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9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된 『청송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9월 1일 및 9월 5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10일자로, 『청송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부분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지난 9월 16일자 외자유치 데스크포스 팀과 APC 데스크포스 팀 신설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확보 및 2005 청송문화․사과축제 개최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실행 목별로 세출예산을 일부조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생활편익과 직결된 일부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의 편성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33억900만원, 특별회계 2,700만원으로 총 3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 규모는 1,73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지방세 감 8,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9,900만원, 전입금 6억원, 기타잡수입 16억5,025만5,000원 등 27억 6,225만5,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3억1,300만원, 보조금 2억3,374만5,000원 등 5억4,674만5,000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예산 부분에 총 2억6,571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공무원기본급 및 수당 잔여분을 7억5,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의회회의록전산화 작업인부임을 포함한 일시사역인부임 3,501만3,000원, 외자유치 및 APC팀 업무추진운영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억423만6,000원, 국내여비 6,992만원, 국외여비 8,500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 부족분 1,5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부족분 1억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감 9,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 38억4,00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8억3,871만4,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2억3,250만원, 군비 6억62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5,339만8,000원, 학기중 토․공휴일급식지원 4,560만원, 보육사업기능보강에 3,000만원, 현서보건지소부지매입 부족분에 4,830만원, 소도읍육성사업에 5억원, 노계가공처리 및 비축사업에 감 3억5,1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에 감 1억4,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편익사업 1억4,000만원, 간이상수도설치에 4,000만원, 경로당지원에 감 4,455만원, 노인교통비에 5,071만2,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감 4,435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에 감 8,156만원, 2005년 4월 ~ 5월 서리․우박 농작물피해복구비에 2억1,659만6,000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에 감 7,500만원, 여름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에 감 2억5,000만원, 서리피해과원후기관리비에 6억3,70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30억1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재료비 3,060만원으로 2005청송문화․사과축제관련 재료비 3,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역비 감 2억3,900만원으로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용역비에 2,500만원, 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감 2억7,000만원, 사과심포지엄용역에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감 1억1,000만원으로 공공투자법인설치출연금에 1억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에 감 2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32억4,518만1,000원으로 구경찰서보수공사 부족분에 3억5,000만원,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부지 매입부족분에 6억원, 임하댐탁수저감사업에 16억4,900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현서면복지회관기능보강공사에 1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개사업에 1억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5,000만원으로 향군회관보수비 2,000만원, 무형문화재계승전수장설치에 1,000만원, 사과선별기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50만원으로 외자유치 및 APC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1,46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감 2억6,537만7,000원으로 예비비 2억6,537만7,000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사업예산은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00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래~관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팀 구성 및 2005년 청송문화․사과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반영되지 못한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3억900만원, 특별회계는 2,700만원 증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701억8,400 대비 1.96% 증가하여 총 1,735억2,0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계속비 1건 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청송군세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종래의 종합토지세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통합되어 종합토지세가 2억4,900만원 감 편성되고 재산세가 1억6,200만원 증 편성되어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세입 증분 33억900만원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임하댐 탁수저감사업비로 16억4,900만원과 전입금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의 전체적인 재원 규모가 작을뿐더러 임시재원이 세입예산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재원확보 현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으므로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APC 설치사업과 외자유치와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의 설치로 인한 예산과목간의 조정이 있었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제2회 사과축제 및 문화제행사 예산이 사업비 변동없이 재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그 외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청송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조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함,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함, 지원범위는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며, 학교급식비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4인 이내의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워회를 설치․운영함.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9에서 명시된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의한 것으로서 학교 급식 식품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한 편,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우리 농․축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WTO협정의 일부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제4항은 국산품과 외산품의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WTO 농업협정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의 경우 WTO협정 상의 내국민대우조항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서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