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임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하신 결과를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항상 저희 부서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195호, 196호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95번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가 금년 12월 31일에 준공됨에 따라서 여러 개의 필지가 우동과 재송동에 걸쳐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송동 57의1번지 외 38필지 72,195평을 우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2동, 재송1동 구의원님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먼저 우동에 재송동에서 넘어오는 번지 57의1번지 외 다수의 번지를 포함시키고 재송동에는 반대로 우동으로 넘어가는 번지를 재송동 번지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재송동으로 넘어가는 번지를 제외해서 우동 번지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우동에서 넘어오는 번지를 포함해서 재송동 번지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 변경도 도면입니다. 당초 경계는 실선으로 등고선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센텀시티가 조성되면서 택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점선 부분으로 해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변경조서는 면적의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번지를 넘겨주는 지번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법정동에 관한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 196호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95는 법정동인 우동과 재송동의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 지금 설명드리는 이 조례는 법정동 내의 행정동인 우2동과 재송1동 조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센텀시티 지방산업화단지가 12월 31일부로 준공됨에 따라서 우동과, 즉 우2동이 되겠습니다, 재송동, 재송1동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지번을 정리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재송1동 57의1번지 외 38필지 72,195평을 우동 중에서도 우2동에 행정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우2동과 재송1동 의원님의 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우1동 번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우2동에 재송동에서 넘어오는 번지를 포함시키는 사항이고, 다음 재송1동에는 반대로 우2동으로 넘어가는 번지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송2동은 별다른 번지 변경이 없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역시 우1동에다 행정동 번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우2동에, 우1동은 변경이 없고 우2동은 센텀시티에서 넘어오는 번지를 우2동 번지로 정리하는 거고, 다음에 재송동에는 우2동에서 넘어오는 번지를 재송1동 번지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입니다. 주요골자는 센텀시티산업단지 준공 관련 법정동간의 경계 조정과 관할구역 지번 정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단지 내 토지 중 2개 동에 걸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경계변경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과 주민편의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구역 변경으로 말소된 지번 정리는 적절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센텀시티산업단지 준공 관련 행정운영동간의 경계 조정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와 동일 내용으로서 우동과 재송동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법정동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과장님, 현재 재송동에서 우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완성 단계입니까?

거의 완성 다됐습니다.

그럼 입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포스코는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거고, 12월 31일부로 공부가 정리돼야 되는 사항이고, 학교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센텀 부분이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 정리를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 계획은 센텀 인구 증가하는 부분이 10만 정도로 봤거든요. 맞습니까?

예.

10만이 넘어가는 사항 같으면, 현재 보면 센텀 부분만 떼도 15만 정도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굳이 우동 아니면 재송동으로 가르는 것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재송3동, 4동이 될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센텀동으로 따로 하나를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것은 현재의 번지가 우동과 재송동 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정리해서 공부정리를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센텀에 입주가 다 되고나면 한 개 동으로 한다든지 센텀동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그때 센텀동이 되면 어차피 법정동 명칭을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눈에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많은 경비를 들여서 지적정리를 해서 재송동을 우동으로 바꾸는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재송동으로 돼 있는 부분을 우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산등성이를 따라서 돼 있던 것을 싹 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번지가 블록 로트로 새롭게 정리를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경계만 새롭게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재송동 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싹 밀어서 블록 로트 1로트 2로트 3로트로 돼 있는 것을 다시 재 측량을 해서 번지를 새로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공부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을 센텀동으로 별도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센텀동으로 만드는 데는 1년여 정도 기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센텀으로 법정동 명칭을 바꾸면서 하려면 도저히 불가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어느 선을 경계로 해서 해야 될지 경계도 불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센텀 부분의 입주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별도의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센텀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현재 포스코 3,500세대 정도…

3,500세대면 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 입주하고 있죠?

대주 저런 걸 센텀으로 볼 것인지… 대주도 입주하고 대림e-편한세상도 조금 있으면 입주할 거고 다 입주하게 되죠.

그러면 어차피 2만 3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눈에 보이는데 지적 공부정리는…

지금 번지가 없다니까요.

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블록 로트 번지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번지를 새롭게 부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블록 로트로 돼 있어도 재송 몇 번지로 나오고 새로 블록 로트 12-3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공부번지로 바꿔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저번에 우2동 센서빌 거기서 재송동 경계가 장산 골짜기 내려오면서 경계가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서빌을 짓다보니까 재송동 경계에서 두 동이, 아파트 여러 동이 있는데 두 동이 재송동에 그게 돼서 그때 2개 동이 우2동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때 그 번지로 다 넘기고 지금 그 선을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동 그대로 하고.

중학교는 재송1동으로 하고?

예, 재송1동으로 들어오고.

그때 한 것을 지금…

그때는 센서빌 동 경계를 조정해서 우동으로 넘겨준 거고, 이번에는 그 위쪽으로 해서 경계를 새롭게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송동 57의1번지 38필지가 원래 재송동에 있는 지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센텀 내에 있는 지번입니까?

재송동 지번이죠. 그런데 산지를 정리해서 대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센텀단지에서는 논 밭 자르듯이 잘라서 블록로트를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새롭게 형성되는 지형에 따라서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 내 전체 부지가 현재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제가 알기로도 1만 5천 정도의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한 동을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구역을 그대로 재송동으로 갈 것인가, 사전에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이것은 포스코 입주가 있고 주변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번지를 싹 정리해서 입주가 되고 나면, 센텀이라는 명칭이 외래어 명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한번 새롭게 국제화, 세계화 이런 데 맞춰서 명칭을, 이번에 학교도 센텀학교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초로 센텀이라는 새로운 동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게……. 이것만 12월 31일 준공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번지나 이런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볼까 하는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너무 바쁘고 민원인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 개의 필지가 재송1동으로 걸쳐있다 이 말씀이죠?

재송동하고 우동하고.

그럼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안대로, 시에서 제출해 주는 안대로 하는 게 좋다 했습니다.

결국 이게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과장님, 자꾸 센텀동 센텀동 하는데 우리 재송동에 센텀동 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은 센텀동 한다고 하면 전부 반대입니다. 큰일납니다. 앞으로 우2동까지 경계를 자른 전체를 가지고 신도시라 해서 센텀동을 만든다는 말이 벌써부터 떠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소외되고 앞에 전부 개발해 가지고 하면 이쪽 동네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데 자꾸 센텀동 센텀동 하면, 앞으로 센텀동 자른다고 하면, 절대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민들 바로 들고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염려하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위에서 그런 걸 만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또 동부하수처리장하고 구청 들어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려주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런데 동이라 하는 게 지역의 연대성, 지역간의 균형이 맞아야, 삶의 균형이 아니고 지금 충렬로를 따라서 30미터 거리고 또 철도 하면 60미터가 이격돼 있거든요.

지금 건너편에 50층, 60층 올라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것은 기존 재송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들어오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의 과제지요.

그래도 우리 동이다 해서 굉장히 그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을 막아서 현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래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피해의식은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그 하지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될 때 되더라도, 그때 가서 어떤 그걸 하더라도 자꾸 그런 얘기 나오면, 주민들이 지금 이만큼 그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 얘기하면 바로 쳐들어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관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장춘 위원님.

과장님, 이게 취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사항이 우리가 특혜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는 부분에서 건축 부분을 완화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원 같은 부분을 원칙은 건축을 할 수 없지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해양레저특구를 활성화시킬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쉬는 부지든 이런 부지를 일부 양여하거나 무상 임대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런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큰 알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자유치도 조속히 해야 되는 사항도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도 맞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청에 집행관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우리가 풀예산을 심의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풀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인 부분을 심의해 주는데 나중에 풀예산 심의위원회에 가니까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고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항도 어떻게 보면 해운대구에서 의원들이 지역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 결국 이 위원회가 생기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통과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구의원 15명의 의견보다 더 나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영상·해양레저특구로 가 가지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고 투자할 부분은 투자하고 민자 유치할 부분은 유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지켜야 되고 하는 구의원들의 몫이 있는데 이게 구의원 몇 명이 참가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고 그 주체가 부구청장이 되고 총무국장이 됐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냐하면 갑인건설 건입니다. 갑인건설 땅을 우리 의회에서는 맨 처음에 교통특별회계에서 돈을 끌어와서 이걸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해운대 전체를 위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스카이라인을 조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주는 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하는 판단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결정 자체가 위원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이것은 개별법으로 상당히 함축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은 많지 않을 걸로…

과장님, 이 내용이 지금 해운대구 영상·해양레저특구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내용들인데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총무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공무원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같으면, 3개 분과를 나누게 되고 부구청장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4명은 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2～3명, 그 다음에 전문가들 들어가면 13～14명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전문가가 돼서 해양레저특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특혜가 많아서 잘못 판단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지켜오던 송림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개발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을 지키는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나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맞아떨어지겠느냐? 그랬을 때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이 2～3명 들어가는 걸로 해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라 말아라 하는 내용을 의회에는 통과할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이 이 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것은 어차피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있고,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앞으로 집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현재 집행에 관련된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구실무심의회를 추진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사항, 폭이 큰 사항은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PEC기획단 있죠. APEC이 지나고 나면 APEC기획단을 해운대 특화발전위원회든 다른 조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이 위원회가 선행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APEC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운대 발전을 위한 과로 만들든 계로 만들든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 위원회가 먼저 서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이 빨리 올라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것하고는 전혀 연관 없습니까?

그것하고 연관 없는 사항입니다.

연관이 없으면, 그럼 보세요. 해운대 발전을 위한 내용들은 부구청장이 쥐고 있을 내용도 아니고 총무국장이, 12조에 보면 특구실무심의회가 5명 아닙니까. 위원장이 총무국장인데 그러면 심의하는 내용들도 보면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통과되는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 내용대로라면. 총무국장이 5명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면 통과되는 내용이거든요. 경미한 사항은 심의회를 할 필요도 없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 특구 부분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이 내용들은 APEC기획단이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갑인건설 건이 문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영상특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위원회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는 논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오해를…

일단은 질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뒷받침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특구계에서 일반 인허가 민원을 보면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 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심의회를 구성하는 건데 이게 만약 없다면 각종 민자유치라든지 하는 사항이 들어오면 특구계장, 밑에 직원 둘, 과장, 지휘라인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게 집행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특별 기구를 만드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시는데, 지금 안동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의 14조를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가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규제를 특례,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3가지로 지정해 놨다 말입니다. 첫 번째가 “야외전시 행사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용”, 원래는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없는데 행사와 관련해서는 도시공원도 점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영화관련 도시공원 점용 허용 및 임시 세트장 설치”, 도시공원에는 원래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영화와 관련해서는 점용을 할 수 있고 임시 세트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보면 안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특례 위험, 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 활용된다면 지금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도시공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을 많은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느냐 라는 질의시거든요.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무조건 이걸,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법의 근거를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12조 및 3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항에 보시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에 한한다.” 이런 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를 하셨는지?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답변만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은 저희들이 재경부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특구 지정 받을 때 고시된 사항 중에 이 세 가지가 이미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재경부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특구 지정 받을 때 이미 이 세 가지 항목을 넣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공원과 관련된 구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관련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만 삽입을 했습니다. 13시 5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예.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동화 위원님께서 아까 제기하신 문제는 원안가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검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할 건 없고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14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사무는 임시시설에 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를 빼고 1, 2호는. 그래서 전시라든지 영화라든지 임시 점용에 관한 시설에 한정되고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극히 영향이 미비하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3호에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는 건립이거든요. 그런데 다 임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항목을 제외하고 1, 2호.

그러면 3호를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다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한 모양인데 아까 특혜 시비가 있어서 14조 3호를 제외하고 1, 2호는 영구시설이 아니고 임시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취급한다는 뜻으로…

1, 2호에 한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김종만 위원님.

과장님, 자꾸 임시 사용을 말씀하시는데 임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루도 임시가 될 수 있고 1년도 임시가 될 수 있고 몇 년도 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이 없이 막연하게 임시 임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걸 임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한 달 이내를 보통…

한 달 이내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건물은 아니죠. 임시 세트장이라든지 시설의 점용이죠.

건립을 위한 녹지 점용 허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3호는 건립이 아닙니다. 컨트롤하우스 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라는 것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포츠 행사를 총괄하기 위한 고정 건물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것은 임시가 아니고 영구 건물이다?

예.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심의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 게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집행 라인, 특구계 업무를 떠나서 각 과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나아가서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적에 협의를 위해서 실무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의원이 2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 구의원이 2명 참여해서 의회에서 바라는 뜻이 반영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 의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동의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20명 정도로 구성되면 절반 정도는 구의원이 참여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우리 의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는 쪽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 설치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구유재산의 증가라든지 변경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 집행에 필요한 절차상의 사항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영화 촬영을 위해서 도로를 며칠 통제한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꼭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고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센텀시티 앞에 도로를 토요일 일요일마다 점유해서 통행을 제한해 놓고 롤러스케이트 타는 몇 사람을 위해서 해운대구민 뿐만이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과연 이 사업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상으로 얘기할 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유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면 그 많은 적체현상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간 소비되는 유류, 시간의 낭비, 적체로 인한 불편사항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이것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소신있는 해운대구 공무원은 없는지.

그것은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지속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어서 저희들 분명히 앞으로 폐지가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 업무와 결부를 시키면 그런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매주 토요일이라 하는 장기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의회에 사전 승인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영화 촬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기지 않는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운대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잘못된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자꾸 임시 사용, 임시 사용 얘기하는데 하루를 사용하는 걸 임시라고 생각하는 건지 1년을 사용하는지, 임시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설명하기에 따라서는 몇 년을 쓰는 것도 임시로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간 설정을 해서 제시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출된 조례안의 특구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저희들이 특구 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라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지원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는 게 특구추진위원회고, 특구실무심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한, 기관 간에 협의 조정해야 될 사항, 특화사업 관련된 부서 간에, 타 기관 간에 조정해야 될 사항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사항이 돼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안동화 위원님.

과장님, 아까 경미한 사항을 주로 심의한다고 하신 거죠?

예.

그러면 12조 보면 경미한 인·허가 사항 등은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순 경미한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 바로 처리하지만 아까 제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했던 내용은 고착물이라든지 구유재산의 증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닌 임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구실무심의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조에 보면 컨벤션 분과위원회, 영상 분과위원회, 해양레저 분과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검토해야 되는 것들을 경미한 것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해양레저특구 전반에 대해서 발전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민자유치가 됐을 때 그것을 점검 검토하는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땅을 임시로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공원을 일반 사업장으로 활용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공원을, 아니면 해운대가 영상 PIFF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촬영장으로 세트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환경법 같은 경우를 펴나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점검장치가 없다면, 추진위원회에서 바로 집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법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관점이거든요. 전체 내용들이 단순하게 나열해 가지고, 지금 14조 정도 돼 있는데 14조 내용을 가지고 영상레저특구 안으로서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조례 보완을 하는 쪽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14개 조항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초안 자체를 중앙부서하고 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전국적으로 31개 자치단체에서 5회에 걸쳐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마는 다 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재경부에 협의를 거치고 그 안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연관성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포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 추진하는 데는 이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4조 제3호에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건립하는 겁니까? 아까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자 제안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특구 지정을 받을 때 계획 낸 자료 중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위치 주변으로 해서…

위치 주변으로요?

그러니까 주변이 전부다 공원 지정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별도 건물을 지어서, 말 그대로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 라는 것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1월부터 12월까지 행사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선수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그 집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면적이 몇 평 정도 규모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00평 규모로…

대지면적이 200평이라고요?

3층이니까 200평인데 대지면적은 50평.

지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민자유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네요?

이것은 민자유치보다는 가능한 구 예산으로 했으면 하는 게 일차적으로 저희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특혜조항에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해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이 제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이게 봉사실 주변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대지 50평 정도의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지금 현재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특구용역을 줘 있는 사항이 12월 초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안을 만들 때는 해운대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에서 조선비치 사이에 건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특례조항에 의해서 하겠지만 아까 안동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운영 조례안을 바로 지금 올라와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례허식으로 그냥 지나가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구 추진위원회 설치부터 운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유권해석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우리 지역에 걸맞는 부분이 성립이 돼야만 우리로서도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할 말도 있고 우리가 또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도 있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만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에 대한 용역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지출되는 용역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 대한 용역만이 아니고 특구 전반적인,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전에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서,

아, 거기에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얘기가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해변에 봉사실과 비치호텔까지 중간에 이런 건물을 세우겠다. 지금 건물이 바닷가에 서 가지고 높은 건물로 인해서 계속 모래가 유실되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정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해수욕 할 때 해변에 나가보니까 거기 보면 목재를 가지고 휴식공간으로 조형물 만들어놓은 것 많이 있죠. 중간 중간에 나무 속에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놓은 게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매우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놓으니까 밤 되면 그 장소가 완전히 숙박시설이라. 그런데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할 때는 굉장히 심도있게 고민하겠지만 정말 이런 걸 가지고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줬다면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한 건 벌이고 보자는 식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를 바다 인근에 있는 녹지공간에 조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민원봉사실도 언젠가는 철거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게 만든다는 것은 아마 해운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왜 하필이면 바닷가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거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별도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 계획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녹지공간 쪽에는 어떠한 가설물도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장소를 다른 쪽으로 연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안 그러면 올림픽공원 쪽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하필 백사장 인근에 그런 가설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지가 해양레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컨트롤하우스는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서, 해운대해수욕장 전체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도 아니고, 뒤에 송림공원을 비롯해서 전체가 공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하더라도 사전에 전제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게재를 했고, 특구 지정할 때 재경부에서도 미리 고시를 받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고 좀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방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색다른 내용이 아니시면…

컨트롤하우스가 송정에 보니까 해양레저센터가 있대요. 그게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는 시설로 돼 있더라 말입니다. 송정에 스킨스쿠버 하고 하는 위치 아십니까?

예. 개인이…

개인이 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 송정해수욕장을 많이 해치는 쪽으로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예,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양스포츠컨트롤하우스 하는 부분도 해양 레포츠라고 그러면 수상스키라든지 하는 부분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런 사항들이 지금은 우리가 의회에서 짚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위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지금 용역은 사실상은 위치가 선정된 상태에서 용역이 나갔을 거라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의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조례대로 가면 이 심의를 여기서 해버립니다.

아니죠. 이것은 재산의 변동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관리계획승인안을 승인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허가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보는 게 지방재정법 84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84조에 보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처분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걸로 보는 게 지방재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보면 보라매공원 앞에 땅 65평 매각계획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도 실제 보면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해야 되는 게 65평이더라고요. 이런 땅들이 있는데 굳이 특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원 내에 건축한다는 부분은 차라리 이 땅을 팔지 말고 여기다 지으면 되잖아요. 보라매회관도 그랜트호텔 입구네요. 이런 땅들이 있는데도 특별법이라는 부분 하에서 공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본 건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선동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6분

구세과장 권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상정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고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범위 내에서 종전보다 확대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어 구세감면조례 중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해운대구세 감면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한정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는 60㎡ 이하는 50% 감면하고, 60㎡ 초과 149㎡ 이하는 25% 감면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개정안은 60㎡ 이하는 50% 감면, 또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60㎡를 초과하고 85㎡ 이하는 25%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인 85㎡ 초과 149㎡ 이하 임대주택은 중형 아파트로써 무주택 영세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임대주택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관련부처 및 시도 관계관 조정 회의에서 자치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 제9조 1항 3호 및 2항 3호에서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25% 감면하는 걸로 협의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교통공단이 부산광역시 지방공사로 이관 예정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되어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공사는 구세 감면 조례 12조 지방공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분 개정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현행과 유사하게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는 차이가 있으나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대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되었는데 구 재정사항,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산교통공단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재산세 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제9조 제1항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면이 안 됐습니까. 이 목적은 주택업자나 건설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임대주택을 지어서 팔아먹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면해 줬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면됐던 걸 추징을 해야죠. 일반 재산세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내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주택을 놓는데 그걸 팔았을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된 세제를 다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팔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각할 때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했을 때 집을 처분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이 기간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다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과장님, 행자부 안하고 다른 내용이 85㎡ 이상 149㎡는 세금을 받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것은 중대형 아파트기 때문에, 서민아파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도 적고 하니까 이건 재산세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종토세 85㎡ 이하는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하는 게 현행 규정 맞습니까? 현행 규정이 1000분의 1.5 아닙니까?

종합토지세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현재 감면조례 조문에 “종합토지세 85㎡ 1000분의 3 세율 적용” 이 말은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니까 이 조문도 같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적혀 있는데 뒤에서 네 페이지 정도 되는데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부분을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내용을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바뀌는 부분입니까? 그럼 종합토지세가 없어졌다는데 여기는 왜 ‘종합토지세’ 글자가 있습니까?

그건 현재의 규정이고 개정안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이제 종토세는 완전히 없어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권기웅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