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등 9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ㆍ경제투자ㆍ자치행정ㆍ교육ㆍ문화공보ㆍ농림수산ㆍ보사환경여성ㆍ건설교통 등 8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8건을 비롯하여 이흥규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지방의회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 건의안 등 모두 18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 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제출 안건 중 지방도 383호선 확ㆍ포장 청원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진춘 교육감께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의욕적으로 밤샘을 하며 추진하고 있는 손학규 도지사와 투자진흥과 여러분! 또한 세계 인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현재 교육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는 교육자치 그리고 교육지방자치의 시행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자치 추진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누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도적으로 잡고 있느냐에 있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같은 교육수혜자의 수요나 정부의 의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교육비 부담의 완화 및 교육기회의 확대 등 교육의 본질적 수혜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 사항입니다. 국가는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막대한 재원의 부담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고 현재 무상교육은 국가적으로 중학교 과정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민주사회 진전에 따라 민주시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기초교육은 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대두되고 산업 및 직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초교육을 위한 기간이 초ㆍ중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을 갖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임으로 우리도 국민의 기초교육에 충실하며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길러내고자 한다면 고교교육을 무상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비현실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 고교에 대한 수업료, 기성회비, 농어촌지역과 저소득층에게는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이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사업이나 교육의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서 현재 세수입 감소로 어려운 시기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예결위원장과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매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우선 선도적으로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하는 한편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국가지원 약 4조 3,218억원, 경기도 지원 약 1조 3,059억원, 학부모 부담이 약 2,3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5월에 결산검사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연간 약 2,350억원 정도만 국가나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하면 경기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경기도의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문의 숭고한 목표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충분히 조달 가능한 정도의 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가 교육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도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교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대납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당장 비용 조달이 문제가 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실시하고 향후 인문계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육재정제도로 인해 경기도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직접 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없다면 수혜자인 경기도 고교생이나 학부모 장학금, 학업지원 등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으로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도민 부담 고교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지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세로 전환하여 필요재원으로 활용하고 경기도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중앙정부에 전국적인 고교 무상교육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경기도민의 교육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교육정책의 본질적 접근에 한층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의 형평성 증진으로 복지국가를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웅도로서 국가정책을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의 자긍심 앙양 및 명예회복을 이룩하는데 전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손학규 지사님께 협의하고 건의드려서 일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빌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문제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향토 경기도를 지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일천만 도민 여러분! 도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수원 호매실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의 도시 수원 출신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차희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 발언 유인물을 사전에 배포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안위를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지휘권을 발동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불구속 수사토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외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발언록을 보면 2001년 8월 15 일 만경대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 2005년 3월 18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에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2005년 7월 27일 데일리 서프라이즈 칼럼에 “6ㆍ25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내용을 보면 구속이 불가피한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6ㆍ25전쟁을 통일내전으로 왜곡하는 강 교수를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비호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검찰 독립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어떻게 검찰의 고유권한을 지킬 수 있을 것 입니까? 또한 우리나라 법질서가 이대로 간다면 아마도 북한의 인공기와 공산당 간판이 도내 한복판에 버젓이 나붙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천만 경기도민과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즉각 발언을 취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은 잠시 조용했던 남북한 이념논쟁을 다시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념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데 온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최우선 당면과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치단체 내에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긴 했으나 그다지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의 도심지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 고루 갖춰진 팔달구 및 영통구 지역 주민들은 분당선 전철 연장이라는 호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권선구 지역 주민들은 “서수원 지역도 수원시민이다”라고 주장하며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일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수원 지역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문화ㆍ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낙후된 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마저 30여년간 제한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측면으로 볼 때는 칠보산 등 생태계가 미개발지역으로써 잘 보존돼 있고 여러 습지와 청정지역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수원에서 마지막 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가까운 미래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당연시되어 왔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갑자기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강제수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그동안 30여년 동안 말없이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주민들의 감정이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취락지구인 자연부락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둘째, 과다한 임대주택 50% 비율로 도시 슬럼화가 예상되는데 임대비율을 하향해 줄 수는 있는지? 셋째,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관공서가 인접하고 대중교통이 양호한 도심지역이 최적지이나 호매실지구는 도심 외곽지역에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는데 따른 방안이 있는지? 넷째,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실적을 보면 지난 2004년에 9만 1,000가구 중 경기도에만 4만 3,000가구가 건설됐고 2003년 대비 증가폭도 전체 분량의 56%가 경기도에 건설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해소를 주장하는 건교부가 오히려 과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광역녹지축인 광교산에서 칠보산으로 이어지는 녹지대가 사업지구 서측과 남측에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섯째,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굳이 연말에 개발계획승인을 거치는 것이 용지보상에 따른 내년도 공시지가 인상과 올해 안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실적 쌓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 개발계획 승인을 2006년 1월로 연기토록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지사님께 바랍니다. 일곱째,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에 우선해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지보상이 실시되어야 하나 보상평가는 현실적으로 공평하고 타당성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덟째, 이주자택지 선조성 후철거 대책 및 세입자 이주대책은 주민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홉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필히 참고하여 공공시설이나 공원, 도로 등 서수원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경기도의 수도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94만 6,000평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지를 보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지켜봐 달라는 지사님의 연설문구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손학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수원 호매실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유형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이신 손학규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지병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한나라당 안기영 대표의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부득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춘 교육감님! 지금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바로 옆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 하나의 초등학교를 건설하여 내년 3월에 개교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담 하나 사이로 신설학교가 딱 붙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교육관계자들은 매우 큰 우려와 함께 현 상태로는 절대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영되는 2개의 초등학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인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일대는 수년 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기존의 양진초등학교가 과밀 학급화됨에 따라 새로운 초등학교의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설되는 진사초등학교의 위치가 양진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정해짐에 따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초등학교가 마주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현 상황에서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여 학구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현재 총 5개 단지 4,909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형 임대아파트 2개 단지와 분양아파트 3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어 만약 교육청 계획대로 학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재산의 보유상황으로 학교가 배정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또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2개의 초등학교는 자연스럽게 시설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구조정을 통해 학생들을 배정한다면 이 세상 어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시설이 노후한 양진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학부모님들은 시설이 깨끗하고 좋은 신설학교인 진사초등학교로 자신의 자녀를 보내길 원할 겁니다. 또한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진초등학교와 진사초등학교로 나누어 학생을 배정한다면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도 진사리 지역주민들은 학구조정을 통한 학생 배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행정 당국에 기존의 양진초등학교와 신설 예정인 진사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 방안 이외에는 어떠한 방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한 입장을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도 진사리지역에 가칭 진사중학교 설립이 2007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사리 지역의 학구가 인접지역인 평택중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안성중학군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전임 윤옥기 교육감 재임 중에 우리 지역 출신 황은성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도 진사리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손학규 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진사리 지역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입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듯이 길이 좁아서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다니고 있어요. 차가 오면 학생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대형버스, 대형화물트럭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학로가 대단히 협소하여 어린 학생들이 차량들 틈으로 매우 위험하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안성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설 예정인 진사초등학교 진입로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사님께서 위험한 통학길에 내몰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다면 이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해결책 또한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손학규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평택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상입니다.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최선을 다하여 소임을 다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9월 26일 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구ㆍ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 등을 거쳐 심사ㆍ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 원칙을 마련하여 재정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충실한 예산심사과정을 확립하고 검증된 자료에 의한 심사와 심사결과 그 수정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토록 하였으며 둘째,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심사방향의 중점을 두고 신빈곤 취약계층과 영세상인 및 노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SOC 확충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셋째 삭감 위주의 심사원칙을 확립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이외에는 단 1건의 증액사업 없이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정되었으나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후에 반영토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반환금, 의존재원, 지방채발행 등의 재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096억원이 증액된 9조 6,328억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고사업인 기초생활급여 등 6건 538억원이 국비 추가지원으로 증액 조정하고 착오계상된 도비반환금 수입 등 2건 1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는 바 향후에는 세입예산에 착오계상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등 12건에 16억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10건 674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도비부담금 132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차례 거친 토론과 의견조정 등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철야를 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였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빈곤 취약계층과 영세상인 및 저소득층의 현실적인 어려움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예산으로써 사회 저소득층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본예산의 3% 수준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시간과 차수를 변경, 철야를 하면서 심사숙고한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번 복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SOC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가평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지방의회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 건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계획에 대한 협의결과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신 사항이므로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감사계획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9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난 10월 4일 개최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협의내용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 조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위원회별 감사기간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19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4개 기관으로 총 23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기관 중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ㆍ출자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바이오센터, 경기문화재단,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 경기녹지재단,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등 13개 기관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기준인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 범위내 해당되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인인 경기신용보증재단, 특수법인인 경기도립의료원, 사단법인 경기도 운수연수원, 주식회사 한국국제전시장 등 4개 기관도 경기도가 전액 또는 4분의 1 이상 출연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며 본회의 의결로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장학관의 경우는 도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증인ㆍ참고인 채택은 총 297인으로 이중 199인은 경기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타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학관 등 여타 기관 임직원 90명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경기도사격관리 본부장,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도립극단,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등 4명은 모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안에 해당되므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여부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도본청의 경우 모든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이 실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 중복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제2청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1개 실국에 2개의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간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립되었으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의회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 건의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건의의 건은 지난 10월 5일 본 의원과 이흥규 의원 등 15인의 발의로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 건의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게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의정활동 홍보물을 지역선거구민에게 발송할 때에는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를 개정 건의하는 것이며 우편물의 종류와 감면요건은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게 되며 1회에 발송하는 우편물의 감면 최저수량을 1,000통 이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협의하고 보고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지방의회의원 의정홍보물 발송요금 감면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왕 출신 김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산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및 변경등록 등 18건의 사무는 시장ㆍ군수 사무로 이양되어 삭제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법 등록 및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등 6건의 사무는 산자부장관 권한 위임사무가 도지사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신설된 일부 현지성 민원사무를 민원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무 중 관광펜션업의 지정 등의 사무는 현지성과 유사사업인 관광ㆍ숙박업 등의 승인 등록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지정토록 하여 관광사업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는 측면이 있어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기비전 실현을 위하여 관광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관광문화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산업단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내에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현장감 있는 행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재난관리 및 저출산 대책 전담 실무인력 보강 등 도정 각 분야의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57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경기도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찬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사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치 운영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대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적정하기에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도시, IT의 도시 용인 처인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동 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령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재산의 취득ㆍ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앞서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절차 이행여부, 적법성,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효행원 건립 등 모두 4건으로 토지 20만 2,328㎡, 건물 5,632㎡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아동보호종합센터 건립 건 및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입 건 등 2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퍼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이 존재하는 한 양평군의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으며 효행원 건립 건은 수차례 부지변경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효성과 추진시기 등과 관련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집행부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신규사업과 당초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계속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증감 등의 사유로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 중 토지 14만 2,268㎡, 건물 3만 8,675㎡와 처분재산 중 토지 1,541㎡, 건물 5,283㎡에 해당하는 총 24건의 사업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취득재산 가운데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 건은 신축부지 미확정, 사업 추진시기 부적성 등을 이유로 연천소방서 건립 건, 가평소방서 건립 건 및 수원 파장파출소 이전 건립 건은 부지규모와 지가 산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보완이 요구되어 보류키로 의결하고 취득재산 중 제2청사 생활관 증축 건은 건물의 배치안을 재검토할 것과 광명소방서 이전 건립 건은 부지면적을 2,500평 내외로 조정토록 권고하고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취득재산 18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맨 뒷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만큼 위원회의 결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김인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3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8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장 소속하에 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에 관한 사항이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교육장 소속 하에 설치하려는 내용이며, 다음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상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금년 3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교육감 권한을 지역교육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이며, 다음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교육청 및 관할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은 관할지역 교육장이 허가하도록 권한의 내부위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자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금년도부터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경기도 동두천교육청의 기존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지행동 284-1번지에서 722-11번지로 청사 신축에 따른 교육청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경기도 시흥교육청은 2004년 3월 1일 개청 군서중학교를 임시청사로 사용해 왔으나 군서중학교가 내년도부터 완성 학급이 되어 능길중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청의 소재지를 정왕동 1605번지에서 1552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하고 수당 지급기준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경기도 교육위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10월 4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적용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의회와 동일선상에서 회기수당 적용시기를 당초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된 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5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경기도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지난 8월 23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주공아파트 105동 202호 김추자 외 1,524명이 제출한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성남시 분당과 구시가지인 수정 중원구를 비교해볼 때 분당구는 인구 44만 9,568명에 고등학교가 20개교이며 구시가지는 인구 53만 4,702명에 고등학교수가 수정구 3개교, 중원구 7개교로 분당구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수정구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ㆍ사립학교를 불문하고 4개 이상의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써 청원인은 구별 학생수에 걸맞게 수정구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측면이고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초ㆍ중학교와 달리 광역단위로 하고 있어 현재 수용률이 101.3%로 완전 수용상태이며 학급당 평균학생수도 34.75명으로 수용여건이 양호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 심사시 수정구 지역은 중학교가 10개인데 비해 고등학교수가 2개교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학교 10개교 중 밀집지역 중학교 2개교 정도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통편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강구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성남시 구시가지가 도시재개발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학교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사항이 주민의 편에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황금빛으로 변한 논과 밭에서 농부들의 힘찬 타작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그마한 마음과 가슴 속에도 가을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가득 담아야 할 때인데도 우리의 농심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금번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정식 출범한 경기녹지재단에게 광주시 소재 도유지 3,882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경기도공유재산조례 등에 근거해 나무은행제도의 이식과 보관장소로 무상사용케 하기 위한 사전적 의회 동의절차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경기녹지재단의 출범시기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으로써 앞으로 녹지조성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확대가 예상되고 각종 개발과 도로 확충시 등에 버려지거나 방치될 수 있는 나무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녹지재단의 푸른경기 나무심기사업이 탄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양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속 신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 등의 의뢰시 납부되는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 시험ㆍ의뢰규칙 등을 준용하였으나 관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시험 항목에 대한 일부 수수료가 법령에 추가로 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며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개설자 등으로부터 잉여의약품을 지정 기부받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인터넷정보망인 팜뱅크를 통하여 기탁받은 의약품을 의료소외계층에게 의약품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김현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0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제20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결의안 2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임기제한과 분과위원회수 및 분과위원수 등을 조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및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전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가시책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이전문제가 그러했고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도시특별법이 또한 그랬습니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독점적 참여정부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전문제, 행정도시특별법 문제, 공공기관 이전문제 그리고 우리 경기도와 관련되는 조세감면법 문제, 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도 토론이나 공청회, 주민의 의사나 또 대외 민주정치를 신봉하고 있는 지방의회 또 국회에서 토론과 논의과정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의 정책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조차도 마련하지 않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독점적 참여정부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나눠서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참여정부 초기에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라는 것을 학계, 또 청와대, 국정자문교수, 지방의회의원, 많은 관계자들을 모시고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혁신과 기획의 준비 중인 단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1일 지방정부에 이양한 부분들입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두 달 만에 이 부분을 특별규정을 적용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선개발 후계획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지방과 함께 균형발전 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조국이 모두 다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좋은 정책을 통해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세계의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살정책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대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해서 오늘 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이 결의안이 우리 천만 경기도민과, 또한 수도권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반대결의안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