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고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세입은 없으며 의존세입으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 계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중 일부와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등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접경지역수치지형도제작등 목적사업으로 지원된 국도비 보조금등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고성군 실업팀 육성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 계상하는 한편 농어촌 소득증대와 주민복지등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650억 6,970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22억 9,425만 1천원보다 27억 7,545만 5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557억 5,4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531억 1,600만원보다 26억 3,848만 8천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3억 1,52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91억 7,825만 1천원보다 1억 3,696만 7천원이 증액되어 1.5%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은 47억 8,917만 4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등 자체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중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 교부세는 8,38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5억 468만원이 증액되는 한편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4억 3,919만 3천원, 예비비에서 7억 1,149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등 법정경비에 4억 3,423만 2천원, 국비보조사업 19억 5,330만 9천원, 도비 보조사업 11억 3,682만 6천원,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6,260만 7천원, 자체 요구사업은 9억 5,179만 8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5,04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 및 부기조정등 58건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13억원, 장사시설 설치사업 4억 6,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345만원, 노인시설 운영 7,656만 1천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3,100만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 1,206만 6천원, 연안어선 감척사업 2억 812만 6천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 6,000만원, 백촌지구 농지기반정리사업 1억 8,000만원,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20억원등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 9,210만 9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8,220만 9천원, 저소득 보육료 1억 6,153만원, 만5세아 보육료 1억 1,339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억 3,500만원, 토성면 단위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 14억 2,9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 1억 1,214만 9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 동 간식비 3,427만 3천원,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3억 5,280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사업 6,045만원, 거진항 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 사업 3억원, 문암2리 항포구 시설정비사업 3천만원, 명파리 간판정비사업 4천만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2,400만원, 지방2급 천진천 수해복구사업 1억원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요구 사업으로는 직원 수첩제작 1,440만원, 청사 전기사용료 2,400만원, 고성군 실업팀 육성 1,895만 8천원,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440만원, 2006년 해맞이 축제지원 2,000만원, DMZ 국제포럼 3,500만원, 명태축제장 전기 시설비 3,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9,500만원, 천진지구 지적 불부합지 청산금 7,300만원, 남북철도 연결사업 편입지 액비저장탱크 이전설치사업 7,020만원, 아야진 활어 해수공급시설 1,500만원, 봉포 어민복지회관 승강기 설치 4,500만원, 수산물 공동가공처리장 상수도 급수공사 7,000만원, 수협 유류급유소 토양 복원사업 3,000만원, 버스 대기소신축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무장비 구입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국도비 반환금 2억 5,0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3,696만 7천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서 감액한 2억 7,106만 3천원과 세입예산전액 4억 803만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는 32억 2,718만 2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세입 없이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등을 조정하였으며, 기정 예산중 경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감액조정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에 군비를 부담하고 가용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제2회 고성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1,650억 6,97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1,622억 9,425만 1천원 대비 27억 7,545만 5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4.4%인 1,557억 5,4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3,848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5.6%인 93억 1,52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 3,696만 7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분야는 자체세입은 없고 의존세입으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고 기정예산에 계상된 경상비 및 투자사업비중 일부와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등 법적경비와 국도비반환금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비중 투자적 부분에는 하반기에 필히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중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57억 5,448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 3,84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자체수입분야는 세입예산 총액의 19.6%인 305억 22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 증감사항이 없으며 의존수입분야는 세입예산 총액의 80.4%인 1,152억 5,19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6억 3,8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0.1%인 15억 8,598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4% 증가한 26억 7,44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3,265만 7천원으로서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연안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백촌지구 농지기반정리 사업등을 위해 보조된 사업비이며, 도비보조금은 3억 4,181만 1천원으로서 어업용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지원사업 거진항활선어 위판장 옥개시설사업, 지방2급 천진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계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정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에 따라 경상 및 투자사업비에서 14억 3,919만 3천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57억 5,448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21.7%인 337억 9,48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8% 증가한 2억 7,01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의 76.2% 인 1,187억 3,61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2,94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 증액분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31억 5,274만 2천원으로 5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3억 2,328만 5천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중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등 일부사업은 연말까지의 사업시기 부족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하고 예산반납 및 이월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중 고성군여자싸이클 실업팀 육성, 천진지구 지적불부합지 청산금, 남북철도연결사업 편입지 액비저장탱크 이전설치사업, 버스대기소 신축사업등 26건을 기정예산에서 과목경정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과목경경과 예산전용등은 가급적 제한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상환은 8억 8,32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109만 1천원이 감액된 23억 4,034만 1천원이며, 기타 국도비 반환금 2억 5,040만 5천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22.7%로 353억 4,911만 3천원, 사회개발비는 39%인 607억 4,588만 5천원, 경제개발비는 36.4%로서 567억 142만 7천원, 민방위 관리비는 0.3%인 4억 4,20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인 25억 1,605만 1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 7,93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투 자적 성격의 사회, 경제개발 부분에 비중을 두어 기정예산 보다 27억 3,821만 1천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93억 1,52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69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억 3,69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건물유지비 및 지선유지보수 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은 32억 2,718만 2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후 추가내시된 의존수입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등 군비부담을 일부 조정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소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의 각 분야별로 비중 있고 균형되게 배분하는 등 연내 사업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4억이 삭감됐는데 그건 왜 삭감됐습니까?

이형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우리가 작년 2회추경을 내일 다뤘어요, 10월 15일날 작년에 다뤘어요. 오늘이 10월 14일이니까 작년에 자체수입,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26억 1,000만원이 예요. 올해 추경에 자체예산이 다 00이예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강원도 도비보조도 작년에 11억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올해는 3억밖에 안돼요. 자체수입은 하나도 없고, 5월 27일날 1회추경을 했는데 지금 10월달인데 몇 달동안 맡은거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왜 이게 하나도 없냐구요. 지방세 받은거 하나도 없어요. 세외수입이고 뭐고, 편성을 왜 제로로 만들었냐구,

지방세가 그것은 당초하고 1회추경때 금년도 예상되는 세입은 지금 예산편성을 다 했고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세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건 별개기 때문에 왜 추가 자체세입이 없느냐 하는 걸 처음,

지금 2004년, 2003년 다 봐도 2회추경에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는 건 올해밖에 없어요. 그럼 1회추경때 하지 말고 본예산때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초하고 1회추경때 금년도 예상되는 세입을 예산에 편성을 다해놓은 상태고,

결국은 내가 왜 14억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예산기법상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공무원 봉급, 경상비가 한 3억정도 여기 계상이 됐는데 그 14억 안잘랐으면 경상비를 어디서 쓸거냐구, 지금 자체사업하는 부분들이 14억 자른데서 이거가지고 풀어서 쓰는 거라구,

그게 아니고 지금 토성 하수종말처리장은 보조사업이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고 거진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업시기가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아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토성하수종말처리장이,

무슨뜻인지 압니다. 제가 그뜻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재원에서 14억 2,900만원 자른데서 풀어서 충당 할수 사업비, 경상비를 쓰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하는걸 보니까 올해 사업안하니까 내년가서 이거 다시 해서 사업할 때 쓰겠다, 그렇다면 예산을 뭐하러 세우냐고,

이형기 이건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로,

토성하수종말처리장이 도비, 군비 다있어요. 군비도 3억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딱한게 의존수입이 지금 교부세 이런게 없었으면 우리 2회추경에 못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인이 없으면 굳이 추경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예년에 비하면 3회추경, 정리추경에 하는 것을 지금 2회추경에 하고 있어요. 내용상 보게 되면 그렇단말이예요. 지금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다는게 어떻게 이게 뭘 작년같은데 자체수입이 26억 2,100만원 세웠던건 1회추경, 2회추경때 그건 그때가서 쓰겠다고 내놓은거예요. 아니면 요인이 확 발생한거예요.

작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비로해서 우리가 예금이자수입 그런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것보다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재원이 있어서 추경에 자체수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그런 요인 자체가 없고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때 자체수입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지금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2회추경에 제로제로 한 것은 내가 10년동안에 처음입니다. 하여간 뭔가가 내 짧은 소견이라서 그런지 납득이 잘 안가요. 그러니까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누가 봤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0이예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건 뭔가가 봤을 때 조금은 뒤떨어졌다, 우리가 3회추경 정리추경에 다룰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2회추경에 다루는 그런 느낌이예요. 더군다나 거기다가 들리는 말에는 지금 재원이 몇억 펑크가 난 판이니까 이걸 어떻게 제로도 아니고 내막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예요.

지방세자체 제도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입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2회추경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도가 어떻고 될려는지 두고 봐야 할 사안이고,

우리가 자체에서 잘못된게 일이고 제도 때문에, 국가적인 제도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번 조례개정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항별 할때 그렇게 설명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을 편성하 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그게 일괄해서 입찰보고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또 사업시기가 조금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했던데서 상황변경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기경정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부 사업별로 부기경정하는 부분은 사항별 심사를 할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목경정이라든가 부기조정등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여기 교부세가 8,59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어요.

그건 분권교부세인데,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내시됐던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행자부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나 다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도비보조 부분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었어요. 작년보다 3분의 1은 줄었는데 이 부 분은 제가 지금 여기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부분은 아닌데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쪽으로 어떻게 하던지 작년에 2회추경때 약11억 됐는데 물론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도비 보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국고보조야 지금 어쩔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도비보조에 너무 차익이 많이 나요. 작년을 비교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실과별로든 어떻고 하던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보시면 도비가 경로당 난방비 추 가비가 75만 6천원이 지원됐는데 우리군에서는 년간 1년에 경로당에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해주죠.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6만원요. 그래서 72만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10, 11, 12, 1, 2, 3해서 6개월간 한달에 10만원씩 60만원, 132만원씩 나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도비도 지원하는 입장인데 군비도 확충해서 대다수가 보면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영비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운동기구를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예요. 그래서 도비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군비를 대폭 확보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명태축제장 전기 시설비가 48쪽에 3,000만원이 있고 47쪽에 한전 불입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48쪽에 있는 것은 그게 이제까지 수협에 있는 전원을 이용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 있는 전원 자체가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축제장에 전기를 연결을 하면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다운되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변압기를 별도 하나 설치할려고 그러는데 48쪽에 있는 3천만원 계획이고 그 다음에 47쪽에 있는 한전불입금은 외선비를 축 제장에 연결하는 외선기본불입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에 3천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나,

그건 변압기만 설치하고 그것은 해서 계속 우리 자원으로 갖고 가고 그 다음에 47쪽에 있는 것은 축제행사 할때마다 외선연결하는 행사비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시설비는 해마다 쓸수 있는 거고, 해마다 명태축제때 사용하면 되고 이 500만원은 해년마다 한전에 불입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줘가지고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게 또 할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연중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불입금을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운영비에 무한자유시대 선포식 홍보 인쇄비 1,500만원이 있는데 사전 저희들이 1회추경에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지금 1천만원 삭감이 되고 잔액이 500만원이 남았는데 500만원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보면 48쪽에 마찬가지로 행사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사전에 민간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왜 2천만원이 삭감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계획이 사전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사업을 추진한게 아니냐, 지금 현재 홍보비가 1,500만원인데 갑자기 1,000만원 삭감시키고 500만원하고 최초에 1,500만원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었는데 과연 500만원으로 홍보해서 얼만큼 효과를 얻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무한자유지대 선포식을 금년 8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추진할려고 하는데 공직선거 관련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상 조금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그게 1,500만원 당초예산 섰던중에서 5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지난번 평화생태 포럼 그때 홍보비로 해서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8쪽에 무한자유지대 선포식 행사 2,000만원도 조금전에 얘기한 공직선거 관련해가지고 행사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안하고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관내에 민간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가 아니고 대학교수 이래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할려고 그랬죠, 남북철도 도로 연결식과 맞춰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행사를 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안하고 내년도에 가서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DMZ 국제포럼 이건 용역비입니까?

이건 우리가 산양을 우리 고성군 동물로서 지난번 지정을 한 그거와 관련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포럼행사입니다. 그것은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럼을 지금 12월 8일 그때 하는 걸로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DMZ 국제포럼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못할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165쪽하고 167쪽보면 건설도시과에 수해복구 농경지 사업비 지금 여기에 보면 반환금이 됐죠, 국고보조금 반환된건데 사실상 우리 군민중 일부 대다수 농민들이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성을 파악하지 못한채 아직까지 복구공사를 제대로 못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건설과에 수해복구 사업비 반환금이 약 8천만원 됩니다. 이 8천만원을 꼭 올려보내야 되냔 말이예요. 정확하게 민원을 파악하지 못했지 않느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이 다시 반환된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기 수해복구사업 이 잔액은 농경지 복구사업비 잔액인데요. 당초 사업비가지고 저희들은 농경지 복구 사업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중에서 10억이상 남는 부분가지고 저희 들이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최근에 일어난 사항인데 강릉같은 경우는 한 20억,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한 10억, 속초시에도 이게 7∼8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당시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복구를 다하고 거기에 따른 남는 부분입니다.

좋은데 앞으로 꼭 타시군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예산을 정확히 적정성 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51쪽에 건봉다시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건 아는데 건봉다시마장 브랜드 사업 포장용기 구입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경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봉다시마장 브랜드사업 포장용기 구입비가 7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걸로해서 삭감을 했고 삭감한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마 브랜드 원료구입이라든가 다시마장 브랜드 사업, 건물설치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삭감해가지고 원료구입이나 여기 보면 포장디자인 개발 이런데 1,500 만원 세웠네요. 여기에 분산해서 썼네요.

사업비 전액 변동이 없구요. 필요한 사업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비는 선거법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당초 군비로 세웠는데 지역혁신 추진단 사업비 보면 교육비 1 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걸 국비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부담금인데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대여받은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부담금은 부담안해도 좋다고 해서 출연을 안하는 겁니다.

우리 본예산때 세웠던거죠.

이형기 예.

그때 할땐 이거 꼭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꼭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대여받은 실적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받았어요. 출연은 안해도 됩니다 하고,

이형기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대학생 자녀들 가진 사람에 한해서 융자금을 받는건데 결과에 따라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라고 당초에 통보가 왔었는데 금년도에 4,600만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된다고 왔다가 최종 결정해보니까 이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다시,

2006년도는 어때요.

그때는 부담지시가 와요. 매년 부담지시가 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시장군수 협의회비가 당초에 8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도로부터 회비를 올려받나요.

이 문제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연회비를 100만원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 요. 그 100만원하고 전임군수 재직시에 300만원 미부담금이 있었어요. 이걸 계속 납부독촉하니까 군수님께서,

이게 황군수때,

그때부터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그때당시 군수가 안물고 지금 군수가 낸단 말이예요.

타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걸 납부 하는데,

도군의원들 금강회비 떼어먹는 식이네요. 도군의원들 금강회비 다 떼어먹고 나서 의원들 질타를 얼마나 받는데, 이건 군수가 잘못한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내무과장이나 누가 잘못한게 아니예요.

관리를 제대로 좀 못했어요.

다음은 68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당초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저렴하게 된겁니까, 물품 및 취득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8 천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경쟁입찰을 보셔서 싸진거예요. 우리 재원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런거 4천만원짜리 3천만원에 할수 있다면 이건 막 올린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가지고 이렇게 안되도록 해 주세요.

이형기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3명을 증원했는데 120만원 예산을 더 증액을 했 는데 3명을 증원한다고 보면 120만원 가지고는 월급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서 3명을 120만원을 증액한거예요.

이건 계산법이 세무담당 공무원 3명이 새로 신규로 증원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모든 업무수행비가 세무직이기 때문에 한달에 수당을 10만원씩 주는 것 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기타등등 쓰는 비용이 1년치를 보면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세무공무원 3명 증원한 것은 세금 받 기 위해서 목적이 있겠죠.

과표 조사계가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겨서 정원 4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건 기본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적관리부터 117쪽 부 동산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시설비 4억 6천만원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이건 뭘하는 사업이예요.

이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이 사람이 보안이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납골당,

장애인작업장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그저께 체육대회 간다니까 버스 95명인가 갔잖아요. 체육대회 한다 니까 잔뜩 모여가고 저게 협조가 안돼요. 몇사람만 왔다갔다하고 협조가 안된다구, 과장님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한번 뽑아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건가 이게 사실 운영이 안되잖아요.

예산안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고성군에 있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든요.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요새 뭘 또 만들었냐면 농아인협회를 또 만들었어요. 오늘 10시에 들어와서 사무실 달라고 한마디하고 가고, 그런데 농아인협회라는게 벙어리만 하는게 아니고 귀 청각까지 합해가지고 가는귀 먹은사람도 거기에 들어갈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또 생겼거든요. 시각장애인은 광산사는 이양재라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협회를 세웠어요. 만들고 요새는 대진사는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장애인복지협의회 해서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다 사무실 달라고 해서 사무실 줄데도 없고,

얘기를 다 할려면 2시간을 해도 모자 라니까 다음에 간담회때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폐광지역공해방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2주에 한번씩 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지역주민의 민폐를 안끼치겠금 공해라든가 기타등등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선 89쪽 하단부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을 삭감해서 거의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이건 지금 환경부에서 원래는 금년도 상반기에 종합기본계획이 수립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자연생태 환경지선충 작업이 있어요. 그게 마무리 안되어가지고 각 시도에서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산불피해지역같은 것은 전부다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1등급에서 3등급 등외를 마쳐라 이걸 각시군에서 자료를 하다보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늦춰지는 바람에 우리도 이번에 이걸 금년도에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해서 이 재원가지고 거의 조금씩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안한다는 89쪽에 용역비 5천만원 짤라가지고 인건비하고 나머지 다주고 환경과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들어갔어요. 이 앞에 항목에 보게 되면 사회개발인데 이게 사회개발이 되겠습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위원입니다. 90쪽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고정되어 있고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긴 있겠으나 기본급이나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이런 것은 추경에 하지 말고 당초예산에서 하면 맞지 않을까요.

이형기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여기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하면 인사권은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해 읍면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읍면장이 했는데 그게 내부규정을 바꿔가지고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