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류기홍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첨부한 예산안 조례에 의해서,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변동요인이 있어,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목차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2,541만원이 증액된 2,591억 1,684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8억 6,6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8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8만원이 감액된 122억 5,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규모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가 증가된 2,591억 1,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액 95.3%인 2,468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인 1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중 먼저 세입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468억 6,600만원으로 보조금 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468억 6,600만원 중 경상예산은 8,900만원이 감액된 325억 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400만원이 감액된 2,056억 7,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예비비 4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1,300만원을 감액하여, 8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316억 2,700만원으로 말산업육성계획수립 선진지시찰 해외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700만원이 증액된 522억 3,300만원으로서,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1억원과 장계공설묘지 대체농지조성비 등 7,9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급여 2억 3,500만원, 보육시설기능 보강사업 9,500만원을 증액하고, 유정교 가설공사 5,000만원, 비법정소교량 1,200만원 감액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억 8,500만원이 감액된 1,602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지원 1,100만원, FTA농기계임대지원사업 2,500만원을 감액하고, 도장교 가설공사 1억 7,000만원을 증액이 주요내용입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2,54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 중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말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선진지시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혁신체계구축 마케팅지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본급 1억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급여 2억 3,5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9,500만원을 증액하고, 제 2 공설묘지 대체농지조성비 5,000만원, 제2 공설묘지 감리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신활력사업 시효 및 티원영입 9,20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장수한우생산이력제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전자뱅크 구축 1억 7,700만원, 터치스크린 설치사업 2,000만원, 홍보 및 브랜드마케팅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장교 가설공사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유정교량 가설공사 5,000만원, 비법정소교량 가설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계남보건지소 광장 인도블록 1,5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FTA농기계임대지원사업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부분 4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배상한 사항이 있는데, 기본급이 당초 예산 98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1억원을 깍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금이 1억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1억원을 연금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예산정원에 평균호봉, 각 호봉에 일정규모 예산액을 세워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결원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본봉에서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판단은 12월중에 판단을 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1억원을 깍아가지고 연금부담금을 불입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2004년도에 저희들이 불입한 금액만 해도 3억 5,200만원을 불입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3억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않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보험금을 부담 할려면은 약 한 1억원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원을 초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희 보건의료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은 45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계남보건지소 진입로 및 광장 인도블록 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남보건지소는 2002년 11월달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전면광장이 자연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튀기고, 페이고, 여러자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총면적은 380평 되는데, 건평이 103평, 나머지 280평, 100여평은 변두리 화단이나, 후정이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도블록을 깔데는 181평정도 600㎡ 되겠습니다. 비용은 저희들이 기획실 토목담당에게 의뢰를 한결과, ㎡당 2만 5,000원이 소요가 되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료는 보도블록 6㎝두께로 견적을 내었습니다. 46쪽 보건의약관리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어린이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건강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서 기정 699만 7,000원 이었습니다만은, 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1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70%라서 926만 6,000원을 계상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489만 8,000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작성자의 실수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 이것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기정이 군비부담을 그 금액을 그대로 올렸어요. 3대 7로 올리면 당연히 187만원에 해당하는 436만 8,000원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려가지고......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44쪽입니다. 체육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에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지난번 심의때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군의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도, 5,000만원을 계상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 설계를 해보니까, 4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0만원, 공단기금 3억,그래서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란, 사업을 하다마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지금 어느 학교이던지 학교시설을 많이 현대화, 개량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느냐, 조금 늦게 하느냐에 문제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뒤편에 초등학교 사이에 담장도 �K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만들어 놓고, 조경도 하고, 정자도 놓고, 학교와 우리 지역간에 정말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 운동장도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이 더 많은 이용도 하게 되고, 친숙한 학교 유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금년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5,000만원만 더 계상해주시면, 1억 그러면 4억이 되겠지요. 4억정도는 가져야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마무리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 어렵다고 보면은 차라리 이 예산 5,000만원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줬다는 소리는 마찬가지이고, 마무리가 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라면, 5,000만원도 삭감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신활력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당초 2억 2,800만원 예산 중 인건비가 금년도에 하반기 늦게부터 사역이 되어서, 그 잔액이 9,200만원이 발생되어서,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1억원의 사업비 중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역시 신활력사업 유전자뱅크 사업 중에 이 신활력사업을 변경해서 현재 가항단지에 구축된 유전자 뱅크 기반사업비에 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수한우이력제사업비에서는 이것도 일부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터치스크린 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사업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여서,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을 금년도에 꼭 집행을 해야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먼저 8월달 중간 점검에서 저희군이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한 편이라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우수하게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다음 11월달 평가에서 이 사업비가 많이 집행되는 것이, 그 평가에 크게 반영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한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7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때에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축산분뇨처리 퇴비사가 250평이 더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 군비부담금 평당 2만원씩 500만원이 군비부담을 해야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신묵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유정교량 가설공사를 5,000만원 감하고, 비법정 소교량에서 1억 2,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교량 가설공사는 현재 세월교식으로 현재 되어 있어가지고, 교량가설이 지금 시급하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비법정 소교량은 현재 지금까지 3억 8,0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5억중에서 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이 남았길래, 이것은 도장교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59쪽입니다. 번암면 국포리에 설치하는 도장교 가설공사로서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이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당초에는 5,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비를 빼고 나니까, 한 3,000만원 밖에 않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유정교에서 감된 것을 여기에 합쳐서 도장교를 가설하는 것이..... 금년에 1차년도 가설하고, 내년에 2차년도 가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서병선 기술센터기술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FTA기금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지금 군비부담금 2억 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군비부담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농협이나, 지방자치에서 기계를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게 임의로 임대를 해주는 사업하고 틀린,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개인 임대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자 대상이 농협, 그다음에 품목별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이기 때문에, 산서 배영농조합, 사과영농조합이 대상이 되고, 또 일부는 지역 대상농가도 되는데, 지금 중앙에 방침은 농기계를 사가지고, 이 기계의 수명이 다될때는 임대료를 가지고, 1회이상 똑같은 기계를 사서 재활용하도록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이지만, 농기계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이자 할부격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5년을 쓴다면은 1년에 20만원씩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임대료 기금을 관리해가지고, 이 수명이 다 끝나면은 다시 그 기계를 사가지고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농가한테 임대를 할때는 1년단위로 임대계약을 해서 선납을 임대료로 받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관리를 잘하고, 임대료 같은 것을 잘 내고,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잘 지키면은, 내구연한까지 임대를 해주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그런 사업하고는 조금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 2억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군비부담을 못하면 이 사업 자체 시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혁신체계구축 클러스터사업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농업소득과 소관이예요?

소득과는 행정체계상 사업주관부서이고요. 54페이지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등 지원사업비 지금 군비 1억 1,000만원을 삭감 해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금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5억 5,000만원이고, 군비부담해야 할 것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년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4억 4,000만원정도는 지금 군비부담을 않하고, 금년에 집행 가능한 예산 군비 1억 1,000만원과 국비 1억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균특계정입니다만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부담을 50% 조건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부담이 않되면 국비 자금 수령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집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의회하고 사전 협의절차 등이 소홀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의회가 참여한 협의운영기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세부명세를 저희들이 표기를 못한 것이, 기존에 중앙지원사업이나, 우리 지방정부지원사업은 행정부서에서 전부다 부기를 다 달아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혁신체계구축을 하기 위해서, 관련 실수요자나, 전문가, 또는 행정부서, 의회, 이렇게 여러 계층이 산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노출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혁신체계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나누지를 못했고, 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은 포괄적으로 조금 한 8~9개로 나눠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눈것이고, 기타 자세한 것은 그 혁신운영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경영이라든지, 집행우선순위, 또 사업발굴 등은 그 운영협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업비도 1억 1,000만원 군비부담이 이뤄져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하수도사업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고 내용은 기금 반납금입니다. 당초에 1억 4,754만 5,000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1,308만원을 감시켜서 반납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 역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8만원인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같은 내용에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금강기금을 반납하는 내용인데, 축산폐수처리장에 약품구입비를 우리가 시차를 두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측에서는 중복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 1건을 반영을 않해줘서 반납을 하도록 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자료제출을 해서 설명을 드려서, 이 금액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장종현 계장께서는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억씩 낼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사버리는 것이 낫지, 임대료라고 하는....

아닙니다. SS분무기 같은 것이 지금 2,000만원정도 갑니다.

왜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농기계 보관창고, 센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부에서 했던 것이,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집하장, 또 생활용수 3,000만원인가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부 농민들이 전기료 비싸다는 이유로 않써서, 그대로 산서만 해도 봉서리, 이룡리..... 그런데 이런 등등이 처음에 출발 할때는 다 꼭 필요해서 좋은 것 같지요. 농기계도 비가 않맞겠고, 공동으로..... 그런데 지금 공동으로 됩니까, 지금 전부 개인들이 쓴사람은 쓰고, 않쓰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간이집하장도...... 그런 예로 봐서 농기계만 사놔버리면, 관리도 않해버리고, 한해만 지나버리면 부식되지요. 또 파손되면 수리도 잘 않하지요. 그러면 결국 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거의 날라가는 돈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산서에 배도 대상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처음에 보조내시할 때 어떤 기종을 할것인가, 그 사과, 배, 포도, 복숭아까지 다 모여서 3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SS기 그 방제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서 같은데는 3대를 좀 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사과조합은 대수는 없는데, 일정부분들은 자기가 사과조합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영세소농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농협에도 일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다가 논의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군비 확보가 않되어서... 그런데 개인들이 나는 1년에 200만원씩 내놓고 나한테 주면 내가 쓰겠다고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부탁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을 선별하기가 지금 현재는 명확한 예산도 성립이 않되고 그래서, 계속 유보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사후에 책임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고장 났을때, 어떻게 이것을 고칠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기존에 SS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그 내구연한은 7년에서 10년을 잡아 줍니다. 그런데 15년~20년씩을 다 씁니다. 그다음에 사후 봉사 체계가 잘되어가지고, 상당히 공급회사에서 수시로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예산심의할 때, 대농가를 배제 한다고 그랬는데, 소농가들이 SS기를 1년에 200만원을 주고 가져다 쓸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개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영농조합이나,농협에서 대여를 하는 농기계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1,500평짜리 한농가에다가 이것 한대를 주면, 사용면적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방금 서병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이나, 사과조합에 주면은 소농가들한테 갈수가 있는데, 개인한테 200만원을 받고 준다고 볼 것 같으면은, 대농가 아니면 이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본것입니다.

그다음에 양승문 과장님,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까는 문제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사실은 나도 압력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정식에 의하면, 이것 편하게 나도 인심내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나도 사람인지라 하는데, 나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청취불능) 우리는 우리가 양심에 따라, 또 법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지.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법이나, 양심 같은 것을 저버리고 갈수는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해준 것은, 적어도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에다가 그런 지원을 해줬다면은, 교육계의 예산이 왜 한푼도 않들이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5,000만원을 하면서, 어렵습니다하고, 이렇게 좀 도와 주십시오 한다면 또 얘기가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도 식상해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나 혼자 공격 받고, 그럴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일체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못하게끔 할려고 했는데, 또 설명이 되니까 얘기인데, 그리고 그래요. 우리 형편에 그때는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방세를 가지고 공무원 봉급을 못주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내려올때,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 지시부담을 했 고, 그리고 이 돈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기체나 지방체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때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다 포함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3억 받아가지고 4억 5,000만원 설계 나왔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고...... 물론, 군수도 사람인지라 어려울것이예요. 그리고 군수 생각도 내가 압니다. 어쩔수없이 여러 사람이 사정하니까 올려가지고, 의회에 한테..... 우리 양심에 따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정말 해줘야 될 그런 예산인가. 그래서 아까 양승문 과장님이, 차라리 하나더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말고, 적어도 이런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총괄계약을 4억 5,000만원 한다든가 해가지고, 내년도에 교육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쪽도 될 것이고, 또 다른데에 하는 것을 보면은, 예산을 더 요구했다가 않되면은 규모를 축소시켜가지고 하더라고요. 한푼도 재정 도움 않받고, 이 돈만 가지고도 해도 되는 사업이예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지시부담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설득력있게 5,000만원이라도 세워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만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라도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도교육청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숨통이 터지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체면을 그래도 차리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처음에 요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그리고 우리 장수교육청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로지 우리 지자체에다만 의지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좀 못마땅하다. 자기들 10원 한 장 않내놓고, 중앙기금하고, 지자체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쓰여질 예산은 어느 학교이던지 지금 없데요. 다만 학교 교실 보수를 한다거나, 배수로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사업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못마땅히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에 지원해줄바에는 화끈하게 해줘서, 한꺼번에 끝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설명은 차라리 삭감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1억이 않되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도 못하는 이런 주제에, 혹시 애향재단에서 야간학습비나, 야간수당지원, 또 간식비 이런것도 있고, 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아까와 같이 양승문 과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깍아 버립시다.

여하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의회에서 또 한 두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라도 올라온 예산, 또 학교 체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위치,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상당히 숙고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또 소화를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그 예산을 주면, 또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저것이 못하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