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건의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제재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법을 무시하고 생활폐기물 건축폐자재 등을 무단투기하여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주 간선도로변 다중 집합장소 등에 지속적인 환경정비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등은 투기된 쓰레기로 불결하기만 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적시 처리하고 있고 구 또는 각동별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공무원 각급 단체원을 동원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단 투기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많은 인력을 동원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되며 쓰레기 무단 투기근절대책으로 부산광역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굴착 후 하자 없는 신속한 복구방안입니다. 각종 공사로 도로굴착 후 복구지연은 물론 복구된 도로에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도로굴착 후 복구한 도로는 침하와 요철 현상으로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굴착된 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복구 방법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도로 개설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시설 등의 지하매설물 설치 공사시 해당기관별로 시기를 달리하는 공사시행으로 공기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행시기 조정으로 공동 작업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과 범어사 입구 산림욕장 윤산 체육시설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 체육시설을 찾는 주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각종 체육시설물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 주민들이 필요시 항상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몇 곳의 체육시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파손된 체육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우리 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시하시어 비록 관련 법규에 의하여 부득이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 해당 과에서 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는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되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철우 간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0월11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연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9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2동 출신 김천수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 서1 주거환경지구 내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 중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건의코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동 302번지 일원으로 위치상으로는 서1동, 서2동, 서4동, 부곡4동의 4개동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247,543㎡로서 주택 3,700여동에 20,000여명의 주민이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알다시피 37년 전인 1968년 부산발전계획에 의하여 영주동 고지대 판자촌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한 주택에 하수구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1990년 8월20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517호 및 1990년 2월25일 부산시 고시 제66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먼저 환경개선지구내에 설치된 불법정화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책 이주촌은 1968년 집단 이주시 허허 벌판에 새끼줄로 경계를 정하여 7평에서 15평 정도의 대지에 주택을 건축하였고 그 후 주택을 증축하면서 건물의 대부분이 대지면적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정화조 설치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설치된 정화조도 부엌 아니면 방이나 거실 밑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설치한 후 구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업자의 불법공사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정화조 용량 미준수와 건물주의 무지 및 태만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정화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재래식 화장실도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한 단독 정화조 시설은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년1회 청소를 실시하고 미 이행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불법 정화조의 경우에는 구청과 계약된 정화조 청소업체로부터 청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우려되어 수년 동안 청소를 안 하다 보니 하수구가 막히고 악취가 진동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분뇨수거 차량을 불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도 제때에 수거하지 않고 악취 및 민원발생시 개별적으로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책 이주지역내 주민이 환경오염과 가정내 악취로부터 해방되어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 시설은 해결이 어려운 만큼, 양성화 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 할 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휴식 공간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책 이주촌의 주거공간은 좁은 대지에 3～4층의 건물이 90%에 이르고 있으며 집과 집 사이의 공간이 30㎝ 정도로 밀집되어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등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전세나, 셋방을 구하러 오는 사람은 없고, 떠나는 사람만 늘어나면서 빈집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억원이상을 호가하던 집들이 현재는 3～4천만원 정도로 가격이 폭락되고 삭막한 환경 때문에 그나마 살고 있는 주민은 떠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800여 세대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정책 이주촌은 어린이놀이터나 쌈지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위락 공간은 한 곳도 없으며 단 한그루의 나무도 심을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반시설 공사로 측구개설이나 하수관 매설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작년에는 서1동에 80면을 주차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정구 서1동 519-11번지 일원에 5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놀이터 1개소와 노인정 1개소가 며칠 전 건립 되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구청장님의 배려로 이정도의 시설만이라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주민이 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구청장님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15년의 세월속에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지구 정책이주촌 만큼 낙후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은 아마 금정구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주민들은 37년간의 세월을 삭막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데 대하여 보상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금정비젼 21 용역중간 보고 때 내용을 보면, 서동지구 와 금사공단을 뉴-타운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실현된다 하더라도 무한한 세월을 또 무작정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조성하든지 재개 발 또는 그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든지 간에 그동안만이라도 정책이주촌 주민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늘어만 가고 있는 빈집들을 구청에서 하나씩 사들여서, 쌈지공원이나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방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책이주촌의 도로는 2m 정도의 좁은 골목길로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며 집과 집 사이 간격이 30㎝ 정도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매년 4～5회 정도의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취약지역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 하며 소방차 정차지점에서 소방호스를 화재발생 지역으로 끌고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근에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신속하게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책이주촌의 3,700여 주택의 거주 주민은 대형 화재의 공포 에 늘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이주지 주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정소방서와 협의하여, 자율소방단과 자체의용소방대 조직을 더 확충하여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조기 진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실습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산시와 협의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등으로 비상소화장치함과 소화전을 확충하는 등 대형화재에 대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정구 서1 주거환경지구내의 열악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구정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엄상호의원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부산시 주관 2005년도 “여성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2003년 우수, 2004년 최우수에 이어 3번째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새파란(SEFARAN)금정 조성 사업은 시 기획관실에서 지난 7월12일에서20일까지 부산시 본청, 시 사업소, 구. 군 등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102개의 웰빙시책 및 자율 추진사업을 점검한 결과 우리구 시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 분야를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금정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4월 유엔 세계 고령화 회의에서 “코피 아난”유엔 사무총장이 “고령화가 세계의 시한 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말이 지금 현실로 와 닿고 있습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의 진입으로 보고 있으며,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농촌 지역은 신생아 출산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 고령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 군, 구 가운데 경남 남해군이 25.8%,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 25.2%, 군위군 25.0%로 이미 최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7.8%로 대구의 7.4%, 서울. 광주 6.8%, 대전. 인천 6.6%, 울산 5.0%등 광역시 이상 대도시 중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01년 총인구 287,730명중 65세이상 인구가 17,986명으로 6.2%, 2002년 총 인구 280,692명, 65세 이상인구 18,687명으로 6.7%, 2003년 총인구 276,834명, 65세 이상 인구 19,669명으로 7.1%, 2004년 총인구 271,046명, 65세이상 인구 20,799명으로 7.7%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는 2019년 14.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최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기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6년에 불과하며 프랑스의 155년, 미국의 88년, 일본의 36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2050년에 26.0%로 세계최고의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언론의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문명이 발달되어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의료기술의 선진화 그리고 개개인의 규칙적인 건강관리로 인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부양대책과 여가공간시설 확충, 건강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경제적 대책의 일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를 개발하기로 하고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차 공공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 실시에 이어 2차로 사회참여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 하지 말고, 각 구 노인복지회관, 각 직업 훈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자격의 취득, 직업훈련 위탁등 노인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개선사업, 공원 및 하천 관리 등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대책 마련과 현재 112개인 경로당, 6곳 6면 밖에 없는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증설하여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여가를 즐기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2002년에 이미 유럽의 1.4명에서 1.9명보다 현저히 적은 수치이고, 최소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출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0세에서 4세까지의 인구가 13,478명으로 전체인구의 4.7%, 2002년 11,963명으로 4.3%, 2003년 11,138명으로 4.1%, 2004년 10,758명으로 3.9%로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들 가정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로 자녀 보육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고, 아울러 교육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주택자금 융자, 임대아파트 분양의 우선권 부여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구 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유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도래될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옮겨지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나 시의 시책에만 의존 하지 말고 출산장려 정책을 권장하여 인구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48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사,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김천수 의원님,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재래식 화장실의 정화조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과거 정책 이주 지역으로서 대부분 건물 면적이 협소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부엌이나 거실 밑에 설치 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생활공간과 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울 뿐 아니라, 재래식 화장실 이용자에 대하여 강제 개수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마저 없어,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확인 후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정화조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1991년도에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불법 정화조 시설은 현행법상 양성화가 어려우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양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장기발전연구과제로 차집관거 설치 방안 등을 부산시와 협의,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90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투입한 예산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그동안 측구개수 및 설치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19억87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8억17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정 건립에 5억7800만원의 국․시비 등 총 43억8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등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이나 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산시에서도 내년도에 서동지구와 금사공단을 한데 묶어 광역개발 방식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마련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으로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 휴식공간 조성 등을 시행하고자 지난 8월 부산시에서 수요조사할 때에 우리구에서도 쌈지공원 조성과 도로포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열악한 구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시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시설 확충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10월12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소방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올해 초 서2동 주민과의 대화시 비상소화전 2개소 설치를 추가 건의 받은 바 있어 금정소방서와 협의 결과 2006년도 예산 반영에 적극 검토할 것임을 회신받았습니다. 구에서도 2006년도 소방서 예산편성시 추가 소방시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상호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정구도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995년 4.38% 이던 것이 2005년 9월말 현재 8.1%로 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반면, 전체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령화 사회 정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인력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해에 처음 37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는 506명, 내년에는 6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예산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더욱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정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메트로신문 배부사업은 7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월 2200만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1인당 30만원이 넘는 수입금을 가져가고 있듯 노인자원봉사 활동지원, 노인 협동농장 운영, 노인회지회 육성지원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건물의 협소와 노후화 및 프로그램 부재로 화투나 장기, TV시청, 낮잠자기 등으로 소일하고 있어 여가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경로당 표준모델인 경로회관을 신축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지도자 교육과 노인건강강좌, 모범경로당 선진지 견학 등 경로당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인 게이트볼장 5개소를 추가로 증설하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래교실, 서예교실, 게이트볼 등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경로식당 6개소를 운영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함으로서 굶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老)-노(老) 간병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인이 병든 노인을 위해 병을 수발하면서 말벗도 되어주는 간병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에서 운영할 실비노인요양시설을 통하여 노인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인구출산율이 2004년도 1.16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 정책으로 자녀가 많아도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등 사회보장 제도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수당, 세금감면 등 유자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출산시 축하선물, 출산장려금, 의식교육만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2005년 ‘출산장려정책’차원에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7백만원으로 보건소에 방문하는 생후 1개월 미만 출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만3천원 상당의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 재정 여건상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신생아 300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만약, 출생 예상수인 약 1,9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11억4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현재 구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6년도는 좀 더 적극적인 구민의 출산 장려를 위해 우리구 전 출생아에게 웰빙출생육아용품 지급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 태교교실, 출산교실, 웰빙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비 지급, 출산가정 산후 가정방문, 좌욕기 대여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인 보육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확대 등 정책 개선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결혼, 출산, 양육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서 국민 의식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