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희 의원 발언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기타잡수입에 농기센터 소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15p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농림부 소관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면서 2,275만원이 감이 되겠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보조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 3,750만원,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 양돈 4,625만원, 친환경 메주 가공 사업지원비 3,000만원, 콩단지 전통메주 제조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기금사업으로 2005년도 고택관광자원화사업 지원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16p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 기능성과실생산을 1,175만원,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 감이 2,3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역특화사업비로 바이오친환경사업 등 6,9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기금사업으로 2005년 고택관광자원화사업지원비로 720만원을 증액계상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건 1억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1,470만원을 증액 계상합니다. 이상으로써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p 내무행정 중에 인건비 일용인부임 437만 6,000원을 저희과에 민원안내도우미 및 전산보조인부임 5명이 있습니다. 2회 추경 당초예산안에 2명은 계상이 됐는데 3명이 누락이 됐습니다 내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인상분하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의거해서 기본일수 늘어나는 분, 명절휴가비 30%분 금액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72p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 2,500만원하고 시정역점시책추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무위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충주시 업무추진비 총액을 도에서 승인받은게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 내지는 주요현안업무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2월부터 소각장 설치라든가 기업도시유치, 혁신도시유치, 첨단산업단지조성 또 전국대회, 장애인전국체육대회 각종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다 보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것이 거의 다 쓴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도에 추가로 한 1억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1억이 너무 많다, 그래서 5,000만원만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도시도 앞으로 더 해야되고 얼마 안남은 혁신도시유치라든가 첨단산업단지 또 중원산업단지, 내륙선철도 및 동서고속도로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저희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유치, 최첨단산업단지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예산설명하시던 날 이게 증액 추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거 아닌가요?

증액 추가분이라고 안 그랬고요, 저희 시에서 도에 5,000만원 더 추가가 돼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 또 현안사업부서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상분에 대한 추가증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2월부터 각종 소각장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아니 저희가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할때 위원님들 대부분이 증액분으로 아시고 꼭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고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1p에 일용인부임 430만원 하셨는데 사실은 인건비성 예산인데 어떻게 이런게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지 그 당시에 누락이 된건지 아니면 계획이 그동안에 갑자기 생겨서 올리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과에 현관로비에 민원도우미가 2명이 있고요. 전산실에 전산보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당초예산에 2명분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 행정착오로 누락이 돼서 3인분을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인건비같은 그런 부분을 누락을 시키는 가요?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p 사회단체보조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60만원 증액에 대한 것을 소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은 마일리지통장하고 직원 인건비 부족분 그리고 팀장 간담회비, 센터소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실 집기입니다. 다음에 경제회생 지역활력화 범도민실천대회는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이건 감액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이 새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유급직원, 임명한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중에 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장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를 금년도 7월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8월 16일자부터 조례에 의한 직원이 채용되고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례에 의한 것으로 소장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오늘 현재까지도 업무추진비는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전 소장은 전혀 없었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166p하고 167p에 재래시장의 카터기를 구입해 주는 예산하고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의 카터기를 구입해 주는거는 요새 젊은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볼 때 뭘 들고 다니는 것을 별로 싫어 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어떤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카터기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게 불편하니까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없고 또 여러 종류의 물품을 사기도 불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재래시장이나 상인을 사주는게 아니고 결국 시민들이 쓰는,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해주셔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도 상인들이 고객들한테 무료주차권을 줄 수 있는 제도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곁들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 14억은 우선 국비가 먼저 확보된 사항이고 도의 추경이 없고 또 연말 정산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하면 부담이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에 어떤 공동구매, 다량구매를 통해서 구매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동물류창고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또 전자상거래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온라인상의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도 상거래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배달기능까지 도입이 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동판매를 통해서 매출증대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통재래시장이라는 4대 시장에 약 1,200개 점포가 있는데 중소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약 500에서 600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를 개설하면 들어올 계획을 있고요. 지금 현재 통신판매를 하는게 충주시 관내에도 193개의 통신판매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주는 기능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이 삭감이 됐다면 연말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안전점검수수료 2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삭감시키지 말아야 될 것을 삭감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드릴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카터기 300만원이면 몇 개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충인동 시장쪽으로 한 열 댓개를 사주고 무학시장 쪽으로 열 댓개를 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에 한 10만원씩 되는 거에요?

예, 그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300만원 카터기 구입해서 사실 어떤 실용성이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하나의 시범적이다!, 그 정도면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하지 이런 것 까지 시에서 구입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 한데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저희들이 중소상인연합회에 카터기를 사서 주면 거기서 관리를 시장 상인조합에 관리권을 넘겨 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관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공동물류창고라고 했죠, 그런데 위치는 어디쯤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위치는 목행동 물류센터 옆에 시에서 경제과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준공업단지 안에 기존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물류기지 옆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쓰는 것을 물류창고로 거기에 만들었을 때 활용도나 기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물건 주문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갔다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부지를 구하기가 시내 중심상권, 재래시장에서는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어차피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배달을 해야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시내 한 중심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용지확보가 용이한 측면에서 목행동 준공업단지 안에 위치를 선정을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소는 대략 어느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소가 19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상인연합회에 기초자료조사를 의뢰를 했더니 참여 하겠다는, 자기네 업소 점포를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집이 약 500에서 600정도 점포가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카터기가 대략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있는 그런 카터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래시장에 합당하다고 생각 하셔요? 사람이 사람과 부딪혀서 서로 좁은 길을 오고 가지도 못할 지경에 무슨 이런 카를 끌고 다닐 소비자가 있어요?

재래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5일장 한 번 안 가보셔요, 5일장?

5일장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평일 날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런게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하나씩 비치해 놓고 관리하면서 이용할 것이지 그래 열 다섯 대씩 어디 상인회에 줘서 상인들이 다 제 각기 장사하느라고 바쁜데 카터기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 까지 의존을 한다는 자세 자체가 저는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300만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300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식이 진짜 잘못 된거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지도라고 해야 되나 계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것은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어.

다른 지역에도 자치단체에서 카터기를 100대고 50대씩 구입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단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재래시장 등등 하면서 실정이 그런데 마트같은데도 자기네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그네들이 수십대 놓고서 이용하는거 아니에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물류창고가 뭐가 목행까지 필요해요? 또 필요하다면 각기 규모가 큰 업소에서는 이미 벌써 다 설치들을 해놓고 이용을 하고 있고 공동으로 이렇게 까지 필요한게 뭔지 진짜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경영안정화 사업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에 이런 기능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국비를 요청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런 재래시장의 어떤 공동물류창고기지 이런 개념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소위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창고나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해줘서 공동으로 다량물품을 구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영안정화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보화사업도 희망하는 상인이 몇 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 벌써 경험하신거 있잖아요. 뭐냐하면 슈퍼조합에서 당초에 다 그렇게 희망을 해놓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까 실제로 관리하는데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또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부담액, 이런 등등 때문에 안되가지고 반환조치된거 이런 것들이 다 일 예가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재래시장에서 정보화사업이 과연 그렇게 업자들 자신들이 그야말로 받아 들여가지고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이나 아니면 재경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며 또는 재래시장의 정보사업이 어느만큼 진짜 효율적으로 소비자들과 피차 이용이 될 것이냐 이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터기 같은 것을 충인동 시장에, 재래시장에 몇 개 갔다 깔아봐야 이쪽 가게에서 물건 사기 위해서 들고 뛰어가서 그거 끌어다 싣고 또 끌고 가고 끌고 가다가 어디까지는 모르지만.

위원님, 어차피 차를 가지고 주차장을들어오게 되면 그 주차장에서 카터기를 끌고 재래시장을 돌아서 물건을 자기차에 싣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여기 저기 돌아다닐 문제는 아니고요.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안되는 겁니다.

아니, 보셔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려는게 아니라 이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상인회관있는데 충의동 일대에는 공용주차장이 거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비자가 충의동 기존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시장에서 물건 사서 끌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카를 놓고 왔어요. 그러면 어느 상인이 어디다 갔다 놓을 거에요. 그러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회에서 갔다 물건 싣고 소비자가 와서 장 봐가지고 싣고 갔다 이용하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거에요. 저는 이게 크고 적고를 떠나서 작은 거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생각 자체가 상당히 안 맞는다, 이래 생각을 해요.

상인연합회나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까지도 전부 토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거 마냥 여기 저기 돌아다닐 성질의 물건은 아니고요.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차에 시장 본 것을 다시 싣고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는 것은 좋은데 좋아요,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셔가지고 이게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면 더 확장하는 것도 바람직 한거고 다 좋은데 발상 자체가 상당히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카터기가 활성화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소방차는 고사하고 재래시장에 카터기도 지나 다닐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녀 봐도. 과장님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상인들이 자기들이 지킬 것을 안 지켜요. 그 점포 안에 까지만 물건을 놓는거지 슬금슬금 나와 가지고 사람 다닐틈도 없이 물건을 재 깔아 놔갖고 카터기가 정말 지나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무학시장같은데. 그것을 상인들이 먼저 진짜 찾아오는 시민들이 장을 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좀 더 안으로 들여 놓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자기들 생각만 하고 죽 그렇게 했는데 여기 카터기 지나다닐 자리가 정말 어디 있습니까? 오토바이도 자기들이 못 지나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계도가 되고 자기들이 하는 노력이 되어 있고 그래야지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되지 무턱되고 갔다만 놔서 됩니까? 정말 노란 금을 그어 놓고 최소한 여기까지 안 넘어와야 된다든가 서로간에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한 번 선을 지키는 운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의시장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지켜지는거 같다가 슬금슬금 다 나왔어요, 길로.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물류창고신축비나 부지기반조성비 이런 것은 상위법에 전혀 자부담 없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경영안정사업은 그렇습니다.

농민들도 최고 지원이 돼봤자 40%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상인들은 무조건 100% 다 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자부담은 전혀 없이, 자기들 자구책은 없이 일방적으로 해주게 위에서부터 길을 들여주는 겁니까?

중소기업진흥청에서 하는 시책들이 거의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거법령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1쪽에 시설비에 목행동 목행파출소 옆 로원주차장조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목행동 주민으로부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출소 앞 로원의 주차장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위치는 목행동 676-51번지, 바로 목행파출소에서 새한미디어 쪽으로 가다 좌측에 있는 로원입니다. 면적은 3,193제곱미터, 소유자는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게 되면 약 140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및 인근상가의 주차편의제공과 목행동 재래시장과의 인접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고, 도시미관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부지확보는 무슨 공유재산계획 절차를 다 끝내신 건가요?

그 절차는 도로기 때문에 안 거쳤습니다. 도로에 협의를 맡아서 조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부지가 도로>

도로부지인데 현재 나무나 잔디 또 잡초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다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시설비가 1억 5,000만원이나 소요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볼일 보러 들어갈 손님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해놓게 되면 활용도가 적합합니까?

거기서 한 200m정도 내려가야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입구는 그렇지만 중간지점으로 죽 손님들이 멀기 때문에 활용도가 충분하게 생각이 들어 가는지?

일부는 가려고 하겠고, 일부는 안 가고 그렇겠죠.

재래시장 안 하고 지금 생각하는 주차장시설 한다는거 하고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은가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활용도가 충분할 것인지.

활용도는 재래시장내에 주차장이 현재없습니다. 없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세우고 이용을 하도록.

멀어도 할 장소가 없으니까, 예.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 평수는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3,193제곱미터니까 평수는.

한 1,000여평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건교부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건교부에서 화단을 만들고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했으면 건교부 입장에서 보면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로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성해도 관계가 없겠다.

건교부에서 우리 시 대로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 조성을 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 소유가 건교부거라면서요?

지목이 현재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국도가 아니고 시도로 되어 있나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옛날에 충주비료 있을 때 비행장 부지입니다. 목행파출소에서 새한미디어로 가다 보면 지금 도로 바깥에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원을 조성해 놨죠.

어디쯤 감을 잡고 어제 황 의원님이 오면서 말씀을 해서 봤는데.

로원인데요, 옛날 비행장, 그러니까 건교부 땅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소유자는 건교부장관이지만 관리를 도로부지로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소유자한테 어떤, 관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무도 심어지고 한 녹지공간도 거기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로원 파란거 칠한데가 전부 주차장조성부지입니다.

화단은 빼놓고요?

화단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지금 로원을 없애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산건위에서 협의를 할때는 차라리 도심지가 점차적으로 녹지공간이 줄어 드니까 녹지를 조성해라, 이런 저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시킨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을 하면 큰 길을 건너서 시장에 접근하고 다시 돌아 올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큰 길이 아닙니다. 새한미디어 가는 대로 바로 옆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너편이 아니라 목행동 안쪽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새한미디어 쪽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태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로 기증물품 이전 및 인테리어 1식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3층 로비에 무술축제때 각 국에서 기증물품 준 것을 전시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 3-년간 전시를 해 왔습니다. 오래되고 해서 이건 적정한 장소로 이전을 하고 이 장소에는 충주를 상징할 수 있는 전시물로 대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2005년도 고택관광자원화사업으로 6,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건데 목적은 고택을 관광자원화해서 전통문화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고택내에 수세식화장실과 샤워장 등 숙박고객에서 편의를 지원해주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도 1,600만원정도 해가지고 총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고택관광자원화 했는데 고택이라는게 뭡니까?

고택은 말 그대로 오래된 집을 얘기하는건데 살미면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건물인데.

그러니까 그걸 고쳐가지고 관광화 하겠다!.

거기에 국가사업으로 수세식화장실도 설치하고 또 샤워장도 설치해서 관광객이 거기 머물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겁니다.

글쎄, 우리가 어디 관광시설 옆에 있어 가지고 그런게 있다면 관광자원으로써 실효성이 있으런지 모르지만 거기 건물만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관광자원으로써 상품가치가 있느냐, 이래 생각이 되네요.

이것이 국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

글쎄 뭔가 연계가 돼서 있다면 그것도 상품의 한 일원으로써 볼 수 있겠는데 쉽게 도로변 옆에 그 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사진찍고 그것을 둘러 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집을 둘러 본다는 것 보다도 그것도 문화재인데 거기서 문화체험도 하고 옛날 고택에서 잠도 자고 그런 체험형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주로 충주에서는 고택이 거기하고 앙성면에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관광자원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주는 시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빈집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은 건물주가 사는 것이 아니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는가본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인부담도 한 1,600만원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살고 있으면서 수리를 해서 어떤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은 소유자가 살지 않고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되면 본인이 와서 직접 거주하면서 관광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본인이 와서 살면서, 장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관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몇 칸이나 됩니까, 하게되면 수용인원이랄까.

방이 소유자 말로는 한 8칸정도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방 8칸 됩니다.

그래 과장님이 보셨을때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안보하고 연계가 되가지고 고택을 한 번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건물이 수몰지구에서 옛날 중원군에서 이전을 해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예, 복원한 건물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p 의료 및 구료비로써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수술 지원이 도비로 70%로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30%로 630만원해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안명자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원 연장근로수당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토요휴무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미화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노조하고 협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봉방동 일대지역 악취조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달천, 봉방, 칠금 환경오염시설철거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1차 검사를 8월 23일 실시를 했습니다. 1차 검사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악취관리로 지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실시를 한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침출수처리위탁수수료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음식물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해 왔었는데 주민들 악취발생건의요구에 따라서 9월부터 10월 23일까지 해양투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본결과 BOD수치가 한 50%로 감이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4,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22p 악취조사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그랬나요, 그때는 고려를 안 했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었던거는 8월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용역수수료가 1,500만원이 남았었는데 추경에서 감을 하고 한 번 실시한 거고요. 이거는 수정예산안에는 다시한번 실시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23p도 추경에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적으로 10월 23일까지 한 달 분만 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물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안하고 해양투기를 해본 결과 악취문제도 상당히 감소가 되고 BOD수치도 한 50%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 12월 말일까지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이 2개월분이라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3p 금년말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대로 운영을 해 보다가.

내년부터는 당초부터 해양투기로 갈 겁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법이 이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대로 하실건가 아니면 그쪽 기술파트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해양투기로 가는쪽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에 보고 했듯이 공공처리시설을 저희 내년에 입지공모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공개공모를 해서 음식물처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관내에 31개 학교에 학생 한 800여명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액이 한 3,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메주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소태면 송전마을인데요, 여기에서 콩을 이용해가지고 두부하고 청국장가루, 된장, 메주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엄정면 원곡리 하일마을에 전통메주 지원사업은 메주하고 된장, 간장, 고추장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자부담 50%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p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500만원의 수정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농업인자녀에 대한 것은 학년초에 인원수와 학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매년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을텐데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금년 가을에 예산이 반영되는데요. 내년도 입학학생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입학 학생이 나오고 또한 학생들 전학, 전출관계 이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 숫자가 매 분기마다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장학금은 성적이나 이런거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재학하는 학생들한테는 다 주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왕 질의하는길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과장님이 출장을 가서 못 나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에서 나오셨죠? 이번에 예비비에서 1억 3,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서 우리시의 일반회계 총 예산에 몇 %가 예비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나, 이거하고 현재 몇 %가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안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깎았나 또 예비비 한도액이 초과가 됐나 아니면 예비비를 쓸 사업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을 했나, 이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수정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p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우거세장려금 지급 100두 증입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세를 해야 되는데 거세를 일반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특수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건데 예산이 참여율이 높아져서 모자라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소요되는 것을 이왕이면 연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보려고 부족분 100두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계분야에 바이오친환경 6개사업을 이게 1회 추경때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시가 와가지고 아까 세정과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늦게 와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27p 기타보상금입니다. 산건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어장쪽에 발암물질 관계 때문에 지금 중앙에 방침이 확정돼 내려오진 않지만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는 양어장은 전량 폐기하는 쪽으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하고 발암물질 검사된 고기를 폐기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을 미리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15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7p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요즘 말라카이트 부분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송어, 향어 사육농가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 양어장 수는 40개인데 다른 것을 기르고 휴업한데도 있고 그래서 기르고 있는 곳은 17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그 약품이.

3군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재 양어장에 기르는 고기를 전부 샘플수거를 해서 부산검사소에 전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망으로 봐서 전국 샘플검사38개소를 할때도 3개 올렸는데 3개가 다 나왔고 또 앞으로도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어쪽은 특히 용출수로 기르는 냉수는 좀 덜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게 없고 거의 지하수를 땅속에서 가져와서 밀식사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말라카이트그린이라는 피부 곰팡이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7군데 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품을 안 쓰고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값이 비싸서 사실은 그 대체약품이 생겼는데도 관행적으로 아직 제재가 국가로부터 없다 보니까 썼던 거죠.

그 피해액은 대충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보유량이 160톤정도 되는데 현재 시세는 상당히 좋아서 kg당 한 7,000원 가고요. 어제 중앙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표가 우리한테 공문같은 것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한 5,000원씩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출이 안되는 것은 지원을 5,000원씩 보상을 해주고 검출이 된 것은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됐든 유해물질이 검출이 된 고기를 생산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보상금이 아닌 다른 지원방안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하나도 떨어진게 없고 중앙보도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것은 떨어져 봐야 압니다. 한 사이클이 싹 망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출이 안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전혀 향어, 송어 소비를 해주지 않으니까 어차피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건데.

지금 수족관에 팔려 간 것도 다시 양어장으로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은 당초예산보다 한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험연구비로 하우스단지 지하수대책시험연구 과목경정 증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1,000만원을 증액하는건데 저희가 칠금동하고 봉방들에 보면 전체 한 70ha가 되는데 그 중에 한 52ha가 겨울철 하우스 재배시에 수막을 이용해가지고 보온을 하고 있는데 12월하고 1월에 물 부족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냉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험연구비를 확보해서 기술센터하고 대학, 농가하고 해서 협력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확대보급을 하려고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원수입니다. 237p입니다. 노인그라운드골프경기장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그라운도골프장이 충주시에서는 한 개 뿐입니다. 그래서 규격에도 조금 미달이 되고 치다 보니까 공이 울타리에 붙으니까 공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데로 이전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한 3억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06년도 각종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과에서 어떻게 노인그라운드골프장을 정비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하수처리장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2만 5,000톤 증설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 좀 배려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노인네들이 그라운드골프장도 우리 충주시엔 없고 하니까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진 거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요새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통계를 내보면 한 달에 이용횟수는 어느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매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쳐도 이 분들이 가끔 와서 치고 또 골프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봄에 골프대회할 때 제가 가 봤는데 거기 울타리를 네모 반듯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규격하고 딱 맞아 가지고 공이 울타리 옆에만 가도 칠 수가 없어서 울타리를 한 50cm정도 뒤로 물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과에 있는 관들이 관계가 돼서 한 50cm 물리려는 공사입니다.

이용도가 낮은 것은 어떤 위치의 문제가 있는, 노인분들이 희망이 적은 것 보다는 오히려 위치가 하수처리장이라는 부분 또 외 떨어져 있다는 부분이 걸리는거 아니겠어요? 기능성이 약하면 거기에 자꾸 돈을 들이느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실제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한 3억정도 드는데 우선 그거라도 해 드리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시내 가까운데로 해 볼 생각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대략 몇 평정도 되고 있습니까?

2,500평정도 됩니다.

1,643평방미터입니다.

당초에 거기에 노인골프경기장을 했던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건 아까 하수처리과장이 설명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좀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고 입찰을 다 봐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공사집행잔액을 이번 2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덕오거리에서 청주쪽으로 가다보면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 바로 7-8m 지나서 주덕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주덕중학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육교가 시야를 가려서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육교를 확장해 달라고 해가지고 국도유지에서 5m를 뛰로 물려서 확장을 합니다. 저희들은 주덕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7m콘크리트 포장을 당초에 했다가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그래서 차가 2차선 교행이 됐는데 중학생들이 차가 다니고 하니까 위험스러우니까 이것을 육교도 확장하고 이럴 때 그것을 주덕중학교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수로가 있었습니다. 수로를 흉관을 묻어서 복개를 하고 거기에 인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그 공사를 거의 70%는 다 됐습니다. 육교를 물리는데 밑에 포장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건 국도유지에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공사가 다 됐는데 국도유지에서 육교는 아직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유지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하고 같이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답니다. 그래서 육교밑에 포장할 돈이 모자라서 시에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 저희들이 이번 2회에 1,336만원, 183p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과 소관 경제회생지역활력화범도민실천결의대회 참석지원 외 5건 7억 7,503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5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