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영락 의원 발언

제99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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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비 예산외 의무부담 의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문화관광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택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소백산철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시행한다고 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주관입니다.

최영락위원

전야제 행사를 개최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년도 예산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영락위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 좋은 생각입니다. 하루전에 그 날 와서 바로 가는 것보다 전야제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하룻밤 머물고 가고 하면 관광객들이 우리 관광상품 등 이런 것들을 구매도 하고 영주에서 떨어질 수 있는 숙박업도 활성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신경 좀 써 주셔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락위원

4페이지 영주푸른강수욕축제, 5천8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축제관계는 조금전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천만원 예산에 8천8백만원 주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식당부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했고, 사실 축제경비가 적어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원의 공연행사를 축제 개막식 공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7천1백만원이 들어갔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이렇게 해서 1억2천9백8십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최영락위원

푸른강수욕 축제하면서 부수적으로 여기에서 행사 했는 것, 들어갔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수욕 축제하는데 들어갔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서천기반정비 공사를 건설파트에서 하면서 그 장소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봐서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관할소관도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축제위주로 하니까 ……

최영락위원

강수욕축제를 한다고 예산을 1억 얼마인가를 요구를 했다가 안되어서 동에 같이 개최한다고 하면서 예산 신청을 해서 이 행사도 내가 봐서는 행사를 했는 것인지, 그리고 사고 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사고는 동부화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쪽에 소송대리 선임을 해서 지금 안동지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장을 접수한 것이 8월 24일날 수령을 하고 동부화재 소송대리 수행공문 접수를 9월 6일날 하고 현재 응소계획을 9월 8일날 수렴을 해서 소송 담당자 지정을 마쳤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에 이동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이것은 동부화재에서 위임을 받아서 선임을 합니다. 9. 20일 선임을 했고 소장 등 20일날 완료를 해서 소송대리 변호사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문이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변호사가 접수를 했노라고 그것에 답변서를 써서 오늘, 내일 제출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서로서 민사소송으로 2억5백만원을 손해배상을 하고, 7월 30일부터 소장부고송달일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질까지는 각 비용에는 금언을 지급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소각제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최영락위원

우리 시 쪽에는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잘했다 못했다 하는 판단은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통상 영조물이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관리에 선의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락위원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는 아픈 마음도 큰겁니다. 우리시에서 푸른강수욕축제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도 있고, 소를 내어서 이겨야 된다는 것 보다도 어떤 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맞추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푸른 강수욕축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자식을 잃은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꼭 이겨야 된다, 소가 어떻게 해서 승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승소가 목적이 아니고 행정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배상에 대한 측정금액을 법정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 민사소송이 오래 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신 분도 상당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방침은 법원에서 확정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조기에 정리를 하고 유족들한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영주푸른강수욕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올해가 2회째인데 제가 7. 21일자로 문화관광과장 보임을 받고 축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보기도 많습니다. 사실 축제가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준비를 하다보면 많이 괴롭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올해는 축제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아마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거의 외지 차량입니다. 관내 차량은 전부 걸어서 오시고 외지에서 저희 지역을 많이 방문했단 것만 강수욕축제의 보람이나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일부에서는 다른 평가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라는 도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저는 시내 사람만 갔는지 알고, 그리고 시내 사람이 가려고 하니 뜨거워서 앉아 있기라도 하겠습니까? 땡볕에…… 축제라는 것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놔둬야 되는데 우린 잠시 행사하러 가서 앉아 있어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하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이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 축제 때 인삼마라톤을 2천만원으로 했다고 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이번에 풍기마라톤대회에 몇 명 참석했습니까? 등록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자료는 1,700명 등록이 했고, 1,700명 중에 관내가 600명이고, 관외에서 1,100명이 등록했습니다. 전체 참여 인원은 3,500명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등록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1,700명 정도……

최영락위원

1,700명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최영락위원

저는 아닌 줄 아는데 몇 명 참석 안했는 것 같았는데 1,700명 등록했는 것이 맞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등록이 1,700명 하고 그 중에 신청하고 참석안한 사람이 일부 있는 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날 보니까 행사하는 것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인삼마라톤 뛰었습니다. 인삼마라톤으로 해서 마라톤축제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줘서 되겠습니까? 인삼축제 일원으로 마라톤에다가 이것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까? JC에서 주관하는데 실지로 예산을 풍기인삼축제 문화관광과에 줬으면 문화관광과에서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서 있고요.

최영락위원

했으면 가서 참석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통상하면 분야별로 파트별로 실과를 지정을 합니다. 예산 정산을 하는 과정도 감독을 하지만 행사진행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그러면 1,700명에 2만원 받았죠? 얼마 받았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돈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을 받아서 1,700명 등록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안받았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안받았습니다.

최영락위원

안받고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대행사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반 마라톤 대회하고는 조금 성격을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락위원

마라톤대회면 마라톤대회이지 일반 마라톤대회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6페이지에 보면 부석사 화엄축제가 6천7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얼마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도비 1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 자부담 1천7백만원 그렇게 추진 되었습니다.

최영락위원

도비가 얼마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1천만원요.

최영락위원

나머지는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자부담이 7백만원입니다.

최영락위원

행사를 치루면서 어땠습니까? 이만한 효과를 얻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첫날 저녁에 화엄음악회는 사실은 시민을 위한 행사와 같이 치루어졌고, 그 이튿날 불교음악회라든지 물론 공휴일 영향도 있습니다만 외지 관광객들이 버스하고 주차장에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물론 축제를 하면서 축제통폐합 방안으로 사과축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시너지효과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석사라는 곳을 화엄축제를 하면서 현장에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부천같은 곳에서는 문화유산답사를 꼭 합니다. 학생, 학부모 해서 그런 부수효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산안이 부석 화엄축제 6천7백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백예술제에 보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종합단체 예산안이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소백예술제 3천만원……

최영락위원

영주에 소백예술제라는 전체의 예총단체에서 문화인들이 모여서 하는 예술제는 3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기간도 6. 11∼6. 25일 16일간 3천만원이 잡혀져 있고, 부석 화엄축제라는 화엄음악회, 불교예술제 해서 6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석사 화엄축제는 불교계에 조경산하 예술축제 중에서 축제를 여러 군데 합니다만 전국단위에서 4대 축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불교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예술제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은 매년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만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술제 경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예술제 경비가 없어서 축제를 제대로 치루지를 못합니다. 소백예술제를 하면서 각 지부마다 3천만원을 줬을 때 7개 지부라든가 8개 지부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에서 지부 밑에 산하에서 각 회가 있는데 회라든가 해보려고 하면 해보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는 하실 때 감안해서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락위원

17페이지, 중앙투융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승인을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승인은 되었는데 국·도비 민간자원 확보 계획이 명확하게 서거든 추진을 해라 이런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남부화성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결과적으로는 민자유치가 안되면 조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최영락위원

그럼 민자유치가 안되면 아무리 해봐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권사업으로 무섬마을정비라든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추진을 하고 전반적인 남부화성관광지 조성은 우선 그런 기반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사업은 시행을 하고 민자유치가 되면 그것을 엮어서 한 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됩니다.

최영락위원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자유치 성사 단계가 있는 것이 풍기온천지역에 1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영락위원

남부화성관광지 조성사업이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민자유치를 한다면 이익금이 나와야 될텐데 어디서 무슨 이익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회도 갖고 민자투자설명회를 경영개발과 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도 BTL사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BTL사업은 사회민간투자법에 대해서 규정된 사업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락위원

이것은 안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침이라든지 문화관광사업이 올해 연초부터 반영이 되어서 시작을 하죠. 그 전에는 BTL을 하수도라든지, 학교라든지 군 건물 같이 해오던 것에 추가로 편입이 되어서 올해 얘깃거리가 된 것입니다.

최영락위원

그런데 민자유치하면 수입금이 안나와서 수입금이 나와야 민자유치가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강수욕축제 사고가 난 뒤에 사후 수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의회 의장님, 시장님, 국장님 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위로금으로 500백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이 결정이 되어야 행정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보다는 사고 발생 직후에 수습하는 과정이 주무과장으로서 느끼기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보느냐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위험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119에 신고가 들어와서 참여단체 해병전우회와 119 구급대가 와서 구조 활동을 벌렸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사체는 인양을 했습니다. 안전시설 관계는 전날 저녁에 물막이 공사가 거의 진행이 되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위에서 안전띠하고 쳐서 내려오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이 요직에 속해 있으면서 물론 소송 수행도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사 완료된 다음에 시설을 인수인계 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일부 수사관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수사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서도 닦고 했지만 안전요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안전요원은 축제추진요원이나 공무원들 해서 순찰을 돌고 계도활동을 벌이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물속에 20분이상 있는 그런 안전요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사실 어렵죠. 119 구급대원도 물속에 들어가서 20분이상 존치를 하던 사람들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도 사전 준비관계 때문에 안전순찰을 지나가고 5분도 안되어서 사실 사고가 났습니다. 가흥1동 발전협의회 순찰조를 짜서 매시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고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안전에는 별 하자가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제점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상 예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 확보외에 축제 5천만원 가지고 경비하는데, 파운다리가 3㎞ 정도 됩니다. 경비인력을 50명을 투여를 하면 인삼축제할 때도 안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격무협회하고 해보니까 돈이 3천만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안전요원을 자율적으로 해서 확보를 안한다면 할 방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홍사철위원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말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쪽에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못한다는 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죠.

홍사철위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행사가 우선입니까?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지요.

홍사철위원

맞습니다. 밑에 주무과장이 안전 및 대책에도 안전요원 배치가 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안전관계를 물었을 때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다, 시설관계는 건설과 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다, 물속에 20분까지 있을 안전요원은 없다는 식의 내가 봤을 때는 변명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로서는 일반적인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일반적인 안전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들리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내년에 안전관계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물속에 20분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되면 안전관계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를 수습하는 시작단계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실태를 들어본 결과는 사고가 발견되는 즉시 발견도 못했을뿐더러 소방대원이 왔는 것도 사실은 지연이 되는 그런 어떤 현장이 아니었나, 이렇다면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 못지않게 안전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지금 배치도에 보면 분명히 그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이 배치하게 된 지점에서 사고발생 지점이 불과 몇 m가 안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연락이 안되었다는 얘기이고, 소방서 119도 행사장에 대비상태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은 것이고, 119 역시도 왔을 때 잠수복이 없어서 다시 갔다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무부서로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안전대책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행사뿐만 아니고, 안전 최우선이 되도록 그렇게 숙지를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당사자 부모가 49제를 지내는 동안 쓰려져서 방에서 나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집행부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무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음 기회에 행사가 한 두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열릴 것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상주참사도 있고 해서 화엄축제 때도 경찰서 소방관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인원을 100여명을 투자를 한바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사가 덜 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관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름에 그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 때문에도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을 최대한 동원을 하더라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즉각 대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보험을 들으셨다는데 보험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겁니까? 얼마 한도적으로 동부화재에 들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보험을 들었는 것은 건당 1억원입니다. 6일간 건강 1억원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판결이 나와 봐야 되겠죠. 판결이 나오면 동부화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서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동부화재에도 알아봤습니다만 동부화재에서 선지급을 하고 시로 구상 청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이미 사고가 난 것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사후대책에서 집행부 내지 주무과장으로서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사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화엄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을 3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집계방법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집계를 했는지……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참여 관람인원을 통계로 잡는 것은 3일간 축제기간입니다. 3일간 고속도로 통행, 유입되는 차량대수하고 관광지에 매표를 해서 들어오는 인원, 구수 플러스해서 무료입장객 명기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추계를 합니다. 정확하게 몇 %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사철위원

그 당시에 유료 입장객 수는 몇 명으로 집계되었는지 아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종사원들이 올라가보시면 매번 인삼축제때나 화엄축제때면 입구에서 안내를 합니다. 화엄축제 같이 부석사에 축제가 있으면 3일간은 무료입장을 시킵니다. 관광객 통계를 잡는 것은 그렇게 통계를 잡고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시간당 표본 추출을 해서 개수기를 가지고 1시간에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 오전, 오후시간대 표본 추출을 해서 몇 명이 올라오는지 개수를 잡습니다. 시간대별로 곱해서 산정을 사실 하였습니다.

홍사철위원

개수기로 찍어도 좋고 말하자면 3만명이 예측분이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3만명을 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다가 한 가지 추가해서 괄호 열고 부석사에서 주차료는 받았잖습니까? 받은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인지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래서 무료입장이라는 것은 주로 현지인들이고,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주차료를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추산해서 3만명이 왔지만 매표소 집계는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문제입니다. 오늘 분란이 있겠습니다만 주무과장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문화회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장소하고 도서관 현재에 있잖습니까?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이 같은 장소에 있었을 때 과연 지금 주무과장님이 보고서에서 말씀하시는 시너지효과라고 하는데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도서관이 있는데 과연 사업성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부터 주무과장으로서 대답을 해보세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전자에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할 때도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때도 도서관, 공연장, 전시시설 해서 글자 글대로 종합예술회관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도서관은 그 일환으로 해서 도서관 예산하고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별도 예산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도서관부터 추진을 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 종합문화예술회관 공간의 어떤 확보로 추진이 됨과 마찬가지로 지금하고 있는 것도 도서관을 포함을 해서 전시, 공연 이런 시설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타당성 조사하든지 용역을 통해서 용역보고를 드린 적도 있고 책자도 배포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공간은 단독적인 도서관이나 공연장이나 전시공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통합해서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종합문화예술 공간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별표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도서관이 꼭 끼어야 되는지 필수적으로 끼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끼었을 때 도서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서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겠는지 말하자면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너지 효과가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는 아닌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과연 공익성을 따져봤을 때 효과가 더 많겠다 과연 어느 쪽으로 많으며, 어느 쪽이 많겠느냐 이것을 지금 주무과장한테 대답을 듣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전시, 공연, 도서관 등 연관성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는데, 공연장하고 도서관은 떨어지도록 해서 중간에 휴게시설이나 전시시설을 집어넣으면서 도서관 피해도 없고 공연 장소에 공연도 무난하도록 물론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나올 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에는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을 BTL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다 이런 쪽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하고 의안을 내 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효과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됩니다. 그 보고를 들어보고 문제성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보안을 해서 처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사철위원

행정절차상을 나열을 하시는데 복안이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겠다고 보시는지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사철위원

어떤 의미에서 더 많다고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전시공연행사 연중 있지를 않거든요. 관리상의 문제도 종합관리 하는 것이 낫고, 도서관은 연중 이용객이 있습니다. 관리 인력이 배치되고, 물론 민간위탁이라든지 내지는 BTL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인수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위탁운영회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떤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만 도서관도 위탁운영대상에 대해서 아마 같이 넘어 올 가능성도 있겠죠.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지금 봐서 관리상의 문제, 공연이나 전시행사가 없을 때 빈공간의 활용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가는 것이 경제의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경제의 효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세세한 것은 피해 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효과,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BTL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도서관 자리에 의도적으로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예술회관이 갈 때가 없어서 우선 이 장소에 했는지 쉽게 말해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 환경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서관하고 붙어 있어도 서로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하고 느끼시는건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곳에 갈 때가 많은데 도서관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일부러 도서관 옆에다가 차린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 사업은 당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BTL사업 선정에 대한 요건을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BTL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기획예산처나 문화공보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던지, 물론 그 간의 설명이 잘못되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생겨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대신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에 추진되고 난 이후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설명도 드리고 BTL사업에 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도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이라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남원의 연수원에 세미나가 있을 때 가서 제 나름대로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BTL사업 선정의 요건이 부지가 확보되거나 사업비가 확보된 지역 외에 문화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안해줬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기재가 되다보니까 우리시로 봐서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가 없고, 또 종합예술회관 그 당시 전에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부지 매입비를 따로 내 둔 그런 실정도 아니고 해서 민간자본 투자로 하면 이것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겠다는 판단하에 물론 기채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기채의 법인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정도의 기채법인은 되지 않고, 해서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BTL사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일단 쟁점이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홍사철위원

잠깐만요, 주무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절차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BTL사업 얘기하는데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면 SOC사업 중에는 BTL사업은 일부분입니다. BTL사업 외에 BTO사업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익성이 많고 다른 대도시에 가보면 BTL사업보다는 BTO사업이 훨씬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절차상으로 BTL사업에 맞추어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내 얘기는 BTL사업을 맞추든지 BTO사업에 맞추든지 가다가 잘못되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몽땅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이고, 전체적으로 맞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곳에 부지가 많더라도 도서관 입장에 가면 훨씬 쌍방간에 좋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위치를 도서관 옆에다가 주장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가 없어서 하신 것인지 이렇게 물었는데 막연하게 BTL사업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행정 절차입니다. 아무리 사업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안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공익에서 또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성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연도에 넘길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도 추진을 해야 되고 이러한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타당성은 지금은 절차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이 필요하니까 조성은 해야 된다고 부지선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했느냐 하는 문제는 부지가 나대지는 많겠죠. 구입을 하면 대지는 있겠지만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그래도 저희들이 과거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부지 매입을 해서 마련해 놓은 터에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진을 했고, 도서관하고 경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적인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입장으로는 같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조금전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너지 효과는 안나타나더라도 나쁜 영향은 안미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전문 용역기관의 판단이 나오겠죠. 그 판단을 보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