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신양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이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진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진한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정진한 정진한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한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진한 간사위 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의안번호 1264호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위임한 홍천군 관내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감면, 점용료의 조정, 징수, 징수방법, 납부한 점용료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만 관련된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④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한 경우 허가시 징수하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3.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95년도 제정된 소하천정비법의 근거에 따라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소하천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와 기타 점용료·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신설하기 위한 소하천정비법이 95년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사용료와 점용료에 대한 부과·징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강원도 조례를 준용하였다는 것은 업무의 관심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도 조례에 준해서 시행했다고 했는데, 도 조례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체에서 일부는 조례제정을 했고 일부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소하천정비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하천법을 적용해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가 84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시군 골재사용료하고 점용이라든가 허가관계 이런 것을 다 거기에… 강원도 조례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 다시 소하천정비법이 문제가 대두 되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준칙 비슷하게 강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하게 조례로 제정이 됐고요.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2조를 보시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원도 조례가 96년도에 새로 했는데도 600원으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시군을 알아보니까 제정된 중에 7군데를 알아보니까 6군데가 600원이고 인제만 5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600원으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강원도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강원도 조례를 준용 했더라도 우리 군 나름대로 제정을 했는데,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골재사용료를 도에서 해마다 고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을 보시면 18개 시군의 공급단가 이런 것을 다 봐 가지고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하천정비법을 보면 군수가 소하천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별도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강원도에서 고시된 것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고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2조4항하고 제3조에 나와 있는 제22조2항의 의미가 무엇이고, 22조5항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네 번째에 유수의 점용이 나와 있는데 이 유수의 점용은 현재 우리 공업단지에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많은 공장이 우리 지역으로 올 때 적용될 그러한 예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금액은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22조2항하고 5항을 우선 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조2항은 법에 관리청은 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허가 안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항은 1항 내지 3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금액과 징수방법 및 4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항을 보시면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을 해 놨고요. 2항은 불법으로 점용했을 때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유수는 저희가 다 받는 것이고,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모든 사항은 도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30%를 다시 홍천군에 재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이게 적용되는 공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하이트맥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남노일리 같은 경우에는 소수력발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유수… 허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환산을 할 때 하이트맥주 같은 경우에는 징수료가 얼마가 될지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하수하고 같이 도에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2항에 점용료 산정기준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 값이 진흥지역은 싸고 비진흥지역은 비싼데…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땅값 차이가 나는 중간에 있는 점용료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하천은 거의가 번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지선 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번지선 공시지가를 가지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소액 부징수에서 600원 미만인데요. 아까 각 시군의 예도 들었지만, 600원이 나오려면 보통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나 어떤 경우에… 600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징수사례를 볼 때…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도 조례나 관례상 600원으로 하는데… 하천면적을 몇 평 했을 때 하고, 아니면 하천점용 목적이 농작물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그런데… 1건당 600원 미만일 때 소액부징수라고 하는데… 한 개인이 여러 필지를 점용했을 때는 합산이 됩니까?

합산을 해야지요.

그런데 1건에 점용료 등이 6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건이면 매 필지별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원 미만짜리 소하천 면적을 점용하고 있는데 10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작다고 하면 전체를 합산하면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럴 경우에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합산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합산하는 것을 조례로 하면 안 됩니까?

600원 관계를… 실무차원에서 1000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알아본 곳마다 600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틀을 깨는 것 같고…

다만 인제만 500원이고 나머지는 600원으로 했고, 도에서도…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것이… 2004년 12월에 개정을 했는데도 600원이거든요.

600원 나오는 것이 별로 없으면 현실성 있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별표 1 7항에 토석·사력의 채취가 있습니다. 소하천 등의 경우 군수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100분의 15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강원도 조례를 저희가 받아서 한 겁니다.

지금 100분의 15인데 이것을 100분에 20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상한선, 하한선을 놓고 봤을 때 조례로 가정해서 이를 평균치 100분의 15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이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결정해서 토석·사력을 채취 하는데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재량이 주어지는데요. 재량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법에 있는 것은 갖다가 인용해서 쓰면 되는데… 조례로 점하는 범위가…

지금 강원도 조례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현재도 100분의 15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밑에 다항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인데요. 골재 채취료를 해마다 군수가 고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군부대에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감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용하고 이런 것은 다 감면으로 들어갑니다.

스케이트장이 9항에 나오거든요.

군인들이 영리행위를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장병들 체력증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서 총괄적으로 소하천을 사용을 하거나 점용하는 주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하천은 국가소유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니라…

관리청은 군수입니다.

소유는 국가 아닙니까?

하천은 다 국유입니다.

소하천에… 불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하천매각에 대한… 불하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천은 폐천화 해서 매각이 되는데,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그것이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교환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땅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폐천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환은 가능한데 매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자체는 유로 변경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대응하기 뭐하니까… 매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유수허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남노일리 소수력발전소… 유수허가가 어떤 내용입니까?

유수임용허가라고 해서… 그것은 양이 많다보니까 한강관리청… 건교부 산하 한강관리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거기는 하루에 쓰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력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 양을 계산해서 유수량을 산정합니다. 유수량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징수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면 남노일리에서 소수력 때문에 요즘도 엄청나게 말이 많고, 자체데모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물을 얼마만큼 쓰고 나머지 부분을 남면 남노일 쪽으로 오느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합니다.

허가 나간 것을 보면, 하천에 보면, 최소 갈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양댐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하루에 30만 톤인가… 의무방류량이 최소갈수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최소갈수량은 방류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갈수량 이상 일 때 물이 갈 때만 발전을 할 수 있지… 최소갈수량 밑으로 떨어지면 발전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물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퇴수라고 하지요? 쉬운 말로… 그 뒤로 나오는 양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못하니까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하루 몇 톤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전문가가 돼서 알지 몰라도… 하루에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몇 톤이라고 하면 알지모르지만 숫자적으로 그 양이 개울바닥에 이만큼이 찼는지 이만큼 찼는지는 저희들이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주민들 의견도 그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표시를 해 달라, 다리발에 표시를 해달라 그런 소리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 하상의 굽이에 따라서 다르고 하천에 따라서 흘러가는 양이 다 틀리는데 그것을 높이만 정해 놨다고 해서… 하상이 얕아지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표시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하고 업자하고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동네 젊은이들은 다리발에 금을 그어 달라 이겁니다. 다리발 밑에는 모래가 있는 지역에서 공사주 말대로 재수가 없어서 푹 파여서 쑥 내려 갈 수 있고, 재수가 있어서 올라오면 물 조금 가지고도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애매모호한데… 대신 고드레미 부분에 가면 위안터로 올라가는 펌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가 암벽이라 파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어달라고 했다고요. 나부터도 촌사람은 최소한 이만큼 늘… 최소한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여기에 페인트칠을 해서 이만큼은 책임지겠다고 하면 시골사람들은 이해가 가지만 몇 톤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이 업자하고 주민들이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4항에 소하천정비법 22조 제2항의 규정에는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용기간이 오래된 하천부지가 발견됐을 때 점용료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또한 경작인의 자격… 점용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5년 넘어가는 것은 못하고요. 5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을 부과 못하고 5년까지만 인정하고요. 5년 미만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5년분을…

최대가 5년입니다.

합산해서?

예.

그 다음에 자격은?

점용한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박탈하는 겁니까?

대개 다 그 사람들이 연고권자들이기 때문에 대개가 그 사람들한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점용허가를 해 줍니다.

만약에 불법을 자행해서 자기 임의대로 행위를 했거나 했을 때 적발이 되면 자격박탈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행위를 했다면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가 이행이 안 되면 고발하는데요. 행정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자격박탈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 그 사람한데 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9명으로 홍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의안번호 1267호로 상정된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 의사가 부족하여 진료를 포함한 각종 보건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관내 의료기관에 의사를 촉탁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나 현재는 보건기관에 충분한 의사가 충원됨에 따라 촉탁의를 위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인 의료법 제62조제3항이 삭제가 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촉탄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제3항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가 필요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의사가 부족했던 시기에 관내 의료기관에 의사를 촉탁으로 위촉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현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등 의사가 충분하게 확보됨으로써 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촉탁의료인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수의도 이런 개념에서 빠집니까?

공수의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 합니까?

예.

축산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류독감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인체와 연관이 된다고 했을 때도 축산과에서 처리가 됩니까?

지금 조류독감이 나오고 있지만… 조류에 대한 사항은 수의사 소관이고 저희는 인체에 대한 것만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대한 것만이고 수의사나 공수의 개념은 축산과에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10명으로 홍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