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이동거 위원입니다. 연장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지금 연장선하고 기존의 올림픽역하고의 그 사이가 몇 m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지하철이 가깝게 지나가는, 나란히 쌍선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은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이것은 검토대상도 없어요. 지하철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옆에다 또 지하철을 또 뚫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철이 여기 버젓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로 레일 마냥 똑같이 두 개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식 밖이에요.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딱 봐서 아니라고 딱 했으면 연구·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 노선은 지하철의 연계성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레일마냥 똑같이, 지도상에 한 뼘밖에 안 되는 데다 나란히 지하철을 또 뚫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면 딱 잘라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강북에 전철이 없어서 난리피고 있는데 그런 데나 놓을 일이지, 허허벌판에 나란히 레일마냥 두 개를 왜 뚫어놔요? 이것은 검토대상도 안 되는 것인데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강동역에서 지금 이쪽 강동지역의 전철은 지극히 잘 되어 있는 한 노선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레일마냥 나란히 지하철을 두 개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검토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현 공사 노선이 몇 년 도에 이것이 계획된 것이지요?

네.

아니,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것하고 이 장지동 유통단지가 조성되는 계획이 그 이후에 계획됐습니까?

그쪽의 교통체증을 예상한다면 이 연장노선이 그쪽을 경유해서 됐더라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됐을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3km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400m밖에 안 됩니다, 전철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강동선에서 이 전철폭이 400, 500m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짧은 데다, 이 그림상에 그것밖에 안 되는 데에다 나란히 전철을 똑같이 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고요. 이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교통이 1조 원이 넘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전철을 왜 놓느냐고요. 세계 어느 도시도 이렇게 나란히 전철 놓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굳이 이것을 따지고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혜화동 하면 우리 1950년 이전에 왜정시대부터 혜화동이라는 것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동으로 이렇게 못 박아 왔습니다. 방송통신대역, 그 지역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방송통신대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대학로는 대학로로 지금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혜화역이라는 좋은 이름을 바꿔요,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왜 해요. 대학로는 대학로로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서울시내 사람들이 다 대학로 알고, 그 지역이 아까 정창희 의원님께서 방송통신대 8만 명의 긍지와 사기가 감소되느니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8만 명에 의존해서 할 일입니까? 혜화역이라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고, 혜화동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대학로는 대학로로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데 역을 왜 바꿔요. 이해가 안 가요.

이동거 위원입니다. 청계천 정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외국인이 제일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서울이 제일 적은 나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외국인. 더 불행한 것은 22위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굉장히 큰 차이로 23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원인이 뭐냐, 교통체증에서 오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 외국인 한번 만나보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침에 수백 대의 관광버스가 떠나는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등산가기 위한 것이지 외국인 관광차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려된 부분이 없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는 세느강 주변에 자동차 차도를 없애고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적에 하루에 통과되는 차량이 몇 대인가를 조사해서 그 차량대수만큼을 줄이고 차도를 없애고 인도로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5년 동안에 불란서는 지금 50%를 줄일 계획으로 세웠다는 것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30%를 줄였고. 청계천을 이렇게 했더라면, 종로통의 차량 정체현상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청계천에 엄청난 통행만 지금 다 처리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신호체계에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순간이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아무런 것이 없다 이거지요. 또 선진국을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만 불란서고 이태리고 가면 거의 다 지하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통행로는 지하차도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종로통에 지하차도를 개선할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계천 복원 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두 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청계천 양변에 4차선 도로폭이 지하에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차도로 만들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검토가 없었어요. 지금도 지하에 묻힌 4차선 통행로를 차선으로 만들고 그 벽을 쌓아놓은 것을 개통을 시킨다면 관광버스가 그 통행로를 이용하면서 청계천 물가를 시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양변 차도에 관광버스가 들어온다고 본다면 몇 백대를 양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엄청난 주차효과와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건을 하면 한번 전문적인 견지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양쪽 벽을 다 없애고 그 안으로 관광버스가 양 상하로 움직인다면 적어도 몇 백대가 양쪽으로 다 늘어서지 않느냐, 지금 청계천로가 개천이 있고 4차선 양면에 밑이 공간입니다. 뻥 뚫린 공간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지금 청계천 교통량은 충분히 개선효과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청계천 역사관인가 거기를 가다가 아까 이 위원 얘기한 대로 그런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은 오후시간에 가장 한적한 시간에 갔을 때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종전에 청계천 교량은 몇 개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통행에 엄청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그런데 상하로 통행을 하다보면 좌회전이 전체로 다 금지되어 있어요, 청계천 8가에서부터 2가까지. 좌회전을 전부다 폐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청계천 상하도로에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그것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보면 정지 상황에서 청계천을 건너가는 차량들이 좌우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끊기고 나서 직진신호가 되면 직진하던 차들이 좌회전으로 전부 다 갑니다. 그것은 신호등을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10대 정도만 빠져나가면 통행의 혼잡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열대 정도만 빠져나가면. 그렇게 다 그냥 신호등을 빠져나가요. 그것은 반드시 상·하행선에 좌회전을 자유롭게 주어야 교통체증이 훨씬 원활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차량을 그 좁은 차로에다가 정체시킬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신호등이 딱 켜졌을 때 직진하면서 좌회전 갈 차는 좌회전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법차량들이 다소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몇 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왜 막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청계천 양면에 지하차도 만드는 것은 검토한 상황에서 끝날 일입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고 앞으로 청계천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의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면으로 지하차도에 관광차를 벽에다가 양쪽으로 쫙 이동시킨다면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청계천이면 양쪽으로 2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아니, 지금 다니는 차, 그 차선 밑이 공간으로 뻥 뚫린 교각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가 2차선 차량이고 여기가 청계천 복개한 데고 여기가 양쪽 차선입니다. 여기 지금 벽이 쌓아진 거지요?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기존의 벽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교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각이고…….

배수관은 여기에 다 묻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관 없어요. 여기가 기존의 교량 뚜껑을 그대로 헐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황입니다. 때문에 이 공간은 차선 2개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볼 적에 여기서 차선 이만큼 공간을 해서 1차선만 두어도 관광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안 하셨어요.

현장확인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 이것은 도로변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별도로 어디 또 하나 있습니까?

청계천 4가에 보면 개인주차장 큰 것이 하나 있지요?

중간 중간에 큰 개인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500평짜리도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은 단면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 형태를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8대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좋은 것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개인주차장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주차 면수를 늘릴 것도 검토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단시간은 낮고 장시간은 더 받는 것은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만 30분당 5,000원씩 받지요? 아니, 10분당 3,000원씩 받는데, 조금 가서 일보고 나면 보통 2·3만원씩 나와요.

청계천, 을지로가 10분당 3,000원입니다.

정확하게 3,000원입니다.

을지로하고 청계천로 옆에.

네, 일반주차장.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차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비싸다는 소리도 듣고, 주차하는 차량도 거의 다 을지로통에는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주차를 안 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 도로망하고 자동차수를 보면 그것이 합리성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가용을 감축시키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서두에 불란서의 차량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이후에 자가용이 지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고 자가용 있는 사람은 항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과연 몇 %가 증가됐는가, 이것이 서울시의 가장 중요시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 절대 버스 안 탑니다, 그냥 자가용 타지.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아침 저녁에는 버스가 만원이고 10시 이후에는 굴절버스에 사람 2명 타고 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 보면 진짜 한심스럽고 아까워 죽겠어요. 수억짜리 버스에 사람 2명 태우고 연료비가 얼마만큼 많이 소모되고 있고, 거기 기사 딸려 있지요. 그 차도 옆에 많은 차량이 보면서도 달리지 못 하고 비어 있는 차도 바라보고, 이런 것 보면 버스중앙차선의 성과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엄청납니다.

청계천 말씀을 다시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하고 대중교통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은 차량 숫자 줄이는 것밖에,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을 하고 계시지요?

영업용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예요. 사람이 거주지가 있어야 주민등록 이전이 되고 그럽니다. 의식주 해결을 하듯이 차량을 가진 사람은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차량 증가는 제도적 잘못으로 일어난 비중이 가장 커요. 차고도 하나 없고 준비도 없는데 차 마음대로 다 살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것이 방치된 것을 느낀다면 지금 이러한 정체선상에서 그것을 국가적 낭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제도가 아무도 없어요. 근원적인 교통체계를 해야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단속반을 더 한다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제 실시가 되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서민들 살고 있는 주택가에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곳에 주차선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 화재 났을 시에는 2.5톤 타이탄도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주차를 다 허용하고 있어요. 화재 나면 그것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주차장 그려놓은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화재 나서 불 못 끄면요. 자동차 가진 사람만이 자동차를 갖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지적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영업용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도 가짐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늘려야 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요. 아까 한 자릿수 1%, 2%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수천억 들여서 한 것의 효과가 계상치가 맞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10시 이후에 버스 5시까지 한번 보십시오. 저 혼자 타고 다닐 때 많아요. 그 큰 버스에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아침저녁에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자가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버스 중앙차로에 10시 이후,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일반 자가용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버스도 안 다니는데 하루종일 놀리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과 일반차량의 시간제 효율성을 높여서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서울에 가면 다닐 수 있다, 콱 막히니까 1명도 안 온다 이거예요. 지금 연구·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원적으로. 지금 교통체계는 1에서 100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시작부터 다 체계를 다시 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중간에서 해결방법, 끝에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어요. 백날 해야 똑같습니다, 차량 줄지 않는 이상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근원적인 차량 줄이기 방법 이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을 제가 듣지를 않았는데 청원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1조 5,000억이나 되는 지하차도의 건설 청원을 들었습니다. 그런 금액 가지고 종로통에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는 청원을 한 번 내면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청계천본부장, 지금 서울시에 안 계신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종로3가가 좌우로 가는 지하차도의 높이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것이 답변서 내용으로 두 번씩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청계천 수로 만드는데 그 밑에 차집관로 묻고 청계천 수로에 이송하는 관로 묻은 것도 그 밑에도 한참 더 들어가야 차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없는데 그때도 지하차도에 지하덮개 때문에 지하차도를 못 만든다. 여기 에다 만드는데 지하차도, 철도가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관계없는데 그 이유를 조건으로 그때도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었어요. 지하차도는 지금 약 20m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 하는 데. 제가 그 답변서를 받아서 지금 지면과 지하차도 높이도 받은 것 다 있습니다. 차량 만드는 데는 관계없고, 아까 선진국은 거의 주행차로는 지하차도로 다니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종로통 지하차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철 깊이가 얼마만큼으로 가능성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