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요청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4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자체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한사회복지 전 담인력 증원 기관별 정원 증원과 지자체의 6급 정원 책정비율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세부 관리지침을 준수, 시와 군의 통합으로 인사 적체가 심한 도·농 복합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의 행정수행역량및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의 변경 등 적정한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원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확대, 특별휴가의 조정,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행위 명시 등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복무규정으로규정함으로써 해당 자치단체 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무조례 일부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 11월 15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시행지침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되고, 향후 정원 책정이 불가함으로 이에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초사동 일원의 경찰교육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국·공유재산의 교환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찰교육기관 통합 이전부지 확보사업으로서 그간 5차에 걸쳐 교환 및 매각한바 있고, 금번 6차교환은 우리시 소유의 재산 6만 8,871㎡, 감정가 약 49억 원을 경찰청으로, 아울러 경찰청 소유의 재산 4만 531㎡, 감정가 약 49억 1,400만원을 인수받는 등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며, 또한 교환된 재산인 토지 14필지 3만 9,555㎡와 건물 976㎡등 총 4만 531㎡를 수의계약 또는 일반 공개로 매각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 및 동 제101조의 잡종재산의 매각 및 교환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등 타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매각·교환 등은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 등의 계획과 심사기간을 가질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에 따라 상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의견요청의 건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날로 급증하는 아산(평택)항의 물동량 및 수도권 진입차량의 증가 및 교통체증이 심화된 국도34호선의 대체도로, 도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도로 선형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잔여지를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 매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 바다를 체험하고 조망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등 공익적 활용목적 및 아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수면매립은 해양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므로 생태계 훼손, 어업인 피해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주민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철저한 대책수립, 사업시행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관이 협동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복지와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복지의 사각지대, 찾아가는 복지구현 등 주민의 복지욕구에 보다 현실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12일과 2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회부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과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462-2번지 일원에 3개사가 공동공장신설승인을 득하여 2개사는 가동 중이며 1개사는 공장 미등록 상태입니다. 기 승인된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협력업체가 원격지에 산재되어 있어 물류비용의 증가에 따른 경쟁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 편입 예정토지 일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5,360평을 농업진흥구역해제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고용증대와 지방세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근거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세밀히검토 보완 후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아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하수관거 시설이 합류식 하수 처리시설로 설치되어 악취는 물론 시가지를 통과하는 곡교천, 온천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어 시민 보건환경 위생을 크게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아산시의 재정상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의 규정에 의한 정부시책사업인 BTL사업,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총 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 70%를 제외한 시 자체부담금30%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 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아산시는 급격한 도시발전으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합류식 하수처리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악취발생, 하수도의 통수능력 부족, 저지대의 침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시의 재정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30% 원금에 대한 저리상환과 견실한 사업자 선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의안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