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가 의견조율 관계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는 조례와 관련해서 양천자원회수시설, 강남·노원 대표자 분들과 또 우리 위원들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업무보고 때 또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상정할 안건은 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그간 환경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나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안번호 814번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오늘 오전에 상정해서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국장님 잘 아시는 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부득이 한 달간,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의 소신에 의해 아마 표결을 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는 다른 사안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현안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무작정 이렇게 연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서울시가 좀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발표 못하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정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그런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안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런 발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등포지역에서 운전하다 보면 체크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체크요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노후된 차량인 것 같은데도 그냥 통과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깨끗하고 또 좋은 차량으로 보여지는데도 체크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38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 13개, 자치구에 25개 해서 38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차량생산 연도별로 배출가스 단속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시기에는 공해를 많이 내뿜는 그런 차량은 단속을 안 하고 신차가 단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생산년도별로 단속기준을 다 설명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단속과정에서 큰 마찰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보여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의 문제점으로 기상이변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미국의 플로리다에 큰 태풍도 많이 불고 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세계 도처에서 재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촉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니까 전담팀 4명을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각 자치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보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4명 가지고 좀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구환경팀 발족은 11일 이번 주 화요일에 했기 때문에 우선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고요. 다만, 현재 해야 될 일이 에너지 절약과 또 저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에너지절약정책업무가 사실 산업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부터 먼저 통합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선별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획중심에서 보다 더 발전시켜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곳이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환경국장이 말씀을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기상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종 대기문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환경팀이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먼지 예·경보제라든가 또 오존경보제라든가 그런 연관성있는 업무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지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어차피 지금 다루지는 못하는데, 내가 질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과 주민협의체가 동조례 부칙 제2조에 합의토록 되어 있던 것을 동조례 제3조제3항에 협의라는 용어로 변경하였거든요. 그런데 협의와 합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법적인 개념과 그 효력에 대해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고. 만약에 협의를 통하여 인접 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시고. 또 시설소재지 구청장이 지역주민을 의식해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했는데 한 달간 더 보고 성의가 없었다, 뭐냐 하면 한상열 과장님만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고 우리 국장님은 한 번도 간 일이 없다, 이렇게 성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청계천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명박 시장님이 4,200번을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잘 풀어서 큰 사업을 성공을 했는데, 자원회수시설을 본 위원은 계속 시정질문도 많이 했고 또 여기에서 광역화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서울의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을 우리가 여기에 다 부담을 해 주고 있어요, 시민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서울에 사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세금 내서 사실 이 시설에 대한 저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계속 지금 와서 광역화하겠다고 하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집행부에서, 하다못해 이명박 시장님이 청계천은 4,200번 나갔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가셔서 시장님이 대화를 했으면 이것이 빨리 풀렸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집행부 입장에서 조례안이 보류가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의와 협의의 차이인데요. 합의는 일방이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협의는 일방이 성실한 자세로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그 의사수용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논의에 대해서 양 당사자 간에 의견일치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와 협의는 명백히 법률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조례내용에 3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합의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책임감은 있습니다만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노력을 안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280회에 걸쳐서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나가고 국장이 안 나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국장이나 시장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과장과 팀장의 생각이 시장의 생각이고 국장의 생각이다 누누이 강조했고 그 내용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공동이용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종 걸림돌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논의되기 이전까지 좀더 지금보다 더 확고한 의지와 또 결연한 자세로 성실히 대화에 임하고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좋게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다시 당부를 드립니다만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의 없다 이런 말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아까 조율하면서 있었던 것인데 앞으로 한 달간 보류해 놓고 다음 달에 다룰 때는 뭔가 그래도 주민협의체하고 또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또 소재지 주민이나 또 그 지역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전부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다룰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해 보세요. 만날 광역화 광역화, 제가 의원 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내년 5월이면 마감이 되는데 계속 이것이 진전이 없고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내가 질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을 꼭 공동이용을 하기 위해서, 또 본 위원의 입장은 지금 밖에 보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아직 대기중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을 꼭 뵙고 가겠다고 아직 안 가시고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것을 할 때 아무런 이의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김유현 선배님이 다 말씀하셔서 한번씩 다 걸렀네요. 대기과에 지구환경팀이 설치가 되었는데 에너지절약 업무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쪽도 관할을 합니까?

그것도 여기에 전담시키겠습니다.

대체에너지 보급계획 수립하고 집행하고 하는 업무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여기에 맞출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관련 업무는 여기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대기과가 지금 쓰는 예산하고 업무범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의 대기과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동차 대기오염이 거의 70～8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대기과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동차공해과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 일반 대기오염이라든가 에너지절약업무는 대기과에서 담당하고 서울시 자동차 대기오염문제가 한국의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동차공해에 대한 특화된 업무, 또 전문화된 대책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시정개발연구원도 없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없고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먹는물은 연구소가 있는데 대기 쪽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 업무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 아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지요. 실제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때도 이미 10년 전에 그러한 어떤 자동차공해과 신설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에너지절약 업무라든가 대체에너지 보급문제, 열병합발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일반적인 업무하고 어떤 배출시설의 대기오염 관리는 대기과에서 하되 자동차공해 쪽은 특화시켜서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경국장께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텐데 시민의 숙원사업도 그것일 거예요. 자동차공해 문제에 대해서 해방시켜 달라, 그러니까 그런 쪽을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공해뿐 아니라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 연료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를 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경영기획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서류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한 1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저희는 시 전체적인 어떤 조직구조의 개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영기획실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물청소는 여러 번 강조해도 계속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로변 물청소가 대기오염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지 이런 것을 시정연이나 어디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내년에 기본과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김유현 위원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사례를 프랑스 파리 예도 들고 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고 도시 기온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했을 적에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지를 봐서 우리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과감하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상 도로 물청소하는 부분은 시기하고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봄철하고 가을철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일자와 타이밍, 그러니까 새벽시간대 …….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시해 놨고요. 구체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과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 효과를 봐서 확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빗물관리조례 제정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몇 개 안 되네요?

왜냐하면 일단 10억을 해 놨는데 예산검토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한 20억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생색만 내는 비용 같은데요.

지금 10억으로 올려놨는데요. 좀더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생색만 내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10억을 해 놓고 신청이 많고 그러면 추경에서 확대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년에 건축허가 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해보면 실무자들 판단은 한 10억 정도면 추경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빗물관리시설은 수질과에서 다 전담합니까?

총괄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내 지하에 빗물관리시설도 수질과에서 담당합니까?

그것은 과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에는 계곡 저류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침수용, 망우동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빗물저류조 설치한다든가 학교 공원에 지하저류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각 소관부서에서 하되 다만 총괄을 하고 수질과에서는 민간인이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관리시설을 해서 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하느니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소규모시설도 많이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규모시설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규모가 있어요. 그것도 민간차원에서 많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로 하면 아주 훌륭한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몇몇 민간단체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장려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저희가 연도별로 보니까 약 천억 원 대를 우리가 개선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는데 과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정부가 가져가서 징수교부금만 주고 서울시에 떨어뜨려 주는 그런 보조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년 500～600억씩 DPF장치라든가 DOC 이런 것을 대기개선 쪽으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체금이 1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누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팀별로 200만 원, 300만 원인데 좀더, 우리가 계속 내년에도 매연여과장치사업이라든가 대기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이 계속 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재원이 바로 이것이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이 대체적으로 이 돈을 갖고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회계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최우수팀 500만 원, 우수팀 300만 원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차피 기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구에는 해당 팀이 하거든요. 그래서 팀 단위로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더 경쟁이 촉발되도록, 그래야 체납률이 점점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자동차 체납률이 많습니까, 건물 체납률이 많습니까?

자동차가 많습니다.

좀 독려를 해 주시고, 경유승용차는 징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경유승용차만 징수대상입니다.

아니, 승용차 새로 경유차 나오잖아요. 프라이드나 이런 것.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액수가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조금 늘겠지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 체험환경교실 운영인데 관계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안내하는 것입니까? 제가 한강생태공원에 강서습지생태공원이라든지 둔촌동 이런 데 보면 민간단체 전문가나 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 성격의, 물론 일부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만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문건도 제작하고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친절하게 잘 하는 것을 볼 적에 이 부분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에 하고 있는 것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학시설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고 있는 한강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민간전문가나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공무원은 감독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가서 설명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그냥 안내만 해 주고, 왜냐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내만 해 주고 실제 설명해 주고 그 사람 서포트해서 도와주는 전문강사를 해서 수당을 조금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또는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어서 부교재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같이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시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요. 저도 과거에 노원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서 백필터를 갖다 첨가하는 기자회견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과거 얘기지요. 그런 어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실지로 소각량 예측이나 소각규모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대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양보하면서 시의 일반적인 원칙을 관철시켰고, 또 그리고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 등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점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광역화를 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조례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합의를 협의로 바꿔서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한 사전에 어떤 시의 책임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포소각장 가보니까 필터가 무려 2개나 설치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는 필터는 실제로 설치하는 데 큰 비용도 안 드는 것으로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포소각장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시설수준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어디를 내놔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저는 이 정도의 시설이라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치 안하는 것만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는 거기에 투입할 재원도 있고 또 기술을 사다 쓸 수도 있는 능력도 있고 유지관리 할 예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소각장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만든 노원이나 양천은 여러 가지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물론 시설개·보수를 꾸준히 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해볼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완이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가장, 유지관리비용은 안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존하는 가장 좋은, 응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을 보급을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먹는 물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강력한 이미지를 표명했잖아요. 지금이 고도처리시설 설치할 때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중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을 앞으로 3년 안에 5,000억을 투자해서 수돗물 불신을 깨끗이 없애겠다는 천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소각장문제도 사실은 어쨌든 폐쇄하고 없앨 것이 아니라면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믿어달라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가서 일일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공개적인 석상에서 시장님이 의견표명을 하고 도저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앞으로 한 달 간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이 지금 오늘도 문건을 보니까 꾸준히 백필터 얘기를 하고 있고, 큰돈은 시설 개·보수 하는 데 지금 투자한 만큼 이상의 돈은 안 든다고 보거든요, 폐쇄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 중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도 네 군데 다 샅샅이 둘러봤고 충분히 전문가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동안에 어떤 과거에 행해진 서류들을 다 봤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설비를 함으로써 안정성이 더 확보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하나의 플랜트입니다. 이 하나의 시설은 단일 어떤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플랜트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하고 있는 백필터나 경찰필터를 가지고 양천이나 노원이나 강남에 가서 추가적으로 단다고 해서 더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장님, 지금 그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것은 노원에서 작년에 두 달 간에 걸쳐서 각 단계별로 실증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운전조건이 어떤 배출량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다, 운전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시설보완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활성탄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어떤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뚝 떼어서 예를 들어서 노원에 백필터를 하나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어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플랜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으니까 이것을 추가로 부착하자,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란 말이지요.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의 영향평가서에 노원소각장, 여기까지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국회 보좌관이었어요. 90년도 초인데 그 노원소각장이 전기집진기가 아닌, 지금에 있는 공정 중에 전기집진기가 아닌 백필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서류를 다 봤습니다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 주민협의체에서 나누어 준 자료에도 보면…….

주민협의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관리공단도 좋고 소각기술협회도 좋고, 과연 지금의 현재 있는 공정 중에서 더 좋은 공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객관적인 문건을 보여 주세요.

전문가들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문건을 보여 주셔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에게 이것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그렇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낙찰률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청소과장, 이것이 낙찰률이 얼마예요? 30%인가요, 20%인가요? 노원소각장 당초 입찰 낙찰률이.

건설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까지는 제가, 건설당시의…….

이것이 40%인가 30%에 낙찰됐단 말이에요. 한번 낙찰률을 보세요. 굉장히 낙찰률이 낮아서 과연 이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소각로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가낙찰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원이 늘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몇 %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가만 있어 보세요. 몇 %예요?

37%입니다.

37%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저에 그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는 대책도 같이 내놓으면서 광역화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더 명분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현재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꼭 완전히 사과를 하고 가야 한다든가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고 가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에 훨씬 더 충실히 미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서는 전부 과거사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야말로 거의 놀다시피 가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뭐냐 이런 방향에서 자꾸 논의가 되고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거에 이러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시에서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대화는 앞으로도 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면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거사에 얽매이는 부분만큼은 제가 대화를 안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사에 대한 얘기를 안한다고 해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어떻든 그래도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놓고 대책을 내놓아야 보다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대수 부위원장, 이훈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시설의 현대화 문제에 있어서 마포자원회수시설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2개월 전에 가서 봤을 때, 로터리킬른이라고 하지요. 한 번 더 열을 가열해서 한 번 더 태워주는, 그리고 경찰필터를 보완했다는 것이 기존의 자원회수시설과는 차별화된 그래서 현대화다, 그리고 일단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주변환경이라든지 안에 시설이라든지 정말 어느 누가 내다봐도 세계 속에 훌륭한 시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에서 협의체가 가장 주장하는 부분은 일단 현대화시설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가동률에 대한 산출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가동률의 산출방법은 3개 사업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난 과거사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왜 현대화시설을 주장하느냐면 노원의 자료를 지금 가져온 것을 오늘 우리 위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다이옥신 측정에 대한 부분이지요, 환경국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하고 또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하고, 이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큰 문제가 되어서 했는데 현재 국장님이 노원자원회수시설 방문하셔서 그러한 문제를 투명하게 모니터링을 확실하고 어떤 동영상을 가지고 신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문제도 국장님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신뢰구축을 못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으로 나가서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당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 위원님이 심문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협의체와 모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너무 그쪽 주장에 경도되다 보면 사실상 큰 흐름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보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느끼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3개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협의체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도 광역화에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 확신을 갖는 정말 그럴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발전적이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는 어렵더라도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또 국장님이 지금까지 과장과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각 협의체의 위원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상열 과장님의 얘기를 신뢰하는 분도 있지만 또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인사가 있어서 오너가 바뀌면 또 마인드가 또 주변의 인식이 바뀌듯이 이번에도 국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했지만 국장님이 한 번 더 점검하는 입장에서라도 또 이번 조례안을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아까 김유현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서울시가 이번에 그런 인센티브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다 가려 있고, 또 지금 합의냐 협의냐가 쟁점이 돼서 협의라고 하니까 아무튼 행정적으로 이것은 논의는 하되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서울시 안대로 해서 강력히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해서 지금 협의체 위원들은 불안해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면 본인들도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국장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환경국의 국장님과 대화로써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오전에 많은 논의 끝에 국장님한테 한 번 더 기대를 해 보는 이렇게 오늘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수긍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준비를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무엇은 하고 무엇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너가 바뀌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희망과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 위원의 소신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과 행정력이 많은 부분들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과 집행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광역화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지를 한 것이 고, 다음은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지방화시대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대화를 하게 해 달라는데 그것을 위원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심정적으로는 그 소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단축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승복하고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원활하게 일이 잘 추진되도록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과감히 우리 국장님이 받아들여서 3개 자원회수시설에 위원님들의 그런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집행부의 그런 고심을 공개적으로 주민들한테 호소도 하시고 그 부분과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금년 안에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국장님이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오늘의 이런 절차가 또 훌륭한 일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사에 뭐를 어쩐다 이런 것을 자꾸 다른 것에 비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우신 우리 국장님이 소신있게 또 심도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시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대화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장님이나 저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견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어주셔도 되고요. 다만, 모든 내용을 들어주고 그것이 해결되어야만이 공동이용에 참여를 하겠다 하는 식의 그런 내용에 너무 경도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짧은 보류시간을 갖는 것은, 다 자기 당자사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오늘 논의됐던 부분들을 충분하게 3개 시설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5일근무제 준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체험환경교실 참 좋습니다. 민간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기도 있고 이 부분을 서울시 우리 환경국에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즈음해서 김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월드컵 내에 공간, 또 우리가 앞서서 보라매공원을 현장시찰하다 보니까 농업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제안을, 본 위원과 비롯해서 했습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절하지 않나, 공원하고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서울시의 환경정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환경시설을 충분하게 소개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확보돼서 농업박물관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지적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지금은 공원과와 분리가 되셨으니까 환경국에서 그런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실공간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녹색위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시에. 이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서울시의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공원 같은 데를 현장시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월드컵공원 내에 환경교실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가 보니까 충분히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