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수 의원 발언

재건축 대상지역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1983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면적이 10,000㎡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단지이고, 일반단독 주택의 경우는 1985년 이전 건축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으로서 10,000㎡ 이상거나 또한 200세대 이상 블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단독주택의 밀집지역인 월계동, 공릉동, 상계1동 지역은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일이 있어도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세분화는 기본계획수립 후에 시행할 때 정비구역 지정 할 당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동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월계동 500번지 일대, 종세분화해서 1종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동수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이의신청을 하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혹시 사업팀장님이나 담당이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종세분화는요, 기본계획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종세분화에서 1종으로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차제에 만약에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이 되면 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 민원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쪽이 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종세분화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그러니까 1종을 2종으로, 또는 3종으로 했으면 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상향하고 싶은 경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된단 말이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상항하든가,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에서는 1단계 정도는 상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봐서 될 수 있다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월계동 500번지 이쪽을 주택과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은 12개 지역이 대체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혹여 누락이 되어 있는지는 이번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또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누락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일단은 구역 정도 몇 세대 정도, 이 정도 현황만 파악이 되면, 지금 현재 동의율 몇%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해당된다고 우리가 판단되면 추가반영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준이 면적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사를 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예, 동신아파트 지역이 현재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기본계획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인가 여부는 별도로 하고요, 여기에서 정한 기본여건에 맞으면 기본계획에 추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그것이 추진이 안 된 것은 토지소유자, 관련자들의 동의율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구역지정이 되어도 주민들의 동의율 같은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러한 작업들은 구역지정을 해놓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월하지요. 다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주택사업팀장 신현달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곳은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재 기준이 10,000㎡이기 때문에 10,000㎡ 미만이 되는 곳은 이런 기본계획 반영이 없이 구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 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구에서 기본계획 없이 지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은 제 기억으로는 안전진단이 되어서 재건축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원구 월계동 487번지 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 월계동 487번지 17 일대 주민대표인 가칭 월계동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동 지역의 개발에 따른 토지 효율성 제고와 영구적인 수해방지 및 불량주택 정비를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금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지인 월계동 487번지 17 일대는 1998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구역내 총 주택 수의 50% 이상이 침수되어 서울시에서 2005년4월14일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호의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함으로써 항구적인 수해 예방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당지역의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지리적으로 노원구 월계동 487번지 17호 일대로서 면적은 14,704㎡이고, 대상지 인근에 화랑로 35m, 한천로 25m가 지나가고, 동측으로는 경원선과 동부간선도로가 있고, 인근에 석계환승역 및 환승주차장이 입지하여 대상지로서 접근성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정비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면, 정비구역의 명칭은 월계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며 대상지 면적이 14,707㎡인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대상지내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으로 되어 있으나 주변지역과의 조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종 상향이 필요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종을 상향 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은 전체 면적 1,178㎡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서측 도로는 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도로 폭을 9m에서 10m로 확장함으로써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고, 단지 우측 도로는 8m를 9.5m로 확폭하고, 단지 남측은 6m에서 6～8m로 확장하여 단지내 접근성 및 주변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 총 면적 중 12,395㎡를 공동주택부지로 이용할 계획이며, 공공공지 1,028㎡, 도로 1,178㎡, 하천구역 103㎡를 사용할 계획이며, 건축시설은 건폐율 30.43%, 용적률 221.6%, 층수는 지상 13～15층 규모로 아파트 6개 동에 267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계획은 2005년9월30일부터 10월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공람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월계동 487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변경및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 제6호 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 검토의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는 1998년과 2001년 2회에 걸쳐 총 건축물의 50%이상이 침수되어 제3종 재해관리구역에 지정된 지역으로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ｏ 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을 보면 구역면적 14,704㎡(약4,448평)에 건폐율 30.43%, 용적률 221.6%, 건립세대 아파트 265세대, 지상 13～15층 이하 규모로 건축할 계획임. ｏ 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 대부분으로 층수 및 용적률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재해관리구역임을 감안하여 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층수완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ｏ 그 외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 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