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부두완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제안이유서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가경쟁력이 자원봉사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전 국민의 성인 53%가 주당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의 사회참여 기회 증가 등 사회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성인의 53%가 주당 4시간씩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면 연간 32조 원의 가치를 지닌 국가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적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이 제254회 국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6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으로 심사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공공영역에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자원봉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 내용의 주요내용으로 보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혜택을 부여하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서울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시행규칙 관련조문 등을 정비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포괄적으로 집행부하고도 1차 토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이 안도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행부에서 다시 별도로 요구하는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흥위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다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1년에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진국 같은 데는 자원봉사라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기가 한 달 일해서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데 거기에서 20%를 싸게 했다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자원봉사는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고, 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간 자원봉사자 1인당 500불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그때 정책위원회 같이 하면서 제가 정책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요. 14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은 서울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에 있는 문화나 이런 각종 시설에 보면 객석점유율이 28%에서 38% 정도입니다. 그 객석점유율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오는데 거기에는 자리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 누구를 했다든지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흥위원회 등 기초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 안에 100시간이든 200시간이든……. 물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정책 발표할 때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 같은 것 할인카드라든지 아니면 교통을 우리가 주자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내가 성수동에 있는 어떤 시설에 자원봉사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원인이 자기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원인이 아니고 자원봉사가 원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서울시에도 교통수입이나 이런 것 받아줄 수 있는 것이랑 틀립니다. 그것은 뭐냐, 그쪽에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예를 들어서 교통시스템이 지금 준공영제 아닙니까, 버스 등. 그러면 그 안에 포괄적인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봉사하기 위한 원인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선관위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에서는 이미 선거법 위반인가 하는 것도 있고 기업 같은 데서는 왜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인증제도가 없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신문에도 나왔죠?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을 수석으로 시험으로는 합격했지만 그 학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합격 됐습니다. 자원봉사 어떻게 됐습니까? 불합격처리 됐습니다. 왜? 자원봉사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는 반드시 자원봉사의 인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척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모 그룹의 인사담당 전무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척도로 삼을 수가 없다, 향후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러한 인증제도를 만들어 주면 자기네는 그것을 취업하는 데 크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일리지라는 것은 10시간 했다고 해서 10시간 돌려준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0시간을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시설 중에서 1만 원짜리면 1만 원짜리 아니면 객석이 비어 남아있을 때 하나를 준다든지 200시간, 300시간 척도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선거법에서도 이미, 그것이 누가 단체장이나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거법에도 다시 해 보면 알겠지만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주5일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갈 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소비지향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회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것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국가를 부흥시킨 것이 새마을의 강제성도 약간은 있었지만 그것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올려 세운 것이 그 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국가가 사회시스템이 자원봉사 된 것이 또 사회가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했는지 어떻게 아냐, 학생들은 이미 자원봉사로 인해서 대가를 얻습니다. 어떤 대가, 학교에서 대가를 얻는 것이 무슨…….

윤학권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이것은 누가 옳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시면 그 안에서 진흥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주셔도 좋고 우리 현실을 필요하게 캐치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234개.

네.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 할인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 구에서는 우리 서울의 동작구 같은 데는 통장으로 해서 마일리지 찍어서 주는데 아직 뚜렷한 보상에 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선진국은 성인 54%가 연간 118시간을 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연간 1.7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좋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시라는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2년간 같이하면서도, 또 본 의원하고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책토론회에도 와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생각들까지는 다 해 봅니다. 일부 의견이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휴지를 줍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은 절대 휴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를 주차나 이렇게 자원봉사 하셨던 분 절대 교통질서 위반 안합니다. 그것은 뭐냐, 자원봉사자가 많아지면 서로 인간의 존엄성, 신뢰회복 이런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것이 사회가 갖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김기성 위원님 감사하고 그것은 제가 아까도 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용역하고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도 좋고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진흥위원회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대안이라든지 전체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 내면 거기에 충분히 따를 용의가 있고, 그렇게 또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우리 서울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의당히 그쪽의 의견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자꾸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진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는 아까 분명히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 충분하게, 이것이 발전방향이라면 충분하게 수용을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네.

국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늦었지요. 2006년 2월 5일, 내년 2월 5일인데요. 그것은 입법예고도 있고 그전에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상체계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빠른 것이 아니라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미리 해 놓고, 국회법 아니면 대통령령 이후에 시작하는 날로 만들어 놓아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다고 보지 않고요.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증진, 아니면 국가의 경쟁력, 도시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 좀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교통시설의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자치구가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만들어서 25개 구에서 전체적인 통합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저도 알기로는 말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중간별로 아마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이어 가겠다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집행부도, 그런 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계천도 복원했는데 이것 못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