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19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2005년 10월 4일 남산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 A로부터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출되었고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5년 10월 13일 중구의회에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차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조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깊히 사과하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직접 오셔서 사전에 조율하시는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이 자리에서 받고 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것을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청취 및 구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검토한 안으로서 본안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주택법 43조 제8항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원님이 제출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는 적용범위인데 이 적용범위는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 그것도 20세대 이상일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세대를 제외하고 “주택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먼저 번에는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10년 이상 된 건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조치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해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개인이 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3조에서 의원발의한 것 중에 지원범위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4조로 바꾸었고요. 저희들 3조에서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매년 1회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넣었습니다. 다음 4조, 지원범위 및 한도인데요. 이것은 의원발의하신 3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넣은 것이 있습니다. 4조 1항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지원대상 공동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1호와 같다.” 1번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 상의 가로등의 유지보수”, 대비표에는 ‘유지보안등의 보수’라고 돼 있는데 ‘보안등’이란 말은 오타입니다. ‘가로등의 유지보수’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2번 “주도로 상 420㎜ 이상 하수도보수 및 준설, 그 다음 3번, 주민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의 수목식재 등의 보수, 그밖에 구청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2항은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지원한도를 여기에 넣었는데 지원한도는 이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중에 의원님이 제의하신 것과 틀린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2항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하수도보수 및 준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도로 상에 있는 450㎜ 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준설할 수 있는 것이 450㎜ 이상이고 주도로에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각 집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보수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될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다음 제5조가 되겠습니다. 5조는 신청서를 동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신청할 때에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통해서 등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새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또 자기자본부담액, 그러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금액 얼마, 또 지원사업기간 및 설계서, 기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비표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대비표 다음 장인 5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 조례항은 그 옆에 5조에 하나 있습니다. 5조 2항, “공동주택은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하는 동 구의원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로 돼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관리주체는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토록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제5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을 결정을 할 적에는 심의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6조 제2항을 봐주시면, “구청장은 예산, 사업기간, 사업의 필요성, 공동주택의 사용연수, 단위세대, 구정발전 참여 등을 참조해서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항은 구청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될 때에는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5번이 있습니다. 5번은 “지원사업의 시행은 구의 기능별 관련 부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과에서 직접 해 줄 수 있도록, 하수 같은 것이 막히면 빨리 해야 되는데 언제 지원받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7조를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구의원님이 발의하신 제4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것은 상세적으로 했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1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3인 이하로 했습니다. 왜 13인 이하로 했느냐하면, 도시관리과장이 주무과장인데 현재 위원으로 넣고 팀장은 간사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 중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있는데 교통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서 제외하고, 그래서 13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나눠서 두 분으로 하자고 하셔서 두 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이신 분 두 분을 해서 열세 분이 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넣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적정성 여부라든지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조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인데 이건 통상적이지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못 할 때는 부위원장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 회기수당은 공무원 외에 외부에서 오신 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 수당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1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해서 하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11조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행일자를 부칙으로 넣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번에 시행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받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부칙에는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결정을 해서 구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이 내신 모든 내용을 수렴해서 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구청에서 검토하는 중에 지금 조례제정하는 것같이 절차를 밟아가다가 인터넷에 10일까지인가 의견서 내라고 공람을 했지요? 제가 그것을 빼서 보니까, 본 의원이 만들어서 낸 조례하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시행하는데 있어서 더좀 상세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좀 광범위하게 해놨고, 여기는 좀 세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놓은 것밖에는 바뀐 것이 없다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의원발의하신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을 구체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조례가 한 2년 동안 장기적으로 돼 있는 데는 오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을 하셨고 손덕수 전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어떻든 이 조례를 좀더 심도있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데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다른 구에 비해서 큰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웬만하면 이 조례가 오래되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만들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조례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자세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췄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예의를 갖췄는데 이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그런 새로운 신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는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잘못했다는 말로 끝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주민들을 위한 일로 공동주택 지원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선심 행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오해의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세대 수에 근접한 사람들한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 또 상위법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지원문제가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이런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준설도 다 해 주고, 하수도가 고장이 있으면 고치고, 가로수, 가로등도 다 하고 있는데 유독 공동주택만은 단지 내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주택법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내용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택법 43조8항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에 변경된 거예요?

2003년에 변경됐습니다. 거기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해도 그만이고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단지는 다 해주는데 공동주택은 안 해주니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마 국가에서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각 구, 전국에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단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거의 진행 중이고 제정된 데가 한 스무 군데 돼요.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공동주택을 이대로 다 해주다보면 비용은 상당히 커집니다.

심의를 해서 하니까요.

심의를 하더라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쓰는 조경 부분도 일반주택은 적용면적이 거의 없지요. 일반주택 담 안에다가 나무 심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단독주택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나눴을 경우에는 해줄 의무가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경에 대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면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또 문제 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규정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어느 범위까지는 해준다든가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넣어놨는데요. 단독주택 단지도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해 줍니다. 아파트도 어린이놀이터는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념을 그렇게 했어요. 녹지공원, 공원에 있는 것, 결국은 단독주택 한 것을 갖고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주민한테 공람공고를 14일 동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급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의견은 정례회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기회에 일이 많고 하니까 지금 임시회에 올렸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우리 구청에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보다 항이 좀 늘어나고 변경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청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정안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위원장님, 좀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손질을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