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 등 농산물 수입 자율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 농업의 주체인 쌀 마저도 개방화의 물결로 인하여 쌀값이 하락하는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정인 바, 우리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농민들 얼굴에 웃음꽃이 필수 있는 희망찬 농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가을추수는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사용중인 돈분액비 발효제 사용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오대쌀은 전국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데 비해 고품질 쌀로서는 기준 이하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벼 채종단지의 감소로 종자보급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2006년도 종자보급계획과 2005년도 종자보급소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예산부족금 확�g안과 운동장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준공된 오덕교는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르고 미끄러워 노약자,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군 최대의 축제인 태봉제가 며칠 전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지역주민이 하나로 뭉쳐 서로 화합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기뻤습니다. 주민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일깨워주시고 독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송읍 상노리 산36번지 광산 허가요청의 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철원군의 부채현황 및 최근 채무변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태봉대교내 가로등의 설치 이후 야간 등화가 한쪽 라인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철원군내 버스운행을 관할하고 있는 선진교통의 직통버스 운행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현황, 차량현황, 직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철원군 부채현황 및 최근 채무변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 부채현황은 일반회계가 69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279억3800만원을 합한 348억6300만원으로서 지난해 말보다 49억4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우리 군의 채무비율은 20.93%이고, 채무상환비율은 4.29%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채 상환실적입니다. 앞으로의 기채 예상을 볼때 일반회계는 채무액이 감소하는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김화, 갈말 상수도사업으로 인하여 기채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부서의 기피의 악화를 초래하여 지방채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김화, 갈말상수도사업은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으로 감안할 때에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상수도사업에 군비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이율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방안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갈말 상수도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를 정점으로 채무액이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채무비율이 20%를 넘었다고는 하나, 상수도사업은 군비부담을 압박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채무액을 줄이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적립하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이율 채무액의 집중 상환하는 등 부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채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려운 살림살이 꾸려나가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2007년도를 정점으로 채무액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채무예상액이 얼마로 보십니까?

김화상수도가 2008년까지 해야됩니다.

2008년까지요?

예.

2008년도가 정점으로 되는군요.

예.

그럼, 2008년도에...

73억정도.

얼마?

김화상수도가 73억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갈말상수도가 77억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 145억정도가 더 되면은... 그럼 전체 지금 채무액하고 합할 때 한 500억이 되는 꼴이네.

네, 그렇습니다.

500억이 됐을때 우리 재정적인 압박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

물론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2007년도까지 채무액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상환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채무비율이 30%를 잡고 있으니까, 그정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상수도에만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보조금으로 다 못하죠?

아니, 그것은 채무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비부담 능력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채무로 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채무 안하고...

예, 상수도만 하고, 여기 일반회계 남은 채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수해때 채무한 것을 지금 현재까지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고 하니까, 김화, 갈말 상수도만 끝나면은 특별한 기상재해가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채무액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고이율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방안 등 이렇게 했는데, 조기상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군비로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예.

고 이자부터 갚아나가겠다?

그것은 우리가 채무 해온 것 중에서도 이자가 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고 그때그때 이율변동에 의해 있는데, 우선 제일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아 나가겠다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강원도 시군에서 채무액이 몇 번째로 많습니까?

한 중간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데도 우리보다 채무로인한 재정압박을 받을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군세에 따라서 채무비율도 같이 간다고 봅니다. 군세가 크면은 사업이 많으니까 그것도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양구같이 군세가 작으니까 할일이 없으니까 일을 안해서 채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채무가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이 채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여기 답변서를 통해서 걱정을 조금 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튼튼하도록 더울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순서 이오나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보건소건물의 향후 활용대책에 대한 답변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이미 답변이 이루어진 상황인 바,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예산부족금 확보방안과 운동장 부지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는 2000년 강원도 커뮤니센터건립계획에 의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문화의 구심체적 역할수행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제공등 지역 커뮤니티 역할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수련관과 공공도서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등 3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신축을 확정하고 2001년 철원읍 화지리 일대에 부지 29,940㎡를 매입하고, 설계현상 공모를 통하여 2002년 9월 16일 설계납품을 받은 다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03년 12월 2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신축에 따른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이고, 부지는 29,940㎡에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7,194.29㎡가 되겠으며, 현재 총 사업비는 135억원이며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주요시설은 관전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타, 운동장, 수련의 숲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어제까지 85.78%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억, 양여금 32억, 기금 15억, 도비 23억, 군비 60억 해서 총 135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비 2억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에 있고,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2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 2억347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누락, 현실정부적합에 따른 개선, 위험요인제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별도공사 부분이 수공간설비에 따른 물탱크, 조명, 배관부분, 주차장의 충돌방지턱설치 해서 6708만6000원,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변동율 적용이 2억3472만원, 통신설비분야 해서 CCTV, 랜망, 쎄콤 등 해서 4억7600만원, 토목별도공사로 주차장포장, 휀스설치가 8775만원, 조경별도공사 부분이 3억1700만원, 준공에 따른 시설내 비품 가구, 컴퓨터, 사무기기 등 해서 8억7400만원 해서 총 22억8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게 된 것은 설계후 2년이 지난다음 공사가 시행되었고, 또한 장기공사에 따른 원자재 가격 등 물가상승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계는 되어졌으나, 별도발주 계획에 의거 당초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는 함께 시행되어야 공사가 동시에 마감되어 당초 목적했던 기능수용이 가능함에 따른 별도 공사비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비 미확보 부분 2억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도 관련부서와 건의하고 있으며, 우리쪽 도 의원님과도 공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득이 금년 예산에는 군 재정여건상 군비확보가 어려워 공기를 연장하여 내년도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당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2006년 당초예산에 추가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5월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동장 추가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제120회 철원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운동장 추가부지 4필지 11,788㎡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셨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 군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소요예산을 산정해본 결과 금년도 평당 25만원 하던 것이 지가가 상승해서 현재는 40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에 부지매입비가 약 14억원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억3000만원과 성토 옹벽공사비 4억7000만원에서 한 6억정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06년도에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도서관 그 안에다 넣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국고 부분을 얼마 받았습니까?

분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국비 5억, 도비 5억, 군비 5억 부담으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센타는...

그것은 됐습니다. 이게 국고 5억하고 도비 5억해서 10억을 받자고 도서관 이부분이 철원도서관이 지금 거기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것도 지난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중복되어서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또 도서관을 해야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을...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사실 철원도서관이나 이 도서관이나 거의 같은 기능인데 그런 부분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을 두어가지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고 없이 디지털로만...

아니, 문고도 일부는 있고, 일부는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 사서직도 거기 필요할텐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서직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독서실이라면 오히려 훨씬 낫을 부분인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10억 받자고 이거 안에다 넣어서 과연 효율성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반 단계에서 좀 그런... 일단 건물이 다 된 상태이니까 이것을 차별화 두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게 중복투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설계변경에서 내용누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용누락은 설계는 되어 있는데 내역계산에 일부 계산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안된 부분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체육관 천정 같은데 마감재 해가지고 마감재가 누락이 됐다던가 배관에 동파방지 하는 동파방지용을 설치를 해야 되는게 그런 것이 또 누락 됐다던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했고, 경유재량 탱크설치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던가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전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간담회때 자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문가라면은 기본 부분인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빠뜨리고 다시 추가로 2억 얼마씩 이거 누락을 시켰다가 넣는다는 것은 전문가가 설계했다는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장 부지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금년에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담으로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겠습니까?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은 하겠다고 하고서 해를 또 넘기고 또 넘기는 그런 실정에 있다보니까 아예 지난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말할 부분이 되어주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해준다고만 하고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고 향후 몇 년 내로는 어렵다던지, 뭐 이렇게만 해놓고 넘어가면은 앞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로 표현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안됐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거의 23억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도 거의 20억정도 소요되고 하면은 상당한 군 재정 압박요인이 되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작년에 부지매입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부지매입만 해놓고 차차 차차하자 하는 연차사업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부지매입 자체가 아주 지난해 버린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라고...

이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은... 뭔가는 가시적인 부분이 있었어야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부지만 일차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보다는 지난해에 그렇게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때에 이거 부지매입을 서둘렀으면은 이런 부분까지는 안올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지금은 천정부지로 뛰어나서. 지금 여기가 25만원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25만원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부지라도 매입해서 사업이야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부지는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전도서관 부분에서 운영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달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도서관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은 매년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도서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도서관은 관광경제과 소관이었고, 체육센타도 체육 소관이었는데, 수련관은 저희가 짓다 보니까 복합건물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다 하는데, 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지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게 디지털화 해가지고 특성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매년 신철원, 김화, 철원도서관이 매년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도서구입을 하고 있는데, 또 디지털화 하겠다, 이 부분도 조금...

전부 디지털화 하는게 아니라 일부 계획에 당초부터 디지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디지털화 하는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설이 들어간게 아니고 철원도서관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처음 사업계획서부터 뭔가 철원도서관이라든가 주변여건, 수요조사라든가 이런것들이 되고 나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들어갔어야 그렇지 않다 보니까 후에 수요는 없는데 도서관은 두개씩 해가지고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또 부닥치거든요. 사서직이라든가 인력, 운영비들이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지 않던 부분에서 부닥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만 따오기에 급급했지 차후에 운영되는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덜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 소요예산이 22억8500만원인데 지금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 한 20억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비는 어느정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냥 매립만 하고서 조성해놓고 그냥 나두는 운동장입니까? 아니면은 인조잔디라든가 그 주변여건을 갖추는 것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겁니까?

추가 부지 할 경우에 운동장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별도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성계획상에 부지하고 매립하는 것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거예요?

예, 우선 그 부분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겁니다.

현재 설계상에는 운동장 부지가 어떻게 시설되기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설의 운동장은 지금 마무리 되는게 잡석 깔아놓는 것 까지만 마무리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원 당초 설계상에?

예, 당초 설계. 거기다가 흙 운동장을 할 경우에는 마사토를 넣어서 성토를 해서 흙 운동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조 잔디구장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평수는 어느정도 계상하시는 거예요? 전체 평수는.

운동장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4,941㎡정도 됩니다.

전체 평수가요?

예.

추가 매입 계획까지...

추가 매입은 안넣고 당초 계획 얘기입니다.

당초 계획...

추가 매입 한다면은 평으로 따진다면은...

한 오천평이...

삼천오백...

오천평 부지매입 해가지고 과연 그냥 나둘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닥치는데 예산 재정운영상에 부지매입을 2004년도 12월달에 관리계획 승인 내놓고서 1년을 끌으면서 이것도 물가변동율에다 맞춰야될지는 모르겠지만은 ESC비용에. 지금 우리 철원문화복지센터가 처음에 9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35억, 그 다음에 운동장 추가 매입비 20억, 155억. 한 160억 가까이 들어가야될 형편인데 90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0억, 90억 시작해가지고.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시보다 배가 더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우리가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검토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것들이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운영을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고 있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시설을 하면서 차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부닥쳐가지고 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문화복지센타도 마찬가지이고 사업 시설서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운영상에 많이 부닥쳤는데, 철원군내에 운동장 조성계획은 혹시 갖고 계셔요?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예.

계획상에 지금 동송 오지리 운동장이라든가 근남면 운동장 부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판단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전체적인 판단은 안해봤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철원군에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동장이 아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현재까지는 그것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계획은 아직 수립...

아니 현재 있는 운동장?

아, 지금 짓는다는 운동장이요?

예.

그것은 공사계획이 잡석까지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 추가로 잔디를 할것이냐, 아니면은 흙 운동장 할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 예산이 없다보니까 흙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도 보니까 공설운동장도 한 것 보니까 1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비도 많이 들어간 형편에 그것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현재 어려움에 있습니다은 또 그것을 기왕 운동장 하는 것을 인조잔디라든가 해서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신다면은 또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일반 흙 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출발할 때에는 보통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식재하는 것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는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변경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만식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은 전국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데 비해 고품질 쌀로서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평야는 비무장 지대의 맑은 1급수의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곳으로 비옥화 된 토질에서 농사를 지어 최고의 청정 이미지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철원오대쌀 생산의 최적지입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자연속에서 우리 농업인과 농협 우리 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농업인은 품질 좋은 원료곡을 생산하고 농협은 최첨단 시설로 품질을 차별화하며 군에서는 기술보급과 각종시설 지원으로 철원오대쌀의 우수성과 명성을 지켜왔으며 대통령표창을 비롯한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도시 소비자의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고귀하고 맛있는 쌀로 자리매김하여 금년도에도 2004년산은 8월중에 전량 판매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에 철원오대쌀 완전미를 출품한 바 있으나 평가방법을 분석해 볼 때 전통적인 최고품질 쌀인 여주, 이천, 철원쌀 등은 선정되지 않았고 브랜드 쌀에 선정된 쌀을 2004년 매출실적이 7억원 이상인 브랜드로서 새로운 기법으로 소량, 특수 가공하여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쌀이 대다수로서 대량 생산되는 우리 쌀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번 품질평가결과를 거울삼아 우리 쌀 품질 향상 및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선도지구를 선정 사업비 5200만원중 군비 2600만원을 지원하여 200㏊ 정도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본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과와 농업기술센타 지역농협과 단지회원간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종자공급, 시비처방, 병·해충종합방제, 수확후 건조, 수매 및 판매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일괄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단지 내에 고품질 쌀 생산자재인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지원하여 벼 도복을 방지하고 미질을 향상 시킴으로서 철원오대쌀의 명성과 우수성을 유지함은 물론 2005년 시중유통 브랜드쌀 평가 출품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외 벼종자 보급시설과 육묘은행 운영,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및 벼 육묘 출아실 지원, 농협 RPC시설개선지원, 생력형 방제기 공급,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물론, 질소질 비료 10a당 7㎏시비 준수 등 종합적으로 시책을 추진 차별화된 고품질 철원오대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어저께 상 받으셨다구요?

예.

어느 상입니까?

농림부하고 유통공사에서 주최한 2005년도 농산물 파워브랜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구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는 부분보다 좀 더 우리가 고품질 쌀로 가려면은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정책이 친환경 쪽에다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여태까지는 우리 철원오대쌀만 선전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철원군이 목표로 지양하고 있는게 친환경 분야거든요. 매년 1,200㏊씩 확대재배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재배에 대한 소비의 인식 또 소비둔화, 가격 등이 약간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분야에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확대재배에 조금 지장이 있는게 아니라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농협에서 막대한 부담을 가지고 금년에도 상당한 양에 대한 부분을 손해를 보고 일반쌀로 전환해서 파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반 95, 6%로 되는 일반농가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농협이라는 부분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견제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몇평 안되는 사람들이 가세함으로서 일반 다수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적극 장려를 했다는게 문제가 되거든요. 장려한 만큼 거기에 대한 밑받침으로서 홍보도 좀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이 무조건 생산만 독려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유기재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이 우선 따라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타나 우리 농정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셔서 지력을 좀 높이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친환경 홍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하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웃 군에서도 벌써 청정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말만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하지 말고 작은데보다는 한발 더 빨리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부분을 확실히 다져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더욱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 품질향상에 대해서 군비 2,600만원을 투자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이것 갖고 고품질 쌀 나오겠어요. 지금 고품질 쌀 개념이라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있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군비 겨우 2,600만원 들여가지고 200㏊를 정도를 품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우리가 센타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고품질 쌀 재배단지해서 10㏊하는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센타소장님 그 부분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50㏊ 들어가 있습니다.

50㏊. 그런데 200㏊에 2,600만원 가지고 고품질 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은 우리가 밀양요소복합비료를 토양시비를 모내기 전에 1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액상으로다 연면시비로다 2회를 계산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산출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기술센타소장님 지금 50㏊에 8,0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한번 다시 더 신중하게 그렇게 가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우리 군에서 생색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안되겠다는 부분을 하시는데 그런데는 돈을 안아끼셔도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진짜 고품질 쌀하고 완전미를 생산해 내서 전국적인 브랜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7억원이상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런 부분쪽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비자단체에서 뽑는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수상하신 상도 중요하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철원쌀이다 하는 부분이 같이 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센타와 업무협조 우리 축산과 해서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육묘은행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해에도 우리 육묘 조수피해대책으로다 한 8,000상자 길렀는데 육묘은행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기술센타에서 지도하는 기술교육도 받고 해서 앞으로는 육묘은행하시는 분들이 진짜 목적대로 잘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육묘은행이죠?

예.

거기 상자당 생산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건 아직...

아직 안해 보셨죠.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보조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라고 분명히 의미는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만 생각했지 일반농가가 피부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재를 다 대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부분에서 실지로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개인 것 보다는 좀 저렴해야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이 농민을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농민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그런 사람들도 득을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농가쪽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 · 검토해 주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작년 2004년 대비 2005년 10월현재 전국 산지 쌀값이 몇%로 정도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전국 쌀값이 다 내림새에 있는 것은..

10월현재 12.3%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RPC라든가 유통업체 이런데서 벼 매입을 거부하고 있고 기다리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철원쌀이라도 해서 지금 전국 쌀값 하락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고 또 RPC 각 농협에서도 판매체에서 쌀값을 내려달라는 요구에 부닥쳐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12월 겨울하고 내년 봄에 쌀값에 대해서 많이 부닥치는 부분이라든가 판매를 받고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엄청난 부담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냥 무작정 고품질이다, 무작정 단순논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항이 지속된다고 보고서 쌀값 하락에 대비해서 가격유지를 위한 재배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판매 홍보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서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농협, 우리군청, 관공서 그 다음에 농가들, 판매처하고 같이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피동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만 보조금만 지원해서 과연 될 것이냐, 어느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냐. 지금 방향설정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철원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없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어떤 검토한 사항이라든가 혹시 생각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쌀값을 이천쌀 다음 값으로 이렇게 고귀한 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1급수 청정수에서 벼를 생산하고 농약도 전국평균 5.5에서 우리 군은 2회 정도로 아주 낮은 횟수를 가지고 농약을 치기 때문에 저농약이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또 의원님은 쌀값에 대해서 농가들이 다 이렇게 해서 쌀값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구요. 군에서도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농민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가 다 맞아야 우리 쌀값 고품질화 해서 쌀값을 좋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우리 관내 5개 RPC가 쌀값을 다 올렸습니다. ㎏당 10원에서 20원씩 올렸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쌀이 지금 남쪽 쌀과 같이 포대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심지어는 2만원까지 적게 받는다고 하면은 귀한 철원오대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고품질 쌀도 만들어서 제값을 받고 이렇게 판매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실무진에서 쌀값에 대해서 대형마트에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쌀값을 다른 전국에서 내리고 있는데 왜 철원오대쌀 만큼은 올렸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린다고 우리 쌀이 잘 팔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한 쌀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계속 판매망을 구축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과 우리 농협과 우리 철원군이 삼위일체가 돼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앞으로 이렇게 우수한 우리 철원오대쌀로 자리매김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농가들이 선도한다는 뜻은 고품질로 가는데 우리 철원군이 고품질로 가는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구요. 하여튼 과장님 쌀값하락에 대비해서 쌀 농가들을 위한 많은 정책적 고민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공급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약재가 한 일곱가지가 공급되고 있는데 5월달에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어떤 제품의 질이 좋은건지 자꾸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실험을 해보려고 7개 제품을 실험해 봤습니다. 한, 두달 정도면은 끝날줄 알았는데 한, 두달이 지났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느냐고 한, 두달 허비를 했고 또 액비가 정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량을 들어가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넣어주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효과가 없다며는 지금현재 우리가 액비저장조에다 넣는게 폭기식입니까, 호기성입니까?

저희가 실험할 때는 호기성 그러니까 현기성을 한가지 실험을 했고 여섯가지의 품목은 호기성입니다. 호기성은 바람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이고 현기성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넣은게 어떤걸 넣은 것입니까? 지금 액비저장조에다 공급한게.

기존에 공급했던 것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원하는 제품을 일단 넣어주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넣어주었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축산농가에서 직접 발효를 다 시켜서 축산농가에서 먹이는 발효제가 있거든요. 먹이는 발효제도 먹이고 또 이런 액비도 넣어서 일단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냄새가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액비를 저장조에다 넣어주어야지 지금 제가 다니면서 쭉 보니까 철원읍에 김상호씨네 액비탱크 그건 코를 대야 냄새가 조금 날정도로 발효가 잘 된걸 공급해 줬더라구요. 어느 농장에서 가져왔나 했더니 삼화농장에서 공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화농장 것을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호식씨 농장 대마리에 김호식씨의 액비탱크를 가보니까 발효가 잘됐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코로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발효가 잘된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충분히 발효를 잘 시켜서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걸 그냥 옆으로 가도 골이 아플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것을 갖다 액비탱크에 넣어 주면은 뿌리면 동네 전제가 냄새가 나니까 누가 뿌리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못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애초의 계획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내가라. 그래서 내년에 액비탱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발효제를 직접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축산농가에서 발효를 시켜서 축산농가에도 탱크를 만들어 줍니다. 내년까지 40여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만들어 주어서 한 두개정도씩 만들어서 완전히 발효된걸 내가면서 나머지 탱크는 계속 발효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순환시스템으로 나가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발효제가 축산농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1억6000만원에 지금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건 한달치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치 지원되는 것만 넣고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것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인데 이걸 좀 확대해서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을 축산농가로 돌리면은 몇 달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달치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달치 정도를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발효제를 축산농가에 공급해 주면은 좋은 양질의 액비가 경종농가에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월달, 6월달에 액비저장조에 있는 액비온도를 체크한게 있습니까?

저장탱크 온도를 저희가 직접 온도를 잰 것은 아니고 그때는 날씨가 좋고 따뜻하니까 충분히 발효가 잘될 수 있는 기후로 봤거든요.

근데 지붕이 전체가 그랬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까만 부분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햇빛 투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 안의 온도변화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6℃ 이하로 내려가면은 유산균이 발효작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발효가 잘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이왕 해주려고 하면 한창 효소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기간안에 해주셔야 발효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발효가 잘된다 그겁니다. 게다가 에아레션을 잘 돌려주면 그때 발효가 넣고 가신 다음에 저희 돈분탱크도 발효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지금은 냄새가 안납니다만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일찍 서둘러서 해주신다면 그러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우려하는 살포를 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한테 앞으로 발효제를 더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무허가 업자들이 많이 다니면서 저장조에다 갖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요즘도 갖다 부어요. 요즘도 지금 차가 들락날락 거리는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싣고 전방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더욱더 빨리 점검을 해주셔서 확실하게 지금 채워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는 것은 군부와 협조를 해서 그런 돈분탱크가 전방으로 출입을 못하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군부하고 협조를 하셔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를 해주셔서 이게 잘 발효된데다 한, 두통 넣어서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봄에도 많이 무허가 업자들이 갖다 넣는걸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군부하고 협조해서 내년 5월달이면 5월달까지 그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닭에도 이 부분을 보내주고 있는데 계분은 경종농가에 공급해 주고 그런건 없지요.

계분은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유상공급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톳밥을 섞어서 잘 비벼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톳밥을 계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톳밥을 가지고 오면은 업자가 비벼가지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비료공장으로 가서 비료공장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꼭 성공을 해야지만은 저희 경종농가도 토양을 높이는데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부분 좀 이왕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좀 더 하셔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지금 친환경농법, 자연순환농법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군에서 농정시책을 보면은 축분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축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지은 농산물을 동물이 먹고 이게 자연스러운 농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분 이용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돼지도 소도 있고 넉넉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시스템이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지원하는 비료공장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료공장 그 부분 시설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료공장 관리를 농정파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종선씨 혼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양반이 계분처리를 가서 하고 있더라구요. 돈분은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중리에 돈사에서 가져오고 있는 한개 농가 것을 처리해 주고 있다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돈분으로다 비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별도로 박종선씨한테 지원을 해주던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한테 시스템을 공급을 해주던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돈분 나오는 양이 무척 많거든요. 이게 지금은 액비에 섞어서 나가니까 액비를 고액분리를 해줘야 발효가 잘 됩니다. 한꺼번에 확 넣으면 발효가 더딘 것입니다. 악취가 많이 나고 올해 고액분리를 해주는 것도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분리를 하면은 고분이 남습니다. 짠 고분이 남거든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걸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 도라든가 협의를 해서 우리쪽에 지원이 되면은 저희가 물론 하겠지만은 농정파트로 지원이 된다면은 농정파트에서 그걸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 부분도 액비하고 처리되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아마 보급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양질의 부분을 생산해서 환경부분 쪽에서도 상당히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액비탱크사업으로 인해서 이용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양질의 액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먼저 감사와 더불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농가에 내년에 물론 살포단도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마리수를 기준으로 하던지 또한 철원군에 우리 축산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을 해주던지 해서 좀 차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축사만 여기서 키우고 생산된 돼지를 전부 외지로 반출해서 외지에서 도축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여기다 분뇨만 내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런 농가에는 지원을 저희가 배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철원축산농가에 기여하는 농장을 더 지원을 해주면서 발효제라든가 액비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철원군 축산이 발전되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아직 기준이 선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기준이 서면은 그 기준하에서 축산분뇨 마리수당 배출량이 계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당 8리터정도 나가는 것 보니까요.

어느 부분은 발효촉진제가 지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지원이 못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촉진제를 지원하기 전에 마리수당 배출량을 계산해서 농가당 필요량 계산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동송읍 상노리 산36번지 광산 허가요청의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광계획 인가신청 현황을 설명드리면 동송읍 상노리 한병진씨가 광업권자가 되겠고 광업권 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노리 산36-1번지 광종은 아연이 되겠고 면적은 270㏊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채광계획변경인가 신청서를 강원도에 금년 2월 18일날 신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에서 저희 군에 공익장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공익장의 협의요청결과 저희 군에서는 예전에 아연광산지로서 많이 훼손되어있고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분진이나 먼지, 폭음으로 주민이나 가축피해가 우려될 것이 예상돼서 인근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대책이 강구되어서 인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관련의견에 따라서 5월 17일날 강원도에서 종합검토 후에 불인가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인가 처분사유를 보면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분진이나 폭음에 의해서. 또 토사유출도 우려가 되고 교통장애, 지하수 오염 등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작전성 검토결과 작전임무수행 제한으로 군부대에서는 협의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이 가서 그런 것이 사유가 돼서 불인가 처분이 됐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강원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고 산업자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잘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떤 이유로 행정소송에...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심판 청구중에 있는데 불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군에서 임대해 준게 있어요.

그 임야가 원래 군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청구하기 전에 임대부터 해준 것입니까?

임대가 돼서 광업권이 설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혜리 갈말광산인가 있죠?

예.

거기는 무엇을 채광하는 것입니까?

규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을 시켰죠, 작년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갈현고개 올라가다 좌측으로.

예, 예.

거기 산림복구비를 유치해 놓았습니까?

산림복구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산림복구비는 당연히 예치됐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노리 것도 억대가 넘는 금액이 산림복구비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가권자가 도지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공익장에 의한 협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은 우리 군에서 취급하잖아요.

그건 소관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과가 아니라 축산산림과에서,

예, 축산산림과에서.

산림복구비 거기 해났습니까?

다 해났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게 불법훼손으로 해서 한번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불법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를 했습니다.

산림복구비가 올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자기네가 하겠다는대로 복구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불균형하다는 이유를 제기하면서 거기 정보를 줘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하고는 천이하게 틀리네요. 그래서 그것은 저거고 거기서 규석을 팝니까, 갈말 거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석을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업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업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연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군데서 인가가 나면 한곳을 꼭 짚고 넘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는 앞으로 행정을 해서 틀림없는 행정을 해서 서로다 피해가 안가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안승열 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로 물으신 오덕 인도교의 고사가 상당히 가파르고 미끄러워 노약자,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덕리 인도교는 기존 오덕교에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보행하는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어 인도설치가 불가피하나 기존 오덕교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최대홍수위보다 낮게 가설되어 있고 이동교로 재가설이 필요하나 우리 군의 재정형평성 조속한 시일내 재가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인도교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대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최대홍수위에 근접하게 가설하였으나 기존 오덕교보다 높고 장애인용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12%로 경사가 지게 되었으나 교량 바닥을 마찰력이 높은 칼라무늬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미끄럼에 대처하였고 동절기에는 수로원을 고정 배치하여 완벽한 재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물으신 태봉대교내 가로등의 설치 이후 야간 등화가 한쪽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봉대교는 교량 좌, 우측에 가로등 22등이 설치되어있으며 장흥리에서 우측부분은 가로등이 점등되고 좌측부분 11등은 분전반 내의 가로등 점멸 제어기 고장으로 상당기간 점등되지 못한 바 있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즉시 부품교체 등 정비하여 좌, 우측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쪽 라인의 소등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물으신 선진교통의 직통버스 개선방안 및 대책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 차량, 직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송 이평리에서 포천을 경우 서울을 연결하는 선진고속의 직통버스 운행 중단으로 철원 동송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운영책의 방안 및 도내 시외버스업체가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원도와 관련업체들과 협의하였으나 직행버스 운행시 발생되는 운송적자의 증가, 도내업체의 운행기피 및 경기도청과의 운행협의 지난 등 직통운행 재개에 많은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동송에서 서울, 수유리간 직통버스 운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철원, 동송지역 주민 및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버스시간표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건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관련기관 및 업체와 운행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선진고속버스 노선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와수리에서 신철원 경우 및 춘천출발 포함해서 휴일까지 36회, 상봉동까지가 8회, 동서울까지 36회가 운영중이며 이평리에서 수유리까지 39회, 상봉동까지 7회, 동서울까지 23회를 운영하였으며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노선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고속은 의정부시 소재업체로서 경기도와 의정부시청에서 관활하고 있으며 보유버스 총 95대중 93대와 직원은 총 202명중 107명이 우리 군을 운영하는 버스노선에 종사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승열 부의장님과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오덕교 지금 그 부분에서 수교라고 하면은 최고 가운데 제일 높은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천 최대홍수위선에서 교량은 바닥선까지 여이고 형아고라고 하는데 형아고를 갖춰야할 높이가 있습니다. 최대한 홍수위에서 어느 정도 더 높게 여유를 주어야하는데 법에서 우리 기술상 규정에 정한 최하위 높이까지 내린상태 거든요. 그것이 아치부분의 제일 상단하고 맞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교각부분은 양쪽 교대부분은 조금 최대홍수위 선에 맞추고 아치부분은 형아고에 맞추고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더 이상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지금 그 부분의 이용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일종에 습관이고 관습이거든요. 사람이 통행하는데 한번 가던 길로만 다니는 그런 습관과 통행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앞으로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저도 걸어봤습니다만 경사도가 밖에서 보는 것 하고 틀립니다. 밖에서 보는 것은 난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 보이고 경사져 보이는데 실제 안의 내부의 도로는 지금 밖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원만하거든요. 한번 직접 걸어보시면 생각이 틀려지실 겁니다.

정상인들은 걸어보면 걸을만 하고 저녁이면 불도 켜져 있어서 분위기는 그런대로 근사한데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이거든요.

오덕 1리 노인회장님하고 노인회에 가서 여러번 협의가 돼서 그 높이나 그 경사로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걸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이 없었다구요.

공사중에는 상당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차례 협의해서 최대한 노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 설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큰 불편은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보통 노인들이 허리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숙이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린이들...

알고 있습니다. 유모차 밀고 다니는 거요.

끌로 다니는데 그 경사에서 내려가는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경사가 장애용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경사거든요. 휠체어라고 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경사도 그 구서에 맞춰서 그 경사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쩔 수 없이 높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홍수위 선에서 제규정에 의해서 홍수위 선보다 더 낮춰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실지로 해 놓고 막대한 돈은 들여놓고 무용지물이라든지 이용을 안한다면 무용지물일 것이고 또 그게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그렇게 추후에라도 하는 부분이 됐어야지 해놓고 이용도 안하는 부분이고...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제 생각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덕교를 재가설 하려면은 오덕교의 높이를 아치의 상단높이만큼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다보면 이쪽 양촌방향이라든가 이평 3리방향 그 부분이 동시에 올라가 준다면은 별문제가 안생기는데 지금은 인도교만 있다보니까 이쪽 가게하는데 자동차수리소죠. 그 부분이 출입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높일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쪽하고 이평 3리 부분은 직각으로 꺽여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휠체어 이 부분은 브레이크장치가 다 외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부분은 브레이크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올라섰다고 가정했을 때 내리막길에서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물론 정상적인 부분인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현재 된 도로에서 평행선 유지하면서 갔던 그 부분은 관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몇%로 이용 못하는 노인네들이 과연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능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겠지만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촬영도 하고 노인들이 지금 우마차 끌고 올라가서 한번 내려가는 부분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유모차 끌고 다니는 노인네들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구요. 제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구요. 저희가 그 나름대로 차선의 선택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 미끄러짐이나 노인네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상당한 연구와 노력을 해서 그 교량이 준공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아니었음은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셨다는 부분은 아니라 몇%로 안되는 노인들이 진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보완책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면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나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오덕 1리 주민들하고 3차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 대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첫 번에 설명회를 중년층을 놓고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년층들이 자기네들은 저게 없으니까 별관심을 안갖고 있다 나중에 노인네들이 그걸 알고 난리가 난거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휠체어 같은 것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경로회장님이 그렇게 놔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 안하셨다고 하던데.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노인네들은 오지 말고 중년만 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희가 노인회장님하고 몇차례 만나서 높이를 상당히 조정을 한겁니다. 저희들도 법이나 규정상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높이를 낮추고 슬라브의 두께도 낮추고 다 낮춰서 그정도면 되겠다. 처음에 거기다 리프트를 만들어 달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여러 가지 안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현재의 높이로 결정이 돼서 그래 그 정도면 우리가 수용할만 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회장님 말씀은 아예 이런 다리 놓지 말자고 제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못들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처음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도 선택을 해야 되지 노인네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합시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대상을 잘 살펴서...

모든 다리는 다수인이 쓰는 것이지 노인네들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중년방에서 했다고 그러든데요. 노인네들은 아무도 없었고. 대상을 잘 찾아서 설명을 해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여기 지금 발표하듯이 동절기에 미끄러워서 노인네들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로원을 배치해서 완벽하게 재설작업을 해주고 빙판이 안되도록 예방을 철저히 한다니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태봉교 가로등을 10월 5일날 완전히 고쳐났네요.

고쳐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봉교가 언제부터 통행했죠.

2년전서부터 통행했습니다.

2003년입니까?

예.

몇월달인지 모르시구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젠 하자 없이 다 완공이 되었네요?

현재는 다 고쳐 놨는데, 그게 가로등이라고 하는게 습기가 많은 강변에 있을 경우에는 누전차단기가 수시로, 조금만 누전끼가 있어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점검을 해서 소등이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10월 5일날 부속품 교체는 군비로 한겁니까?

네, 저희가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공사를 맨 처음 해가지고 이것을 발견을 했으면은 그 공사...

아니죠, 공사 중간에 있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죠. 다 켜졌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축제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한쪽이 안켜져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것이나마 했는데, 고쳤다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진교통, 이거 의정부시청에서 관할해요?

경기도청에서 관할합니다.

우리는 어떤 감 나라 이런 저런 얘기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글쎄,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동송에서 직접 서울까지 나가는 것 이거 없앴다고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직통이 없어져서 불편함이 있는데 반면에 또 그런면도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직통이 있을 때에도 이평리에서 출발해서 오지 3리도 세워달라고 그러지 1리도 세워달라, 상노리도 세워달라 그런 민원요구가 쭉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영종 이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렇게 되면은 직통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상당한 민원 협의과정이 있었고, 지금 선진교통 인수 받으면서 여러번 정차하면서 버스 승객도 없는데 여러번 정차하게 되면은 적자가 난다고, 그 적자를 철원군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은 직통을 이용하겠다, 이런식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외버스에 대한 적자는 시군이 보존 해주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하여만 적자를 보존...

영종여객은 어떻게 운행이 됐죠? 직통을.

그러니까 영종여객이 망해서 선진교통으로 인수된 거에요.

그래서 망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선진교통은 우리 군민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지만은 기사들도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노후차량이 많데요. 7년 이상 된 것이.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의정부시나 경기도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두 시간을 준데요. 기사마다. 지체가 되면은 무슨 어떤 제제가 있나봐요. 그러니까 두시간만에 교통 막히고 그것을 뚫고 올려고 하니까 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사고 위험이 자기들도 아찔아찔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기사들도 충분히 하고 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 서비스도 잘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선진교통은 영리의 목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말살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버스 운행이나 실지 저희가 우리 직원이 타보기도 했어요. 타보기도 했는데 저희 직원이 타본 결과 그런 불편사항은 못 느꼈고, 혹시 승객이나 운전기사가 신고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주시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수습기간을 원래 3개월 주는데 1년씩 끌고가서 인건비도 그래가지고 위험하다니 등등 많은데, 선진고속이 물론 영리도 있어겠지만 우리 주민들 서비스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찾아서 군민의 편리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담당직원들이 한번씩 타보기도 하고,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 홍보해 주십시오. 신고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태봉대교 가로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다리 부분에 있는 가로등의 누전방지 시설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는데, 누전차단기들이 쭉 설치되어 있는데 가끔 습도가 많은 날은 누전차단기가 작동을 잘해서 사실은 불이 안들어오는 거거든요. 누전차단기가 떨어져서. 그러면은 바로 올려 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전문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전업사나 그런데 의뢰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며칠 시차가 나는데, 바로바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상에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 시내 사고가 있은 이후에...

침수지역에...

예, 예산을 들여서 누전차단기를 전부 상향조정 했고,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 다 옮겨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로등 뿐만이 아니라 신호등까지 전부 다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수리에 새로 가로등 신설한 부분도 다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가로등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시설을 하면서 가로등 시설을 하면서...

다 올려놨습니다. 새로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된것이고, 옛날에 한것들도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회도로변에 특히 침수지역인데 거기서 나와서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나가면서 보면은 윙 소리가 나면서 전기 가로등에서. 주민들 대부분이 운동하면서 가로등도 만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더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조치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교통이 동막리 구간 다 안들어가잖아요?

네 번 다니다가 두 번 다니고, 두 번이 빠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두 번 들어갑니까?

예, 아침저녁으로만 다니고 중간에 두 번이 빠졌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여객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제일여객 버스를 보충해 넣는 것으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어요.

동막리 주민들이 학생들 때문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먼저 이해선 계장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일여객으로 넣는데 8명 때문에 버스를 두 번 더 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재정부담이 또 우리 군에서 재정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몇천만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버스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도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4천만원 이상 지원해 드리는 문제가 있고.

제일여객에도 우리가 한 두어번 더...

그러니까 버스가 부족해서 버스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못넣는다고.

사달라고 그래요?

예.

아니, 증차를 해줄 수 있는 방향 없어요?

증액을 할려고 하니까 운행하는 버스 자체가 모자라서 다른데서 빼야 되거든요. 그런면은 다른데서 횟수를 빼야되는데 학생이 통학하는 시간이 일정하거든요. 어느 읍이니 다 똑같이 동시에 학교를 가기 때문에 차량을 뺄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여객에서 상사리 쪽으로는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빼서 동막리까지 연결을 할려면 얘들이 학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거든요. 지금 다니는 얘들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쳐서는 안되나요?

별도로 한대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차를 더 증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냥 다른데서 줄여서 넣어 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시간을 맞춰보고 있는데, 그게 답이 잘 안나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선진교통에서 두 번 가고서 안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은거예요?

예, 원래 그 노선은 사실 선진교통에 없었던 노선이거든요. 동막리까지는. 없었던 노선이기 때문에 선진교통에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군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 시간이 몇시 몇시 들어갑니까? 아침에.

그 시간표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오전 오후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번만 상사리 들어가는 것을 들려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글쎄 제일여객하고 검토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상사리하고 내대리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는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다른데서 빼볼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이 아직 안나왔는데. 빨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한금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태섭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잦은비로 인해 벼 채종단지의 감소로 종자보급에 차질이 우려됨, 2006년도 종자보급 계획과 2005년도 종자보급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고품질 쌀 채종단지 설치운영현황은 재배단지 및 생산량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쌀 명성지키기를 위한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국립종자 보급종수준의 우량종자를 확보, 채종단지농가에 공급함은 물론 사전교육을 3회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병해충방지 및 도복방지를 위하여 질소시비량을 표준시비토록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적기 못자리 설치 및 이앙작업 후 병충해공도앙제를 실시하였고, 이형주 및 피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출장소에서 포장검사시 총 48.4ha중 불합격포장은 8.5ha이었으나, 그 이후 태풍 및 잦은 강우로 인하여 많은 포장이 도복되어 수발아되는 등 종자로서의 사용이 부적합한 포장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에서 도복 및 수발아 등 발생 포장 8.8ha를 추가로 불합격 처리하여 총 17.3ha를 불합격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9월중에 강우량이 235.8㎜로서 평년 143.9㎜에 비해서 약 90㎜가 더 내린 실정입니다. 채종포답에 대한 평균수매 계획량은 10a당 580㎏내외이나 2006년도 벼농사 재배시 종자부족이 우려됨을 감안 합격포장 31.1ha에 한하여 종자 수매량을 전량 수매조치 하였으며, 종자부족에 대한 종자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도 벼농사종합평가회시 농민들의 선호도 조사결과 기호성이 가장 높은 자체증식한 고품질우량품종인 운광벼, 오래벼를 추가 공급토록 하여 2006년 종자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종자보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벼 재배면적은 10,078ha로 총 소요량이 600톤 정도 소요됩니다. 품질이 보증된 국가보증종자로 정부보급종 193톤, 군채종포 206톤, 기술센터직영 16톤, 도원산 6톤으로 총 소요량의 70.2%을 고품질종자로 공급할 계획이며, 농가자체로 179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철원군벼종자보급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된 벼종자 공급으로 농가부담금을 경감하고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공급함으로서 철원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 벼채종량은 281톤을 수매하였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철원군 관내 농업인에게 벼종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80.1톤이 신청되어 신청량 180.1톤을 종자소독 처리하여 공급하였으며, 소독이 안된 종자 100.9톤에 대하여는 못자리 실패농가 및 종자부족 농가에 공급하여 종자를 전량 소모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2월중 농가에 종자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 소독을 실시 우량종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량종자 확보를 위하여 관심을 가자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양질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보조금 집행내역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 현황은 4년에 4건의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여성들이 경제적 지휘향상 및 농촌정착 의지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1995년 행사음식 대행업인 조은잔치방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6농가가 참여하여 총 2475만4000원의 사업비로 행사음식대행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 운영하여 오던 중 농촌진흥청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시설개선 추가지원으로 원거리 출장 대행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총 3600만원의 국비사업비로 뷔페용기와 특장차량 1대, 피로연장 보수에 3190만원의 사업비와 로고개발 및 전단지, 봉투제작 등 홍보물 5종에 409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 추진되었습니다. 조은잔치방은 결혼식 및 회갑연 등 지역민들의 가정대사에 일손을 도우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장기간 동안 활성화되어 연간 순소득이 3200여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1인당 분배소득은 연간 53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진된 철원전통한과 사업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서면 와수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인숙씨를 대표로 현재 3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장 증축에 1000만원, 포장 디자인개발과 제작에 2092만원이 소요되었고 한과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한과 절단기 및 수축포장지 각 1대에 1430만원, 홈페이지 제작과 팜플렛 제작에 478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간 순소득이 3200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1인당 분배 소득은 12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 2건 중 지역전통주생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갈말읍 내대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는 이정희씨로 현재 3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표보면, 총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 진도율은 52%입니다. 사업장 보수에 따른 1000만원, 전통주 시설 및 기기 구비에 12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후 전통주 용기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농림부 전통주 개발 허가는 취득한 상태이며, 주류제조면허는 신청중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례음식대행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갈말읍 정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는 김학분씨로 현재 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작업장 보수공사에 1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조리시설 및 기기설치, 냉장특장차 구입에 2625만원, 포장용기 및 박스, 홍보물 제작에 825만원, 컨설팅 의뢰에 55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난 2005년 8월 24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사후 대책으로는 농촌 여성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서 년 2회 정기점검 및 전문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장은 3년간 집중관리를 통해 자립 또는 지방자체 지침에 준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세터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의 보유기술을 발굴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자원을 가공하고 상품화하여 농촌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기술지도와 우량종자를 공급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포단지 운영하는데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병해충방제, 특히 2004년도에 백의꽃병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의꽃병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백의꽃병을 1차 방지할 수 있는 테람수화제를 전 채종단지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 농가 보상금으로써 킬로당 20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화제가 담보당 얼마씩 들어가죠?

3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큰 돈은 안들어 갔습니다.

전체면적에?

예.

얼마 안 들어갔네요. 우리가 도복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도열병이나 이런 부분은 질소비료 적게 쓰면은 되는 부분인데 도복도 마찬가지 이겠지만은. 그래서 도복에 대한 부분을 좀더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70%정도 공급한다고 그랬죠?

네.

이 부분은 나머지 30%는 다 자가 채취 때문에 공급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이 종자생산 공급계획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약 4년 1기 갱신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군 자체 채종단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약 2년에 한번씩 종자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순도높은 종자가 농가에 보급되어서 양질 쌀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운광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만 꼭 다 재배한 벼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온 부분도 우리지역 적응 부분은 다 괜찮다고 보고 계신거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특히 도복된 품종들이 태봉벼라든가 태성벼, 특히 우리 채종단지에서 많은 면적이 탈락된 부분이 태성벼하고 태봉벼입니다. 그래서 그 두 품종은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한 우리가 공급을 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재배가 자제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방향이고, 그에 대처해서 운광벼라든가 문장벼 같은 것이 도복에 강한 품종이고 특히 운광벼는 지금 3년차 지역 적응에 들어간 품종으로서 출수기는 오대벼 보다 한 2, 3일정도 늦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관장이 오대벼 보다는 굉장히 작고 특히 흰빛잎마름병이 조생종으로서 저항성있는 품종으로서는 이 운광벼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재배된 품종중에서는. 그래서 기대되는 바가 많고, 또 수량성이 오대벼 보다는 약 담보당 60킬로정도 증수되고, 저희가 일부 수량 검사를 위해서 조사를 해서 수량검사를 하고, 또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식미 반응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서 기계에 의한 성분분석을 해본 결과 아미노산 함량도 오대벼보다 수치가 운광벼가 더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식미 반응검사에서도 직원들한테 1차로 한 수저씩 식미 반응검사를 해본 결과 오대벼하고 대등한 식미 반응이 있어서 이 품종을 앞으로 일반품종으로서 농가에 확대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단백질하고 질소 채취하는 기기 실험 한번 한적있죠?

네.

그거 올해 구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 배려를 해주시면은 살려고 저희가 계획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타에 하나만요?

예.

그래서 우선 센타에서 적응기간을 거쳐가지고 농민들한테 금년도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이런 기계가 검사를 해서 후년서부터는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지고 진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영농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전에 한 것이 잘됐네요. 조은잔치방하고 철원전통한과는 지금 안정된 노선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런데 올해 추진한 것, 지역전통주하고 제례음식대행 이거 전망 어떻습니까?

전통주 관계는 저희가 태봉제때 본부석 옆에서 향토관광음식 개발 공모전에서 사실상 은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품평을 해가지고 심의한 결과 은상은 수여를 했지만은 실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태봉제때 시식을 겸한 그런 소비자들의 반응검사를 해본 결과 실지 전통주로서의 앞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전망이 보였습니다. 시식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 술을 어디서 살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리터에 얼마 판매 예정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전통주 말이예요. 리터로 팔 것 아닙니까? 단위를.

예.

1리터에 얼마로 팔겁니까?

우리가 지금 사이다 수량 그 정도에 용기에 의해가지고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게 560㎖인가? 그게 얼마?

가격은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래요. 가격이 그게 생산원가가 많이 들겠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그게 해서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철원 전통주를 만들려면은 여기에 대한 홍보는 있겠다지만은 안정된 기반에 올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례음식대행은 이것은 수요가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갑니까?

현재 우리 철원 관내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컨설팅업체가...

서울이나 이런 다른...

신라원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컨설팅을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에는 포천시까지 대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례음식으로 지역 허가를 받은 부분은 지금 포천시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를 쳐서 이 업체에서...

주문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홍보 미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용....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되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조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학활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장하고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내가 아이디어를 제출을 하면은.

사업신청을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들이 예산확정을 해주시면은 확정된 사업을 우리 지역신문에 공고를 해서 널리 각 이장님들이나 지역 관련된 단체장들한테 작목반장들이나 이런데 다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산학활동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보조금중 군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대게 사업하는 것은 국도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조비율에 맞춰서 군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농가 같은데도... 그러니까 자부담을 1000만원으로 맞추고 나머지를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농가수가 있잖아요. 세농가, 세농가, 두농가 이런데 그것도 안따지는 것 같고 그래서...

농가수는 따지지 않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부담만 1000만원씩...

그것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치된 자부담액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균형있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나 그것을 나머지 전부다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참작을 해야될 것 같고. 여기 철원전통한과가 있고, 또 청양리에 엄대섭씨인가 누가 하는 한과도 있죠?

네.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거기는 안했습니다.

거긴 신청을 안했어요?

네, 개인이 자력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공정하게 하셔서 이상한 오해는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공고나 신청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고를 하게됩니다.

사업이 신청 받아 확정이 되어야 예산편성 되어야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예산이 설지 안설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고를 먼저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2003년, 2004년, 2005년 연도별로 사업을 했는데 어느해에는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또 올해같은 해에는 도비지원 받은 사업이 있고 또 군비 가지고만 해준 사업이 있고 이런데 이게 그냥 사업을 미리 신청 받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한게 아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편성한겁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매년 한건의 사업을 하면서 2005년도에는 도비 부담분 뺀 나머지 한개 군비부담분만 갖고 보조한 사업까지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이 매년 전 해에 사업 파악을 하고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두개의 사업을 해줘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 이거든요.

사전에 물론 이야기를 듣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했으면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사전에 농가들로부터 마을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통과될지 안될지도 몰라서 예산이 된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공고내고 신청 받는 것 하고.

우리가 구상을 할 때에는 대량 어떤 사업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업무계획을 짜지는 않으니까 그런 정보를 사전에 들어가지고 올려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공고를 내는 것이고, 확정이 않되면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렸더라도 의원님들이 예산 뒷받침을 안해 주시면은 사업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하나만 가지고 연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군비부담 사업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따로 별도로 사업을 해준 것 보니까 좀전에 우리 김종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어느 사업에 대한 조사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농촌 일감갖기 사업으로 간다면은 큰 잡음이 안 들릴텐데, 이게 예산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신청 받아 공고를 하다 보면은 편중되어서 사업이 갈수도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진짜 농촌 일감갖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 될려면은 그 전해에 사업신청이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고 심의를 거친다면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설지 안설지 몰라서 안한다 하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 소장님께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연도별로 1년에 1개의 사업이든 2개의 사업이든 정해가지고 진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된다는 논리만 갖고 계신다면은 굳이 사업이 편성되거난 이후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공고, 신청, 심사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있으시죠? 센타에.

예.

지금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연구사가 세분 채용 됐는데 한분은 벼 육종분야 육종 전문가고, 박사학위를 수여한. 또 한분은 원예특작에 대한 전문가로서 석사학위 소지자고, 또 한사람은 농산물가공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분야가 각각 다른 전문가 세사람이 연구사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연구사 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충분하게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밑바탕도 해주시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첨부해서 해주셔야만이 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쪽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쪽에도 할애를 좀 해주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가신다고 그럴 때에는 갑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육종부분은 우리는 수도작 군이기 때문에 육종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을 그런쪽에다 할애를 해다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우리 지도원들의 선진농법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배풀어 주셔서 우리 연구사하고 직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선진지를 견학하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연구사들도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같은데를 계속 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은잔치방하고 철원전통한과는 상당히 성공을 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전통주 생산하고 제례음식대행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 부분이 실패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요,‘95년도부터 2003년 중간에 여성 일손갖기 사업이 몇가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왜 포함이 안되어 있는지 아 시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이 안되시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그 중간에 사업내용이 별로 지원된 사항이 없었고요, 중간에는. 국도비사업이 떨어진 것이 없었고, 또 사업내용이 동막리에 메주공장 같은곳이 잘 되고 있는 사례인데 그것은 내고장 유작목 사업으로서 사업이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같은 차원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주문하시거나 강조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