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5년10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한 주차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봉선2동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드리면 남구청 차량관리실 뒤편 토지 7필지로 면적은 2,294㎡ 약 694평이며 소유재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10억8,9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확보하고자 제안드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광주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노외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하여 우리 남구 관내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지역인 봉선2동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주차대책으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훌륭하게 해 주셔서 저는 이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재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가 없네요? ○

교통과장 김용익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해 올리지요. 지금 현재 주월동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35억입니다. 봉선동에, 지금현재 30억이 지출이 됐고 5억 정도를 앞으로 지출을,......

얼마인데요? ○

그 말씀을 드릴게요. 3필지에 5억 정도를 부지 매입비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봉선2동이 15억이요. 그런다면 20억이 지출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과에 특별회계가 38억이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 재원이 있기 때문에. 38억에서 주월동 5억하고 봉선동 15억하고 이걸 지출을 하게 되면 약 20억이 남겠습니다.

주월동 30억은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들어간 건 아니죠? 기존에 들어갔던가, 그것은 특별회계 재원입니까? 그러면 30억하고 총 68억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지금 38억 남아 있다면서요. 주월동에 30억이 1차 투자가 되고 5억이 아직 투자가 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억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하고 해서 68억이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억이라는 게 특별회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이 최근에 오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 올때는 담당 팀장이 금년도 특별회계가 얼마 있는데, 얼마 사용하고, 얼마 있는데, 얼마 재원으로 한다라고 자료가 나와야죠. 전혀 준비를 안해오시고, 일단 얘기해 보세요.금년도 특별회계가 총 얼마였었어요? ○

5억이 부족하다면서 또 10억이 부족해요? ○

재원계획이 정확히 과장님도 아직 파악이 안되신 것 같고 팀장도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든 이것은 재원 계획을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아 있는 것이 추정이 15억이라면서요. 15억이면 지출하고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알 거예요. 총액 해서 주월2동에 재원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봉선동에 추가로 약 15억 정도가 추정이 되면 그걸 사용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남는다는 것 그런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는 금년도 계획이 없었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