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농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걸 농정담당입니다. 김한영 농사담당입니다. 송인홍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김도태 인삼특작담당입니다. 이동명 축산담당입니다.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농정과 전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도 호응을 못받고 좋은 소리를 못듣는것이 우리 산업인것 같은데, 상세한 부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하시도록 하고 총체적 몇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장장 30분동안 설명한걸 보면 우리 농촌에 전부 지원한것 뿐입니다. 우리 이 농가의 이 많은 금액과 이 많은 품목을 지원을 하고도 농민들은 불만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 과장님 이하 시에 있는 직원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지원이 어떤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못가기 때문에 불평이 터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영농법인에 지원을 해 준다, 인삼영농법인에 지원을 해 준다, 본 의원이 당선되는 그해부터 올해 보고하는 이 사람까지 매년 받는 영농법인이 있는가 하면, 한번도 못받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원을 하고도 특혜다, 특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뒤에 인삼을 담당하는 계장님 한번, 2002년부터 지금까지 풍기 영농법인 한번 들여다 봐요. 올해도 지원을 두 번 받았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왔다 가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1년, 2년 한두번 지원을 해주고 나면, 자기들 개념은 자기대로 끊고, 다른 영농법인을 지원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혜택을 못받았다, 못받았다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골고루 지원을 해 주시도록 바라고, 우리가 농가에 4기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제는 경영자금까지 즉, 말하자면 영농자금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건위원들중 3분의2가 농촌지역지구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4기가 들어와서 영농자금을 이자 보존을 해주겠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에서는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것 시에서 봐 준것 아닙니다. 이런 근거도 시와 우리 의회가 같이 동조를 해서 농촌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출장을 갈때나, 농민이 시청에 온다든가 만났을 때,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 얼굴 나고, 우리 의원들 얼굴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것을, 죽도록 일한 효과가 없다, 그것은 무엇이냐, 산업과 이하 공무원들이 물론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물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2002년도부터 얘기한 사항입니다. 다른 체육시설 같으면 어제 보고 받은 하나는 1억5천짜리를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했고, 7억짜리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추경에 한다니까 살려주십시요 하고 매달리는가 하면, 이 농산물 우리만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한우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인삼 세계에서 최고다, 사과 한국에서 최고다, 한번 중앙고속을 다니면서 간판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폐쇄되고 최고가 아니라 죽어가는것이 홍보물로 봐서는 우리 영주의 농산물입니다. 하나 틀리는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봉화 한번 보세요. 봉화 송이축제, 봉화 가본 분 계시지요? 이 외곽지 새로 난데, 송이하고 봉화전체를 홍보하는걸 한번 보세요. 약 4억 들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3,4년을 졸라도 하지도 않는 그래서는 되겠느냐, 올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올해는 편성을 시키도록 시에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인삼, 인삼 해서 본의원이 진천가다가 보고 작년도에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하지만은 예산 하나 책정된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산업을 위해서 입으로만 하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축산담당 두분이 오셨는데, 축산이 지금 호경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우, 양돈, 양계, 호경기를 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브랜드라 하는것은 전국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특이한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개를 하더라도 특이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축산연구소에서 쑥돈 돼지를 연구해서 메스컴을 타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쑥돈 나오는데 크게 없습니다. 이걸 한군데라도 지원해서 전국에서 최고가는 쑥돈단지 만들어서, "쑥돈 하면 영주", 거기 가야 소고기 보다 더 좋은 쑥돈, 무엇이 있다는 홍보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우리 4기가 들어와서 택배비도, 이것은 극적인 사항입니다. 쌀 팔려고 누가 택배비 누가 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결의하고 예산을 세워라 해서 택배비를 했습니다. 농민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우리 농산과가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을 하고 있지만은 시내에 가보면 사실상 지원이 없어서 구멍가게하는 사람들, 노점하는 사람들, 헐벗고 지원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내 동생은 논을 160마지기 짓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한테 지원한것이 뭐 있습니까 하고 대들어요. 이럴 정도의 많은 대농가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피부를 느끼지 못하는것은 홍보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고생스럽지만은 농민들한테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홍보를 적극 해 주시고, 우리가 농촌이 망하면 우리 영주가 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만은 열심히 더 분발해서 해주시고, 또 시에서 추진이다 뭐다 예산을 깎을려고 하면 산건에 와서 깎을려고 한다, 어떻게 하나, 하면 우리 의원들 모두 농촌 출신 의원입니다. 도와줄 겁니다. 열심히 일할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것은 다른 의원들이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은 끝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신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도 농민들이 불만이 많다, 현재 이것은 농업의 특성도 그렇고 농민들이 자기들이 직접 수요자가 되어야만이 고마움을 느끼지, 그런 경향이 좀 많은것 같은데,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 보통보면 예산같은것은 당연히 의회에 다 심의를 해오기 때문에 당연히 고마운것을 의회에 느낄줄 아는데 조금전 보고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니까 농가수가 3천 농가가 늘더라구요. 실지 고맙다라고 저희들은 다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농민들이 안해 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 지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등에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1개 작목반, 법인, 3회로 끝는다, 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특혜성이 없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봉현 두산리에 보면 사실 퇴색된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인삼, 사과, 한우, 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인삼하고 사과 조형물, 사과까지는 도비 보조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인삼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3천만원을 지금현재 요구는 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경기 좋은데 특별한것이 없다, 브랜드도 없다, 하는데 사실은 영주 한우 브랜드는 대대적으로는 홍보는 못했는데 서울등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고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전문축산물 브랜드간의 입점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3개소만 들어가 있습니다. 18일날인가 거기 가서 홍보행사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주 한우 유통주식회사 설립되어 있는데, 여기서 8인이 공통상표를 지금현재 공모를 해서 조만간 선정이 될겁니다. 그러면 영주한우 홍보 이것은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최대한 더 철저히 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 끝났습니까?

한가지만, 본 의원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13개 기업체를 부시장님 이하 우리 의장님하고 돌아본적이 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영주한우가 좋더라 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분들의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어디가서 먹어야 진짜 한우를 먹는지를 모르겠더라, 이런데 까지도 축산계에서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싶어요. 홍보를 해서, 지정업체를 해서, 서울 업체에 홍보를 한다든가, 머리를 좀 써 줘야 됩니다. 이왕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면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살림살이가 굉장히 위기를 몰리고 있는 이때, 우리 중책을 맡고 있는 농정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박유서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테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사랑의 공부방, YMCA가 주관하는것이 있는데, 저도 안정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에서는 YMCA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걸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홍보하고 관련되는 사항같은데, 신청을 할때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도비보조 내시가 되니까, YMCA가 도내에 다 없습니다. 있는 시에 한군데 시범적으로 하는데, 운영을 YMCA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시도비 보조 없이 하는구나,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홍보부족인데 홍보를 철저히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학부형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도움이 되는곳은 YMCA와 같이 선정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쪽에 보면, 상토흙 공급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처음 상토흙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늦게 추가 요구를 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 전달이 잘못되고 있다, 전체 농가로 봤을때는 5마지가 되지만은 그 농가가 하지 않을때는 다른 농가가 구입 요청을 해도 되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완벽하게 다 해 가는 반면에 어떤 읍면에서는 5마지기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로 조치를 취한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은 처음 시행되는것은 폭넓게 담당자에게 전달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상토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 좋은것을 돈을 들여서 올해도 보면 실패한 농가가 많다, 그래서 이런걸 상토흙 공급에 대해서 올해는 어디서 공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하는것도 시에서는 어느정도 기준점을 정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그 이후에 다른것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줬을때는 서로 읍면하고 시에 있는 담당공무원들끼리 이해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안정면에 있는 담당공무원만 이해를 조금 잘못했다, 다른데는 이런 착오가 없더라구요. 지원해 주는 문제, 그래서 안정에 추가로 더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급문제도 제품이 여러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한 제품을 시에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특혜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선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든 기 썼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품을 정하지 않고, 제품별로 어떤 설명서 등 등 제품의 특성 이런것은 시가 해주고, 선정공급 이런것은 면단위, 마을단위 자율스럽게 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16쪽에 보면,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있다가 축산분야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수도작에 지원되는 보조금하고 축산에 지원하는 보조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축산에는 최소한 보조금 70에서 80% 사이이고 이 수도작에는 최소한 50%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한다. 그래서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25%입니다. 자부담이 75%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5%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50%로 할려고 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제1회 추경에 저희들과에 있는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산물벼 건조하고 택배비 합해서 약 1억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조비하고 택배비 관계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영주 전체 농업인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나 의회의 직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뜻은 많이 들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농촌이, 사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더 된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사업하면, 그 보조사업하는 물건 자체가 원가가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부분도 아니고, 내려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악하게 지원을 해 준다는것은 조금 불합리한면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고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경북쌀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포장재가 22만9천매가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5천5백80만원, 자부담이 50%이니까 2천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약 3천만원 가량 되는데, 사실 영주 쌀 자체의 브랜드가 영주농협이나 안정 RPC 나 실지 딱 지정되어 나오는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나가는것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만은 진짜 내놓을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 인정받은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포장재가 포장재 지원이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또 26쪽에 보면 포장재가 또 나가는것이 있습니다. 일반 풍기인삼조합외 8개소가 또 브랜드 사업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 방법 자체가 조금전에도 박유서 의원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꼭 지원하는 곳에만 합니다. 일반정미소에도 이 포장재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얼마간의 보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영주의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맥락에서 어느정도 가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26페이지에 있는것은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 지정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것이요. 아무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정공장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 다음 앞페이지에 나오는 17페이지건은 경북쌀 브랜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기다 일반정미소도 이런 사업을 하면 안되느냐, 이건 깊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예산 관계도 있지만은 현재 정미소에서 뚜렷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지부 영주농협 같은데 가면 영주추청쌀이란가 수정쌀인가 해서 추청 정미소에서 나오고 또 일반에서 선비골쌀이다, 뭔 쌀이다 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나가는데, 어느정도 이것도 시에서 통제라기 보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브랜드 정미소 전체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미소 사업주 얘기가 있을적에 이런 브랜드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나 생산자 만큼은 부석이면 부석, 안정이면 안정, 영주 어디면 어디,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쌀이라고 하고, 그러나 전체적인 브랜드는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및 들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 사실 최고 지금 어려운 시기가 현재 수도작쌀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의 쌀값 은 예전에 비해서 20% 지금 더 감소되고 있고, 또 이 사항이 최악의 우리가 처음겪는 일입니다.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공공비축 때문에 처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산물벼 RPC에서 산지 쌀값 시세로 매입시 100% 지급인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영주연합RPC는 4만4천2백원, 영주농협에서는 4만5천원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있는 RPC 하고 DSC , 두군데도 가격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농민들이 혼란을 가져온다, 여기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쌀가격에 대해서는 RPC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이 직접 개입을 해서 똑같이 하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것 조금 비싸게 주면은 지금현재 쌀값 가격이 안정이 안되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팔 경우 어떤 경영에 그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협이라면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농협이 자기 경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일부 포장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국비든 도비든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융자도 내주고 있고, 정책적이든 어떻게 해주고 있는 부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 조합장님과 RPC를 관리를 하는 조합장님과 같이 앉아서 이것을 해결 해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영주연합 RPC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재정이 좋고 경영이 우수한 영주농협 RPC 가는 사람들은 플러스 요인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한지역에 살면서도 형평성에 안맞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또 한가지는 일품벼와 추청벼가 가격이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영주농협이나 전체 RPC에서 판매를 할때는 일품벼나 추청벼나 가격을 달리 받지는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산물벼 수매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같이 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현재 안정 RPC에서는 추청벼를 더 주고 사는것은 판매할 때 역시 소비자가 추청쌀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됩니다. 해서 원료곡 자체도 틀리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판매를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가 소포장으로 나왔을 때 아끼바리다, 추정벼다, 또 일품쌀이다 라고 표시는 안하고 판매하는것 아닙니까?

합니다.

합니까? 포장지에요?

예. 포장지에 품종 다 들어갑니다.

아니, 추곡수매를 할때는 하는데……

쌀포장지에 합니다. 벼품종, 도정연월일, 상세히 다 기록합니다.

그건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만은 들어가는데, 가격면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더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어느정도 성의를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너무 농축산과 업무가 많아서, 이것도 제품개발한것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제품 개발한것을……

풍기특산물에 홍삼으로 된 영양갱이라는 겁니다. 홍삼영양갱, 전에는 인삼영양 했는데 홍삼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개발한것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전에도 박유서 의원의 보충질의입니다만은 여기 부분이 4가지 업체와 또 뒤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 매년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른 업체에서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업체는 제가 듣기로도 실지 시에서 도와준다는 부분은 생각을 얼마 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체적이고 시에서 일부 도와주는걸 가지고 뭐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이고,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특혜쪽으로 돌아간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전 박유서 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 접점관수 지원사업이 사실 호응도가 좋은걸로 과장님이 듣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확보를 할적에 좀 더 많은 양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인삼 친환경재배 지원사업은 대상농가가 166농가인데, 이것이 거름이지요?

예.

맞이요?

유기질 퇴비하고 ……

거름인데, 우리지역 거름 공장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못만듭니까?

인삼조합에서 인삼에 적합한 비료가 별도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면 도비 30%, 시비 50% 주는 마당에 왜 인삼조합에 그렇게 위임을 하느냐, 또 이것이 충청도에서 넘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에 1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지역 그 좋은업체 4군데가 있는데, 굳이 인삼조합에 민간보조를 해서 거기서 타도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2006년도 부터는 지역업체와 협의해서 더 좋은것을 만들수 있지 않느냐 그런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축분으로 퇴비 비료를 만드는 회사가 4군데 있는데, 여기서 인삼에 적합한 비료를 만들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된다면 기 멀리 할 필요성이 사실 없지요?

제가 흥주위탁에 일부러 가봐서 물어봤고, 안정위탁도 물어 봤습니다. 농가의 안정에서나 풍기에서나 젊은 인삼농가들은 안정위탁에서 나오는 거름을 농협보조로 자부담 3천3백원인가 4백원인가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 같으면 인삼농협에서 공급하는 비료는 단가가 4천원 같은데 그렇다면 서로 비교분석을 해서 지역업체에 주는것이 낳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38쪽에, 축산발전에 지원하는 품질고급화에 장려금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A++ 이런건 어디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정해서 장려금을 지원하지요?

이렇게 품질 등급이 나왔나, 안나왔나, 검사를……

그렇지요. 공인기관이 어느기관에서 이렇게 했을적에 장려금을 7천5백만원이나 지원 해주느냐구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축장에 가면은 축산물등급 판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다.

축협에서 나와 있습니까?

딴 법인체입니다.

그렇지요. 법인체에서 나왔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편안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건데 여기 7천5백만원, 지원하는걸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사실 농축산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잘 모르고 있을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사실 축산업 부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축산업 보조지원하는걸 보면 다 지금 80%, 7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에 여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농가의 보조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춰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량 송아지 선별 방법도 40쪽에 보면, 선별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량송아지 선별은 ……

이건 유전자 검사하는 거니까, 전문 공증기관에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송아지 나오는것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만, 3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담당계장님 이건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부탁합니다.

축산담당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영주축산 농가가 많습니다만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것이 영남대학교 하고 같이 D＆A 분석실이 있다는데 실지가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는 한우 우수 형질 유전자를 받은 농가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몇 년전부터는 축분이 농가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부분이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분이 있고, 우리 도.시비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하다가 신청이 안되면 농협보조로 돌아가는데, 사실 도.시비로 하다보니까, 너무 양이 적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적은데,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전체적으로 4개업체다, 대충 알아 봤는데 전년도 3,4개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양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 시비로도 조금 지원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좀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조금전에 중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축산지원금에 대해서 70% 내지 80% 거의 보조지원입니다. 자부담은 20%, 25%인데 이 부분도 우리 전체 농민들에게 수도작이나 시설채소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편성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 신청농가 많다, 사실 읍면동에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몇배 올아 오더라구요. 문제점이 좀 있는걸로 알고 농가가 실지 필요한가, 분석했는데 호수가 많습니다. 비율대로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하니까 몇십배 신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천배까지 하는 사람, 이것이 호수가 너무 많아서 감 잡기가 어려운데, 농민들은 수요가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데 시 자체적으로 추가 할려고 예산 제한 요구는 해놨는 상태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축산분야하고 일반 농업분야하고 보조비율이 안맞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축산에 내려오는걸 자부담 20%을 적으니까 50%로 높여라, 못합니다. 이건 우리시가 하는것도 아니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럼 시비를 낮추면 됩니다. 도비는 감할 수 없고 만약에 시비를 낮추면 곧 주민부담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인근 예천, 안동 등등은 자부담이 20%인데, 영주만 50%로 득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도에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니까 그대로 가고, 최대한 농업부분에 주민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비와 함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대기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완서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향후 농가 경쟁력을 높여주고 궁극적으로는 농가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한 소득이고, 기술이고, 가공이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란 산업이 원낙 복잡 다양하고 또 어려우니까,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적인 사안을 볼 때 너무 농가의 직접 지불로 하는 지원쪽으로 너무 매몰되다 보면, 숲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을 범한다 말이지요. 그 예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정의 균등배분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온것은 박찬훈 의원님이나 앞에 동료 박유서 의원님이 지적한 예가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 같은 사업은 농가 수요는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없어서 못쓰니까, 그러나 말씀하시는 식으로 허수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농가에서 원하는대로 다 해 줄수 있는것이 아니라, 균등한 예산을 적정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정의 소명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개별적으로 주는 지원 비중은 다소 높은것은 이미 이 자리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과연 적정한 예산인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우리시 예산이 상당히 많다 얘기 했는데, 그건 허수입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허술한 표현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농민들이 얘기한것은 실질 예산을 10% 정도 투자 해 달라는 것이지, 보건소 짓고 논길 포장하는걸 가지고 농업예산이라고 얘기하는것은 서울 시민들한테 청계천 만들지 말고, 하수도 만들지 말고, 서울시민들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살라는거와 마찬가지이니까, 우리 농민도 농촌도 삶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할 것이고 농업이라는 차원은 산업의 공업과 금융 이런 산업적인 차원에서 농업의 실질적인 투자되는것을 농업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에 의사결정하는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시장님이 그런 농업예산에서 이해를 못하시고 함부로 얘기를 한다든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하셔야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각종 농업단체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농정담당자를 이해 못하고, 불신하고, 오해하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 해 졌습니다만은 우리 농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업의 앞으로 방향이 단순히 직접 지불제 같은 형태로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지원 해 줘야 됩니다. 도시자본이라든가 공업 자본의 이익을 농가로 돌려주는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약 40% 정도의 농가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미국은 2002년 정도의 예산의 18.9% 정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많이 해 주고 있지만은 4% 정도 밖에 안됩니다. 미국을 따라가자면 앞으로 400%를 더 줘야 되고 유럽 EC 제국을 따라 가자면 열배를 더 줘도 우리가 농가 경쟁력을 이룰지, 말지,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벼랑끝에 선 농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의 책무가 적지 않습니다. 향후 영주 농업의 전략적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도 그렇게, 쌀도 그렇고, 쌀은 전농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세계적인 축산의 방향이 직접도가 높아집니다. 즉, 단위면적당 수량도 높아지고 경영의 규모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세계적인 화두가 유기농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저농약 예산이 말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이라는것은 대규모 집적화 시키는것이 아니라 과거의 농법으로 가는것이거든요. 소농 중심의 형태입니다. 소농에서 농약의 오염대라든가 환경적인 생태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유기농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쿠바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에 소농에 맞는 유기농 형태로 가는것이 커다란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 농업은 축산이나 저농 형태의 답작, 예입니다. 그러한 전업농과 전문농가, 규모화 농가를 지원해주고 풍기인삼 영농조합 같은 형태, 유기농쪽을 새롭게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전문화, 집적화, 규모화된 농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던데 또 주고, 또 줘서, 예산이라는것은 파킨스 법칙에 있어서 예산이나 행정이라는것은 줄이는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과연 과장님처럼 되어 버리면 영주시의 아주 큰 병폐입니다만 최근 몇 년동안, 이런것을 담당과장님께서 좀 제재를 하고, 좋은 운전을 할 수 있는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융자금 이자 보조금에 대해서는 탁월한 성공한 정책이지만은 농민들한테 홍보가 덜되고 여기에 대한 대상 농가의 수혜를 받은 농가를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 클러스터 사업 계획에서 9월 12일날 세부계획이 조정해서 다시 올라간다는데 업체도 조정 가능한것 아닙니까? 추가로 좋은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라든가……

우선 그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의 참여했던 업체만 되지, 추가로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삼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려고 하면, 해만 지나가면 6년근, 양상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인삼이라고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뉴욕도 가서 판다고 하는데, 실지 좋은 삼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환 같은 분들은 6년근을 하고 있는데, 실지 6년근을 잘 재배하는 분이 많거든요. 이 분들이 하고 있는것이 뭐냐 하면, 친환경적 유기농사입니다. 인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위농가에 가보면 땅가꾸기를 잘해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 경쟁력 강화에는 지금 양직묘 쪽에는 상당히 성공한 부분도 있고, 예산 투자가 많이 가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많이 가는데, 땅심을 가꾸고 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을 지금보니까, 상당히 적으니까 이쪽을 좀 강화를 하는것이 인삼 경쟁력 사업에 결정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좀 집착할 필요가 있고, 특히 개별 영농조합보다 역시 인삼조합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가는것이 기술보급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성과가 좋더라, 그런 차원에서 인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땅가꾸기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6년근 인삼 좋은 삼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는 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농가가 6년근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량인삼 재배를 위해서 땅심을 높여라, 상당히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동감하고요. 우리도 인삼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혹은 어떤 이런쪽에 예산을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05년도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조금씩은 거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영농조합 법인보다는 인삼조합을 위주로 해라,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인삼을 위해서는 공인기관이 인삼조합이니까 이렇게 모든걸 처리할 때 항상 인삼조합부터 의결 했습니다. 현재 우리 풍기인삼조합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다 참여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인삼을 위해서는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우량송아지 50만원 지원, 이것은 좋지만은 앞으로 2,30만원을 더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을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축산전문가들은 소입식 가열되어 있거든요. 두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봐서는 좋은 정책은 아니다 라는걸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요. 소 전반적인 브랜드 얘기하면, 브랜드가 뭡니까? 고급육이거든요. 고급육을 지금보면 후기 사료 공급이라든가 고급육생산 농가, 시설 개선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고급육을 해서 서울이나 맛을 보이자면 어디를 가서 먹어야 영주 소고기를 먹느냐, 이런 소리를 안나오게 하는 방법은 하루에 두 마리 내지 세 마리는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두 마리를 잡자면 사육두수가 얼마인가 하면 2천5백마리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세 마리를 잡자면 3천5백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천5백에서 3천5백마리 정도의 고급육 사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과 5백6십6마리거든요. 이건 전시행정이다,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고급육 사육생산농가라든가 후기사육공급 이런 차원을, 이제는 브랜드 사육과 고급육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실지 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에 잡을때는 두 마리를 잡다가 한 마리도 안올라 가고 해서는, 양평의 유명한 브랜드라든가 타 브랜드와의 경쟁력 자체는 의미가 없다, 영주시에서 나홀로의 외침밖에는 안되는, 의미가 없는, 골목대장밖에 안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후기사료 공급에서 8천5백만원을 주고, 5백6십6마리인데 뒤에 실지 고급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시설개선이거든요. 이 금액을 몰아서 고급육 쪽으로 진짜 할 수 있는 적정규모와 경영개선을 할 수 있고, 마케팅까지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만이 성공한다, 영주 사투리로 인내만 하는 이런 정책보다가 통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한우 브랜드로 사육되는 소가 7천여두 됩니다. 후기사료 공급 6백6십6두, 사실 전체의 양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데, 예산만 허용된다면 다 하고 싶지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 영주한우 먹을 때 없다, 고기없다, 사실 영주시내에서도 순수 영주한우 귀합니다. 적게 잡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주 도축장에 육가공 공장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도살이 되도록 지금 현재 영주한우가 소째 사람처럼 팔려서 다른 지역 브랜드로 탈고하는것이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영주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다하면 영주 지방에서는 영주한우, 조금 먹을때를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전국적으로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한우 유통조직회사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또 전국의 최고 우수축산물 브랜드간에도 전국의 세군데 소가 들어가 있는데 영주것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혹은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통합적으로 해서 꾸준히 두 마리, 세 마리가 잡힘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에서 그렇게 잡히는데가 잘 없어요. 양평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는 영주 한우가 최고의 브랜드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이 7천7백두 있으면 뭐합니까? 2천5백두라도 정확하게 잡아서 도축장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갔을때만이 성과가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쑥돈사업 개요가 사실 두당 만원씩 주는건데, 쑥돈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단순 금액 지원이 처음에는 시범사업이나 성공이 되면 끊어야 됩니다. 이것 보조금 형태로 해버리면, 결국 조금전 박찬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체질이 약해지거든요. 쑥돈의 단점이 뭔가 하면 산육성도 떨어지고 또 기능도 떨어진다고 전번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지원이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돼서는 안된다. 우리가 사과 박스를 지원해주고 기타 이런걸 해주지 사과 직접적인것을 해줘서는 안되는것이거든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비라든가 이런걸 해줘야 되는데, 쑥돈에 대해서는 사료비 같은 이런 형태인데, 너무 직접 지원제도는 가급적 해주고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 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더 줘야 되겠지만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이구요. 다음 축분 비료는 2억4천만원을 4개 단체에 주는데 지금 규모화된 자가비료 내지 발효공장이 있거든요. 배분해서 나갈 정도만 인해서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가축전염병의 방역에 대해서요.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류독감 같으면 사스 되면 몇백대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스로 죽은 사람이 불과 몇백명인데, 몇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고도 나오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없고, 치료 하고 있는것 보다가 제일 중요한것은 방역이거든요. 사람이 안다니도록 차단을 해야 되는데 방역에 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영주축산을 더 높이는 아주 가점 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주게되면, 기계란것은 고정장치이기 때문에 가축 방역에 대해서 영주가 앞서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쑥돈사업 조금 제고를 해보시라는 얘기이신데요. 쑥돈은 우리 영주 안정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 만든 브랜드인데, 경북 브랜드인데, 회사도 영주에 있고 전체 많지는 않습니다. 예천하고 영주, 북부에 있는데 사실은 저도 생각을 달리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영주 브랜드도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브랜드인데 이걸 계속으로 해야 되느냐, 판매만 잘된다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체 사업량 계획이 6천6백중에 금년도분이 1천7백25 밖에 못했습니다. 작년도 이월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딴 고기보다 특별히 우수하지 않다, 많이 우수하다면 잘팔리겠지요. 그래서 조금 고려 대상은 됩니다만은 역시 이것 도비보조사업이고 도에서 역점적으로,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아주 역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또 축산기술연구소가 영주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축분비료 4개회사 이후에 자가로 생산하는 업체에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데, 자가 하는데는 좀 곤란합니다. 비료도 허가를 받아야 될겁니다.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쳤더라면 가능할테고 무허가 공장에는 해 줄 수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 예산이 적다, 이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완벽한것은 사실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조내시 했는데로만 따르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이라는것은 언제, 어느때에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더 증액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계란 급식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삭감했는것이 다시 살아서 우리시청에 고집스러운 이상할 정도의 어떤 집념으로 계란 급식 지원을 했는데, 당시는 계란이 아주 고가였어요. 22년만에 최고의 고가였기 때문에 시가 주장하는 축산농가를 경영을 개선해주고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소문이 퍼져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까지 받는 망신을 떨어가면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하자면은 급식조례를 미리 하고 재배정으로 맞춰서 시민들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뻔한 선심성 예산이고, 전시적 농정이고, 이런걸 해서 애들을 알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짓인지, 이런 부끄러운 우리 행정의 난맥성을 보여 줬는데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계란값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지금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번 지원할 용의 없으신지? 이때 지원해 줘야지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줄수는 없지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보류 해놓은것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된것마져도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 안되면 여태까지 보류를 하기에는, 다음 추경시까지 어떤 조례가 없으면 이 예산도 삭감을 하고 또 다시 내년에 필요하다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말이지요. 마치 심봉사 마누라 뺑덕어미처럼 시에서 필요하면 급식조례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하면서 선심성 예산을 해놓고 지금 농가 어려울때는 그때 가격 좋을때도 했는데, 축산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면 이때 도와줘야지요. 지자체 정신 아닙니까?

지금 모든 축산농가, 계란농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경영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호경기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함으로서 다음에는 더 좋은 정책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이니까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차이가 있을지 망정 꼭 나쁜건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것 좋은것 가려서 그렇게 하는것은 그냥 동전 던지는 식으로 결정하면 되지만은 우리 행정이라는것은 세련된 기술과 경험과 또 시민적 합의, 예산의 균형배분, 이런것들을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당부말씀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정액해서 두당 7천5백원 해놨지요? 폈습니까?

예.

그런데 시비가 60%, 자부담 40% 했는데, 그러면 수정하는것 그걸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인공수정하는 정액……

그러니까 정액이 7천5백원인데 60%는 시비로 하고 40%는 자부담 하는 얘기입니까?

예.

60%가 7천5백원이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당 7천5백원 중에 60%는 4천5백원쯤 됩니까? 이건 시비이고, 3천원은 자부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오전에 박찬훈 위원께서 얘기하신건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가 보면, 아까 점심시간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보조비율이 국비, 도비 내려오면 시비 부담률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방법없이 시비, 보조 내시가 내려왔을때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것 보면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어떤것은 80%, 어떤것은 100%, 20% 이런데 기준은 누가 정하는겁니까? 순수 시비를 가지고 했을때에……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적으로 처음에 사업시책을 도입할려면 농민들 호응도라든가 등등 해서 새로 할려면 힘이 안들겠습니까? 이때는 보조비율을 조금씩 높이고, 어떤 보통으로 했을 때, 계속 쭉 가는것은 낮춰도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좀……

첫번에 시작할때는 아직 호응이 없으니까 보조를 많이 주고, 됐을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데 조금은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100%이고, 80%이고,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등등 각면마다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안되어서 그런데, 보면 80%, 90%, 몇 년전에 했는것도 80%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기 했는것은 방법이 없고 2006년도 하실때는 좀 참고를 해서 어느쪽으로 맞춰주십시요. 농민들도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많아, 100% 같으면 우선 받기만 해도 그돈가지고도 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올해 변동 직불제 어떻게 바뀐 부분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지금 보면 가을에 추곡매상을 하고 뭡니까, 비축미 있지요? 각면단위로 할당이 되었는데 옛날같으면 매상하는것하고 안정농협의 RPC에 물수매하는것하고 단가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공공 비축미하고,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거기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은 우리가 변동직불제 해서 올연말인가 내년쯤에 가면 얼마 금액을 해서 시중쌀값의 부족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러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하고 좀전의 정액까지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이때는 논농업 직불제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바꿔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두 제도의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입한것은 쌀값, 요사이 쌀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쌀값 변동이 많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쌀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도입이 되는데, 일단 보상농지는 똑같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지나간겁니다. 3년동안 논농업의 그때 벼를 짓었던 우리 지방같으면 주로 벼입니다. 그 벼를 짓었던 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논농업직불제 할때는 농가가 몇 년 신청을 안했습니다. 쌀소득하면서 8월말까지 면사무소에 다시,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차이가 이렇게 나고요. 그 다음 지급요건, 농가들이 지켜야 될것은 똑같습니다. 논에 물을 담수, 주로 논의 형상유지라고 하는데 이건 똑같고……

과장님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되었고 하니 간단히 금액이 올해는 쌀을 얼마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시중 쌀값이 낮을때는 얼마까지……

지금현재 2005, 2006, 2007까지 목표가격을 17만70원이라고 지금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영주지방 쌀값이 13만5천원입니다. 빼버리면 차액이 나지요? 약 3만5천 적습니다. 거기서 85%를 보전을 해줍니다. 85%안에는 고정형하고 변동형이 됩니다. 고정형이라는것은 헥타당 60만원이라고 정해 졌습니다. 헥타당 같으면 쌀로는 61가마니로 계산합니다. 한마지기는 4백88키로 상당히 많은 양이 됩니다. 60만원을 가지고 61가마니 달아 보면 9천8백 얼마정도 됩니다. 고정형 직불이 되고, 계산을 해보니까 17만70원에서 13만5천원을 빼고 0.8을 곱하면 2만9천8백10원을 농가가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는 고정형으로 들어가는것이 9천 얼마 되겠고, 돈만원쯤 되는것은 변동형이 됩니다.

좋습니다. 매상을 하면 지금 17만원까지 안가니까 매상했는것도 ……

이것은 농사를 짓기만 짓으면 작황도 관계없구요.

일단 매상했는것은 예를들어 안병용이 매상을 10가마니 했다면 10가마니를 제한 나머지를……

아닙니다. 이것 포함되는겁니다. 한마지가 61가마니 생산되는건 포함했기 때문에, 벼를 농사를 짓어서 61가마니가 나오든 50가마니가 나오든 전부다 61가마니로 계산을 하는겁니다.

61가마니를 계산해주는건 좋은데, 매상을 하게 되면 14만6천원인가 얼마인가 소득이 들어오는데 14만 얼마 같으면 그 차액을 빼고 나머지를 주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중으로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매상을 하면 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매상하는 사람은, 일반 시판되면 지금현재 민간 도정공장에서는 키로당 한가마니당 4만3천원 할겁니다. 다음에 비축미를 하든 건조비를 하든 차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지금현재 물벼는 4만5천원, 안정에서 4만4천2백원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저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17만70원인데 85%를 줘서 매상하고 뭐했는것 관계없이 차액을 준다?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간에 매상을 많이 해야 덕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조금은 덕이 되지요. 매상이 많을수록……

그리고 저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14만6천 얼마인가 했는데, RPC에 물수매를 하라 그런데 면단위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다 하니까 한가마니에 4천 얼마인가 차이가 나니까 또 못한데요. 그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4천원 차이가 나니까 엄연히 알면서 내가 왜 4천원 속겠느냐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제고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쌀값이 좀 불안합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물벼 수매할 때 RPC에서 산지 시세대로 사야 됩니다. 사되, 줄때는 100%주고, 그래서 RPC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도 신문을 발췌해서 있는데요. 저희들도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이런 건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산물벼 수매보다 건조대 수매를 원하는 양을 파악을 해서 14일까지 오늘입니다. 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와서 어제 우리가 시달을 했는데 마침 순흥면에서 어제 첫보고가 올라 왔는데 봤습니다. 전체 산물벼 배정량의 건조대로 돌아가는 농가가 3분의1, 3분의1은 물벼에서 건조대로 넘어갑니다. 또한 3분의2는 그래도 나는 물벼를 해야겠다, 왜그러냐 하면 많은 농가에서는 이걸 건조를 시킬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농민이 원하는 만큼 해결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봤을적에 RPC 계약을 하면 들어가는거나, 매상을 하는거나 같아서 농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과연 RPC에 계약을 해서 어떤 사람이 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것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선에서는 안되겠지만은, 보니까, 황당하더라구요. 산업계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명을 못하고, 요사이 이장님들은 거기에 대해 금방 계산을 해서 3천몇백원 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여기 시에도 전화가 오고, 사실 명쾌한 답변이 안나올때는 굉장히 황당한 부분이 있고 한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각읍면으로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매를 하는 방법으로 시달한 내용이 산물벼도 가능하다고 내렸습니까? 처음에 내렸을 때……

우리가 공공비축미, 요강을 중앙으로부터 내려온걸 분량이 많습니다. 거의 그대로 읍면동에 시달했는데 공공비축미 그중에는 건조벼도 있고 산물벼도 있습니다. 이건 배정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겁니다.

산물벼 얼마, 건조벼 얼마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시달된 문제점이 이제 안병용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산업계장들이 이장들한테 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도, 그래서 산물벼를 했을 때 차액되는 산물벼를 했을 때 차액되는 부분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시달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장 회의에서 산물벼 관계없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한테 문제가 생기고 안병용 의원님이 질의한것에 중복은 됩니다만 정말 관심있게 농민들 피해 안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직거래 판매행사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직판행사에 여러번 다녀 왔습니다만은 직판행사에 갔을 때 영주시 농축산물에 대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까, 형편이 어느시군에도 많이 뒤지는걸 봤습니다. 디스플레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것도 아니고 야유회 하는것, 정말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는 영주 농축산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이 7천4백여만원을 계상되어 있는데, 판매액에 비해서는 또 홍보에 판매액이 기준이 되는건 아니지만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지 농민들이 내 농사거리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것은 자부담을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농민들 최소한의 경비는 최소화 시켜 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직거래 장터도 3천여하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민들에 예산 확보와 또 평준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것은 눈에 보입니다만, 더 시급한것은 판매시기를 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너무 미약하고 또 한가지 저가 말씀 드릴것은 직거래 장터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읍면동으로 보면 농산물직거래를 위해서 자매결연이다,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은 농협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부족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동네별로 일사일촌 운동을 하거나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해도 촌에서 있는것 없는것 대접을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지만, 뭔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년도 예산에도 좀 어렵겠지만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하는데 양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사실 그렇잖습니까? 직거래를 해야만이 농민들이 살지, 지금 상거래다 여러 가지 어지러운 부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려 드리고, 혹시 과장님 이건 말씀으로 답변 안해 주셔도 되구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어제 MBC 방영을 보셨습니까? 감칠맛 나는…… 하는 MBC 방영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그만큼 영주사랑이라는 까페를 경영하는 이재우씨지요? 어제 방영하는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농축산과 직원이지요?

예.

이 사람이 사비를 들여서 가을 음악회를 하고, 부석 사과꽃따기를 하고, 축제때도 와서 영주를 알리는걸 많이 봤습니다. 어제 방영중에서 보면 전라도쪽에서 영주가 어디냐고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주를 알려야 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풍기하면 알아도, 영주하면 모르는 부분은 홍보가 미약하다, 또 농축산과에서 홍보하는 또 과수과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영주사과 최고 생산지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영주사과는 청송, 안동 사과에 비해서 축 쳐지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한우 역시도 정말 좋은데, 아직 인정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건 다 홍보가 부족한 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작년도에 양천구에 우리 이계장님하고 영주한우 판매를 했는데 참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강남구쪽에 가면 영주한우를 어느정도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9월경에 양천구에서 우리 포도하고 농산물 판매차 갔었는데, 영주한우가 왜 안오느냐고 많이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영주한우가 뜨고 있는데도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축협에서 꺼리는 부분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꺼리는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중에 농축산과의 이재우 직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 카페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지, 칭찬을 대단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관심있게 해 주십시요. 진짜 영주를 알리는 최대 일등 공신으로 저는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니까 그 카페회원들 하고 쭉 나오는것 보니까 대단하더라구요.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제가 말씀한 예산확보 등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직원 이재우 감사합니다. 23페이지 직거래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 직거래 디스플레이 조금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7천4백만원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시음식 물품도 있고, 참가자 여비도 있고, 부스 만드는것도 있고, 좀 적은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좀 애로가 있다는것은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적은걸 저도 알고 증액은 좀 시켜 놨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것은 요구 수순이지, 그게 의회까지 넘어올때는 어느정도 될런지 감을 못잡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어렵다는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구순만 저가 둘러대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것인가 유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전 이재우 말 나왔는데 저도 이친구를 유통계 보직을 줬습니다. 아마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했던 유통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일사일촌 자매결연, 이 관계는 농협사업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당초 계획은 10월초순에 우리 본청 실과하고, 각읍면하고, 마을 몇 개씩하고, 일사일촌 자매결연식을 할려고 하다 이것도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지금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10월말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 계획이고, 아무튼 영주한우, 영주사과, 우리 자체적으로는 세계 제일하고 맛이 좋다고 하는데, 외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더 증액 시켜서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보비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지금 다 기억은 못하고요. 조금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사과 조형물 큼직한겁니다. 큰것 2억이상 갈겁니다. 사과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는 될것 같은데, 인삼까지 할려고 하니까, 인삼조형물은 시비로 2억3천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했는거라 조금 복잡하고 퇴색이 많이 되어서 저희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거기다 확실하게 좀 간결하게 인삼, 사과, 한우, 쌀 이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주 주위를 찾아가야만이 광고될 수 있는 광고이고, 직판행사라든가 이벤트 같은것도 조금 넣어서 직판행사라든가, 자매나 아니면 교류도시에 갈 때 작은 이벤트이지만 영주를 알릴수 있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주로 찾아오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영주 다 압니다. 영주의 인삼 유명하고, 사과유명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영주를 모르는곳 그쪽에 가서 부스 하나 얻어서 이벤트를 하든지, 영주를 알리는 그런데 예산을 집중 해 달라는 얘기이지, 도로가에 한다는것도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 돈보다는 다른데 투자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섯재배하는 예산은 저온창고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해서 산림과에 합니까? 왜 묻는냐 하면 임삼저온저장고 얘기가 산림녹지과에서 나왔는데, 센타에서 정해서 주면 우리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2일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버섯은 현재 평은쪽하고 시내 일부 있습니다. 약 30여 농가가 있고요. 주로 느타리버섯하고 이런건데 또 임삼물쪽에서 하는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물어보다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산림녹지과하고는 별개로 한다. 이말씀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럼 산림녹지과가 잘못하는건데, 가뭄대비 예비묘 공급있지요?

예.

금액은 사실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600만원되는데, 그 지원하는데 개인별로 전부다 육묘공장을 지어서 개인별로 했었지요?

예.

그런데 그걸 무료로 공급하는것 아닙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지요?

예.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의 그때 가면 못자리 다시 할 수도 없고, 시비 한 600만원을 들여서, 실패한 농가의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묘공장에서 그 금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

저가 자료를 주신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육묘공장의 지급내역, 지원별 내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걸 재확인해서 물론 육묘공장 줄때는 가뭄대비 해서 쓰면 사실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금액을 또 돈으로 받는다 했을때는 그리고 공급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품종을 보니까 전부 오대벼로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품명은 틀릴수 있는데, 금액을 이중으로 받는것 아닙니까? 육묘공장에서는 그지요?

그렇다면 이중이지요.

저가 보니까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육묘공장에 또 상토지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상토지원 관계, 상토 또 판매합니다. 그래서 농약방하고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재확인해보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서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안병용 의원님하고 이방춘 의원님이 말씀하신것 쌀소득직불제, 변동직불제, 공공비축미, 관련된것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비교라든가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확실히 아셔서 대답을 할 수 있지, 이말이 저말인지, 이말이 이말인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농촌지도과

보고에 앞서 우리 농촌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주성돈, 권오인 인력육성담당, 백은미 생활기술담당입니다.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보고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복잡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농업분야의 현실을 늘 걱정하시고 또 생명 삶의 중요성을 늘 챙겨 주시면서 우리 영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술센터 인력육성계는 인력을 육성하다 보면 좋은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행정과 지자체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육성계가 아니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인력도 육성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처해 있는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보다는 사람의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는것이 인력육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부터 많은 농민조직체를 담당하면서 정신교육도 시킬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예산과 또 그러한 강사를 인력육성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즉 말하자면 시에서 요사이 시민회관에서 좋은 연설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영주시 행정체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을 다루는 인력육성계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농촌의 인력육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신적인 교육도 시킬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님이나 시청 간부 회의때 좀 건의를 하시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모든 실과들이 보고하는데 보면 채바퀴 돌듯이 그대로 그 사업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왜, 쉽게 얘기하면 벌려 놓으면 고생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국민정신 운동도 하나의 인력육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기계 수리에 조금전 인력확보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력을 해달라기 보다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3기가 들어올 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기계 수리비가 2천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4기가 들어와서 계속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올려라, 올려라 해서 현재 5천2백80만원이라는 근 3배가 되는 예산을 세워 놓은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현장에 와서 저도 현장에 농기계수리하는데 나가 봤습니다만은 창진동에, 농민들이 피부로 그 교관이 나갔을 때 아! 이것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줘서 당신들 부속을 이렇게 바꿔 주게 되었다. 이런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예산을 세워준 집행부나 인력육성계나 우리 의원들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인력교육이다, 그래서 하러 나가면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요사이 우리시나 의회가 관심을 둬서 농촌의 이러한 농기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해 주고 있다는 홍보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자매도시와 농작물 팔아주기, 특산물 팔아주기운동인데, 사실상 이제는 목포와 우리 영주시가 자매결연을 맺은지도 근 8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마당에서 목포에서는 이제는 인삼하면 풍기인삼 아니면 먹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처음 가져갔을때는 전부다 금산인삼, 이렇게 생각했던것이 이제는 각 기관으로 다 선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풍기인삼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인력육성계에서 잘 하는 일이 아니냐, 인력육성계에서 농촌지도자가 앞장서서 판매를 하고, 주문을 받고, 이 5천7백15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농산물 팔아서, 사실상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팔면서도 사실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 좋은 사업을 모르고 있다, 이런것도 시의 홍보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단체, 또 공무원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포에 해양성 농림과에 있는 주문받는 직원을 이번에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목포에서 우리 농촌지도자 중앙에 좋은일을 많이 했으니까 큰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상정을 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주도 하나하나 그런걸 챙겨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조금전 보고를 처음 받았는데 가공체험장, 검은콩 외 3종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실, 관광 영주는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 들어오는데 영주에 가서 과연 무슨 음식을 먹을것이냐, 막막합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들은 한우, 전번에도 보고할 때 얘기 했습니다만 농축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3개 지역을 보다니까 3개의 기업체에서 순흥묵을 얘기하더라구요. 묵을 먹고 갔다, 체험에 남는것이, 과연 그 묵가지고 우리 영주가 대변이 되겠느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석에서 가공공장을 체험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생활개선회에서 아! 영주가니까 검은콩인데 멋지게 해놨더라, 하는 뛰어난 음식을 개발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박유서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6년도 사업에도 그 지적해 주신 교육분야라든가 또 홍보 특산물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놓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사업의 활성화 발전적인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분발해서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6쪽 좀 봐주십시요.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농촌지도직 공무원 전문화 사업해서 예산이 천4백20만천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분야 기술자격 취득 32명에 31종에 64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자격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지요?

전문분야에 기사이상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기나름대로 열심히 소양을 닦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응시하는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고요. 여기에 맨하단에 보면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14개 부서에 특기별로 근로자들로 14개회 17명이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묻는데만 얘기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자기 나름대로 소양을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또 희망자에 의해서는 진흥청에서는 2박3일 정도 1차때나, 2차때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천4백만원 되는것은 전문지도 연구회에서 17명이 연간 3회 내지 4회 정도 현장 전문지도 참석 출장하는데 여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나중에 내려 갑니다만은 기술자격 취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화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기술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도직 공무원들이 내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을 사업 개요에 넣어 놓는것이 아니라, 지도직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여기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그것 스스로 하는것이지, 계획서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분야 기술자격증을 3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해 줬느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연구회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연간 3,4회 정도의 현지 교육을, 또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서로가 자기 나름대로 전문분야에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서로 연찬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교육도 이루어 집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흥청에서 분야별로 교육이 있을때마다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교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 연구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4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14개 회가 있다 말이지요?

14개에 17명 회원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된것지요. 제 얘기는 14개 연구회 농업진흥청에 이런 연구회가 있는데 우리 직원도 17명, 연구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찬회라든가 합숙교육이라든가 할때는, 여비라든가 출장비를 지급한다,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지급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전시교육장 설치가 명시이월된것이 두번째입니까? 첫번째 입니까?

첫번째입니다.

그렇다면 5억이라는 돈이 우리시로서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은 실지 집행부 공무원이 법과 규정과 세칙과 시행을 지키면서 사전, 사후 이런걸 점검을 해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만 예산편성 된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의뢰를 해 보고 우리가 이 위치에 건물을 짓어서 농기계 전시장을 할 수 가 있느냐, 없느냐, 농업진흥구역이고, 특별구역이고 등 등 다 알아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형질담당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규제와 모든걸 심의를 거쳐서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것은 사전, 사후 진단을 하지 않고 했다는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2005년도 또 명시이월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와서 명시이월된것을 또 사용해야 된다는것이지요? 그럼 2년 동안이라는것은 우리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명시이월로 잡아 둔다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국비보조로 요청해서 수용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을 추경할 때 그런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은 있었고 또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 되어서, 또 작년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설계사업만 용역을 줘서 추진하면 이 사업은 무리 없는걸로 판단되어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현재 용역설계사업 완료 되어서 대구지방환경청에도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이고, 확인을 받았으면 협의가 다 된 사항인데 단지 용도지역변경 하는 사업이 도한테 계류중이어서, 다시 농림부에 검토를 받아 온다고 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작년까지도 우리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사업만 추진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것이 지금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센타 자체내에서는 건물자체가 부적당한걸로 농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할려면 명시이월 사고를 떠나서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려면 우리시장님의 의지로서………

왜 농림부에서 그렇게 반대합니까?

농림부에서 반대하는 사항이 당초의 농업진흥지역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그 전체적인 지역과 구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과 구역을 해제 해달라고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정 오계에 가면 교회부지인데도 진흥구역인가 되어 있어 못 풀렸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영주시 행정이 탁상이었다, 사전에 이런건 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것에서는 그 진흥지역, 진흥구역이 다를겁니다. 맞지요?

예.

구역에서는 이런건 사전에 빼놓고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농업 인복지회관 역시 그렇다는 얘기지요? 농업인 복지회관도 또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입로라든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모든걸 할때는 과장님이나 모든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히 기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8쪽 한번 봐 주십시요. 8쪽에 대해서는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우리의 농촌이 그나마 이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조금 농민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만 되면 새로운 농기계는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내역에 봐서는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 현실에 안맞는 자동릴분무기는 2002년도 계획에 다른 품목으로 바꾸는것이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농기계 공급 보조사업 역시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일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보조사업 자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던것이 작년까지는 80%까지 보조였는데 금년부터는 50%보조, 50% 자부담 사업으로 하향조정되어서 농업인들에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목적 관리는 수요자가 많은데 부족한 사항으로, 자동릴분무기 사항에 대해서는 동기종별 수요자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요청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비를 동조의 공급 보조사업 수용함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자동릴분무기가 올해 85대가 보급된것 같은데 100대라고 가정하여 예산이 보조비였다면 제일 많은데 실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요사이 분무기와 모터가 연결되어 새로나온 약줄이나 약통이라면 입찰본다면 한50만원선이 된다면 지금 곳곳에 농사용 전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선에서 공급수를 많이 늘린다면 여기에 2백35만원인데 여기 50% 같으면 100 얼마인데, 몇배로 늘것이 아니냐, 50%로 했을 때, 우리가 릴분무기를 조목 조목 따져서 가격을 정해 보니까 사실 가격이 얼마 안됩니다. 그랬을 때 농촌에 어른들도 많고 작은 모터와 분무기가 딸리고 거기서 다시 약줄과 약통을 같이 곁들인다고 해도 50만원 미만이다, 이런걸 공급해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2쪽 한번 봐 주십시요. 전문인력육성에 대해서 4-H라는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4-H라는게 과장님이 듣기에는 좀 곤란한 얘기같습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4-H 조직체를 육성한다 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아는 4-H는 옛날에는 정말 우리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에 대해서 관심과 농촌청년들이 모여서 지덕체로 모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희석되어 갔다. 사실 4-H 회원이라고 농촌에 얘기해보면 사실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할때는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봤을때는 4-H 조직, 7개 조직체를 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면 교양강좌 등등 해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쓴다는건 좀 과다하다, 그래서 2006년도 업무보고시나 모든 예산편성시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현실적으로 4-H현황, 지금현재 시대 흐름에 따라서 퇴석되어 간다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50년대, 60년대 4-H 의미보다는 저희들도 지도방법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3천1백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영농4-H 지원현황 단체 생산과 사업하고 또 영농시범사업 기술지도에 2개소에 약 2천만원 정도, 현실적으로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천여만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4-H 3도 행사라든가 학교 4-H 5개소에 일부 과제 교육하는 비용이 한 50여만원, 일부 적게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시범사업분야에 2천만원 지원되고 나머지 천여만원은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에 보면 학교 4-H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 4-H가 활성화 된다면 다행인데 그냥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교재 지원이라든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H는 학교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미활동이라든가 또 꽃가꾸기 이런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담당선생님이 모든 행사때마다 교장선생님까지 참석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한개 학교당 100만원 이하입니다. 한 50만원선 정도로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14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대해서 소득작목 연찬회가 2작목 200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소득작목 연찬회라는건 뭐 뭐 입니까?

소득작목 연찬회는 지역의 사과나 인삼 여러 가지 특화작물 총 망라해서 원하는 작목을 주로 사과하고 인삼종류입니다. 우리지역의 200명 내지 400명 정도를 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교육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이 농촌지도자 사업에 소득작목 연찬회가 있다 말입니다.

이 소득작목 연찬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월 2일날 시민회관에서 226명 농촌지도자들을 소집해 놓고 거기서 사과에 대한 우리지역의 특화작목 교육을 실시하고 특강으로 정덕희 교수를 모시고 특강 정신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만은 정덕희 교수를 불러서 특강 한것까지는 아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1월달에서 2월달까지 여기도 계획서에 있습니다만 영농교육을 계속 하면서 중복예산 낭비란 말이지요? 인삼과 사과에 대해서 수차 영농교육도 하고 전문성 교육도 합니다만 꼭 농촌지도자를 위해서 2종목에 200명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제가 여기에 보면 200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사과 1회 226명이고 농특산물 생산이력제 제1회 145명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작목의 연찬회 모든것을 하는건 좋습니다만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18쪽에 농작업환경과 건강증진에 대해서, 예산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봉현,평은,단산,순흥인데 이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요?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설치 해놓은 지역이 지금까지 9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기구라든가 찜질방 이런것이 있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전기료라든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이 운영비를 개인이 많아서 활용할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도별로 정해서, 작년에는 2개 마을을 먼저 선정된곳을 지원했고 다음에 지원하지 않은곳 4군데 평은, 봉현, 단산, 순흥 4개 지역에 내년도에 선정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연탄 비용, 연료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6천9백만원중에 5천만원 건강관리실……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지요? 천9백만원 가지고 운영비 지급하지요?

아닙니다. 그중에서 피로회복실 3개소에 각5백만원씩 풍기하고 이산, 장수에 500만원 세워서 피로회복 기구를 3개소에 설치하고 운영비 4개소에 대해서는 4백만원을 예상으로 1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로실에 풍기 산법, 이산 용상, 장수 반구리에는, 피로회복실 선정에 안마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다는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그건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실 피로회복설치 사업은 도에서 1개소로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1개소에 천5백만원 지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과에서는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해서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내놓고 이건 1개소를 정하기 보다는 1개소의 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피로회복기구를 다양하게 보급하기 보다는 3개소를 확대해서 5백만원씩 지원해도 피로회복기구를 충분히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개소를 확대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기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과장님 2004년도까지 영주시 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 쉽게 말해서 지금 새로운 건강관리실 말고 그전에 건강관리실 했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지금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문수 성문1리 96년도에 1개소 들어갔고, 봉현 노좌1리 98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안정 안심1리에 99년도, 풍기 백1리에 2000년도, 순흥 읍내리에 2001년도, 평은 평은리에 2002년도, 봉현 대촌1리에 2003년도, 단산 단곡1리에 2003년도, 안정 오계1리에 2004년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장수 반구리는요?

장수 반구리는 지금현재 피로회복실 3개소는 건강관리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별로 마을 회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피로회복실이 없는곳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풍기라든가 이산 용산2리, 장수 반구1리에는 마을회관에서 피로회복기구를 갖추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를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다 들어왔을건데 굳이 3군데를 했는다는 이유가 어디있어요?

저희들이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했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현재 기억이 안납니다만 총 몇 개소가 신청된건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정말로 이것이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과장님. 농작업환경과 건강증진이라면 건강관리실이 서 있는곳에 피로회복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같이 곁들여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전에까지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는 모르나 지금 건강관리실 하는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피로회복실 안마기를 다 갖춰 주도록 규정 품목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건강관리실을 지금보다 조금 못한데 보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노인회관을 사용해서 피로회복실을 만들어 준다는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요.

기존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96년도부터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적으로 건강관리실은 이미 피로회복실이 들어가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거기에 찜질방 이런것들은 예산상으로 설치 안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강관리실은 이런 피로회복 기구들이 안마기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피로회복실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에서 농업인 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곳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실 1개소 설치되지만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데로, 도에서는 사실 지적을 받아가면서 3개소로 지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안정 안심에 건강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 거기 피로회복기구가 없습니다. 제가 왜 건강관리실을 먼저 했는데 이 설치를 보완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강관리실 및 피로회복실 설치 및 운영이다. 그럼 건강관실에다 겸해서 해줘야 된다는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내려올 때 지침이 있겠지요?

예.

지침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이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20농가 추진실적, 1인당 72만원 지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26농가입니다.

26농가 했는데 서면으로 부탁 드리고, 그 다음 23쪽에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봅니다. 우리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놓고 아직 사업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공직선거법이다 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굳이 이웃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한발 늦었습니다만 이 좋은일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농촌총각도 호응도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한다. 라는것은 의지가 좀 부족하다, 또 설득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을 해줘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인근 예천지역에 사업을 금년도에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추경 사업계획이 5월달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경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이 사업도 금년에도 년초부터 수립되었다면 내년 5월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년전쯤 5월이전에 사용하는 그것도 선거의 필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천같은 경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십번 담당자하고 언성을 높여 가면서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것 아니냐, 선거법 때문에 농촌의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관련 법규상은 어떻게 추진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조금전 농기계 전시장이나 그다음 농업인복지회관이나 사전에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그런것도 한번 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예산 받아놓고 그런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집행 못하고, 사업을 못한다는것은 사실 잘못되었다, 우리가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웃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농촌총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늦은 감은 있으나 그런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더 짚고 해 보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신중히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이 있어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는데, 이 사업을 농촌지도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친환경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나 이런데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또 수용할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화장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수용하는 사업은 농촌지역의 친환경 화장실이기 때문에……

취지는 아는데 그렇다면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정식이나 이동식이거나 간에 또 위치선정이나 기준을 잡을때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친환경 사업 화장실 관계가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도 합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한과에서 해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성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고는 일괄성이 있는 행정이 이루지 않고 또 우리가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왔더라도 예산계에 우리가 이런 예산이 왔으니까, 친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재배정 해 주십시요. 라는 문서를 내면 재배정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 목적은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친환경 화장실이니까 거기서 설치를 하면,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관리 감독도 하고 거기 수거도 할 수 있고,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 관계도 지급할 수 있고,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회만 주고 나면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건 어차피 행정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때는 서로가 일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협조 공문을 띄워서 이러이러한데 어떻냐고 협조 공문을 띄워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진흥청에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촌의 환경조성,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뇨라든가 이런걸 대책을 수립해서 설치하는건데, 현실적으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라는 국비사업을 일반 지자체 행정에서 도비로 내려왔다면 부서에서 일괄도 가능하지만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같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가지만 물을께요. 예산이 진흥청에서 내려와도 기획실에서 편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분명히 맞지요?

예.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영주시 농촌기술센터 지도과로 바로 떨어지는건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재배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예산법을 잘 모르는데 일괄성있게 하자면 그런 방법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 예산이 국비든 도비든 간에 그걸 논하면 안된다는거지요? 국비도 예산이 기획담당으로 와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예산 계획 세울 때 기획관에 심의를 받습니까? 사전에 왜 받아요? 자체적으로 해 버리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사후관리 체계는 일괄적으로 한부서에서 하면 원만한 사후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추진할때까지는 보고라든가 중간보고, 결과보고까지 한 코드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내려온다면, 정초에 내려온걸 센타에서 보고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다면 그런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것 같고, 사후관리 체계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사후관리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발포기란 퍼포먼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건 사후관리 체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협조토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님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피로회복실 3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설치했다고 했잖습니까? 완료했다고……

예.

다른과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같은데는 그 지역의 담당 대표자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항상 기술보급과는 우리 의원하고 똑같지 싶습니다. 어디가도 큰소리 한번 못치고 많은 일을 하고 두드려 맞는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기술보급과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궁긍한것이 있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삼기반 지역 혁신사업해서 7억3천5백만원이 여기에는 금액만 나와 있고,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7억3천5백만원 서있는것이, 인삼기반 지역 혁신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술보급만 하시는줄 알았었는데 업무보고에 변화를 주는 사진첩을 첨부해서 이렇게 하는것은 높이 보급과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하면서 멋진 아이템이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