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성대 의원 발언
이지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직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에 관한 청원 그리고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건설기획국 행정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금번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나 냄새로 인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인근주민들이 전면 복개하여 공원조성 등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수질을 맑게 하여 하천을 살리는 시설임은 물론 체험학습장 이용, 체육시설 조성 및 무료개방 등 환경개선 및 주민친화적인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냄새저감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하여 “4개 하수처리장의 주민친화적인 공간 활용방안”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이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친환경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울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변경을 계기로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및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 명칭을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로, “하수처리시설” 용어를 “물재생시설”로 각각 변경하고, 관련되는 다른 조례에서도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하수도시설이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계획 및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하수처리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무원위원
조례에 앞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수처리시설을 둘러본 결과 공사과정에서 철근 부식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을 목격했는데 관리자의 입장에서 부식된 철근에 보호막이나 덮개 이런 것을 씌우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식된 상태에서 먼지 등이 거기에 자연히 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접합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정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인 덮개나 보호막 이런 등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조례개정에 앞서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 유의를 하셔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물론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물재생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기획국에서는 주요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물론 다 좋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어서 될 일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사항 속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간단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향후에 여러 가지 조례사항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님들께서 중랑하수처리장을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무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안본부에 지시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성열 위원님께서 지금 물재생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상 제한이 되는 것이냐, 기타 이것을 바꾸었을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시설명칭을 또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기관에도 이런 하수처리시설 명칭을 기이 바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꿈으로써 물론 큰 효과는 기대는 안하지만 일단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하수처리시설이라는 명칭보다는 물재생센터가 이미지가 좋다, 이런 전반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에는 위반이 되지 않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타 법령이나 조례의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은 남아있지만 크게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이 물재생시설이라는 용어만 바뀌는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사실 이게 눈 감고 아웅 아닌가, 포장만 하는 조례 아닌가, 내용을 본 즉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거든. 하수처리장인데 포장을 해서 물재생시설이다, 과연 이 뜻이 맞겠는가? 그러면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이거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니까 하수도 내려가는 물은 썩은 물이다, 나쁜 물이다 이렇게 오인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 그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하수관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돼서 실질적으로 오수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거기 내려간다고 물 재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포장만 해서 시민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행위도 될 것 같고, 오수처리 내려 보내는 하수관인데 물 재생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명칭만 바꿔서 시민들이 혐오시설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런데 굳이 내용은 안 그런데 포장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명칭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기관명이나 과의 명칭도 가능하면 이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명칭만 바꿔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서 일단은 하수처리를 한다는 이미지를 변경시키고, 따라서 그 뒤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센터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국장께서는 참 듣기 좋고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해서 명칭이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방침인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검토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재생시설이라고 바꾸는 것은 포장만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조례가 바뀌어져도 무의미한 조례가 된다. 시민의 정서적 생각을 바꾸는 것만 해서 이것을 단순히 만들어 놓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기관의 명칭이나 과의 명칭도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의왕시는 맑은물사업소, 인천시는 환경사업소, 부천시는 수자원생태공원, 동경에는 수재생센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물재생시설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의 뜻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인 명칭이 나와서 조례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두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류성열 선배위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한 어떤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긍정을 하면서도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얘기가 첨단 미래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미래지향적인 용어선택, 과거의 구로공단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구로구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용어가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업적인 사기저하가 되어 있다 해서 공단이라는 말을 바꾸자 해서 최근에는 디지털단지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그래서 디지털역, 디지털단지, 그 다음에 음식문화도 요즘에 용어를 바꿔서 웰빙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쓰고, 용어 자체가 새로운 혁신적인 얘기로 해서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하수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어지는 것이 저희 6대 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명칭을 뭔가 조례개정을 해서 바꿔 쓰면서 6대 시의원들이 미래지향적인, 용어 자체도 뭔가 개혁을 이뤄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해서 어제 중랑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마치 폐수화 하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어떤 용어가 돼서 좀 달리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사업소를 대신해서 명칭을 공모해서 6월 30일에 당선작이 선정돼서 ‘물재생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응모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 152건 응모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9건 중에 최종심사해서 ‘물재생센터’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인터넷에 공개해서 152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춘수위원
주로 참석한 대상, 응모한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응모대상은 서울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김춘수위원
서울시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김춘수위원
외부인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것은 못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우리 선배 류성열 위원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라고 하는 용어를 말 그대로 바꿔주는 것도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가 전제로 한, 어떤 입장의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용어선택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고맙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종석 국장님께서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바꾸시느라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채택해서 하신 것 같아서 명칭 바꾸는 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연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큰 대수냐고 우리 류성열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처리장이 시민들로 하여금 혐오시설이라는 그러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경우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탄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슬러지 공장으로 인해서 가동도 중단되고 있지요? 이따 업무보고에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 하수처리장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시설도 개선이 되고 정말 뭔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황을수 위원님께서 직접 탄천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류성열 위원님도 명칭에 걸맞은 시설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단기간에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명칭을 바꿀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정말 글자 그대로 밑에 층의 물이 하수인데 이것을 아까 김춘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제한된 의견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서두른다고 해서, 한두 달 빠르다고 뭐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예 대 시민들로부터 명칭 공모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해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순수한 우리말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언어학자들이 좋은 말들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금수강산이었다고 하듯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공모 심사한 것 가지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수처리장 명칭에 대해서 변경 공모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타 기관이나 세계적인 명칭을 저희들이 동시에 검토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물재생센터’ 이것은 최종 선정해서 시상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 홍보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게 결정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명칭에 대해서 친근감이 있다 없다는 시민들이거든요. 행위 자체는 전부 관리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뀌었다 그런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은 대시민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시민들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쪽에 가깝지,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다른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일단 시민의견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나오는 경우는 시간만 낭비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이것이 시간을 급히 서두를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간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가져 가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왔다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 내부에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대 시민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다시 거기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했을 때도 이것 이상 좋은 말이 안 나왔다면 이것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절차를 한 번 더 해 보자.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기관의 명칭을 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 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을 깨기 위해서 바꿔보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한번 공무원들로 해서 했던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고 했던 것이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 공무원이 제안해서 선정을 했지만 시민위원회,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 달라요. 왜냐 하면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것 갖고 심의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뭐를 넣어서 하겠습니까? 공모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심의 자체 나온 것 갖고 한 거지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명칭을 바꿀 정도로 그동안 죽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이미지를 쇄신하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명칭 공모한 자체도 좀더 포괄적으로 했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거론된 명칭 외에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나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왔겠죠. 그렇지만 시민들 중에서는 소위 괴짜들도 많으니까 특별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다른 이론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시민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공무원도 직장에서 퇴근하면 시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152건 중에 나올 것은 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건에 대한 모든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중히 심사를 했다. 또 외부 시민위원회에서 동시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꾸었을 때 시민들에게 아까 황을수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거부적인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불쾌스러운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물재생센터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바꾼다고 했을 때에 류성열 선배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그것 아니냐라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 용어 변경하는 데 문제가 제시되었고, 국장님 답변에 새로운 명과 시설이라든가 환경적인 어떤 문제의 용어 자체를 바꾸기 위한 서울시민들에게 새로운 분위기나 의식을 주기 위해서 바꾸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구태여 시민들에게 관과 시의회에서 의결한, 관에서 시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공모 자체가 필요 없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국장님, 하수처리장 명칭을 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난번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가 언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6월 30일입니다.
이헌구위원
어디에서 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15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헌구위원
그 당시에 안건이 몇 개 나왔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152건이 응모가 되었는데…….
이헌구위원
그날 거기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12명입니다.
이헌구위원
아니죠, 이십 몇 건인데.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30건입니다.
이헌구위원
그 30건을 가지고 거기 있는 여러 위원들이 공무원들도 있고 사회 분도 있고 우리 시의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씩만 골라서 내달라고 해서 내서 거기에서 합계되어서 두 가지가 채택이 되었죠? 뭐 뭐가 채택이 되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게 아니고 이헌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 건수 중에 9건을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9건을 선정했는데 그 9건 중에 최우수로 결정된 것이 물재생센터이고, 그 다음에 우수상 및 노력상이 나머지 8건입니다.
이헌구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수렴해서 통계를 내서 첫째, 둘째를 가지고 시장님 최후방침을 받는다고 이런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다 좋은데 마지막 선정은 시장님이 선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중랑하수처리장 갔다 오면서 얼핏 들은 얘기가 그 아파트가 하수처리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거기 산다고 합니다. 거기 사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 사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뭐 하냐, 하수처리장에 다닌다 등등 해서 기피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안이 나와서 심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재생센터, 또 물재생시설로 되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참여해서가 아니라 사실 솔직한 얘기로 어렵게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기보다는 그때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채택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물론 우리 건설기획국장이 잘 하셨겠습니다만 나는 김종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 오종석 국장님의 오늘 답변내용과 아집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건설기획국에서 계획한 대로 수렴을 해서 일치감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맞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어느 모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의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도 다능다재하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시민에게 공모 기회를 주어서 공모를 한번 해서 더 좋은 말이 나오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해도 뚜렷하게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면 먼저 대로 그냥 가도 된다는 얘기를 김종화 위원께서 했어요. 그런데 오종석 국장께서는 우리는 힘을 들여서 했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또 시민들에게 공모시간만 낭비하고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거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하다시피 포장하는 식으로 조례가 바뀌어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 의사고. 그래서 우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공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류성열 위원님께서 지난번, 이번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헌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차, 또 시민자문위원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답변으로 다시 한 번 올리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성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대다수 동료위원들께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의 의견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부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도 위원들이 이러한 절차, 소위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업무보고에 사전에 되었었다면 이러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던 것을 덜커덕 내놔서 이헌구 위원님은 참석을 하셨으니까 100% 가결해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은 뻔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그래도 우리 주무국에서 한 것이니까 해 주자라는 온정적인 표현이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냈던 시민의견을 공모를 하자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상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해 보자고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솔직히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나 의원해도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내가 가만히 넘어가지만 사실은 제가 하자는 대로 우겨서 하고 싶어요. 왜, 위원들이 알권리를 줘야 되는데 알권리를 안줬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사전에 다 왔었으면 이 문제가 우리도 생각을 했고, 또한 이헌구 위원님한테 가시면 이런 것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라는 조언도 할 수 있고, 어떠한 나의 의견을 개진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절차가 다 무시된 상태에서 시장님 방침 받고 결정 다 났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미리 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은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중랑구 김종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류성열 위원님이나 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그 의견을 접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돼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명칭 변경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또 발언한 문제를 일언지하에 거두절미하고 접어버리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제가 건설기획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가 있을 때는 건설기획국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별로 직원을 분담을 해서 충분히 그 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오늘 같은 혼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철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먼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 도로 총연장이 8,011km에 달하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등 소통기능 위주의 도로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참여 제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나 실제 시민들의 참여는 미흡하였던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4년 7월 2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 발의되었고, 금년 1월 27일 개정·공포되어 7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겨울철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로의 소통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중앙부분까지로 정했고,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1일 10㎝ 이상 폭설이 내린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등 벌칙사항을 두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 책임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겨울철 제설작업을 간선도로 등 소통기능 위주의 도로는 행정력으로, 보도·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설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부위원장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지철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두위원
유상두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으로 부임하여 현안사항 업무로 매우 결정적인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오종석 국장께 먼저 본 위원은 치하를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유상두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시민 제설책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폭설 후 기온이 급격히 내려 교통두절, 인명피해 등 거의 연례적인 행사로 항상 신문·방송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겨울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로 서울지방에서는 그리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이러한 제반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지역에도 공통된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겨울철 강설시 각종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각급 시민단체들의 법제화 요구 등으로 집행기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 입법 건의하여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물 관리책임과 관련하여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되어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까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설·제빙작업 범위 방법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웃주민 간 또는 주민과 자치구 간 갈등의 소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꼭 조례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빌미로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번 동 조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유상두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을 하자 이런 좋은 취지로 법이 제정이 됐고 그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는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부 홍보는 됐습니다만 일반시민들께서 다각도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는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용해서 고의적으로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괄적인 문제는 어차피 상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로 시기를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한 달 정도 더 홍보해서 다음 달에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 조례 시행하는 데,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상두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가 타 시·도에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타 시·도도 행정이 서울시가 앞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례가 되면 동시에 각 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런데 제가 한 사례를 얘기드릴게요. 우리 지역 저희 집 앞에서 작년도에 길을 가는 사람이 건물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안 치웠든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조금 경사가 졌다고 해 가지고 집주인한테 경사도 가지고 덤벼든 것을 봤다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로 제정했을 때 이런 문제 엄청난 민원이 생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도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데 사실 눈이 왔을 때 2시간 내지 4시간 안에 치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확보되어 있느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류성열 위원님.
류성열위원
류성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우리 기획국장하고 질문이 까다로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괜찮습니다.
류성열위원
기획국장이 기 연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는 많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설작업이라는 자체가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에서 민으로 이관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또 민이 내 집 앞 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 도로변, 빌딩이나 이런 데 같으면 눈을 치워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버려야 될 곳도 문제성이 있고 어느 한 구석에 치워서 쌓아 놨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금 현재는 관에서 폭설이 되면 염화칼슘인가 그것도 뿌려서 적절히 조치도 하고 이런 문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해 놓으면 관에서는 등한시한다 이거죠. 또 하물며 세입자도 앞을 치우라고 조례상 나와 있는데 안 치우면 누가 뭐라고 그럴 거야, 안 치우면 관에서 이것 안 치웠다고 또 뭐라고 할 거야. 이것은 쟁송의 소지가 많을 뿐더러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통과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례를 만들 적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행하도록 위임하였지만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아직 내 집 앞 눈 치우기 시민의식이 성숙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현 사정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빠르기도 하고 연구 검토할 사항이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만이 상수가 아니다. 고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하는 데는 건설기획국장님이 연구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방금 제출자인 오종석 국장께서도 이번에 보류하자는 내용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유재운위원장
그리고 류성열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자료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수위원
첫 번째 안건 가지고도 우리 오 국장님 문제가 되었었고, 두 번째 안건 가지고도 문제가 또 야기되어서 한 건은 상정이 되었고, 한 건은 보류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정말로 동조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인데 매번 집행부에서 하는 일마다 저희 의회를 조금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건설기획국뿐만이 아니라 청계천본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건설안전본부도 그렇고, 이번 문제도 9월 3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내 집 앞 눈 안 치우면 큰 코 다쳐’라는 제목의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해서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밝힌 내용과 함께 서울시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보도내용을 보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항상 의회는 뒷전이고 마치 서울시가 단독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뒤따라서 의회는 따라 와라, 손뼉이나 치고 그저 동조나 해 주고 그냥 보고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집행부와 위원회가 마찰이 되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올바른 사업안도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 부서인 건설기획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항상 의회와 잘 공조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위원
지금 이 문제는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보완할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법 제정 뜻은 그만큼 눈을 치우지 않으면 건물주한테 책임을 물어서 눈을 치우도록 강요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 우리 전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되는 재판 판결 중이라도 미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폭넓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류성열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정보사관통도로조속개설청원(조성대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교통위원회 조성대 의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대의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대 의원입니다. 본 소개의원이 조사한바 청원 대상인 정보사 인근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주민들은 서초로 중간에 위치한 정보사 때문에 양쪽으로는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중간이 막혀 있어 동서 교통축의 단절은 물론 서초권과 방배권의 생활권 단절을 초래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이미 설계까지 끝내놓고도 국방부 및 정보사 서울시 서초구 등 관련기관들이 정보사 이전비용에 따른 합의를 하지 못하여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사 이전비용 협의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하루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청원인들이 청원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계까지 끝난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청원인은 4,206명이 청원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조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 청원 검토보고서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먼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청원까지 들어오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신 정보사 관통도로 청원내용은 이번에 정보사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로폭 40m, 연장 1,280m 규모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난 2003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을 위한 협의를 그동안 국방부와 수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늦어졌던 것은 정보사 이전부지와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늦어졌지만 금년 8월에 정보사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로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속히 해 달라는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상비 및 일부 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면 조만간에 2008년까지 저희들이 터널 및 도로개설을 완료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기획국장의 의견과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개설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에관한청원(김종문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우리 위원회 김종문 위원의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은 개인적 특성상 타 직업으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두수선대 및 교통카드판매대 등 이들 시설물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이 미래의 생계에 대한 불안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사망 또는 타 직업전환 유도 등으로 자연 소멸될 때까지 현재의 영업시설물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갱신기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시민들의 불안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의무라고 볼 때 2007년 12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금번 청원을 신청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고충을 심층 헤아리시어 본 청원을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원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지금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자치구가 허가기간을 연장, 또는 허가기간 제한규정의 개정이나 폐지를 찬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종합의견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규정의 목적은 시민의 보도이용과 도시미관의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 조례상의 만료기간 2007년 12월 31일을 적용시에는 운영자들의 집단반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운영자들의 생계대책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시설물 정비차원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되 조례에서 규정한 허가만료시점이 2007년 말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조례의 개정 폐지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다. 때문에 2006년 하반기 또는 2007년 초부터 시설물 존치기간의 연장 여부라든지 운영자 교체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청원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기획국장의 의견과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청원을 소개했고요. 국장님, 우리 집행부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7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은 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든 지금은 면피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게 필요성은 인정하지요, 국장님?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당시에 이 설치배경이 뭐였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2001년도에 조례 제정은 어느 기간 내에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어느 기간 내에는 축소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기능미화원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부터 철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장사를 안 하는 데는 구청에서 철거 하겠다 이렇게 하면 철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을 죽 해 봐도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나가면 자동적으로 단기간 내에 축소가 됩니다,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3D업종의 하나가 되다보니까 연세가 많아요. 지금까지는 1년에 100여 개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손을 떼는 분들이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단시간 내에 이것이 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분들이 과연 이 업종을 벗어나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요. 물론, 조금 전에 입장을 말씀하실 때 보도의 통행문제, 그 다음에 삶의 생계문제 이 두 개를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보도상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생계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 어려운 시기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생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교육도 하고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협회가 있다면 그 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한다거나 또 뒀을 경우는 전대 이런 것도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도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2007년도 12월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왜 문제를 지적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집을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철거될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영업할 수 있을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장사도 거기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2007년도 12월까지 그 조례에 있는 규정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영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요. 저는 국장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검토사항 보고 했듯이 시기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 시기를 당겨서 종합적인 검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이것이 자연감소 숫자가 많습니다. 그동안 통계를 보니까 자연감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견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사실 조례개정으로 들어가 볼까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잠시 업무협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춘수위원
조정까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김종문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지금 나가셨는데 끌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김종문 위원이 마지막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조례개정까지 생각해서 나왔으니 잘 검토해 주시바랍니다 했었고 그 다음에 주무국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조정이 필요 있습니까?
유재운위원장
지금 밖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춘수위원
의견이 분분한 문제로 본 위원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종문 위원의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2007년도 12월 31일로 제한되어 있는 갱신제한의 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적인 어떤 문제, 생계의 존폐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과연 서울시의 각 곳곳마다 보도상의 영업시설물을 없애는 것이 우선책이냐. 서울시의 방침은 무조건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방침이지요, 국장님?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당초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없애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보도시설물은 곳곳마다 요소요소마다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때는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어떤 승인을 해 줘서 이 시설물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 없는, 희망이 없는 위협적인 어떤 이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그 다음에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을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제안이 주무부서인 건설기획국으로부터 제안이 돼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제안한 어떤 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놓고 강행할 생각은 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건설위원회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기획국에 유효적절한 제안문제로 해서 차후 상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개정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우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건설기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오종석 건설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위원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 장지동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3쪽을 보시죠. 연번 31번에 위례성길～성내천 간 도로개설, 이 지역이 바로 저희 지역 마천동, 오금동 간의 도로개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이 2003년 봄인가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이 도로사업은 광역도로라고 해서 예산이 서울시가 50%, 정부 건설교통부가 50% 이렇게 구분을 해서 50 대 50 예산확보해서 사업하는 도로개설사업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1973년도에 도로계획이 나서 30년의 한이 맺혔던 누구나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었던 중차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비록 구간은 짧지만 거여, 마천동 4개 동의 인구가 10여 만이 되었을 때 교통체증이 되었고 지역환경이 열악한 바 도로개설이 시급한 그런 지역으로 오종석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 도로가 개통되었을 때는 10여 만 그 주민들이 교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소통될 것이고 교통체증에 지대한, 그런 해소차원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정부하고 예산 따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시 예산은 그 지역 시의원 출신이 따는데 유리하죠? 많이 공을 세우고 당연하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건설교통부의 예산 50%는 아울러 그 지역 국회의원이 가장 잘 알고 예산 따는데 유리하고 당연하다 할 수 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2년여 동안에 약 전체공사비 340억 중에 본 위원의 몫이라고 그럴까 서울시에서 예산 170억 정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50%니까 170억 정도 됩니다.
채갑식위원
170억 중에 그 지역출신 시의원인 본 위원은 140억을 땄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이 계속사업은 시의원은 50%의 목표달성이 거의 되었고, 정부의 예산은 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쪽에 관계되는 측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부단히 애를 썼지만 잘 안 되고 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기획국장님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유리하고 당연한 국회의원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채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광역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능동 쪽으로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50% 범위가 지원이 미진하기 때문에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노력도 부족하고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갑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건설기획국의 노고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특히 도로계획과장님이나 팀장님, 거기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낙후된 저희 지역의 도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이지철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지역의 구천면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확장 폭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것입니다. 12m에서 15m,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약 2.3km인데 차선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기본설계가 80%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투자심사가 남아있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10월 11일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보상 들어갑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지철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 있죠? 그것 전교량 몇 군데나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야간경관조명은 제가 알기로는 20개 교량 중에 1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앞으로는 철새도래지인 서강대교만 제외하고 전 교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이 처음 2002년도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제가 전체 한강교량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외국 관광도시처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당시 장석효 안전본부장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강교량에 야간조명이 많이 설치되어서 서울시민도 야간경치 구경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광진교 남단 진입램프사업이 올해 착공되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광진교램프는 현재 11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11월 말에 발주가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초에 들어갈 겁니다.
이지철위원
착공은 올해 하겠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광진교남단 진입램프가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광장동 쪽으로 시내 쪽으로 차량이 가려면 기존도로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아차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터널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설기획국에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이지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광진교 북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지철위원
네, 북단 얘기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래서 검토는 하겠는데 그쪽에서 구리시 방향으로 가면 저희들이 계획하는 용마산터널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첫 번째로, 월계～녹천 간 둑방길 확장공사 추진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월계～녹천이요?
성무원위원
도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지금 성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동부간선도로 서측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녹천역을 이설하게 될 겁니다.
성무원위원
철로?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철로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청과 협의가 완료돼서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예산은?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철도청에 위탁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것에 앞서서 동부간선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시비에서 50%, 국가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전에 건교부에서 광역성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래서 광역도로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 확장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고요.
성무원위원
지금 설계에 들어갔군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끝났고, 기본설계도 끝났고,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다음은 우이천 정비계획, 먼저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것을 아시나 모르겠네. 확장공사, 보축이 한 1m 70 되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도로라고 하면 보축을 1m 60 정도 물 넘지 말라고 해 놓은 것을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것 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성무원 위원님이 그 위치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무원위원
덕성여대 앞, 자료를 별도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자료하고 지금 추진사항을 그 사람들이 잘 아니까 자치구하고 또 협의해야지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수방용 모래수거함이 청계천변에 가니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모래주머니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무원위원
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것은 구청별로 설치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구청예산으로?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청계천은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오는데 모래가 아니라 반 흙을 갖다 놨는데 다 터져서 지저분하더라고요. 구청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수방만 따지지 말고 겨울 빙판길에도 모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함을 수방으로만 쓰지 말고 빙판길에 뿌리는 것으로 그 함을 다시 붙여서, 모래를 어차피 도로에 뿌리는 것이니까 깨끗해야 좋다는 거예요. 수방용이니까 돌이든 흙이든 상관없잖아요, 둑만 쌓으면 되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도로에 뿌리는 모래라고 하면 골재모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구청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아주 자세히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겨울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유재운위원장
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용마터널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현재 용마터널은 지난 8월 11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에는 3개월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서 인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민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고 해서 90～100% 안에 안 들어오면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용마터널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협의단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구리시에 현재 요금계산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요금계산소를 서울지역으로 가져가달라 이런 민원이 최종 협의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미해결이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금년 연말쯤이면 사업승인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구리요금소 문제는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밑에 선까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요. 구리시장이 최종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면 구리시장을 최종적으로 만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리요금계산소는 협의가 끝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가 그랬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요금소 이 문제는 해결이 됐고, 서울시하고 군인공제조합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군인공제조합.
김종문위원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1일에…….
김종문위원
그것은 해결이 다 끝났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소 문제만 해결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예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구리시장이 반대하고 있다면, 극구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랑구 지역에 요금소를 설치할 장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만 이것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아니, 이게 정부와 다 결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되는 것은 명확하고요. 실질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구리시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기만 조금 조정될 것 같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협의 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예상하건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업승인이 날 수 있다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이게 모든 일이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사가정역 주변 철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가정길 확장, 그 다음에 장안교는 이미 확장되어 있는데 지금 동대문 쪽에 보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아직 개통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전부 연관이 돼 가지고 용마터널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참고적으로 알아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경전철이 청량리역에서 사가정역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확장해 가지고 용마터널 지하로 경유해서 신내동까지 갈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검토단계에 있는데, 이 터널이 만약 시작된다면 경전철 지나가는 이 노선하고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김종문위원
왜냐하면, 이 터널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경전철을 뚫게 되면 또 이중 공사가 되고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또 투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이 확정된다면 그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은 완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왕에 올 연말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재촉하셔서 또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시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율곡로와 대광고등학교 간에 터널을 뚫어서 지금 왕산로가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복잡한데 순환형식으로 길을 내면 왕산로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때 도로기획 담당 실에서 본 위원한테 예산요청을 해서 기초설계비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종로구 창신·숭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밉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이헌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 반대하던 그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왕산로 그 지역에 롯데캐슬이 들어왔고, 또 이번에 창신·숭인지역에 뉴타운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엄청나게 인구밀도가 조밀하게 돼 가지고 자동차가 거기에서 완전히 스톱해서 주차장화 될 텐데 이 터널 뚫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데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시는 대로 조건부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헌구위원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얘기는 4년 동안, 이제 4년 돼 가거든요.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그 지역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터널을 뚫어서 정말로 종암동 쪽으로 해서 월계동, 석관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계획을 해서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헌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오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셨나요?
동오
이동오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유재운위원장
어제 제가 지적한 내용 알지요?
동오
이동오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운위원장
한번 서 보세요. 그 철근이 제가 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철근을 배근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오
이동오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바로 현장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구두로 했고요. 또 이와 별도로 그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 감독하기는 어려운,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본청에서 별도로 건설안전본부에…….
유재운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현장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오
이동오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운위원장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주근이 이렇게 부식되어 있는데 아직도 거기는 거푸집공사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바닥의 헌치 부근에는 철근이 녹이 안 슬고, 그런데 어떻게 주근에 녹을 완전히 빨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중국산 철근이 아닌가, 현장에 들어가지는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이것 고발해야 돼요. 감리소홀이고 감독소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근 자체가 조잡시공입니다. 왜 그러냐, 조잡시공은 가공할 때 정확한 규격대로 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규격대로 가공이 안되다 보니까 철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피복이 안 나오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제 퇴근할 때 전화가 왔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고치겠다 이러는 것 가지고는 변명이고 어떻게 이 중요한 공사에 그런 철근이 반입이 되었는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제 인부들에게 물어봤는데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다. 그런데 비숙련공들이 배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 결속선을 전혀 엮지 않았어. 금방 콘크리트 타설할 단계에 있는데도 빼먹고 이러면 앞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감독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그 양반들 해서 우리 위원회로 월요일에 오라고 하세요. 책임 질 것은 져야지. 눈으로 봐서 그런데 안 보이는 데는, 어제도 우리가 일부 앞에 안내하는 데만 봤지만 저쪽 안 보이는 데는 이것보다 더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실제 공사하고 있는 건안본부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시정을 시키고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그런데 현장 안 보면 바닥에 늑근이, 어떻게 결속선을 하나도 안 엮었느냐, 옆에는 어제 청소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타설할 단계란 말이죠. 그런 단계에 늑근 밑에다 결속선을 안 엮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이런 시공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땅속에 묻히는 것도 아니고 구조물입니다, 중요한 시설인데.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오 국장님보다는 정동진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정동진입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3년차에 걸쳐서 정동진 과장님과 시시때때로 회기 때마다 간절히 요망되는 어떤 사업의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의 특별교부금은 시장의 주머닛돈이고 쌈짓돈이라고 하는 용어를 본 위원이 154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에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장의 주머닛돈이고 쌈짓돈이다, 그 의식에 대한 어떤 과정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 표현도 흡사 이루어질 수가 있죠?
동진
정동진도로계획과장
글쎄요.
김춘수위원
그래서 시시때때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장이 마음에 들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돈이기도 한데 최근에 정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영진시장부터 대신로의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3년차에 걸쳐서 2년 전에 37억 원이라고 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놓고 현재까지 공사진전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시의원의 공약사업으로 37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냈지만 결과 없는 공사 진척이다라고 해서 지역으로부터 뻥이라고 하는 아주 불미스러운 명예를 계속 안고 있습니다. 해서 재작년에 37억 특별교부금을 받아낸 영등포구청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계속했을 때 사실 시의원이 구 담당과장과의 대화, 담당국장과의 대화가 사실상 최근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입장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런 것도 시행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첫째, 37억 가지고는 보상비도 안된다. 두 번째, 연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금년에 행정국장과 간절히 소망을 해서 50억 정도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시의원 개인이 행정국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의원이 얘기하는 담당국장이나 상임위원회 관련 국장님께서 행정국장한테 영등포구 대신시장부터 영진시장 도로개설이 5년차에 걸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내려줘야 될 사안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과 담당국장, 담당과장님이 요구하는 사안은 진전도가 틀립니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뭔가 영등포 37억 받아갔으면 37억의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처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로부터는 아무런 회답이 없고, 정 안되면 지금 해군본부와 보상협의 중이다라고 하는 플래카드 한 장이라도 걸어줬으면 시의원의 공약사업에 체면은 유지가 되었을 텐데 그것도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아픈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공식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도로계획과장님한테 요망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희망적인 반응이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폭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허리케인이, 엄청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 기상학자들이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제일로 문제되는 점이 하수관거 하수가 잘 빠지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동작구 상도3동인데 성대시장이 있어요. 2002년 7월 15일도 거기에 비가 크게 오지도 않았는데 성대시장이 전부 물난리가 나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9월에 큰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도 바로 성대시장 입구에 성대약국이라고 있어요. 그 앞의 하수구가 분출되어서 성대약국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물난리가 날 뻔한, 아주 미미한데도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 현상을 그때 저는 못 봤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수구에서 물이 엄청나게 솟아올라서 약국으로 덤벼들어서 그 근방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있는 구의원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하수관거 안을 들여다보니까 상수도관이 그리 흘러가서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수도관에 부딪쳐서 제대로 흐르지를 못해. 공사를 돌려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 해 놓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동작 하수과장한테 여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33페이지 보면 상도3동에 하수관거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인가 했더니 물난리 나는 그 밑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숭실대학교 봉천고개부터 국사봉으로부터 모든 물이 전부 이 하수관거로 흘러서 대방동을 거쳐 영등포로 나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거가 작아서 수용을 다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3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 공사가 금년에 완공이 되는 모양인데 이 공사가 어디냐 하면 현재 난리나고 있는 그 아래쪽 관거 위에 하수관거를 묻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쪽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하수관거와 대방동으로 해서 영등포로 빠져나가는 관거가 수용을 못하는데도 그 위에 공사를 해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해 놓음으로써 거기에서 물이 많이 쏟아지니까 이쪽 성대시장은 더 들어갈 구멍이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어서 관거 2개 묻을 입장도 못되고 그것을 장승배기 쪽으로 해서 관거를 다시 묻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수과장이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하수관계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구나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고 받은 양반. 보고 받으면 받은 대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문제점만.
연배
이연배하수계획과장
하수계획과장 이연배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보고받은 사항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우리 동작구의 하수과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2002년도에 난리를 내고 엊그저께 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또 길바닥까지 약국에 물이 들어오니 마니 난리를 치고 이런 광경을 내가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강으로 다시 관거를 묻어야 하는 이런 큰 문제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등포까지 이어지는 하수관거가 좁아서 현재 거기에서 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수용할 수 없는 이 관거를 놔두고 그 위에다가 13억이나 들여서 관거를 묻으면 뭐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관거공사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부분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서부터 위에 물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밑에서부터 공사를 해 나가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 위에까지 해서 큰 물난리가 나도 다 수용을 하는데 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는 받아들일 하수관거용량이 못되는데 위에다가 큰 관거를 묻어온다 말이에요.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1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버리고, 또 그 밑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야만 거기에 흘러나온 물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하수관거가 크게 문제되는 지점이 얼마나 있느냐고 그랬더니 현재 나타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하수관거를 위에서부터 묻어오고 현재 좁은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정책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상도동 같은 이런 현상이 곳곳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네 뭐네 해서 비가 오는 대로 전부 하천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조그마한 소나기에 시장의 입구가 물난리가 날 정도로 밑에 하수관거가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비록 상도동만 문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상폭발이라고 하는 앞으로 크게 불어 닥칠 기상이변을 두고 서울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관거를 철두철미하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다른 예산을 지급 못하더라도 하수관거 문제만은 꼭 우리 기획국에서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하수구가 막혀서 시민이 수백 명 죽었네 하는 말은 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동훈위원
여기 우리 상도동 이 문제도 그전부터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기획국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기획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종석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