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원희입니다. (담당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경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 향후 유통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2005년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5년 6월23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후 이번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칙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11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제6조는 회의소집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제9조 조정의 신청은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할수 있으며 제10조는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는 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18조는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민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조례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간의 분쟁 및 인근 주민간의 영업활동과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 도소매업 지원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시도 및 시군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자와의 분쟁 및 인근지역 주민과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목적입니다. 위원회의 인원은 11인에서 15인 이내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기능 등을 정하고 조정절차는 지역주민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보해야하며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하고 조정이 이루어져 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 등으로 신청한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 중 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조정안에 불만이 있는 자는 제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으로 정한부분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조정법은 어느 부분을 적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인근 도,소매업자와 주민사이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내용을 대충보니까 위원회의 인원은 11인에서 15인 이내로 판사, 변호사, 검사 자격이 있는자, 그다음에 유통 학식이 풍부한자, 등등 다 좋습니다만 기업실정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안됩니까? 위배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표준안이 내려온데 보면 위원님들이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표준안에는 위원님들이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명시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3항에 보시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한 두명 들어가서 돌아가는 사항을 판단도 하고 의회에 반영 시킬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그것을 방금 설명하신대로 외라도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라항에 보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할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들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분쟁이 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분쟁은 없습니다.

지금 동구에 각종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위원회보다 이것은 분쟁이 생길때만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분쟁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