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0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청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서대문구 제4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동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 내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중 일부를 완화하여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행정 쟁송 제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후의 상황만을 전제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구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별 1인을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칙조항은 다가구주택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통해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던 주택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동 주택에 대해 일방적인 분양권 배제와 같은 획일적인 조례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시민에 대한 부당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부칙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서울시와 각 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구제가 줄어 쟁송제기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까지 초래되는 등 동 조례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개념 내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는 추가설명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행정쟁송 제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이동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 대한 개정내용은 저희 주택국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 입법예고 중인 내용에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마침 이동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지분 또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자들에 대한 분양권 인정은 마땅히 분양권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발의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을 이제야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1990년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대충?

지금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59세대 정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59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것은 경과조치에 반드시 이런 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주택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동거 의원님 발의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똑같이 공감이 가고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1997년 1월 15일을 기준해서 지분 등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인식이 덜되어서 그 후에도 계속 분양권을 받으려고 빠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조합하고 마찰이 생기고 왜 내 재산권인데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면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고 새로 사업지구 내에도 소위 악덕업자나 또는 소위 알박기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가구를 여러 지분으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현 실정이니까 이것을 좀 더 각 구청에 지시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서 1997년 이전 것은 보호가 되지만 그 이후 것은 아무리 100채나 1채나 2채로 빠개도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은 민원이 야기 안하지, 이것은 1990년 법 이전에 만든 것이니까 보호를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후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실력행사를 하면 슬그머니 행정에서 민원차원에서 후퇴하고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또 각 부서마다 업무협조는 안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인식하셔서 차제에 그런 것을 각 구청에 계도를 해 주라는 당부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한종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구역지정이 되면 구청장 요청에 의해서 그런 다세대주택으로 분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조치와 더불어서 좀 더 전면적인 홍보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다시 한 번 강조지시를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도 그렇고, 일반주택도 구역지정이 되면 일단 잠정적으로 허가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라 이야기예요.

건축제한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된다니까요.

A 위원 임한종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동감하면서요. 주택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159세대, 아까 그것 조사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네.

A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많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택국에서 자신이 있습니까? 구청별로 얘기해 주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송파다…….

이번에 이동거 의원님이 개정 발의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25개 구청에 지시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A 위원 만약에 그것보다 더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 보고받은…….

A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주택이나 건축이나 다세대 요전에도 얘기했지만 3, 4년이 돼도 해결 못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조사를 했을 때 280만 호 정도로만 알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뭘 갖고 구청 믿고 그것을 158세대다, 만약에 158세대로 해서 그것이 주택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지? 만약에 2,000세대가 되고 3,000세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으로 다 구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도 이 건이 질의 회신 같은 것에 의해서 구제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도 전혀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다만 그런 일일이 케이스별로 질의 회신을 하고, 또는 쟁송을 하고 해서 많은 기간이 걸려서 민원낭비가 되었던 것이지, 그동안도 그리고 케이스별로 질의회신에 의해서…….

A 위원 상암경기장 같은 데서도 우리가 제척하고 뉴타운에 계셨으니까 알지만 실질적으로 새로 분양권 받기 위해서 연립주택을 6평짜리, 10평짜리 허가내서 무한정 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2년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분양권 받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초점은 사실 옛날에 세대수를 구제하는 차원인 것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역행해서 다시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사를 못했든가, 또 구청에서 보고가 잘못 되었든가 사실 제도적으로 198세대에다 하셔서 조례는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것인데 연도별로 해서 많이 나올 때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또 이 조례를 고침으로 해서 다시 개축 보수해서 다시 대장을, 그러면 대장을 기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 조례?

그러니까 이 159세대는 다가구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구분등기된 그러한 건수가 159건이라는 얘기이고, 앞으로 이 부칙을 명시함으로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A 위원 만약에 개축을 했다 했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2평, 3평 불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정해 달라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지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세대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지요.

A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시뉴타운지구구역지정요건완화및조례개정완화요청에관한청원(김종문 의원 소개)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현재 민선 3기 이명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뉴타운사업이 당초 서울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취지와는 상관없이 소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같은 졸속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뉴타운사업지구의 경우 초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하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만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뉴타운사업추진의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상당수의 뉴타운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로 표류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 조례의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호수밀도와 접도율 등의 산정기준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져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수밀도의 경우 현재 산정기준이 개별 건물 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 단독주택 위주의 건설시대에서나 맞는 기준이며, 다세대주택이 대다수인 현재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세대수를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접도율의 경우도 현 산정기준인 너비 4m도로는 쓰레기수거용 손수레도 이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 진출입 및 위급상황 발생시 등을 고려하여 최소 6m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뉴타운사업지구의 경우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례 규정이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비현실적인 조례규칙에 얽매여 뉴타운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반드시 예외적으로 별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호수밀도와 접도율 등의 산정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고도 불합리한 조례규정에 얽매여 뉴타운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표류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게 되는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심층 헤아리시어 본 청원을 꼭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서울시 뉴타운지구 구역지정요건 완화 및 조례개정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청원소개를 해 주신 김종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규정 중에서 세 가지의 개정을 청원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는 호수밀도 산정방법의 개선과 두 번째는 주택접도율 산정기준 완화와 세 번째는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적용 배제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내용이었던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요건의 규정을 적용 배제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그 대상구역을 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나 호수밀도나 또는 토지의 형상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은 지금 모법이 없는 법적 근거가 없는 서울시 자체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독자적인 사업방식이 없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균형발전조례에서도 뉴타운사업의 사업시행은 개별법으로,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은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금 주택재개발 사업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한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가구주택의 호수밀도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밀도의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그 토지상에 수평적으로 건물이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는가를 적용하는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주택같이 수직적인 공간 밀집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호수밀도를 공동주택 전체를 동수로 산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단독 및 다가구주택으로 준공이 되어서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 공동주택 산정기준에 준해서 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이미 다세대로 전환된 것을 공동주택 산정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노후 불량비율을 계산할 때 또한 그것이 공동주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노후불량 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후불량비율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택접도율 산정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접도율은 현재 저희가 모든 도로의 정의를 건축법에서 정한 4m 이상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개발사업에서는 접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m 이상 도로에 적용하는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6m로 완화할 경우에는 비교적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그 대상구역 선정기준을 각각 구분해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재건축사업 대상구역으로 가야 될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재건축사업과의 선정기준 경계가 불명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사업 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가칭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 앞으로 그 법이 제정되면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때 아마 뉴타운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원가지고 질문한다기보다는 이런 논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 상위법도 없이 서울시 자체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라도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기준에 안 두고 무조건 지정을 해 주다보니까 이런 청원도 나오고 또 사업상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지정해 놓았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 그런 자리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주었다, 3차 뉴타운은 본 위원도 뉴타운 심의위원입니다만 3차 뉴타운은 나름대로 법적기준을 맞춘다고 했지만 그것도 전부 미달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2차는 무조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배급하듯이 하나씩 나누어준 거예요. 아침에도 심사했지만 방화 같은 곳은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데를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반영해야지, 법에 준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법에 준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해 놓고 자꾸 민원만 발생되고 사업도 진행 안 되고 땅값만 올려놓았다 말이야. 이런 것은 과감히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반영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결국 뉴타운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취지는 좋지만 사업지구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이미 후퇴되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뉴타운지구라도 2만 평, 20만 평을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 사업지구는 3,000평, 5,000평, 1만 평 규모도 없어. 그러면 한 20만 평, 30만 평을 하나의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개발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뉴타운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되었다 말이에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정책입니다만 이런 것은 과감히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었다는 하나의 특별법도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적용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표된 뉴타운사업은 거기에 적용해도 은밀히 따지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간부회의 때나 반영을 해서 모든 행정이 합리적으로 시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국장님, 호수밀도가 지금 현재 법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ha당 60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개정해 주셔서 70호로 되어 있던 것을 60호로 낮추었습니다.

A 위원 이 호수밀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어서 그렇지만 예외조항을 두어야 될 것이 천호동이나 송파 풍납동 같은 데는 벌써 한 20년, 15년 전에 물이 한 사흘씩 잠겼다 말입니다. 그런 곳을 재해지역으로도 해 주지 않고 60호는 안 되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재해가 되어서 나무가 썩고 곰팡이가 피고, 사람이 한번 풍을 맞으면 힘을 못 쓰듯이 전부 이런 상태인데 기초까지 무너진 데도 있다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데는 어떻게 보호해 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뭐냐 하면 좀 줄여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이 많이 잠겼던 데는 10%나 5% 정도 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호수밀도를 60호로 완화해 주었는데 한 50호로 해 주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해나 침수 우려지역은 별도의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재해나 침수의 사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임한종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크게 보면 교수나 서울의 재개발을 하는 사람이나 홍준표 의원이 교수들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합디다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은평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양인데 잘 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 뉴타운 구역지정이나 완화, 조례 개정, 이런 것이 무한정 많이 들어올 것도 같고 또 민원이 산더미처럼 많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시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분들이 사실 뉴타운지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우리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3, 4년을 끌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이 하나쯤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뉴타운지구를 우리가 처음에 1차 지정하고 3차까지 갔는데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올 것인데 앞으로 크게 보면 주택국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혹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소견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뉴타운은 확인해야 될 사업이지만 실패로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위원들이 좌담회의에서 이야기할 때는 참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김종문 의원이 청원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호수밀도, 접도율 도로 문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원님이 청원 낸 것이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 상위법에 대해서 잘 걸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은 무법으로 해서 빨리 정비해서 법을 만들어서 가고 또 여기서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또 상위법에 묶이고, 서울에 두 가지가 뉴타운 개발하는데 지장이 온다 말입니다. 하나는 접도율이나 호수밀도에서 완화를 더 받으려고 하면 상위법에 걸리고 시작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놓고 이래서 사실 민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민원이 적을까 해서…….

한명철A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중에서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 은평지구와 같은 도시개발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데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지금 한명철A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울시도 뉴타운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또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에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협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A 위원 그래서 서울시 SH공사에 질문을 하니까 새로운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서울시에 신규 개발사업에서부터 뉴타운사업까지 다 하려면 내년하고 후년까지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9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주택국장도 알다시피 SH공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 채권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답한 문제인데 뉴타운을 자꾸 이렇게 해 주어서, 그러니까 자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흘러가요. 아무리 능력 있는 인재라도 지금 도시개발이 마곡, 장지 모든 곳이 끝나서 뉴타운이고 임대주택을 하다보면 약 10조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되겠느냐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마인드가 너무 거창하게 벌려서 이런 것을 자꾸 해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아까 임한종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땅값만 올려놓았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을 죽이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대선도 그렇습니다.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대선도 그렇게 봐요. 이런 건설을 잘해서 대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산업화시대에 예를 들어서 민주화, 386세대의 싸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리하면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세 가지는 다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씩 해서 다 우리가 인정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접도율이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하나씩이라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뉴타운사업하고 또 서울시 주민하고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도율 같으면 이게 단독주택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건축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자꾸 규정해서 분리하면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로 보면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면 우리가 과거에 택지개발을 한 구획정리한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고 과거에 소방도로도 없던 아주 소로가 있는 데는 재개발로 가는 것인데 그런 재개발지역에서도 접도율을 4m로 보는 것은 6m가 되면서도 소방통로로서 역할을 못하는 도로선형이 직선이 안 되고 굉장히 굽고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것은 거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꼭 6m, 4m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개발을 보면 도심재개발이 시작되면 지도를 한번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호수밀도가 답답하니까 이것을 재개발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앞으로는 또 재건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국장님 견해는 저하고 틀리고 또 실무에 많이 접했으니까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까 얘기한 데는 수평투영면적으로 봐서 건물동수 또 거기에 따라서 과거의 주택은 굉장히 열악해서 소형 필지에 소형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보면 조금 우리 생활에 증진을 가져오면서 평수도 좀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수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개념에서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은 1가구가 사용하는 것이 단독주택이다, 그러나 과거 주택사정이 어려울 적에 단독주택에 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적으로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다가구주택이다,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면 몇 사람 이렇게 같이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개념이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다. 그리고 또 한 시대에는 주택공급 차원에서 임대주택해서 또 다세대라는 것이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가구와 다세대는 지금 건축법상에 면적이나 거의 같습니다, 층수에서 조금 개념이 틀리지만. 또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용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호수밀도라는 것은 그 지역의 생활권으로 볼 적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한 동씩 분리해서 아주 개미마을같이 있는 것하고 이것을 다세대 다가구가 소형 평수는 10평 미만짜리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권으로 볼 적에 이것도 하나의 호수로 인정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를 너무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탈락된 지역의 주민 또 하나는 뉴타운지역을 지난번에 선정하고 구역지정까지는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안에 행위허가라든가 복잡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왕 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 가급적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기를 바라서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어떤 조례로 한다든가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해서 뉴타운이 기왕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뉴타운사업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꼭 제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응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정법시행령에서 사업 자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에서는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할 지역과 또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사업대상지역으로 추진을 사업방식을 정한 것도 있어서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뉴타운지구 내에서도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같이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방식을 구분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취지에 맞추어서 요건도 구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수밀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의 경우 단위 ㏊당 전 세대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그것이 호수밀도 계산의 취지가 토지상에 수평적으로 얼마나 많은 건물동수가 있느냐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다만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이미 합법적으로 세대가 전환이 된 것은 그것은 아까도 제가 의견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세대수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것을 호수밀도 산정해서 세대수 전체를 100세대면 100세대를 다 동수로, 단독주택 100동과 같은 것으로 계산하는 것은 호수밀도 산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파트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우리가 세대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독, 다세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좋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이 관련법이 틀려서 했는데 이런 법 자체가 통합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현재는 이런 것이 자꾸 굴레가 되니까 여기에서 자꾸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뉴타운,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한 유형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개발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행정절차도 간소하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주택국장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지금 뉴타운정책이 나온 후로 지금 뉴타운지구의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축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 종세분화가 망가져버렸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2종을 3종으로 해 주고, 1종을 2종으로 해 주고 1종씩 업그레이드를 해 주는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1종을 3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평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뉴타운지구는 240% 허용용적률을 해 준 것으로 해서 뉴타운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250% 이하로 허용해 준 것을 240%로 기준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235%까지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5%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두고 공공기여도에 따라서 240%까지 가능하도록 맥심 상한선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도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만 업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한 용적률의 제한을 안 받고, 종세분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1종 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라고 해서 3종 지역으로 올려준 예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지금 한 종씩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에 실시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층수개념도 없이 원래 15층 이하로 허용해 준 것을 20층, 30층으로 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내용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심의하고 있지만 심의는 집행부 초점 맞추어서 하기 마련이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지구로 지정된 것도 뉴타운이라는 브랜드만 업으면 그런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뉴타운지구 아닌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1종은 7층이고 2종은 7층에서 12층 그것으로 고정되었다 이것이야. 그리고 거기서 공공을 많이 기여를 했을 경우에만 7층은 12층으로 하고, 12층은 15층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지구도 똑같이 사업을 하면 한 종씩 업그레이드를 해 줘서 뉴타운사업지구나 똑같이 그렇게 종이나 용적률을 적용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세상에 서울시 주택사업을, 아니 뉴타운지구는 그렇게 특혜가 있고,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지구로 지정받은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똑같이 자기가 시에 하나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말이지요. 내가 앞으로 이것을 시정질의 하려고 하니까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내가 이것 시정질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한테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지만 이런 문제들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정부에서 허용해 주는 법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시민을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냐, 원래 3종은 말이지요. 정부에서 허용용적률이 300% 아닙니까? 2종이 250%고, 1종이 200%다 이것이야. 그것을 50%씩 다운한 것이에요. 다운해서 1종 150, 2종 200, 3종 250으로 해 놓았다 이것이야. 그렇게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도 마치 칼자루 쥔 사람이 권한행세를 하는 것이야. 공공용지 기여했다, 이런 조건이 맞으면 조금 더 거기에 맞춘다, 어쩐다. 300%로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각종 공공 기여나 건축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허용을 해 주어서 시민은 말이지요. 주택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지금 종세분화법도 잘못되었지만 지금 현재 그나마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하는 것 자체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과감히 일치되게 통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적용은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층수에 대해서만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봐서 한 단계 상향하고 있는데 뉴타운에서는 지금 조례개정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을 고려해서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해서 평균 15층 개념까지 층수를 하는 것으로 뉴타운지구는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지요. 재개발이나 재건축기본계획지침에 보면 지금 지정 지침을 보면 1종 지구, 2종 지구해서 최고 맥시멈을 190%로 해 놓았어요. 지금 이번에 재건축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190%로 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안 보셨는가 모르지만 보시고 똑같이 230%가 허용될 수 있다든가 말이지,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허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를 융통성 있게 가져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민원이 야기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뉴타운지구와 비교를 지금 해당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자기들 이해가 얽혔기 때문에.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40층을 짓게 해 주세요” 그럽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뉴타운 아파트지구는 50층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재건축지구는 똑같이 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되거든. 본 위원이 어떻게 답변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본 위원이 말씀하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참고해 주세요.

주택국장께서는 방금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많이 수렴하셔서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면 본 청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문 의원이 청원 소개한 내용 중에서 자료에 보면 서울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열한 곳이 잘못 지정되어 가고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접도율이라든가 노후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주택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 뉴타운으로 지정된 데를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추진단에서 자료를 준 것을 이 청원서에 첨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되어 가고 있다, 소위 말하면 뉴타운지역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단 말이지요. 청원소개서에 그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관련법규를 하는 것이고 뉴타운은 추진업무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에 붙은 자료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원서의 첨부물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구역지정요건에 조금 미달된 지역도 뉴타운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을 때는 그때는 저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에 맞추어서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타운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현재 구역지정요건에 일부 미달되는 지역도 일단은 향후에 개발할 때까지의 어떤 진행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역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뉴타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거든요. 지금 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들이 청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 말이지요. 이 자료가 분명히 추진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을 위반한 뉴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관련법규에도 없는 뉴타운을 만들어서 재개발사업추진지역에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또 여기에 지구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자체적인 모순이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도정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법규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뉴타운을 지구 지정하려고 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냥 시장님이 또 구청에서 올라온 것, 두루뭉술하게 한 30개 이상이 뉴타운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정승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금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밀도는 충족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난번에 ha당 60호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호수밀도가 충족되고 나머지 지금 여기 지역균형발전추진단에서 제출한 것이 접도율과 노후도에 대한 기준미달이 된 뉴타운지구를 자료로 제시했는데 노후도와 접도율, 과소필지, 그 다음에 재해 및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중에 접도율과 노후도가 기준에 미달된 지역이 있다는 현황자료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그 다음에 재해나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 그 네 가지 사항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하면 구역지정 대상이 됩니다.

거기 관련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곳 중에서 한 곳만 충족을 하면 지구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지구지정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접도율이나 노후도, 호수밀도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 거나 한 가지만 집어넣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왜 좌판을 벌려놓고 이것 아니면 저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호수밀도가 과밀한 것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접도율, 과소필지, 노후도 이것은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열악한 것으로 해당이 되면 그것이 대상구역으로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요건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천호뉴타운을 보면 접도율이 15.6%, 노후도 21.3%예요. 그렇다면 노후도는 당연히 10가구 중에 2가구만 노후되어 있고 8가구는 노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쉈을 때는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그러면 다른 호수밀도가 충족이 되었다 하면 가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접도율도 15.6%밖에 안돼요. 그런데 호수밀도는 여기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접도율이 11%예요. 이런 것들이 뭔가 자체 모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끌고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화뉴타운은 지금 양분되어 있지요. 지금 소송까지 되어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청원진정서도 보내오고 그런 것 같은데 김종문 의원이 이것을 설령 조례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주택국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이 중화뉴타운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간다고 보십니까? 추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써는 구역지정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 뉴타운지구 구역지정요건 완화 및 조례개정 완화요청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하 간부진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뉴타운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 역점사업이자 시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에게는 아직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동시에 시민들과 언론기관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한남뉴타운동빙고구역전체를1개구역단지로개발요청에관한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5. 금천구시흥3동지역뉴타운지구추가지정요구관련청원(유재운 의원 소개)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소개하신 의원님이 안 오셨지만 청원소개요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 단지로 개발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 단지로 개발요청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최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원과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9일에 선정한 3차 뉴타운과 촉진지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에서 지구의 경계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구에서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이 청원 외에는 없습니다만 일부 그러한 구역경계에 따른 민원은 저희들이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와 설득과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난 9월 26일 인사발령해서 새로 부임한 뉴타운사업단장 이덕수 단장이 있습니다만 오후에 의회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 7시 반부터 시행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중화지구를 아까 10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아직 도착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청원된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 단지로 개발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남뉴타운지구가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능합니다. 100만㎡에서 82%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가 가능한데 100만㎡ 중에서 한 7, 8% 되는 7만 8,000㎡는 자율정비구역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주택상태가 양호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율정비구역은 여기가 호수밀도가 53.5, 원래 60이 넘어야 되는데 53.5로 떨어지고요. 노후율은 좋습니다. 접도율도 괜찮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계획정비로 하면 그것하고 관련된 구역이 61.3, 60.4 그래서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옆에 것도 사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번 이 지역에 대한 개발가능 여건, 만약에 이렇게 청원대로 했을 때 가능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오늘 사실 한남지구도 심의를 했습니다. 끝나고 현장을 본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청원에 대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번 금천구 시흥3동 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개하신 의원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청원소개요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천구 시흥3동 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금천구 시흥3동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청원지역에 시흥뉴타운 후보지는 원래 당초에 작년 12월에 접수된 것은 33만 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33만 평의 대부분이 개발가능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선정이 안 된다 싶어서 그랬는지 구에서 지난 6월 8일 15만 평으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구역이 6개소 18만 평인데요. 지금 여기 1만 8,000평 정도가 포함된 것을 해서 18만 평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12.8%입니다, 주거 2종지역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포함시키면 개발도 안 되면서 지가만 상승시키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느냐 해서 제외되었는데요. 이 지역을 포함하게 되면 원래 이 시흥지구가 개발 가능지 면적비율이 41.4%였는데 37%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구의 다른 3차 후보지 탈락된 것하고 형평성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추가 편입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만 이 구역만 편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제외된 것이 전부 18만 평인데 이 구역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18만 평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부에서는 그 쪼가리 땅을 그냥 내버려두고 뉴타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은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하되 이것이 나중에 노후도가 도래한다든지 그럴 때라면 그때 개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계획적인 개발이 될 것이다, 결국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구 내에 포함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 단지로 개발요청에 관한 청원과 금천구 시흥3동 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뉴타운 3차 지구를 지정하고 정말 최창식 본부장님께서 그동안 노고도 많으시고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시도 이제 이명박 시장님이 사실 시장님의 임기도 앞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장 선거에 돌입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추가 편입지가 안 된다면 안 된다, 이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뉴타운은 최소한도 앞으로는 서울시의 지정은 끝났다라든가 이런 시장님의 방침과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일치해서 행정적으로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마감을 할 때다, 그리고 진행을 계속해야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추가 편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 임기에 관계없이 뉴타운은 사실상 노후된 주택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차 뉴타운을 지정했는데 다만 이런 청원지역 같은 경우는 기 지정되고 개발 가능한 데를 먼저 개발하면서 이런 데는 영(young)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나중에 노후되면 그때 추가로 마스터플랜은 같이 세워놓고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A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동료의원이 건설위원회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 번에 빠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청원이니까 큰 결과는 없겠지만 분명히 나중이라고 얘기하면 기대심리가 있다 말입니다. 한 마디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방침으로 해서 3년이면 3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면 5년, 노후도 문제나 접도율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공문으로 청원하는 분한테도 넘겨주고 청원인들 앞으로 대표들에게 빨리 보내주어야 이런 제2, 제3, 제4의 청원이 안 나온다 말이지요. 그런 것을 빨리 연락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원지역은 1만 7,000평밖에 안됩니다만 금천지구만 하더라도 18만 평입니다, 추가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번에 삽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노후가 되어서 개발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A 위원 그것은 말씀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있으면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 인구가 얼마이겠습니까? 미련을 갖고 남의 재산에다가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 한 마디 해 버리면 버티는 사람도 있고 안할 사람도 있고 미련을 주려면 3년이 지난 후에는 얘기가 잘 되어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주어야지, 그때 가봐서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시민들이 피곤해지고 기대심리가 있다 말이에요.

몇 년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협의해서 신축을 안 하면 이게 빠를 수도 있고…….

A 위원 저는 이게 되지 않을 일이라고 봐요. 저는 청원을 받았지만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동료의원이 여기에 들어왔지만 청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A 위원 이런 것을 자꾸 검토해서 3년 있으면 된다, 4년 있으면 된다, 환경이 변하면 된다 그러면 젖도 못 주면서 젖 준다고 해 놓으면 그 사람을 울리는 것이니까 과감하게 공문을 보내어서 이번에 결정이 되었으니 3년 뒤든 4년 뒤든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 방침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정상이고,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민원처럼 제척해 달라, 더해 달라는 데가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신문지상에서만 봤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이것 1건입니다.

A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척해 달라, 더해 달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2차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A 위원 아니, 뉴타운을 더해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시다시피 38개가 신청이 되어서 14개 지구뿐이 안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해 달라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A 위원 그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총면적 100만 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내년 선거 전까지 다시 해 달라는 것, 4차를 발표할 의향입니까?

없습니다. 기 후보지 이것만 해도 내년 6월 전까지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A 위원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대해서 사실 꼭 가기는 가야 될 일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청원 낸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재개발로 하는 것하고 뉴타운으로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뉴타운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익이지요?

단답식으로 얘기하면 이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재개발로 하는 것은 평균 공공용지부담률이 15% 정도이고요. 뉴타운은 평균 공공용지를 내놓는 것이 27%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뉴타운으로 하는 것이 손해이고요. 다만 광역적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치가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것,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뉴타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부담은 오히려 더 많아요.

A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살면서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없고 뉴타운을 하면 오전 주택국장께도 임한종 위원이 얘기했지만 뉴타운을 하면 이익이고 재개발을 하면 또 손해보고, 뭐라 그럴까 아름답지 못한 형식으로 되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뉴타운이 많은 혜택을 주니까 이렇게 자꾸 민원이 오는 것이고 다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더 해 달라는 것이고 용적률서부터 다 주니까, 재개발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뉴타운이 생김으로 해서 종 세분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뉴타운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적률은 종전의 2종 주거지역은 190%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기부채납에 의해서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용적률은 종전의 용적률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높이가 뉴타운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5,000평, 1만 평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 식으로 되기 때문에 무작정 층고를 완화를 해 주는데 뉴타운은 10만 평 내지 30만 평이 되니까 그 자체 내에서 높이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평균 15층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뉴타운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A 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만약에 1,000평에 한다고 그러면 330평이 1종, 330평이 2종, 330평이 3종, 그러니까 1/3씩 3개의 종이 생기는 것이지요?

3종이 많아지지요, 층수가 완화되기 때문에.

A 위원 그러면 몽땅 묶어서 혼합이 되어서 3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1, 2종은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2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될 수도 있지만 1종이 3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지,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것이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이게 너무 혜택은 많고 내가 자식이 둘이 있다고 그래서 뉴타운지역에 집을 하나 샀다, 하나는 재개발하는 곳에 집을 샀어. 이 얘는 30평짜리 집을 갖게 되고 이 얘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25평짜리 밖에 못 간다 말이지요. 서울 천만시민이 뉴타운으로 이익을 보고 이쪽은 손해를 보는, 이게 상위법에 얽힌 것을 또 상위법을 쫓아가 주어야 되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 내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데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로 많이 혜택을 주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좋은데 사업이 늦어지면 재개발보다 못한 입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적은 인력을 갖고 큰일을 하시는데 좀 책임을 지셔서 이 사업이 성공되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해 주셔서 앞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히 한남뉴타운 청원 건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토지 이용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동일 사업방식으로 하면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했을 때 양쪽 사업의 요건이 떨어지면 그것이 새로운 분쟁이 되거든요. 이 지역이 양쪽에 붙어도 거기에 피해를 안 보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옆이 정비 여건이 안 되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것을 이분들이 청원을 낸 것은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원을 낸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들어가면 옆이 사업요건이 안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따로 봐야…….

오히려 그쪽에서는 반대할 저것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얘기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잘 따져서 어차피 지역균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그것을 따져서 심의 때 반영해서…….

국회에 올라와 있는 뉴타운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6월에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안이 그것을 참고해서 건교부에서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어제 신문에 난 것입니다. 어제 난 것이고, 저희가 낸 안은 지난 8월에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 안을 조금 수정을 해서 서울시 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가서 더 먼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뭐냐 하면 법의 명칭이 틀린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지원 국고지원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조항을 달아달라 하고, 거기는 할 수 있다 하고 임의규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양해가 될 만한데요. 건교부에서는 용적률 완화나 이런 완화규정을 주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간이 어떻게 주공한테 맡기겠느냐 스스로 하지,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을 일부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이런 중요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이러한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발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 컨셉은 똑같고요.

그러면 입법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봐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거기에다 건의를 더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차 중복되는 것을 간소화시키고요. 아까 무슨 완화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너무 새집을 철거해 달라는 소리는 우리도 못하고, 정부도 못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후율이 2/3가 현재 규정인데 우리 뉴타운 계획상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1/2까지는 완화를 해 달라 이런 정도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중대형 주택에 대한 비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완화를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속칭 양호한 주택을 철거한다 소리는 못하는 그런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동료위원님들의 청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밀려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를 의원으로서 청원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청원으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청원 자체가 꼭 필요해서 올라온 청원이냐, 아니면 정말 주민들에게 밀려서 올라온 청원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치밀하게 현장조사도 해 보고 또 분석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의회나 집행부 쪽이나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지역의 한 지역대표로서 지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역주민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서울시 전체의 하나의 틀을 보는 의원으로서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준다면 그것은 문제가 더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은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쪽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밀려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고,

고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송창대 선배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차 뉴타운까지 서울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개발되면 아까 얘기대로 재산의 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하던 곳도 뉴타운으로 합세를 하면 그만큼 재산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뉴타운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지요?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거기 뉴타운에 대한 지원대책, 쉽게 얘기하면 공공 도로라든지 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만 시집보내 준다고 부풀려놓고 결과적으로는 결혼날짜도 못 잡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 쪽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시장이 레임덕에 걸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년 5월이면 그만두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5월만 지나면 끝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명령하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방대하게 벌려만 놓지 말고, 이제는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할 단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3차 뉴타운을 발표하셨는데 3차 뉴타운은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현재는 후보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후보지 지정을 해 놓고 후보지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문조사를 하든, 지역공청회를 하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뉴타운을 원한다라든지, 원하지 않으면 후보지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12월말까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서울시에서는 3차 뉴타운 발표된 것을 후보지를 이제는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송창대 선배님께서 말씀했듯이 설문지라든지 무슨 동의서라든지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각 권역별로 공청회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후보지로서 캔슬되는 것이고,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그 전에 받았던 것을 또 가져와라, 받아라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행정절차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획일적으로 구청장 주관하에 확실하게 그 공청회 날짜를 잡아서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하등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지정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구청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거나, 구청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뉴타운을 지정하는 설명회를 갖지 말고 좀 더 일관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하달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초지일관, 제가 볼 때는 어떤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구청이 잘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너무나 남발되어서 오히려 난개발이 되고, 민원해소를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된 것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것은 결국에 난개발을 막고 어떻게 보면 지역도시개발을 제대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 줄 수 것은 해 주고, 안 해줄 것은 못해주고 이런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가 2003년도에 다섯 군데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 속에 들어간 곳이 바로 서대문의 유진상가입니다. 유진상가인데 그때 당시에 2003년도 발표를 하고, 2004년도 봄에 시장님이 와서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꽹과리를 치고 근 3,000~4,000명이 모여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입니다. 불을 지폈으면 그래도 아랫목 정도는 뜨듯해야 되는데 불도 안 지피고 있어요. 뭐 하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청 내에도 뉴타운팀, 그 다음에 균형발전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를 하나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지원비가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만드는 데 대한 용역비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쪽 홍제시장을 1전략지구로 잡았다가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것 문제없습니다. 금년 7월말에 조합 해산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됩니까, 그것이? 그것이 되냐고요? 내가 지적을 해 주었어요. 그것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땅을 100평을 가지고 2평, 3평씩 잘라서 123명이 겨우 어떤 사람은 0.5평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평, 어떤 사람은 3평, 이 사람들이 지금 분양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우리가 도정법이라든지 도시기본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주택하고 땅하고 소유주가 9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어라. 그래서 결국 저쪽 유진상가 서편을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진상가의 기본계획도에 추가 지정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하 세월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일들이 지지부진하고 추진력이 없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뉴타운본부에도 균형발전촉진반이라든지 뉴타운반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진행과정이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진행과정 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쪽에 지구지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라,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라고 저도 구청을 몇 번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구청에서 간부들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그래. 그러면 지역의원은 뭐냐 이것입니다. 지역의원은 무엇이에요? 최소한도 내가 서대문에 있는 내 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도시관리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이에요. 그런데 전화 한 마디도 없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서 모여서 여기를 정비지정구역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공동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만 한 50~60명 모아놓고 하면 그러면 그쪽 지역 의원은 뭐냐 이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위원이, 또 내 서대문 전체 바운더리가 아니라 내 2선거구에 있는 지역을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뉴타운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뉴타운본부 내에 균형발전촉진지구반이 있다는 말입니다, 팀도 있고. 그 사람들은 하태종 위원은 어느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속해 있고, 누구는 어느 뉴타운에 속해 있고, 또 어느 위원은, 최소한도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 지역만큼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까, 안 챙겨줘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공청회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다음부터 잘…….

구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내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섭섭함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 하나가 아니고 전체를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뉴타운사업본부에서도 최소한도 공청회를 하든 또 주민에게 설명회를 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상생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는 구대로 가고 서울시는 시대로 가고 필요할 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고 된다고 그러면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서로의 행정협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침이 구청과 서울시가 유기적으로 서로 행정을 교환하고 또 서로에게 답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참석을 안 해서 그것을 가지고 꼬집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제가 10월 임시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월 정례회 들어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때도 행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안 이루어지면 제가 그것은 강하게 질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3년도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면 지금 정도는 삽질을 해야 되는데 삽을 못 뜨고 앉아있어요. 2008년도에 삽질을 한대요. 2008년도에 될지 2009년에 될지 2010년도에 될지 또 어떻게 압니까? 이명박 시장이 그만두고 나면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이 틀어져서 지지부진해질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에 대해서 페이퍼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번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2차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이것에 대한 촉진이 사실 저희 본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2주일에 한 번씩 구의 국장이나 과장들을 본부에 모아놓고 그 진도를 점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우리 팀장이나 과장, 저도 나갔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조합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촉진지구사업은 뉴타운사업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집 짓는 것은 좀 쉬운데. 그래서 촉진지구 5개 중에서 가장 또 어려운 데가 홍제가 움직임이 참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블록을 하려다가 현대아파트 쪽에, 그것은 좀 움직임이 있어서 그것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왕시장 주변이 핵인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시장도 있고 유진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구의 입장은 현대아파트 쪽을 먼저 하면서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 현대아파트는 금년에 하면 내년 정도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뉴타운이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쉬운 곳도 있고 어려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진상가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80%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분들하고 구청에 불러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발로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습니다. 뛰어서 좋을 수도 있고 안 뛰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주체, 그러니까 시행자 측이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서포팅을 해 주고 측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사람들이 피부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서 발전이 됨으로 인해서 재산상 내가 이만 만큼 많은 이득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공직자들이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주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못해 주고 있고 만날 여론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설명회 그것만 하면 뭘 합니까? 만날 그것만 하면 뭐하느냐고요. 설명회, 공청회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했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 단계를 벗어나면 설명회, 공청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본게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관적인 일을 공무원들이 직접 지시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만날 여론조사하고 전화로 여론조사해서 “여기 공동개발하면 어떻습니까?”, “공동개발하면 참여하겠습니까?” 그런 것이나 묻고 그게 뭐예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고 있고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야 없겠지만 보고받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요?

네.

보고받은 사항 외에는 눈으로 직접 가서 현장을 검증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고체계가 내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처럼 보고체계를 강화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 외 시정질의 식으로 하면 카트해요.

A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11월에 시장님 앞에 하려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끝내려고, 제가 딱 네 가지만 예스 노우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정했을 때 지정하는 것도 주민의 2/3 이상, 취소도 2/3 이상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조례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의원 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구 지정서부터 지구 지정한 것을 취소하는 것까지.

2/3 이상 동의입니까?

A 위원 주민투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동의받다가 싸우고…….

A 위원 동의가 아니고 투표를 한다면?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기에 안 살지 않습니까?

A 위원 소유자가 없으면 기권으로 보고…….

그러면 10%도 안 나와요.

A 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송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도 송파에서 뽑고 시의원들도 뽑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공무원들도 다 머슴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정할 때도 주민의 2/3 정도 또 취소도 2/3 이상…….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제안이신 것 같은데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봤을 때 이 많은 불을 끄려면 뉴타운지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 불을 끄려면 뉴타운사업본부 직원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200명 정도가 있어야 각 구청에 가서 민원도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네.

A 위원 내일 모레 SH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다음에 감사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겠는데요. 인사권에 대해서 그쪽도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있어서 일단은 거기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데 대해서 뉴타운이라는 것이 공사도 그렇지만 거기로 가면 파견근무다 말이지요. 거기에 조금 있다가 빨리 여기 국장으로 다시 와버리면 돼,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갔는데 허영 씨가 주택국장으로 나갔으니까 나도 빨리 다른 데로 가야지, 나는 골치 아파서 못 있겠어, 이렇게 해서 인사조치가 안 되고, 여기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거기에 가면 무슨 살림을 하는 식이 되어서 전부 나오려고 그런다 말이지요.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후보지 지정 후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합정동에 옛날부터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어요. 한 100평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 그때 잘될 줄 알고 촉진지구로 한번 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때가 2002년이에요, 딱 4년이 되었네요. 그대로예요. 이것 피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지정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안 되면 취소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면 어때요? 이번에 이것을 전부 조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 2년이 안 지나면 건축통제 자체가 소멸됩니다. 물론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A 위원 조례를 또 안 바꿔요? 바꾸면 되잖아.

이것은 건축법규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 18일이 2년입니다, 2차 뉴타운의.

A 위원 촉진지구도?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A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의 동빙고구역에 자율정비구역이 1만 5,000평으로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데 자율정비구역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정비구역은 비교적 양호한 주택지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두고 난개발이 안 되도록만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의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인주택을 지어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건축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것은 못하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총 몇 곳이 지정되었지요, 1, 2, 3차 해서.

뉴타운이 1차 3개, 2차 12개, 3차 11개 해서…….

총 지구수가?

이번에 11개하고 기존 15개해서 총 26개입니다.

그것보다 더 많지요.

1차가 3개이고 2차가 12개이고 3차가 11개입니다.

뉴타운만?

네.

균형발전촉진지구는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1차가 5개이고 이번에 추가한 것이 3개 총 8개입니다. 몽땅 34개입니다.

지구별 추진사항하고요. 두 번째는 특별회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능 총 예산액은 얼마인지, 2005년도 9월말 기준해서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하나 첨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뉴타운특별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까, 건교부에 건의했습니까?

저희는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한 법안, 우리 서울시의 안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양식을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 단지로 개발요청에 관한 청원 및 금천구 시흥3동 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요. 한응용 위원님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8번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 단지로 개발요청에 관한 청원 및 의안번호 112번 금천구 시흥3동 지역 뉴타운지구 추가지정요구 관련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