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김겸
김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10월 19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사업장 원상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겠습니다. 10월 20일 9시 30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10월 20일 10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처리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과 10월 23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지역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은 오전 9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활동과 계수조정을 통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 승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를 산회하는 것으로 제46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4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추경만 하는 것입니까? 일반안건은 없습니까?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일반안건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간사
이것 외 일반 안건 접수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산업전문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조례안 4건이고.
영렬
한영렬행정자치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이 3건, 계획안이 1건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7, 8건이 되겠네요. 우정읍 주곡리 지정폐기물 사업자 원상복구에 관한 건의문 채택은 본회의장에서 할 것이고 상임위원회별로 추경만 올라와서 이틀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일반안건이 있으면 이틀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가능하죠.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추경 예산안 자료 나왔습니까?
인길
여인길의사담당주사
월요일날 아침에 나옵니다. 어제 늦게 결재를 받아서....
종화
최종화위원
월요일날 아침에 나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 입니까?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추경 심의하면 그 안에 서류가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에 의해서 회기 조정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추경예산안이 서류도 안 나오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날짜를 미리 잡아 놓는다는 것입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심의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면 추경 서류가 의회에 와서 접수돼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는 것인데 추경 예산 서류도 하나도 안 온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추경안과 일반안건을 분석을 해 봤을 때 구두로 연락이 와 있는 것 자체가 당초에 21일날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2건이 있기 때문에 20일로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당겨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회의 날짜를 잡는 것인데 안건이 있어야 회의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안건이 구두상으로만 넘어와서 회의를 해달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동안 안건 자체가 사전에 파악을 해서 회의 소집을 한 예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그만하면 일정이 충분히 되겠다고, 소화가 될 것 같으면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은 추가가 더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얘기는 추경심의안이 월요일이나 나온다면서요?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안건이 100% 의회사무국에 넘어와서 의사일정을 잡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가 몰라서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임시회의 안건이 추경안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 그러면 중요한 서류 하나만이라도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반안건이나 조례 개정등은 회의 중에 넘어 오면 되겠지만, 그러면 임시회를 열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 한건이라도 넘어온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승희
한승희전문위원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5일전에 일정을 잡아서 공고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5일전에 하는 것이지만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안건이나 추경예산이든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5일전에 배포해 드릴려고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긴박한 사항이 한두가지가 있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부득이 하게 이틀 당겨진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앞으로는 회의 날짜 잡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려면 중요한 안건 서류는 운영위원회에 넘어와서 회의 날짜를 잡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개선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지만 실질상 위원님들이 어떤 안건 자체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충분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지, 실질상 운영위원회에 뭐가 꼭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했을 때 의원님들이 며칠간 의회를 개원을 해야 전체적인 안건 처리가 되겠다고 사전에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건이 넘어와서 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할 때 자료나 심의 자료는 미리 갖다 드려야 되지만 그런 측면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상범
한상범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상임위원회를 월요일날 하게 되면 그 기간 자체가 갭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최종화 위원님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일반안건이 있으면 몇 건이라는 것을 대강 알아야 일정도 어느 정도 잡는데.
심덕
원심덕위원
운영위원회가 회기 및 의사일정안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개회가 19일 이니까 그 안에 자료가 넘어와서 검토해 보면 되는 것이고.
김겸
김겸위원장
맞는 말씀인데 최종화 위원님은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현
조정현간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원래 심의 서류가 일주일 전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임시회를 21일날 하기로 계획안을 잡았었는데 주곡리 지정 폐기물 건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이 아마 22일로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하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의회 하고 도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회나 환경부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와서 이틀 정도를 회기를 당기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심의 회의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간사님이 얘기 하신 것도 들었지만 그래도 서로 일찌감치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은 미리 이런 것쯤은 대략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이 자리에 와서 운영위원회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김겸
김겸위원장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회기 일정이 21일로 했다가 19일로 이틀 당겨졌다는 것 뿐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본회의장에서 맨 밑에 시화 지구 간척 농지 개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이 있는데 “시화”가 아닙니다. 나중에 의장님 시나리오 만들어 드릴 때 “대송지구”입니다. 송산에 농지 개발에 관한 것으로 “시화”가 아니고 대송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2000년도에 대송단지 간척지 농지 개발을 하는데 대부에는 휴양관광단지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 놓고 화성시 송산면은 아무 것도 안넣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그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3대때 우리가 농기공에 우리도 휴양 관광 단지를 만들어 달라, 농지를 달라고 해서 12헥타를 잠정적으로 농업용 관련에 대한 부지 12헥타 정도를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농지는 어느 정도 개발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농기공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어디 측량을 해서 12헥타를 마련해 달라는 뜻입니다. 시화지구가 아니고 대송지구입니다.
김겸
김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