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긴급히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공공기관의 이전부지 활용과 개발제한 구역의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어렵게 되자 국가정책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선개발 후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수립 기본원칙인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등 과 관계없이 정부주도의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로 인하여 도로, 교통, 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206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동 법률 개정안의 철회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건설교통위원장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에 의해서 경기도 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현재 있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현재 기점에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되는 사업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중앙정부의 수정지시권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하는데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수정지시권한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7월 1일 공포해서 두 달 전에 광역단체나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예외규정을 두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개발하고 나서 후에 하겠다는 것인데 현 행정체제에서 시ㆍ군이라든지 광역단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나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다소 맞지 않다 해서 수정지시권한이라는 것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은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 거기에서 가부는 할 수 있지만, 가부를 묻는 거죠?

기본계획 승인권한이 7월 1일자로 일부 시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도를 건교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시ㆍ군이나 광역단체에서 결정한 부분에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7월 1일부터 시행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라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시행한지 두달 밖에 안 되는데 별안간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만에 하나 시ㆍ군의 정책이나 광역단체의 정책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

저희가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모두 다 반대하는 것보다는 일부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장관과 수도권광역자치단체장이 같이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항만이나 물류시설 이런 국가기관망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더라도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일반적인 택지개발에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참여정부가 추진했을 때에 뒷부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혁신역량 강화차원에서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시도하다가 제가 그 토론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흐지부지가 되고 지금 이상한 안을 가지고 나온 건데 거기에 보면 중앙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ㆍ군이라든지 광역단체 도시계획위원회협의회로 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전반적 방향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지금 갑자기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개정안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8ㆍ31 대책이 있었고 7월 1일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이 도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문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라든지 성남이나 용인부근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정구역특별법의 후속조치다, 공공기관에 아파트 짓고 미니신도시 짓기 위해서. 그럼 시ㆍ군이나 당연히 광역단체도 반대할 것 아니에요. 주민의 여러 가지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 법의 개정안을 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반대결의문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빈 땅에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사님께서 이런 국토계획법을 포함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간부들이 국회 보좌관과 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이안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수도이전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행정구역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조세감면 부분도 마찬가지고 중앙에서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데 맨날 지방의회에서 먼저 이것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경기도가 중앙 정치권에서 강한 압박과 강한 수단을 통해서 경기도의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맨날 이거 다 되고 나서 그전에 막아줘야 되는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본건은 중앙정부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안이고요. 지금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 현저하게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건에 대하여 그냥 결의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