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순구 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청원 등 2건의 청원 심사를 하고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이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이종은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이 시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교통국을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관련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일정을 비롯한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합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많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관련자료 요구목록을 10월 2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했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도심교통 해소대책이라든지 도시에 대한 균형발전측면에서 이전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구의동터미널 자체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옮긴다는 것은 저희들도 가능한데, 당장 언제 해야 될지 이것은 좀…….

수익성을 떠나서 지금 구의동터미널이 개소된 지 얼마나, 몇 년이 됐습니까? 한 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복잡해요. 교통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여건상 상당히 복잡한데 그 주변에 있던 법원단지도 송파로 이전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터미널관계는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제는 옮길 때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터미널 때문에 광진구의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 터미널을 옮겨줌으로 인해서 광진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용지사용으로 인해서.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소견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지하철3호선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투자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투자한 만큼에 대한 경제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또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다소 적자가 감안된다고 하더라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요?

지금 오금역에서 강일동까지 연장하면 12.4km입니다. 그것이 현재 따져보면 1조 3,000억이 드는데 현재 5호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있는데 5호선 이용 인원도 1일 6,000명에서 1만 6,000명 되거든요. 그래서 B/C분석이나 이것을 하면 상당히 이용효율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효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입장에서 고려할 때는 투자가치가 없다?

단기적은 어렵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앞으로 20년이라든지 30년을 내다본다면 모를까, 지금 5년이라든지 단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는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재정을 투입해서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에 경제적인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다. 국장님 견해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할 때에 사회적인 공익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소 적자가 감안되더라도 사회적인 공익성을 고려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간접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가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진단 한번 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시정연에서 투자 분석할 때 기간상으로는 15년, 20년을 내다보고 대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10년 후에 여건이 바뀌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봐도 앞으로 15년, 20년을 봐도 투자를 해서 또 돈이 시 예산이 무한정 남아돈다면 모르지만 여기보다 급한 데가 많거든요. 대중교통의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추가로 투자해 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이면 기간을 정한다고 그러면 대략 몇 년?

적어도 5년 이후에 5년이 지나서 다시 한 번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이후부터 당장 수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5년 정도 변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여건변화를 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시 예산이라든지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5호선 해당지역 역사 주변에 이용 수요가 1만 6,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의 평균 승객이 2만 6,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것을 평가할 적에는 경제성이 굉장히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하철 9호선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단계는 착수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1단계공사의 공기가 1년 연장되고 있어요. 왜 연장이 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왜 연장이 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주요인은 국비지원이 계속 늦어지면서 시비를 같이…….

재정지원이 적기에 투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장되고 있어요.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안고 가는 비용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수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1년 연장함으로 인해서 440억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1년에 1,000억이 더 소요돼요. 지금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물론 서울시민들이 또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동의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문제, 예산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원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런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통국이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한 말씀…….

이한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여튼 시민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재정이라든지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호선 연장에 관한 청원을 동의하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당장해서는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고요. 그 부분 하나하고, 예를 든다면…….

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5호선을 연장했을 때 투자비용과 경제성,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3호선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상을 해 봤다든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5호선을 어떻게 연장한다는 말씀입니까?

5호선 차고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일동으로 해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고 경제적인 가치도 더 있을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선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승객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5호선을 강일동 재개발되고 있는 그 지역에 연장하는 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지하철본부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차량기지문제와 맞물려서 역을 설치한다든지 추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돈은 얼마 안 드는 것이거든요. 불과 1·2km 가지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런 청원이라든지 조례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또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이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다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공언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 위원입니다. 연장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시정연에서 잠정 검토를 해 보니까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 이런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장선하고 기존의 올림픽역하고의 그 사이가 몇 m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1km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서 이렇게 지하철이 가깝게 지나가는, 나란히 쌍선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은 서울시내에 없습니다.

그것이 1km 내외…….

이것은 검토대상도 없어요. 지하철이 눈앞에 있는데 그 옆에다 또 지하철을 또 뚫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철이 여기 버젓이 지나가고 있는데 철로 레일 마냥 똑같이 두 개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식 밖이에요. 그냥 전문가 입장에서 딱 봐서 아니라고 딱 했으면 연구·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 노선은 지하철의 연계성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레일마냥 똑같이, 지도상에 한 뼘밖에 안 되는 데다 나란히 지하철을 또 뚫는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면 딱 잘라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강북에 전철이 없어서 난리피고 있는데 그런 데나 놓을 일이지, 허허벌판에 나란히 레일마냥 두 개를 왜 뚫어놔요? 이것은 검토대상도 안 되는 것인데 긍정적인 평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강동 쪽의 생각은 5호선이 만약에 바로 죽 갈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것을 또 갈아타야 되거든요. 강동역에서 가다가 갈아타니까 그런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강동역에서 지금 이쪽 강동지역의 전철은 지극히 잘 되어 있는 한 노선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레일마냥 나란히 지하철을 두 개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검토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작년에 나와서, 우리가 민원인한테는 그렇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현 공사 노선이 몇 년 도에 이것이 계획된 것이지요?

지금 연장선 말입니까?

네.

연장은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그것하고 이 장지동 유통단지가 조성되는 계획이 그 이후에 계획됐습니까?

그렇지요. 장지동 유통단지는 지금 지하철 연장계획보다는 늦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쪽의 교통체증을 예상한다면 이 연장노선이 그쪽을 경유해서 됐더라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됐을 뻔 했는데 아쉽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국희 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강동구 강일동 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래서 SH공사에서 사업면적 약 45만 평에 총 세대수가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1만 세대면 인구로 따지면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쪽에 있는 아파트가 1만 세대 정도 되면 인구수가 약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만 세대 중에서도 임대아파트가 8,000세대가 또 들어오고 그리고 인접동의 고덕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3,6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많으면 그만큼 복지수요도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완료된 시점이면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적게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 의견에 일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늘리는 문제가 우선은 지하철 노선이 부근에 없고 그 다음에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버스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운 데, 그런 지역에 지하철 노선을 우선적으로 넣는데 사실 여기는 바로 옆에 5호선이 횡으로 지나가고 또 그 위에 도로를 보면 제가 그쪽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도로가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 의견도 그렇고 시정연의 연구결과도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봐야지요.

그것은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이 되면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 단계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은 위원께서 이야기한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은 물론 단기적인 면에서 부정적일지라도 장기적인, 방금 이야기했던 강동구 지역개발 또 인접해 있는 송파의 신도시 뉴타운사업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중장기적인 광역 의미의 교통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들 말씀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건교부에서 서울시의 회사, 차종에 따라서 몇 가지 기준을 두어서 택시요금을 별도로 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울시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 모범택시부터 아마 내년 정도에 자율화에 대한 것이 건교부에서 방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도 우선 모범택시 정도는 자율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무작정 자율화는 아니고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면서 몇 개 단위의 요금을 정해서, 신문에 얼핏 보면 요금이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것보다는 현재 상한선에서 오히려 낮게 한두 단계를 만드는 그런 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해 봐야 되지만 또 요금이 당장 올라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한선에서 낮추는 단계로 몇 개를 나눠서 모범택시회사들이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함으로 해서 모범택시가 스스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일단 청원 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오후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동료 이동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도쿄권이 인구밀도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망을 보면 우리 수도권이 도쿄권에 비해서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든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런 건들은 충분히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 3호선 연장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이동거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이의가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냥 의결을 할까요?

잠깐만요. 이동거 위원님, 국장님 말씀은 지금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 지역 개발정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동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하신다니까 들어보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3km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400m밖에 안 됩니다, 전철폭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강동선에서 이 전철폭이 400, 500m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짧은 데다, 이 그림상에 그것밖에 안 되는 데에다 나란히 전철을 똑같이 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고요. 이것은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교통이 1조 원이 넘는 것을 이렇게 나란히 전철을 왜 놓느냐고요. 세계 어느 도시도 이렇게 나란히 전철 놓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결에 들어갈까요? 이동거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냥 청원 채택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시므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이동거 위원님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1표, 기권 1표, 찬성 6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3호선 연장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혜화역을대학로(방송통신대)역으로개명에관한청원(정창희 의원 소개)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청원요지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혜화역을 대학로(방송통신대)역으로 개명에 관한 청원은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윤철 외 6,300명이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책상 위에 배포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로는 명륜동, 혜화동, 연건동, 이화동, 동숭동 5개 동을 접하여 형성되어 있습니다. 혜화역은 1985년 10월 18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으로 운행이 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2004년 12월 현재로 공연장이 57개 소, 극단이 48개, 예술인총연합회, 연극협회, 연극배우협회 등 관련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흥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기관 및 단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사)전국소공연장연합회,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동숭포럼, 대학로포럼 등 단체가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6개 소, 박물관 3개 소, 영화관 3개 소, 조각공원 2개 소, 화랑 7개 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마로니에공원과 낙산공원이 있으며, 문화재는 이화장, 함춘원지 함춘문, 대한의원 본관, 서울대 본관, 공업전습소 및 혜화문이 있습니다. 미관건축물은 혜화동성당, 한국국제협력단,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샘터극장, 마로니에미술관, 하늘땅소극장, 서울대의대 본관이 있습니다. 관련대학교는 종합대학교로 성균관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으며 단과 분교성격을 띠고 있는 대학교는 서울치‧의대,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북과학대 등 단과 및 분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초에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발전해서 종로구에서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검토하였고 1999년 문화지구 조성 모델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등 문화지구 지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고시 2004-143호, 2004년 5월 20일자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제3차 서울시지명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시 행정과 12076호에 의거해서 지하철4호선 혜화역은 대학로로의 개명요구 사항에 대하여 대학로 북단 350m 지점에 위치한 혜화문에 연관된 유래에 대하여 계속 존치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내외 방문자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은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월부터 9월까지 분석한 결과 1일 승차인원은 4만 2,954명, 하차인원은 4만 7,274명으로 승·하차 인원이 9만 22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로에 하루에 평일에는 5만에서 10만 명, 주말에는 10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전국 각지의 청소년과 대학생, 내방객 등 유동인구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 대학로를 방문하고자 할 적에 대학로역으로 방송이 나오는 것이 외국인한테는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로를 혜화역과 연관하여 이해케 함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대, 성균관대는 기존 역사명이 지하철역사에 이름이 존치하고 있는 관계로 형평에 맞게끔 방송통신대에 대해서 대학로역(방통대)로 개명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원소개 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창희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혜화역을 대학로(방송통신대)역으로 개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화역 역명개정에 대한 교통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명개정은 사실 주관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의견을 첨부하지만 결국 최종심의는 지명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역명지명위원회에 상정이 한번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 교통국 의견은 혜화역에다가 대학로역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병기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는 원칙에다가 또 혜화역이 나름대로 유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결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대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 또 대학로역이라고 개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위원님들이 청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번 더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교통국장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역명변경에 대해서 병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그런 것인데, 예컨대 청원인이 얘기하는 것은 대학로에다가 방통대를 병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혜화역을 개정도 하고 병기도 해 달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학로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원하는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1안에는 그냥 대학로 하나로만…….

청원인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2안을 채택해 주면 2안으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류해서 한 번 더 다음 회기에 검토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 위원입니다. 청원인의 요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지금 비단 혜화동역뿐 아니고 각 지하철 역명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 지적을 역명에 대해서 많이 받고 있지요?

역명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다수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 지역에도 잠실역 다음에 신천역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역이 있는데, 신천역은 신촌하고 신천하고 굉장히 혼돈이 시민들한테 많이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신천 역사 지명은 잠실동입니다. 잠실 1동, 2동, 3동, 4동이 있고 신천동은 행정구역상 저쪽에 동떨어진 성내역 그 옆 그게 신천동입니다. 이런 점은 혜화동뿐만 아니고 물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역명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경우는 변경되어야 되겠지만 또 역명이 10년, 20년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미 역명의 인지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명위원회에서 비교형량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토할 부분이…….

조금 문제 있다고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필요하면 바꿔야 되겠지요.

저도 잠실에 거의 25년 이상 거의 30년 다 되어 가는데 왜 신천역이 저게 신천역이 됐는지, 신촌인지 신천인지. 지금 행정동도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잠실 1동, 2동,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동은 오히려 저쪽 구청 옆쪽, 방이동 옆 그쪽을 신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화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우리 정창희 의원님께서 청원을 올렸는데요. 저는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정창희 의원님을 다시 한 번 잠깐 불러서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창희 의원 잠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정창희 의원님,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금 정창희 의원님께서는 혜화역 역명 개정 청원사항을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요. 1안인 경우에는 대학로(방송통신대) 이렇게 혜화역을 변경 및 병기로 두 가지 다 해 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안으로는 대학로도 관계없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는 병기에 대한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2안으로 해서 실제로 모든 보통 서울시민들이 혜화역 나간다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대학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학로에 볼일 있으면 대학로 나간다고 하지 혜화역으로 나간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청원을 낸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2안으로 하나만 청원을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역사명이 한성대나 서울대나 성균관대역이나 역사가 대학교의 명칭을 지니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역으로 하기에는 주민들이 전혀 익숙지 못한 관계로 이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명소입니다.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서울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또 청소년들의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매김을 한 지가 벌써 수 년차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로로 명칭을 개명한다고 하더라도 백분 성과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단지 방통대 학생들이 재학생이 8만 명 정도 되고요. 거기 동문들까지 따지면 3·40만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에는 다소 손상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로에 대한 애환은 서울 전체의 시민들이 익히 찾고 즐기는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대학로로 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굳이 이것을 따지고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혜화동 하면 우리 1950년 이전에 왜정시대부터 혜화동이라는 것은 서울의 아주 유명한 동으로 이렇게 못 박아 왔습니다. 방송통신대역, 그 지역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방송통신대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아요. 대학로는 대학로로 지금 아름답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학로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혜화역이라는 좋은 이름을 바꿔요, 주민들이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왜 해요. 대학로는 대학로로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서울시내 사람들이 다 대학로 알고, 그 지역이 아까 정창희 의원님께서 방송통신대 8만 명의 긍지와 사기가 감소되느니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8만 명에 의존해서 할 일입니까? 혜화역이라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고, 혜화동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대학로는 대학로로 아름답게 성장되어 가고 있는데 역을 왜 바꿔요. 이해가 안 가요.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지명심의위원회입니까?

네.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병기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가능하면 안 하겠다.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혜화역을 살리고 대학로를 소개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병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혜화역하고 대학로.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교대 전철역이 있는데 2호선, 3호선 환승하는 곳인데 언제든지 지하철에서 안내방송하는 것을 보면 교대역 법원검찰청 소재를 밝혀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승객들이 탔을 때에 검찰청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검찰청역이 안 나오고 법원역이 안 나오는데 교대역에 그렇게 병기해 주니까 찾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무슨 의미 때문에 병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예시로 나온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에 옮겨서 새로 준공을 했거든요. 한창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것이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려면 4호선 이촌역에서 내려야 되는 모양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촌역에서 내려서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촌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다는 것을 병기해 주면 훨씬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병기를 하지 않는 원칙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다음 회기 때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기를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그 답변을 우리 과장이 알고 있다니까 과장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주일 전에 지명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촌역에 중앙박물관역을 병기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병기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현재 병기하는 사례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앙박물관 외에도 계속적으로 병기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지하철명이 전부 두 가지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명위원회에서. 그래서 병기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되 현재까지 정해진 기준, 대학명에 대한 병기는 그 전에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역으로부터 500m 이상이어야 되고 종합대학이어야 되고 재학생수가 2,000명인가 이상되는 이것에 대한 병기 기준만 있고 나머지 병기기준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병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교통국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대로 심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되면 중앙박물관의 병기도 가능한데 그렇게 병기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위원회에서 더 이상 병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을 내려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원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청원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회의 권위도 실추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형평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 에는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지명위원회의 정관입니까? 회칙이나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명을 선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여태까지 전에 했던 회의록을 통해서 관례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명문화된 기준이 있지 체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이런 경우에는 병기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취지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회칙도 없고 정관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순전히 회의록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명위원회 의결기관이니까 지명위원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병기기준에 대해서 교통국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서 제출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혜화역이 대학로로 병기가 가능한 것들을 기준까지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부결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연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혜화역의 위치가 어느 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경계지역이에요, 아니면 행정동이에요? 어느 동에 속하느냐 이 얘기예요.

3개 동의 경계지역이라는데요. 혜화동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대학로는 어느 동입니까? 동숭동이지요?

네.

대학로는 동숭동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지역명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인 보존가치, 문화적인 보존성, 또 대중성 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화역은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조선8대 도성문 중 하나인 혜화문에서 유래를 찾아서 지명위원회에서 지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성이 있다고 해서 혜화역으로 역명을 지명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대학로도 현재 대중적으로 대학로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학로도 보편적 가치는 지니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사적인 보존가치하고 대중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대학로와 혜화역을 병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명심의위원회에서 청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왜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민 1,020만을 대표해서 일반 청원인들을 대리해서 청원을 결의해 주었으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당하게 검토를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심의할 때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청원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청원 들어왔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데 지명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무시해 버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혜화역에다 대학로를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혜화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있고 유래로 오랜 세월동안 혜화역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또 근자에 대학로라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수반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지명을 같이 병기하는 것이 좋겠다. 일례를 들어 한 말씀드릴게요. 고속전철에 보면 천안아산역이 있어요. 천안아산역을 지명할 때 그 지역이 아산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모 국장이 아산역이라고 지명을 했답니다. 했는데 천안시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묘안을 찾은 것이 천안아산역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런 일례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화역에다 대학로를 병기하는 것이, 방통대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방통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기에는 또 옮겨가요. 지금 여기에서 혜화역이나 대학로를 병기해 놓으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하철이 존속하고 있는 한은 그 지명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방통대학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러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어느 특정대학을 선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지명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혜화역을 보존하면서 거기에다 대학로를 병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름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역사성, 대중성을 종합해 보면 저는 솔직히 혜화역 그대로 있어도 되고 대학로역으로 바꿔도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기를 해도 되고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은 병기하는 것으로 주장을 해서 일단 부결은 됐는데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더 지명위원들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제2청원안인 혜화역 역명을 대학로역(방송통신대)으로 하는 청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위원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고집하고 있는,역명을 병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행 몇 개 역에서는 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어봐도 어디에 근거해서 병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칙이나 무슨 정관이나 이런 것을 깊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달아서 병기하는 것을 원해도 그 병기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언가 지명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그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다음 달 정례회까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까? 한봉수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정식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혜화역을 대학로(방송통신대)역으로 개명에 관한 청원의 건은 자료 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교통국소관업무보고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고 교통국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소상히 준비해 주신 관계관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하신 중에서 안전한 서울택시 만들기 추진 이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포상금은 현재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 관리개선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아주 나름대로는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바가 있나요?

저희들이 청계천 준공 열흘 전부터 지금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특히 상인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이것은 주로 화물조업주차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것은 길가에 있는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597이면 약 600면이 되는데 600면이면 이것을 잘만 활용을 하면 과거보다도 더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보면 도로를 거의 2차선 정도 점유해서 죽, 지금은 이쪽에 거의 새벽 1시부터 물건이 도착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봐야 돼요. 24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 차가 와서 물건을 내리는 시간이 물론 요즘 경기에는 없으니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와서 짐꾼들 불러서 내리고 이 차가 도착해서 가는 시간을 평균 40분에서 1시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덤프가 되어서 뚝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 짝 한 짝씩 이렇게, 거의가 원단이거든요. 원단이거나 아니면 완제품들, 옷들인데 이것이 보따리 보따리 원단을 한 마끼씩 해서 묶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하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서 활용을 하면 600면 정도면 과거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2-2공구의 개통에 관한 사항인데요. 3단계로 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한남에서 양재인터체인지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발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설명해 봐요.

교통운영담당관입니다. 3단계는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의정부시계에서부터 성남시계까지, 중랑천하고 탄천을 따라서 건설된 도로를 말하고요. 한남에서 양재IC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것이 화물터미널에서 이쪽 헌릉로로 가는 그거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그건 양재대로입니다.

그것은 교통국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그것은 우리 서울특별시도입니다.

지난번 9월 23일에 서울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에서 주민공청회 했을 때 과장님 가보셨어요? 누가 갔어요?

도심반장이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 좀 앞에 나와서……. 아, 마 반장이신가?

네.

그날 공청회 못했지요?

저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누가 참석했나, 참석한 분?

교통국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마 반장이 잘 아시나요?

간단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 반발이 대단하거든요. 주민들 반발이 염곡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쪽은 다 반발하고 있는데 행정동, 법정동 따지면 5개동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염곡동의 경우를 보면 자기 동 청사에서 150m 채 안 되게 35m 고가위에 이 도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이 조금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강남순환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하로 내려가고 또 이쪽에서 오는 것은…….

그것이 복잡한 것이,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저희 지역의 일이 되어서……. 그 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중, 삼중, 사중으로 35m 이상 되는 게 도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은 누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정말로 생각 못한 사람 같아. 왜냐 하면 숨통 막혀서 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경부고속도로 관문입니다. 고속도로변에 그렇게 35m 이상 되는 고가 위에다가 도로가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어서요.

교통국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도로계획파트에서 합니다.

도로계획파트는 어느 국이에요?

건설기획국.

물론 앞으로 교통국에 그것은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35m에서 추락했다 하면 가루밖에 안 남아요. 도로관리를 교통국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해서 우리 교통국의 의견도 수정되는 쪽으로, 지금 지역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계획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국가가 하는 정책사업을 지역주민들이 부당하다, 불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서 시정안을 내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과장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은 위원입니다. 앞서 한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도로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지요, 노상주차장? 그렇지요?

네.

지난번에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오후 한 2시경에 청계천을 죽 시찰을 해 봤습니다, 버스로. 한 500m 정도 이동하는 데 2시간 걸리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버스가 나가지를 않으니까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통체증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업주차장 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국제도로기기 그쪽에서는 일단은 개인 기업이니까 우선적으로 돈 벌기에 급급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면 더 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가고 있다고. 자리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러지 않고 조금 대기하고 계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차가 꽉 막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민간한테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환수해서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맡겨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진짜 주차할 면도 없는데 대기하게끔 만들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일부러 주차관리요원들이 대기해 있으라고는 않을 것이고 차 소유자들이 운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있겠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면 당연히 그 차들을 강제로 빼지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저도 실험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 사업체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청계천 4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보면 알아요. 자주 내 사업체에 들르기 때문에 압니다. 그 사람들 안 막고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한 차선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답을 내보세요.

어쨌든 조업주차장의 운영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차를 빨리 회전을, 계속 조업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빼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4가부터 8가까지는 상당히 조업주차장에 비해서 조업주차하려는 차가 많고 나머지는 안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업주차장에 차가 많이 대기하는 데는 조업주차를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요금도 더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있어서 아까처럼 대기하는 차량들이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오는 상인들이 조금 행태를 바꾸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기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가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 운전기사는 차를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업주차장의 운영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거기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량이 안 빠지는 사례는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차가 안 빠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사람이 붙어서 빼고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차면수가 597면이 있는데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유지가 있으면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확보를 하더라도 조금 멀면 그 사람들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도 조금만 들어가면 개인주택 같은 것이 많아요, 보면.

지금 조업주차장은 그래도 차길이니까 세워놓고 물건 싣고 빨리빨리 빠져주면 되는데 현재 평균적으로 오래 있는 차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국은 어떤 데는 5분만 주차할 수 있다, 30분만 할 수 있다 이런 데가 많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업주차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즉각 반응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개정 자치구 위임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내버스차고지 문제인데 서울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재의요구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참고자료해서 7페이지 정도 해서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또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교통국 의견하고 자기네들 의견하고 비교해 보니까 위임조례안의 공익 위반여부 관련 입법고문변호사 자문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자기들대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심각히 받아들여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이것 안 하면 다시 재의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2/3지만 다 동의해 버립니다. 동의했을 시에는 앞으로 차고지 확보,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차고지가 서울시 외곽에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다 위임을 해 주면 자기들이 한번 버스차고지를 폐지해 버리고 다른 시설을 넣어버리면 앞으로 차고지 확보하기 진짜 힘듭니다. 이번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는 버스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종은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3년 동안 버스체계개편을 열심히 해 온 것의 한 부분에 구멍이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해서 저희들이 300억 원으로 차고지 매입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조례가 그때 통과가 되고 나니까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앞으로 차고지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공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재의에서 부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국장들 간담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청계천 정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국가 중에서 외국인이 제일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불행하게도 서울이 제일 적은 나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외국인. 더 불행한 것은 22위 국가하고 우리나라하고 격차가 굉장히 큰 차이로 23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원인이 뭐냐, 교통체증에서 오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 외국인 한번 만나보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아침에 수백 대의 관광버스가 떠나는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등산가기 위한 것이지 외국인 관광차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려된 부분이 없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는 세느강 주변에 자동차 차도를 없애고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적에 하루에 통과되는 차량이 몇 대인가를 조사해서 그 차량대수만큼을 줄이고 차도를 없애고 인도로 만드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5년 동안에 불란서는 지금 50%를 줄일 계획으로 세웠다는 것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30%를 줄였고. 청계천을 이렇게 했더라면, 종로통의 차량 정체현상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청계천에 엄청난 통행만 지금 다 처리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신호체계에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순간이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아무런 것이 없다 이거지요. 또 선진국을 다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만 불란서고 이태리고 가면 거의 다 지하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통행로는 지하차도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종로통에 지하차도를 개선할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계천 복원 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두 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만 청계천 양변에 4차선 도로폭이 지하에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차도로 만들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검토가 없었어요. 지금도 지하에 묻힌 4차선 통행로를 차선으로 만들고 그 벽을 쌓아놓은 것을 개통을 시킨다면 관광버스가 그 통행로를 이용하면서 청계천 물가를 시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양변 차도에 관광버스가 들어온다고 본다면 몇 백대를 양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엄청난 주차효과와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안건을 하면 한번 전문적인 견지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양쪽 벽을 다 없애고 그 안으로 관광버스가 양 상하로 움직인다면 적어도 몇 백대가 양쪽으로 다 늘어서지 않느냐, 지금 청계천로가 개천이 있고 4차선 양면에 밑이 공간입니다. 뻥 뚫린 공간이에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지금 청계천 교통량은 충분히 개선효과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청계천 역사관인가 거기를 가다가 아까 이 위원 얘기한 대로 그런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은 오후시간에 가장 한적한 시간에 갔을 때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종전에 청계천 교량은 몇 개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좌회전 직진통행에 엄청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그런데 상하로 통행을 하다보면 좌회전이 전체로 다 금지되어 있어요, 청계천 8가에서부터 2가까지. 좌회전을 전부다 폐지시킨 이유가 뭡니까? 청계천 상하도로에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청계천 설계를 할 때 경찰들하고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구간이 위원님 지적대로 교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단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종점부, 시점부에서는 돌아갈 수 있도록 유턴은 주자고 해서 유턴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부위의 세운교에서는 양방향으로 유턴이 정식적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턴이 있으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감속차로, 가속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이 없어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단속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2차로밖에 안 되는데 좌회전을 하려면 동시신호를 안 주는 이상 따로 대기차로가 필요한데 대기차로를 못 주는 상황에서 유턴 또는 좌회전을 주면 좌회전 한 대만 막혀도 뒤로 직진차가 쫙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금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이것이 일방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량에 공간이 있으면 직진할 때도 좌회전하겠다고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보면 정지 상황에서 청계천을 건너가는 차량들이 좌우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이 끊기고 나서 직진신호가 되면 직진하던 차들이 좌회전으로 전부 다 갑니다. 그것은 신호등을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10대 정도만 빠져나가면 통행의 혼잡은 굉장히 완만해집니다, 열대 정도만 빠져나가면. 그렇게 다 그냥 신호등을 빠져나가요. 그것은 반드시 상·하행선에 좌회전을 자유롭게 주어야 교통체증이 훨씬 원활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차량을 그 좁은 차로에다가 정체시킬 이유가 없다 그겁니다. 신호등이 딱 켜졌을 때 직진하면서 좌회전 갈 차는 좌회전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불법차량들이 다소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몇 번 해 봤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그런데 왜 막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건이 조금 다른 것이 상류 쪽으로는 교량 폭이 아주 좁습니다, 거리가 짧고요. 하류로 갈수록 교량 자체가 길어지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정식신호를 주어버리면 그것이 다리가 꽉 찼을 경우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직진도 못하게 막게 되니까 지금은 사실 공간이 있을 때만 좌회전으로 돌아가는데 일단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청계천 양면에 지하차도 만드는 것은 검토한 상황에서 끝날 일입니다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일이고 앞으로 청계천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의 주차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면으로 지하차도에 관광차를 벽에다가 양쪽으로 쫙 이동시킨다면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지 않느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하차도? 그게 어디 있단 말이야, 어디 있는가 확인해 봐.

양 옆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계천로 지하인데 관이 지나가는 것이 있고 약간 공간은 있습니다.

옛날 상수도관, 하수도관 있는 데 그거?

그게 아니고, 이게 청계천이면 양쪽으로 2차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것. 아니, 지금 다니는 차, 그 차선 밑이 공간으로 뻥 뚫린 교각으로 그냥 있습니다.

하천 양쪽의 일부 구간에 분류하수관로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어.

지금도 평시에는 분류하수관으로 차집을 해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방류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같이 쓸려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분류하수관로 구간을 도로로 이용하기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벽을 쌓아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심지구간은요.

벽을 쌓은 거예요?

일부 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보시면 분류하수관에 물이 많이 넘칠 때는 거기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벽을 열어놓았습니다.

저쪽에 청계천 가면 옛날에 도로 폭이 40m 넘었어.

도심구간이 그렇습니다.

저쪽 가면 거기 모래바닥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쪽 말고 도심 쪽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도 알아. 그것은 아는데…….

여기가 2차선 차량이고 여기가 청계천 복개한 데고 여기가 양쪽 차선입니다. 여기 지금 벽이 쌓아진 거지요?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기존의 벽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교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각이고…….

배수관은 거기 많다고.

배수관은 여기에 다 묻었습니다, 여기에는 배수관 없어요. 여기가 기존의 교량 뚜껑을 그대로 헐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황입니다. 때문에 이 공간은 차선 2개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볼 적에 여기서 차선 이만큼 공간을 해서 1차선만 두어도 관광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봅니다.

우리 현장 확인을 합시다. 나는 거기 차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안 하셨어요.

현장확인 한 번 합시다.

현장확인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청계천 화물조업주차장, 이것은 도로변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차장이 별도로 어디 또 하나 있습니까?

도로변의 화물조업주차장입니다.

청계천 4가에 보면 개인주차장 큰 것이 하나 있지요?

하여튼 청계천 양 주변에 주차 면이 공영, 민영해서 1만 3,00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큰 개인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500평짜리도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은 단면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물 형태를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8대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좋은 것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개인주차장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주차 면수를 늘릴 것도 검토해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계천 주변에 적정 주차 면이 얼마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청계천 주변에 1만 3,000대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개별주차장이 부족해서 교통정체가 야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청계천로 양 2차로에 조업주차를 하는 공간이 아무래도 조업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 빨리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면서 조업주차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면에 있는 다른 주차장하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이 단시간은 낮고 장시간은 더 받는 것은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만 30분당 5,000원씩 받지요? 아니, 10분당 3,000원씩 받는데, 조금 가서 일보고 나면 보통 2·3만원씩 나와요.

어디서?

청계천, 을지로가 10분당 3,000원입니다.

아닌데요.

정확하게 3,000원입니다.

지금 조업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을지로하고 청계천로 옆에.

일반주차장 말씀이지요?

네, 일반주차장.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주차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비싸다는 소리도 듣고, 주차하는 차량도 거의 다 을지로통에는 비어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주차를 안 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청계천복원공사 후에 대략 하루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조사해 보셨어요? 차량통행량 1일 평균? 안 해 보셨지요?

우리가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통행량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분석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해 보셔야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복원공사하기 전에는 16만 대 내지 17만 대가 통행을 했잖아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절하게 교통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교통통행이 잘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청계천복원공사하고 난 이후가 문제다 이것이지요. 하루에 노선버스가 몇 개 노선이 다닙니까?

순환버스를 포함해서 3개 노선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회차가 몇 회나 되는지 아세요? 운행하는 율이?

노선별로 5·6회…….

만약에 자료가 없으시면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청계천에서 1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대략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청계천관광을 위한 관광객 및 시민들이 청계천공사 이후에 보기 위해서 참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1일 대략 얼마라고 현재 보세요?

10월 10일까지 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불과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청계천을 보기 위해서, 현재 청계천이 관광명소로 떠올라 버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향후에 복개공사 준공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숫자가 좀 줄겠지요.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청계천을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향후 숫자가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찾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2차선하고 인도가 폭이 너무 좁다보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인도로 통행하는 게 아니라 차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통에 장애도 되지만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순환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향후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또 하나는 택시도 말하자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몰리는 러시아워 때에는 통행을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계천을 교통통행에 대한 특별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고시해서 승객이라든지 차량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조업박차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조업주차라든지 박차 때문에라도 엄청난 교통장애가 유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통행허가증을 발행해서 어차피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짧은 시간 동안 자기 점포에다가 짐을 내리고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행증을 해 주고. 지금 보면 상가 앞에 차들이 장시간 박차를 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나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상인들이 승용차는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인근지역에 조업주차라든지 조업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서울시가 확보를 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관광객을 위한 대단위 버스정류장을 거점별로 몇 군데 설정을 해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청계천에 대한 혼잡도를 덜어줄 수 있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청계천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청계천 때문에 청계천 붐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근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상권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돼요.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청계천 보고 을지로로 가고 종로로 가면 종로, 청계천 일대가 다 상권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에 관광객들이 국내외에서 많이 올 것이고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관광도 해야 되고 또 주변 상가에 거래를 하러오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청계천 주변의 교통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드렸지만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7,8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도 있고 새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안이 된다고 하면 그런 안을 도입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2003년도부터 택시에 대한 요금자율화문제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일본 MK택시를 예를 들어서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건교부에서 그 안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택시요금에 대한 상한제를 설정을 해서. 본 위원이 그 안을 한 3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더 빠른 생각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계천5가 마전교에서 청계천6가 오간수교쪽으로 거기가 가장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청계천 복원공사를 구상하면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가 연구하지 못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 그 동선, 말하자면 이쪽 시청쪽에서 저쪽 마장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양편도로 밑에 지하도 공사를 같이 병행했다고 하면 이런 혼잡도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때가 늦은 것 같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양 방향의 좌회전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이 직진해서 터닝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턴, 피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실사를 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 보셨지요?

지금 신호체계도 청계천로 신호체계, 남북간 체계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쪽에서 서울운동장쪽으로 가는 차량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호주기를 그쪽을 많이 주고 이쪽에서 동서쪽으로 가는 신호를 적게 주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성동구쪽으로 빠지는 그쪽이 엄청나게, 거기 한번 통과하려면 보통 30분 내지 많게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단 좌회전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지금 좌회전 주고 있잖아요. 좌회전 한번 주면 신호주기가 그만큼 짧아진다는 얘기지 요.

그것은 상인들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사실 있거든요.

상인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정체하는 시간을 따진다면 좌회전을 받아서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셔서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좌회전 신호를 한번 없애는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청계천 복원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실은 그것이 검토가 다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일이 가까워지는데 여지껏 검토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만큼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현재 교통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미리부터 한다고 해서…….

경찰과 협의중입니다.

경찰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해 보면 형식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통국의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문제, 지금 재의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 조례가 꼭 개정돼서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개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선 버스에 관련된 이 업무는 저희들이 버스노선 조정에서부터 버스 자체가 구와 구간에 연결되고 심지어는 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행정이 광역행정인데 서울시가 노선조정을 하고 예산을 2,000억씩 지원을 하는 마당에 차고지 해제하는 것만 구청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버스의 광역행정하는 데 우선…….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설명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교통위원들만이라도 설득이 가게끔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또 하나는 이런 안이 상정되는데도 교통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되겠어요?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앉았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누구한테 이것을 설명을 하고 누구한테 이런 부당성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통국이 우선 먼저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위원들한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이해가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시의원들입니다. 어떠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서로 도와주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통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관할 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다 해서 사실은 저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분위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게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재의를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위원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수정안이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칙에다 지금 보면 차고지가 20년, 30년 된 차고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로 시설기준에 의해서 묶여져 있지 차고지로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용도상 전혀 차고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서울시가 묶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경과된 차고지에 대해서 현재 차고지로서의 구실을 전혀 못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구제책을 부칙조항에 넣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타협을 보는 이런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없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나 서울시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그런 묘안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차고지 중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조례에 부칙으로 넣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상으로도 그것은 시가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공영차고지가 옛날에는 단순히 차고지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차고지, 회차지 여러 개념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일단은 대부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일부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일부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가기 시작하면 모든 차고지 문제에 같이 귀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해제를 안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워놓는데 설령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시나 시의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구에다 위임을 해서 푼다는 것은 정말…….

국장님, 시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나서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은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그것을 긁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시의원 역할기능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시가 적절하게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나서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대가 변하면 시도 변해야 된다 이거지요. 시대가 변하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은 30년 사고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시 행정도 달라지고 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옳다고 해서 30년 전 잣대를 지금 2005년도에 대놓고 이것이 맞는다 하고 밀어붙인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넣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 한 20,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자연경관지구가 고도에서 해발 40도 상에 지어져있는데 7·80도 고도에 15층, 2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자연경관지구내의 주변에 20층짜리 아파트가 섬이 되어 있는데도 이걸 옛날 법을 넣어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고 사고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지금 차고지 문제가 나왔으면 서울시가 안고 있는 차고지들이 사실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고,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차고지가 몇 개 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답사를 해 보셔서 진짜 차고지 풀어줘야 되겠다.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정국장님의 사유재산이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묶여서 서울시에서 차고지로서의 역할도 안 하면서 묶어놓고 있다고 하면, 전혀 기능역할도 안 하는 것을 그냥 옛날에 차고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법이 그러니까 안 풀어준다면 정국장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거 풀어달라고 하소연할 거예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 중에 민영차고지는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런…….

민영차고지 매입하는 방법하고 풀어주는 문제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경과되어서 지금 차고지의 기능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을 서울시가 연구하고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의원들이 이런 조례안 개정 문제를 들고 나오기 이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손발 다 묶어놓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야 이 문제에 대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어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다 됐을 경우에 교통국에서 지적하는 내용대로 결론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또 통제권이 상실되어서 서울시 교통정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안 된다는 것뿐이지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되고 난 뒤에 대안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수정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교통위원들이 도시관리국 위원들하고 절충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보류시켜 놓고 다음 회기에 대안모색을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루트는 만들어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신 것은 맞는데요. 차고지문제가 해당되는 것은 불과 몇 개 기업이나 개인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전체 교통행정을 흐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원님들의 양식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으로…….

그것을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런 면이 내재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개인일로 치부해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의를 요청하면서 이 도시계획조례안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논리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들어서 만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설명을 본회의장에 가서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세요. 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 시간을 설명하든 두 시간을 설명하든 논리를 해서 반박을 딱 내세요. 그러면 의원들도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수정안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수정안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교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교통위원 전원이 나서서 절충안을 한번 강구해 볼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재의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이것이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토론을 한번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기회를 주면 해야지요.

기회를 달라고 그래야지요.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달라고 그래야지.

본회의는 위원님들이 운영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수정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이한기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 토대는 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무조건 그냥 보수적으로 방치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부 풀어주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어쨌든 논란이 되고 서로 해결하더라도 시와 시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구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국장님, 우리 교통위원들이 이 문제를 방어하려면 국장님이 어떤 안을 제시해 주어야, 합리성이 있어야 우리가 방어를 하고 나서요. 교통국에서 교통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 알았어요? 오히려 내가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한기 위원님 생각에는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분위기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전개되는 것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대안을 찾아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그날 본회의장에서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하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국장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나가서 본회의장에 가서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왜 재의를 붙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할 거니까 국장님 나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라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우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에 위배되거나 또는 시민의 공익에 저해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재의요구는 누가 했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이 있어요. 내가 봐도 논리적으로 얘기가 맞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임사항이 아니다, 논리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권한위임에 대한 전속적 권한 침해 이런 문제도 여기 개발하는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의원들이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하시라니까요.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이 많이…….

기회를 드릴게,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기회를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발언 얻어서 나가서 이 재의요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이 설명을 한번 하시오 하는 것을 내가 기회를 주면 나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하시면 되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위법한 경우를 우리가 재의요구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자문을 받아서 세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김진수 위원장께서 반박논리를 설명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두 개 다가 법률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는 사항이지, 하나는 잘못됐고 하나는 맞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버스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광역행정이라든지 차고지 확보나 이런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어떻게 보면 공익에 심히 저해가 되는 상황이 더 큽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실 논쟁하면 어디까지나 변호사들끼리의 법률적인 논쟁이 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금 국장님 생각은 도시관리위원장하고 맞붙어서 논쟁을 벌였을 때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둘 다가 팽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광역행정이고 차고지라는 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방치를 구로 위임하다 보면 우리 버스행정이 어렵다, 교통행정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설득이 더 되어야 될 문제이지. 법률적으로는 어차피 양쪽의 논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제가 나가서 설명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싹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이 사안이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는데 결국 이한기 위원님같이 아주 논리가 정연하신 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금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은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침에 간담회 내용대로 첫째는 투표하는 데 상당히 컴퓨터가 폐단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지금 재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맨투맨작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대로 가면 절대 집니다.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깊이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 교통신호관계가 아까 말씀 나왔는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호학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계천 주변에 신호시스템이 상당히 문제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거에 기득권 없는, 기득권자를 제외한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평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작년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가용들 자율로 신청을 받아서 싱가포르에서 지금 성공한 사례입니다. 5부제 역할이라고 이런 외신보도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요일제 이것이 전부 실패작으로 돌아가고 엄청난 홍보비용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해 보면 그것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실패작입니다. 수백 억 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용을 자율로 신청을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율에 의해 지원받아서 빨간 넘버를 달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운행하다보면 지금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5부제 그런 효력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알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주말차량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우리하고 여건이 조금 다른 것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도시에 평상시에 있을 때는 전철이나 버스로 다 하다가 주말에 이동할 때만 쓰기 때문에 그 제도가 상당히 유용한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도 항상 경기도나 이런 데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5일제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검토를 하다가 잘못된 것인데, 한번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5일제 전에는 그것이 사실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일제가 도입됨으로 해서 생활패턴이 완전 달라졌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교통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아까 앞의 주차장 관계는 그렇게 우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니까 1차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2차 계획에는 한 달 보류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2단계 계획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 도로망하고 자동차수를 보면 그것이 합리성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가용을 감축시키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자가용 숫자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자가용의 운행을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불란서의 차량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버스중앙차선제 도입 이후에 자가용이 지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자가용이 계속 늘어나고 자가용 있는 사람은 항상 자가용을 이용하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과연 몇 %가 증가됐는가, 이것이 서울시의 가장 중요시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 절대 버스 안 탑니다, 그냥 자가용 타지.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아침 저녁에는 버스가 만원이고 10시 이후에는 굴절버스에 사람 2명 타고 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 보면 진짜 한심스럽고 아까워 죽겠어요. 수억짜리 버스에 사람 2명 태우고 연료비가 얼마만큼 많이 소모되고 있고, 거기 기사 딸려 있지요. 그 차도 옆에 많은 차량이 보면서도 달리지 못 하고 비어 있는 차도 바라보고, 이런 것 보면 버스중앙차선의 성과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도 엄청납니다.

교통개편하기 전에 버스 수송분담률이 25.6%였거든요. 개편하고 나서 26.2%로 분담률이 0.6% 상승을 했습니다. 승용차는 계속 수송분담률이 상승을 하다가 지난해 개편하기 전에 26.4%에서 26.4%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대중교통 개편으로 버스와 지하철은 분담률이 증가하고 자가용은 그대로 정체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어쨌든 대중교통 개편 때문에 대중교통이용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청계천에 일요일에 방문객이 지난 주에 35만 명이 왔습니다. 청계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과 버스에 적어도 일요일에 합쳐서 1억 5,000 이상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계천 관광은 시민들이 생각해도 차로 오는 것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말씀을 다시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하고 대중교통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근원적인 해결은 차량 숫자 줄이는 것밖에,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을 하고 계시지요?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도에서 시험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영업용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차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증명 말씀이지요? 네.

차고지 증명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예요. 사람이 거주지가 있어야 주민등록 이전이 되고 그럽니다. 의식주 해결을 하듯이 차량을 가진 사람은 차고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의 차량 증가는 제도적 잘못으로 일어난 비중이 가장 커요. 차고도 하나 없고 준비도 없는데 차 마음대로 다 살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 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것이 방치된 것을 느낀다면 지금 이러한 정체선상에서 그것을 국가적 낭비,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제도가 아무도 없어요. 근원적인 교통체계를 해야지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단속반을 더 한다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증명제 실시가 되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서민들 살고 있는 주택가에 2차선도 안 되는 좁은 곳에 주차선을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 화재 났을 시에는 2.5톤 타이탄도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주차를 다 허용하고 있어요. 화재 나면 그것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주차장 그려놓은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화재 나서 불 못 끄면요. 자동차 가진 사람만이 자동차를 갖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지적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을 영업용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가용도 가짐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늘려야 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요. 아까 한 자릿수 1%, 2%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수천억 들여서 한 것의 효과가 계상치가 맞느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10시 이후에 버스 5시까지 한번 보십시오. 저 혼자 타고 다닐 때 많아요. 그 큰 버스에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아침저녁에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다 자가용으로 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버스 중앙차로에 10시 이후,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일반 자가용도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버스도 안 다니는데 하루종일 놀리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과 일반차량의 시간제 효율성을 높여서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서울에 가면 다닐 수 있다, 콱 막히니까 1명도 안 온다 이거예요. 지금 연구·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원적으로. 지금 교통체계는 1에서 100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시작부터 다 체계를 다시 짜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중간에서 해결방법, 끝에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어요. 백날 해야 똑같습니다, 차량 줄지 않는 이상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근원적인 차량 줄이기 방법 이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을 제가 듣지를 않았는데 청원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1조 5,000억이나 되는 지하차도의 건설 청원을 들었습니다. 그런 금액 가지고 종로통에 지하차도를 만들 수 있는 청원을 한 번 내면 가능하겠습니까? 검토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하면 그 밑에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종로에 1호선이 종각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청계천본부장, 지금 서울시에 안 계신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종로3가가 좌우로 가는 지하차도의 높이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것이 답변서 내용으로 두 번씩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청계천 수로 만드는데 그 밑에 차집관로 묻고 청계천 수로에 이송하는 관로 묻은 것도 그 밑에도 한참 더 들어가야 차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없는데 그때도 지하차도에 지하덮개 때문에 지하차도를 못 만든다. 여기 에다 만드는데 지하차도, 철도가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관계없는데 그 이유를 조건으로 그때도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었어요. 지하차도는 지금 약 20m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 하는 데. 제가 그 답변서를 받아서 지금 지면과 지하차도 높이도 받은 것 다 있습니다. 차량 만드는 데는 관계없고, 아까 선진국은 거의 주행차로는 지하차도로 다니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종로통 지하차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전철 깊이가 얼마만큼으로 가능성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통위원회하고 충분히 상의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국장님, 지난번에 음 보좌관님 계실 때 진두생 위원께서 건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있지요. 지금 보면 도시심의위원회에는 도시관리위원들 2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수자원위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통위원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가장 기술적인 평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에서 출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테크니컬한 측면이기 때문에 다른 영향평가는 안 그렇지만 교통영향평가는 국무총리실 지침으로도 교통전문가들로만 하라고…….

교통위원들이 교통전문가 아니에요? 그 이상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이한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위원님이 그 정도 교통전문가라는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이것은 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중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주차행정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 들으세요, 고개를 내두를 일이 아니고. 왜냐 하면 그렇게 전문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본 위원이 지난번 목동에 아이파크 교통영향평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논리적으로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논하시지 말고 교통영향평가에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왜냐,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진두생 위원이 음성직 보좌관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건의합니다. 내용을 그냥 부정적인 시각에서 단정적으로 자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타당하다고 하면 시의원 교통위원 두 분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정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고지 증명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도 괜찮습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영업용 택시들이요. 그것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고지증명 받으면 현장 확인 나갑니까?

구청에서…….

서울시 소관의 각 구청 소관이지요?

네.

그런데 현장 확인 나간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요.

확인 못 했으면 대답들을 것도 없고……. 알려드릴게요, 차고지증명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거 주차장 가서 돈 몇 푼주면 증명 끊어줍니다. 끊어주면 구청에서도 현장 확인하지 않습니다. 차고지증명을 끊어가서 1년이 넘어가도록 그 차고지에 한 대도 안 들어옵니다. 잠깐 왔다가 한 1·20분 있다 가는 것도 없습니다. 종이 하나 끊어주고 주차장에 돈 몇 푼 받는 거, 돈도 다 받지 않습니다. 아주 한 대에 3만 원인가 그렇게 받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차고지가 소재된 곳에 가서 확인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을 상급관청인 서울시에서 하달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업회사에서도 그 차가 폐차될 때 까지 차고지 한 장 처음에 끊어간 3만 원으로 끝나지, 다시 더 돈 갖다 주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은 주차 면수는 30대밖에 안 되는데 차고지 증명은 150대, 200대까지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왜 지적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의아해 하는데 이런 것은 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회성 답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