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정책이 출산율 증감에 중요한 변수”이며 “한국 출산율 급락은 보육 등 정책 부재 탓”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출산율이 1.16명으로 세계 유례 없이 낮아진 출산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출산력 제고정책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출산한 자녀를 부담없이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래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육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와 해당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과 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또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에 이어 오늘 현안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3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청소년담당관 이정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올지 말지 하여튼 논의하게 될 여성시설 운영조례와도 관련이 있고 첫 번째 업무보고사항이기도 한데요. 여성관련기관 운영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의회에 제출하셨던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입법예고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각 기관들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반영 또는 미반영 이런 결과들만 나와 있는데 각 기관들이 낸 의견서 원본을 지금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네, 부두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립청소년시설에 연간 적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을 각 수련관별로 최근 3년간 얼마씩 지원했는지를 주세요. 그리고 경영평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까요?

이강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부두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여성플라자와 여성발전센터 있지요? 거기도 3개년 동안 지원한 것, 운영실적에 관계된 것, 점검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일단 그것만 같이 주세요, 저도 청소년 것 주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추경심사 때 업무보고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추경에 일부 위원회 안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금이 사실은 누락이 됐거든요. 예결위원회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의 의지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 다른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는데 가장 적게 요구했던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금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특히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서울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까지도 그렇게 홀대를 받아왔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원비가 사실은 예산 몇 푼 들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맞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삭제됐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반영이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것은 예산요구액이 2,400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중에 가장 미미한 0.0몇 %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가 삭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조정과정이 아니지요. 일단…….

이 아동학대 예방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예결위원들이 삭제를 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추경에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을 포함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관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위탁을 자치구로 떠넘기려고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상당히 많은 운영비와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별로 적게는 5억 정도에서 많게는 1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 또한 청소년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련관시설 맞지요?

청소년과 업무 중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갔을 때, 물론 조례안에 보니까 시는 일정기간 동안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지원액수를 줄이고 결국에 가서는 자치구로 모두 다 이양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양 원칙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자치구와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양되더라도 저희가 전폭적으로 예산부분은 지원하겠다고 하는…….

차츰차츰 줄여가고 결국에 가서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고…….

현재는 그렇고, 기간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연 20%씩 줄여서 결국 5년 후에는 전혀 주지 않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원칙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네, 원칙은 그렇게 세워져 있고,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원칙하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줄여간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양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왜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에게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등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원칙론을 따져서 차츰차츰 줄여가서 자치구로 이양을 시켜주면 결국에 가서는 자치구의 부담이 되겠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원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의 법 정신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시·도 및 시·군·구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 청소년수련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시가 20개나 되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취지에도 자치구라는 지역단위로 가는 것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이 없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자치구로 이양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보좌관님 지금 말씀하실 때…….

청소년들이 없다는 것은, 제가 전혀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없다는 그런…….

그 이유가 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지요? 틀림없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점점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 없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를 자꾸 높여라, 높여라 주장을 하고 시에서 자립도 높이라고 강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각 운영단체에서 민간인을 안 받을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아야 자립도도 높아지고, 청소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홀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자의 요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자치구에 이양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말씀 다 듣고 우리 보좌관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자치구로 넘어갔다, 자치구로 넘어갔을 때 이러한 청소년복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하신 적 있어요?

지금 저희 시가 설계 중인 것을 포함해서 지금 20개 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로 분산이 되면 대개 한 자치구당 한 개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로 가면 그 지역단위의 교육구청,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 교육구청하고 협조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지금 보좌관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로 넘어갔을 때는 학교랑 연계가 되고, 지금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학교랑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학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지난번 시의회 때 교육청에서 주 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연계를 개선하겠다는 전략계획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그런 지역사회시설과도 연계를 하겠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시는 시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이 교육구청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좀더 치밀하게 정밀하게 긴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장점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탁운영업체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위탁운영업체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구로 가면 적극적이 되고 시에서 관리하면 적극적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이런 시설,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다른 여성관련 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이양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이고,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이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에 득이 되는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자치구로 이관되면 안 된다고 하고, 시에 득이 되지 않는 이런 수련관 시설은 자치구로 이양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이양이 되면 어차피 결국은 자치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만큼 높은 자치구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한두 자치구 빼놓고 나머지는 30%, 40%에도 못 미치는 이러한 열악한 자치구에서 어떻게 5억에서 1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청소년시설에 투자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따져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 물론 노인, 여자, 모자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데 대한 복지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청소년복지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한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치구로 이양시켜서 자치구에 떠넘기게 하면 결국은 청소년이 오갈 데 없이 만들어져요. 가뜩이나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또 어른들 보살핌을 덜 받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예산까지도 자치구에 이양시켜 버린다면 자치구에서 이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치구 이양을 하기 전에, 이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로컬 거버넌스 개념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더 낫겠지요, 시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아까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밀접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낫기는 나은데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예산을 전폭 지지해 준다, 예를 들어서 한 자치구별로 청소년에 대한 특별예산을 일정액 아니면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율별로 이렇게 내려준다, 이것은 특별히 그 청소년시설에만 써라 해서 내려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만약에 자치구로 이양된다면 사실은 자치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안 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 만들어서 자치구에서 돈 받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학생들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하는 영어체험마을의 가격과 자치구에서 하는 영어체험마을의 가격이 또 달라진다면 그 원성은 누가 사겠습니까?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르는 예산 보전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소요액 산정시 실소요액으로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그것은 복지예산 전체지요. 청소년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청소년 부분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관 전체를 따진 거지…….

위원님,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복지가 다른 노인복지 이런 부문에 비해서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구는 더 약합니다. 자치구는 더 약하기 때문에 그 허약한 부분을 저희가 자치구에도 청소년복지에 대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야 될, 그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더 안 하겠다고 하는 말씀같이 들려서…….

아닙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도 청소년을 이제는 복지 쪽으로 좀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 아카데미, 그것 위스타트(We Start) 운동 사회과에서 하는 거랑 거의 일맥상통 하는 거지요?

지역사회 공부방,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주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학교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시키고 실제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수련관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관심도 갖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국별로 똑같은 것을 달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위스타트 운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방과후 교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면 임대아파트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방을 만들어 주자는 운동이고,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넣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한 동에 위치해 있으면 멀리 있는 애들 거기 안 갑니다. 그 지역 공부방이 되는 것이지 멀리 있는 애들이 거기까지 가면 시간 낭비하고 가서 자리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상 지역사회 공부방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하고 가르치고 급식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회 공부방인데 청소년수련관이 지역단위로 지역사회 공부방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근의 지역사회 공부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회, 접근의 용이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좌관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에 다 공부방 만들어 주면 좋지요. 그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이러한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 지금 우리 국장님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보좌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과에서 차라리 연계를 해서…….

위원님, 지역사회 공부방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메모가 왔네요. 조례 상정시에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그것은 그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서울시립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가출청소년 쉼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쉼터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청소년쉼터도 있고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청소년쉼터에 시비 지원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비 지원은 하는 데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비지원도 되고 그 다음에 구비도 지원되는데 시립 쉼터는 지원이 잘 되는데 민간단체가 하는 쉼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구비는 지원이 돼요. 더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가 매일 지방에서 하는 것 뒤따라갑니까? 아동학대보호센터도 그렇고 청소년 쉼터도 그렇고 지방이 더 선행하고 있고 우리 시는 뒤늦게 따라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사실 전액 국고사업으로 해서 시비지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지방은 광역단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었지요?

지방은, 경기도인 경우에는 1개소만…….

1개소입니까?

1개소만, 경기도인 경우에 경기도립 쉼터는 없고요. 시·군립으로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도비가 지원되는 데가…….

민간단체가 하는 가출 청소년들 쉼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도 없고 지방에는 있느냐 이거지요.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잘못된 거예요?

시·군립은 지금 11개소, 도비 지원되는 것은 9개 있는 것으로…….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 자료는 아마 여성정책관에 없을 것입니다. 13군데인가 있는데요. 자부담하는 데 하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체에서 지방비가, 그러니까 결국은 광역단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쉼터가 다 있는데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좌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확인여부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민간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향으로 예산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지역에서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랑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가장 중추적인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 아닌가요?

위원님, 시가 가지고 있는 쉼터는 전체 민간 하나 포함해서 총 6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이 7개네요, 민간단체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쉼터가 7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12군데인가 13군데,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각 지역마다 다 있네요.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안 되는 광역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시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앞서가야 할 서울시가, 보좌관님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쉼터가 몇 개이다, 다른 시·도의 예가 어떻다 하는 그런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작이다, 도대체 청소년수련관을 어느 시장님 재임시에 어떤 분이 발의를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짓게 됐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고건 시장님 때입니까?

네, 고건 시장님 때입니다.

어느 분이 발의를 해서 이것을 짓게 됐어요?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왜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청소년은 없고 30대에서 50대 부인네들의 부인수련관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기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은 없어요. 30대에서 50대 부인네들이 그야말로 알몸을 드러내놓고 수영을 하신다든지 또는 에어로빅을 하신다든지 심지어 골프연습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것이 자꾸 적자난다 이렇게 위원들께서 질타도 하고 이래서 수익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청소년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수영장이다, 헬스장이다, 에어로빅이다, 심지어 식당이다 이런 데만 자꾸 치중을 해요. 이것이 하나 짓는 데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몇 백억씩 들어가지요, 하나 짓는데? 개략적으로 한 2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값 말고, 지금까지 운영한 운영비 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개를 가상할 때 4,000억 정도, 한 5,000억 정도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실패다……. 물론, 정책관님께서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 이것 참 문제가 있구나, 나중에 가면 이것이 돈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 손을 벌려야 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어차피 손을 벌려야 돼요. 물론 서초, 강남, 중구 이와 같은 부자 구는 그냥 줘도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구들은 그야말로 어차피 손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이 저거한가 이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실질적으로 모두에 정책관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학생과 관련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제에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연계가 안돼요.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위한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자치구에 이관하면 과연 자치구의회의 구의원들이 얼마만큼 심도있게 그것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제가 감히 단언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이관해 줘버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지역청으로 분배를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생이 수시를 통해서 연대다 고대다 이렇게 해서 1차 수시에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부 다 놀아요. 학교에 안 옵니다. 소속감도 어떻게 되느냐, 그 학교가 아니에요. A라는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들어가면 연세대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심각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제에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구에 줘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시교육청에 주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나눠주어라,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조금 그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현행 청소년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봄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각 자치구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맞물려 생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행법이 그렇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만 상위법에 대해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교육감께서도 항상 평준화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령, 이것을 자꾸 운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무슨 대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좀 해 주시라,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 늦고 때 늦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의회에 넘어가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보좌관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과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꼭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와 필요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이 많은 시설을,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외에 특화시설도 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도 그 많은 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이런 업무 저런 업무 다 넘겨주고 나면 보좌관께서는 어떤 업무를 관장하시지요? 지방화시대에 다 떼어주고 나면.

자치구로 이양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 이런 곳은 청소년수련관을 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초나 강남이나 중구나 이와 같은 데 외에는 이것 가면 어차피 이쪽으로 또 손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제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여기서 검토하셔야 돼요. 하시고, 점진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청소년수련관다운 그런 수련관이 탄생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자 보좌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것부터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국가나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이 세금을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냐 하면 시장원리에 따라서 모든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세금을 걷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공공의 목적, 그 다음에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곳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명쾌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의회 말씀하십니까?

우리 시의회만 얘기해 볼까요? 국회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는데 일단 시의회를 봤을 때.

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좀 견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의회가 좀 받쳐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금을 걷어서 시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집행기관이 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이 일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에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독단이 있을 수 있고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하고 입장이 다른 그런 어떤 국민이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을 좀 의회가 나서서 집행기관과 다른 입장들을 잘 수렴해서 집행기관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의회라는 권력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정책관 쪽에서 올라온 조례 조항 중에서 여성관련 운영개선 추진한다고 얘기하면서 조례 개정한다고 올린 것 있지요?

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내용에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절차를 무시한 것을 의회에서 묵과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분, 어떤 부분이냐, 집행기관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여타의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전부 수렴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저희들이 충실히 해낼 수 없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황 보좌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위원님, 여성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의회 보사위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왔고, 지난 11월…….

우리 황 보좌관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은 의회에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성관련 시설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본질적 내용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대해서 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더 치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치밀한 검토내용 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용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단체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이나 경영진단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회라는 것은 의회가 들어야 할 귀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전문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절차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해해 줄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인정을 안 하겠다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질의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위원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하지요, 뭐. 공부방 지원문제가 업무보고서에 안 와 있어요. 공부방에 대한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공부방은 청소년과에서 합니까?

네.

공부방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부터는 공부방 1개소에 월 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200만 원 정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되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정이 아니라 관례인 것 같은데 공부방으로 등록을 만약에 올 7, 8월에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후년부터 지원받는 시스템이에요. 1년 이상 운영을 해 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가정이 확실히 성립이 될 경우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맞는데 불합리한 것 하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되면 거의 20개월 이상 지원을 못 받는 공부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운영하는 단체가 돈이 많아서 남는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정책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자 해요. 집행부가 좀 받아들인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더 신경 썼으면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올해 공부방을 설립해서 운영한다, 그래서 2~3개월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익년부터 월 2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봤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몇 억에서 다 끝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내년부터 전폭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뭡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괜찮으면 하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아마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지침에 1년간 운영실적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지침에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 필요하시면…….

아직 자치구로 이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말을 좀 바꾸자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밑에서 그것을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오히려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당하므로 12개월 이상 운영이 아니라 차기년도부터 바로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실 생각은 있나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지역사회 공부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국비지원 되기 전부터 시비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규정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바꾸도록 건의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복지부 방침이 그렇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전액 시비사업이라면 저희가 금방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것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는 해볼 수 있는데…….

원칙적인 뜻에 공감을 한다면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뭘 자꾸 검토를 합니까? 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건의할 수 있는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검토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검토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것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 검토한 결과와, 검토가 되었으면 아마 건의를 하거나 건의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건의를 했으면 건의한 공문, 그것을 본 위원한테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기억력이 좋아요. 약속된 것은 확실히 지키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황 보좌관께서 우리나라 성인 부부의 출산율이 어떻다고 알고 계시지요?

합계출산율이 현재 가장 최근 통계가 1.1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는 것보다 더 내려가 있네요. 무지 심각하군요. 저는 1.2로 알고 있었는데 1.16까지 내려가 있습니까? 여담입니다만 저희 부부는 그래도 상당히 나라에 충성하는 부부입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최근에 나온 자료는 1.19.

됐어요. 아주 미미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4년말 1.16입니다. 최근 통계가 1.16입니다. 그 전년도가 1.19고.

됐어요. 아주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 없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대책이, 그래도 대한민국 제1의 수도이고 인구가 천만인데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요식적인 사업이 아닐까,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5인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선정을 했다는데 공급물량이 9세대입니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보고하기에도 상당히 민망한 자료인데 그런 정도 가지고 넣지 맙시다. 나 이것 가지고 웃어야 될지 참, 안쓰럽기도 하네요. 저희 부부는 출산문제에서 직접 걸리는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출산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부분이 저희가 애를 키우는데 국가나 특히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것이 전혀 없어요, 만날 장밋빛 정책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시는 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재원을 조성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황인자 정책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최근에 저희가 실제 이루어진 사항, 실적만 말씀드리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한 800세대 정도는 저희가 향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강일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의 말씀도 주시곤 하셨는데, 시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1월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사회준비팀을 가족보육담당관 내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시작했는데 그 단계에서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이 곧 시달되니까 그 계획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미리 전담부서는 확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월 중에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 왔는데, 저출산 문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가의 계획을 받고 이것과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특별공급 부분은 특히 다출산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등 주택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특별공급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답이 나와서 일단 그 부분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생각하자고요. 주요업무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위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나중에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만약에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업무 플로우를 파악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공급물량 9세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한 것인데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포함해서 여기에 넣어주시고, 실적은 9세대가 일단 공급이 됐다 이렇게 쓰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자치구 이양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 그러니까 다른 견해라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세금을 왜 걷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시장원리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들이 투하를 하기 위해서 걷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을 세금 걷어서 할 필요는 전혀 없지요. 청소년사업이 대표적인 시장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척도가 달라져요. 일반 경영에서의 CEO적 관점은 무조건적인 예산절감 내지는 수익극대화입니다. 행정쪽에서의 CEO적 개념은 그런 것보다는 투하에 비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효용을 나타낼 수 있느냐입니다. 제대로 된 효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가 투입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CEO적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자치구로 이양됐을 경우를 가정해 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행사시에 저희 시의원들을 초대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 해당지역에 시의원이 있다면 그 시의원은 초대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자치구 같은 데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구의원들이 앞에 나서고 시의원은 찬밥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항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이 그렇게 홀대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가정이 아니라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의회가 그런 자치구의 청소년수련관에게 예산을 계속 대폭 주는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가, 자치구에 준다고 해도 이제는 동료 시의원들이 그때 가서는 예산 깎으라고 할 것입니다. 예산을 왜 주느냐고 그럴 것입니다, 자치구로 넘겼는데 왜 주느냐고. 저희들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너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이관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에 청소년시설을 1개소 이상씩 두게끔 법령이 개정된 것이 언제예요?

당초 법 제정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법령을 만든 것인지 아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조금 전에 보육문제라든가 출산문제를 얘기했을 때 국가정책에 준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률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이때도 서울시가 청소년수련관을 대폭 짓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최소한 자치구까지도 독자적으로 하나씩 지어서 좀더 많은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좀더 많은 청소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령이에요, 지금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던 것을 그 법령에 맞춰서 하나씩 끼워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는 시대로 그렇게 하고, 자치구든 어디든 규모에 맞게끔 작게 또 한두 개씩 운영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기본적으로 청소년전문단체가 아니면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치구로 이관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자치구에 간섭하게 되는 부분들, 그러다가 청소년단체가 아닌 어떤 다른 단체가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이 법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아는 것이 확실할 거예요. 맞지요?

네.

맞아요. 법령도 그렇기 때문에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의 해석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자치구에는 하나 이상씩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이 맞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는 하는 대로 원래 하고 자치구도 그것 이외에 작게라도 한두 개씩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것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혹을 떼려 하는 거예요. 국가정책과 반대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아닌 것만 얘기하세요. 맞는 것은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위원님, 다 말씀하시고 저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맞는데 조금 입장이 틀린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할 때 모든 시설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도 그렇고…….

그 뒤에 또 있어요. 그 얘기는 그 뒤에 나와요.

네, 말씀을 주시면 제가…….

청소년수련관은 처음부터 자치구 시설이 아니었어요. 자치구 시설로 만약에 갔었다면, 지금 자치구 이양 필요성에서 광역시설로서의 의의가 상실되었다, 1구 1수련관 체제로 바뀜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시설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책을 할 때 만약에 자치구의 시설로 짓는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짓지 않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규모는 대단히 커요. 자치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로 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 특색에 맞춰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이 맨 처음 시작될 때는 정보 관련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정보관련, 영상관련이 필요하니까 영상관련 이런 식으로 사실은 특화시키려고 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이 선심성 행정에 의해서 자치구마다 하나씩 지어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자치구 사업별로 해서 자치구 형태에 맞춰서 수련관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시설화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애초부터 구별 상황을 고려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규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시설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운영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자치구에서 정말 청소년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 자치구로 이관시킬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 안에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 자치구가 구체적인 제약요건을 두고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자치구에서 충분하게 그 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상반기 때도 청소년수련관을 다 관장을 했던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갔다 왔어요. 제가 한 10곳은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단체들이 구의 참여를 원하고 있어요. 간섭을 오히려 원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구는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운영할 만한 노하우도 없고요, 전문성도 없어요. 자치구는 지금도 청소년수련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얘기하지 청소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특화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치구로 넘기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투하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나 시의원이 홀대받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됐을 경우에 시의 지원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재단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전문성이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시가 좀더 전문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부분, 문화재단이 서울시에서 갖고 나가는 돈보다 청소년수련관에 투하되는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규모 때문에 재단을 못 만들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하여 우리 이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자산규모가 본 위원이 따져봤을 때는 4,000억대입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출연해서 총 조성하려고 하는 자산규모가 1,000억입니다. 수배에 달하고요. 지금 1년에 지원되는 예산도 본 위원이 있었을 때는 한 40여 억 원이었거든요, 문화재단이. 얼마나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증축부분이나 신축부분이 좀 있겠지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재단의 규모에서도 청소년재단이 일을 한다면 월등히 더 많이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하나하나의 면면을 본다면 1년에 십수억 원씩 운영비를 소진하고 있어요. 그것을 운영비 형태로 끌어 모은다면 어마어마한, 수백 억 규모의 자산운용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재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치화 위원께서 자치구 이관을 반대하시면서 교육구청으로의 이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교육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오히려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는 형태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어요. 법령을 또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운영 자체를 교육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모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육구청에서 청소년 전문단체에 재위탁을 하게 한다든가 몇 가지 방법들을 혼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좀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결론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크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봤을 때 너무 빠르게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전문가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더 시간을 갖고 좀더 많은 각계각층의 대변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더 훌륭한 방법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청소년정책이 한번 만들어지면 최소한 몇 십 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 보좌관께서는 끄트머리에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의 문제는 이것도 어제오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련관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과 관련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지방 이양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만 유독 이번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 이양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융통성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전혀 없는 상황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치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차제에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얘기해봤자 쳇바퀴 돌듯이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지요, 뭐 그거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뒤에 계신 실무자들까지 다 귀담아 듣고 계시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또 제가 너무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딱딱딱 무 자르듯이 강압적으로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소신은 그렇게 큰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일단 집행부께서 받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에서 얘기했습니다. 아쉽지만 일차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업무보고 말고도 다루어야 될 조례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서 좀 간단하게 저는 사실확인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출산문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저출산, 보육시설, 그리고 여성시설, 이런 순으로 좀 드릴 텐데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시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그것은 계량해 보셨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저희가 주최한 정책토론회도 그렇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책방안도 그렇고 지금 저출산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서는 지금 보육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육문제 해결은 시의 20대 중요 시정사업의 하나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보육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서울지역에 있는 시민들만이라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율을 좀 높여보자고 하는 노력 차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 나와진다면 여기에 투입할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멋하고요. 정부의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고 상당히 바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저희도 같이 반영하는 데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의 전체적인 국가정책을 받아서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자체가 시책사업의 우선순위로 잡혀있지는 않고 보육시설 확보와 관련된 보육문제가 우선순위다 이거지요?

아니, 저희가 저출산도 아까…….

아까 20대 시책사업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예산은 아직 잘 모르겠다…….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이 굳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그 대책 속에서 풀어야 할 예산규모나 그것이 얼마나 될지 지금…….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대책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상당히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정말 출산문제에 대책을 잡겠다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사업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핵심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 하나도 하지 않아도 20년 후, 30년 후 서울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산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년 후, 30년 후에 서울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출산율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위기감 또는 정부의 위기감이 실체가 없다, 그리고 대단히 추상적 차원에서 아직도 당위적 차원에서의 논의로만 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만약에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면 사업의 우선수위나 예산배정의 순위를 명확하게 바꾸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두 달 뒤면 출산을 합니다. 저는 국가에 애국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애국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검진을 가면 갈 때마다 대부분 초음파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진이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들이 초음파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출산과 임신에서 가장 중요한 검진항목 중의 하나인데 임산부의 초음파 검진이 의료보험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회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저희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실천적인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임산부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검토하셨습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연초부터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이 안 나왔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을 많이 했었고요. 대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외부적으로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검토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 지금 우리나라 인큐베이터가 전체 출생되는 조산아 수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큐베이터 시설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전체적인 환경의 변화나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의 증가나 이런 것 때문에 조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자라서 나오고 운이 없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큐베이터가, 지금은 조산아에 대한 지원대책이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달에 산모나 부모들이 치러야 될 진료비가 1,000만 원에 가깝습니다.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조산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조산아의 인큐베이터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조산아 부분이라든가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부분,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미혼모, 우리가 나은 아이라도 잘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미혼모 부분, 또 홀로된 모자가정의 자녀양육의 관계, 이런 등등을 지금 저희가 세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셔서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검토하고 또 정부의 관계부처하고 저희 시·도하고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채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사실확인 중심으로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임신과 출산의 환경부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금 여성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출산문제가 여성의 문제일 수만은 없고 한 가정이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총체적 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육시설의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환경 개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육의 문제를 왜 시설 중심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셋째아 자녀보육료 지원하고 계신데 이것은 만 2세까지 보육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아이들의 보육료를 실비개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맡아서 기르고 있는 영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십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 시설중심의 보육은 더 이상 곤란하지 않겠는가, 가정에서 실제 보육되고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하는 건의를 정부에 정식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셋째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지원 형평성의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것을 이미 주문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대책을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저출산 문제가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높이기 어렵다고 하는 교훈은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전반적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출산에 대한 문제에 정말 겸허한 자세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기능적으로 보육시설의 문제나 아니면 가임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가정에 대한 오만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저출산 논의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논의해 나가되 서울시만이라도 선전적이고 전시성 사업으로 성과에 급급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기를 저는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출산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행정이든 지방자치행정이든 개발중심의 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출산문제 잡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1조가 들었다는 뚝섬 숲이나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같은 재원만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영아들의 보육수당을 취학전 아동 전기까지 전체를 다 지원하고도 남는 재원입니다. 그런 재원들을 그렇게 썼다면 지금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의 대책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정도의 과감한 투입대책과 의지가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국가계획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수시로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건의 드리는 것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전시사업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서비스평가에서 학부모, 보육교사,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680개소인데 6월부터 11월까지 이 1,680개소를 어떻게 다 현장방문을 하고 평가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몇 명의 학부모나 보육교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 현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가된 시설들이 몇 개나 되고 앞으로 평가할 것이 몇 개나 되고 평가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번 9월 회기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새로 신축할 생각만 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매각 및 임대 가능한 시유지현황 파악하고 있고, 대학내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국·공립 시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정도면 최종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유지현황 파악이라든가 대학과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의사가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1차를 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당장의 성과를 여쭤보기는 좀 그런데요. 확인된 성과가 있습니까, 시유지나 매도의사가 있는 보육시설들?

아직은 없습니다.

이 민간시설 대상이 몇 개인 것으로 확인중이지요?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학의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는 6개 대학을 찾아내서 지금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되는 대로 각 구별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3개 항목 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왜 자료가 아직도 안 옵니까? 이것은 그냥 의견서를 복사만 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황인자 정책관님은 여성재단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조례로 올리게 된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지금 올리고 있는 조례가 과연 부합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좀더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조례개정이 필요했다고 정책관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특히 행정사무감사만을 말씀드린다면 크게 이런 지적입니다. 여성재단이 정책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야 한다는, 특히 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와 일과성 사업 위주로 본연의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하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적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성재단에게는 정책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실 생각입니까?

아무래도 정책개발·연구·조사 이런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교육도 저희가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대상 또 일반시민 대상 양성평등의식 교육과 관련해서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여성관련시설 속에는 우리가 지금 복지시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교육도 재단이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성재단에 지적한 바이기도 한데요. 여성재단 기본재산이 작년에 확인한 것이 5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복지재단에게 100억의 출연금이 일시에 출연됐던 것과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기본재산도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도 부족한 상태에서 여성플라자를 분리시켜서 여성재단에게 어떤 기반을 가지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혹시 기본재산 출연에 대한 계획이 추가로 있는지요?

저희가 아직 그 계획이 추가로 없고요.

없습니까? 인력 확보나…….

이 사업 추진은 저희가 가능한 한 기존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단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어려운데 여성재단을 플라자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하라, 정체성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성재단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성플라자라는 것을 하나의 시설로서 독립된 지위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서울여성플라자가 여성들의 실제 활동공간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사실상 서울여성플라자를 위탁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야 당분간 위탁을 하고 수탁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여성재단을 설립한 것이 서울지역에 있는 여성활동가들 인큐베이팅도 하고 단체들을 인큐베이팅하고 네트워킹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성재단에게 플라자를 떼고 별도의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성재단이 사실은 서울시의 여성활동가 또는 여성활동가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해야 될 자기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성재단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금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 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 주관 사업의 단계적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성별영향평가, 성별 분리통계 발간, 직원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관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성별 분리통계 발간은 서울서베이를 지금 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인가요?

정보화기획단입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보화기획단과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같이 합동으로 작년에 처음 분리통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 분리통계만 여성재단이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지금 성인지적 통계개발을 하는 것이 저희가 로데이터(raw data)는 정보화기획단에서 받습니다만 그것을 성인지적으로 분리해내는 작업은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잡을 때의 지표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통계 전반에 대해서 여성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것이지, 성별 분리와 관련된 문제만 여성재단이 한다는 것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육과 관련한 문제도 양성평등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지지난 회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양성평등교육과 관련된 교육기관이 현재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양성평등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여성재단이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여성재단이 이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해서 각 기관과의 협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정도의 특성화된 교육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직원 양성평등교육 전반을 다 여성재단으로 이관하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각 기관의 평가가 끝난 것인가, 끝났으면 그것 또한 같이 보고를 하고 여성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타당성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재단으로 하여금 공무원교육, 일반시민교육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저희가 협의에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관님, 늘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는 충분한 의견수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 추진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타당성이 충분한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성관련기관들이 낸 의견서를 빨리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각 기관들은 지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들의 의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의회는 확인된 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시설들 간에 기능이 그렇게 재정립되었을 경우에 여성재단은 무엇을 할 것이고 여성플라자는 무엇을 할 것이며 여성발전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금 의회가 제대로 논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조례만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여성관련 시설들 간의 정체성이나 기능에 대한 재정립 논의도 없이 조례를 올려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얘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서울여성플라자가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여성발전센터는 그대로 전문교육기관 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일단 여성관련기관 운영개선 방안에 있어서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여성재단, 플라자,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까지 여성관련 시설들이 서울시 여성의 발전과 사회적 진출을 얼마나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겠는지 각각 시설별로의 자기 기능들을 재정립하고 정리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1년 전부터 드렸습니다. 그 결과와 함께 저는 이 조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청드렸던 자료는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한 위원이 30분씩 질문을 합니까? 문제 자꾸 갖고 의회에 나오지 마세요. 사전에 미리미리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료요구 같은 것도 오늘 청소년수련관 자치구에다 이양하겠다 이러면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자료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조례나 어떻게 좀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자료라도 만전의 준비를 해야지요. 자료 요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자료를 해 와도 이것만 딱 가져오고 말이죠. 이것 전체적인 시설예산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시에서 재산권이 아니고 운영권만 이관하는 데 있잖아요? 노원구라든지 이러면, 운영권만 이관을 하면 재산은 서울시 것인데 거기에서 노후된 시설보강비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자치구에 대야 돼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은 하나마나지요. 재산권 주는 데는 타당성이 있어요, 재산권 주는 데는. 물론 구청 같은 데서는 가만히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아예 무방비예요.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자기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나 자기네 구의 것에만 전부 신경을 쓰고 주민들 유도하고 이러지 서울시 것은 유도가 안 돼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진작에 구에 이관해 주었어야 맞아요. 원래 구로 이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쪽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실은. 주려면 아예 새것으로 만들어서 그때 처음에 줘버리든지, 이제 가다보면 골치 덩어리고 누수 많이 나고 여기에 시설보강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북 같은 데 가보면 처음에 지을 때부터 부실공사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직도 공사를 해도 끊임없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주셔야 돼요, 시설보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개선된 것 하고, 구에서 하고, 구의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 분석해 본 것 있나요? 없지요?

네.

이런 것 최소한 이양해 주려면 구 시설에 갔던 것 전부 파악하고 청소년 숫자 몇 명, 이용객 만들어 봐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위탁 문제점이 뭔지, 구에서 하는 것이 뭔지, 앞으로 구가 바라는 것이 뭔지……. 여기 전부 조건부 동의안이에요. 구에서는 시에서 어차피 예산 주는데 쓰든지 말든지 뭐 주면 한다는 거지요. 의지가 없어요. 청소년정책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 정책이 구에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지요. 뭐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야지요. 자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또 하고요. 물론 저출산에 대한 대비, 출산율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혼모에서 태어났건 고아로 태어났건 이 아이들 키워주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양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만 지원 잘 해 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면 우리 서울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지도원 선생님들 있어요. 그렇지요? 12세 미만까지는 2교대지요? 그렇지요?

네.

12세 이상은 24시간 근무지요? 문제 있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도 주당 44시간이에요. 이런 아이들 정말 12세 미만까지는 그마나 통제가 쉽습니다. 하지만 12세 이상 되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다 이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이 애들을 돌봐야 될 사람 2교대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행도 안 돼요. 2005년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대한 준비도 서울시는, 물론 우리 청소년과장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 아는데 집행부에서 경영기획실이나 예산팀에서 난색을 표명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출산율 저하되는 것보다 태어나 있는 애들 잘 키워야 돼요. 이것은 우리 황인자 보좌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최령 경영기획실장하고 예산을 관철시키십시오.

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도 안 되면 서울시에서 출산율 높이고 이런 정책의 허와 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입양원 같은 데 있지요? 영아 입양원, 이런 데도 그 애들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 애는 저소득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이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냐, 아주 영세가구 같은 데는 125만 원, 한 달 최저 생계보장비가. 그러면 애가 4분의 1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것은 그 시설 같은 데도 원래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의 귀중한 대한민국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양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 주려고 하고, 우리가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자라는 애들한테는 그런 똑같은 부모와 자라게끔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꼭 책임져서 해 주시고, 출산문제도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꼭 서울시가 앞장선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어요. 벌써 맞벌이부부가 생기다 보면 출산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도 맞벌이가 생기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더라도 요즈음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애들 안 낳으려고 합니다. 둘만의 어떤 행복추구, 또 이혼율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시스템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산저하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우리 그런 보고서 있나요?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연구 검토한 것 있어요? 아니면 용역 줘서 받아본 것이라도 있나요, 서울시에?

며칠 전에 정책토론 했을 때 그런 저출산의…….

학자들이 갖고 있는 토론하고 우리 직업구성이라든지 환경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죽 봐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벌이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성들의 교육수준,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또…….

이웃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 줄어들었잖아요. 다시 올라가지요? 프랑스 같은 데도 굉장히 낮아졌다가 그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심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삶의 질에 대해서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사회적으로나 통념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등한시하고 부부끼리 “애 하나 더 낳으세요.” 심재옥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면 자기네가 합의가 되면 더 많이 낳아요. 우리 여동생은 67년생인데, 미안합니다. 애가 다섯이에요. 마지막에 쌍둥이를 낳아서 그런데, 그런데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나마 먹고 살 만한 집에 시집가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참 큰일 날 뻔 했어요. 국가에서 지원이 아무 것도 안 돼요,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서울시에서 뭐 지원해 줍니까? 생활소득 고려하고 차상위 고려하고,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우리도 10년 후, 20년 후,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고 그냥 출산율 떨어지니까 뭐……. 척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척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질문은 조례가 올라오는 대로 부족한 것은 하겠고, 여기에서 자료 더 오는 대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면…….

말씀하세요.

아까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에 저희가 12세 이상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저희가 미흡하지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경에 얼마나 올렸어요?

구체적인 액수는…….

내년 예산도 안 준다면서요, 지금?

아닙니다.

내년 예산 넣어요? 그러면 시설 같은 데서는 그것을 모르지요? 왜 안 주지요? 예산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것 있어요? 줘 보세요,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황인자 보좌관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보좌관께 제가 절차상의 이런 문제를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여성발전센터 청소년 조례를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했을 때 사과하시고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약속도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약속시간이 10분 지나면 그 약속장소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계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조례안건도 보면 긴급히 올라와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고 조사하고 이러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다음에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무슨 일을 실천하지 않고 또 조례를 긴급사항으로 하실 그러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대책,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이와 같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 관계 왜 긴급히 조례를 해야 되는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시설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은 이 시기에 해야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시작하는데 후속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예산이나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속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곡히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관련된 예산 집행해야 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일을 긴급히 해야 되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긴급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황인자 정책보좌관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때는 현 위치에서 물러갈 생각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각오로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조금 전에 조일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행정사무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저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시설에 위탁심사를 가도 준비과정에서부터 또 심사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인 시설에 대한 위탁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두 곳을 하는데 불과 2시간의 시간밖에 주지를 않고 그것을 위탁심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너무 무리한 심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데서부터 좀더 세련되고 계획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하셔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사실은 저출산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쳐 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국가로 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인 1.16명의 출산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홍콩이 0.9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홍콩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6명인데 서울시만 봤을 때는 전국에 광역시 단위가 많습니다만 부산이 0.9명이고 부산 다음으로 서울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인 1.16명보다도 더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에서는, 아까 3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얘기했습니다만 진작부터 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노령화와 관련해서는 UN에서 말하는 7% 노령화사회에는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지만 서울시는 2005년도에 7%에 해당하는 노령화사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5년이 서울은 늦기 때문에 오히려 노령화대책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례하지 않게 대책이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보면 각종 설문조사 또 공청회를 합니다만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이미 어째서 출산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대답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안 하더라도 그 이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저는 교육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식 복지를 따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자신부터 내 자식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면서 교육 이전에 의료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병원비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갔다가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고 합니다만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 무료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학비를 면제하는 것도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입니다.

아니, 생계보호대상자들.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까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것에 대한 국가에서의 대책은 전연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물론 대학교육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서민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의료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했듯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또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클 때 그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보험인데, 우리나라에도 교육비문제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대안도 좀 폭넓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무상교육을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도 물론 그렇고 시에서도 좋은 시책들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민을 하셔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관련조례 문제는 오후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촉박한 추진일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9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여성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여성관련 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의 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로 하며, 여성관련 시설을 그 기능에 따라 여성플라자와 여성발전센터로 구분하여 서울여성플라자와 동부여성플라자는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서부·중부·북부 및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능력계발과 복리증진 등을 위한 교육 및 관련사업 실시와 부대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설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플라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여성플라자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고,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 등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은 우선적으로 당해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관련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여성플라자와 여성발전센터 등 우리 시의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주셨던 각 기관별 조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대충 훑어본 바에 의하면 제가 좀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여성관련 시설의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성재단, 여성플라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어떤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관련 시설의 기능 재정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이 기능 재정립을 좀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서울시의 여성정책기관으로서 정책개발·연구·조사 이런 부분에 주로 치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지원·조정 이런 기능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헤드쿼터로서,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성플라자는 그야말로 여성들을 위한 지역여성단체도 그렇고 지역여성들을 위한 활동과 교류의 공간으로서 전문적인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것이 여성플라자의 저희가 정립하고자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이미 의회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미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능이 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는 기술교육 등 전문교육에 주력하고 여성플라자는 여성계를 위한 교류활동의 전용공간으로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성정책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단체가 운영주체입니다.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 중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여성발전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만 좀더 현장의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시설규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기능은 공통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는 지원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여성부에서 지방 이양하기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작년말인가 올 초엔가 북부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성발전센터와는 좀더 차별화된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부에서 저희 시로 이양이 되어 왔습니다. 문서통보는 왔지만 국가 법령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준 조례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양하겠다는 것하고 표준 조례안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되는 여성발전기본법령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는 여성부에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 통합할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그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체 16개 정도가 되지요, 서울로 이양될 예정인 것이?

14개입니다.

네, 14개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여성시설들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관님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이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업여성들을 위한 교육시설로서는 공통적이다,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성부에서는 지금 연내로 여성발전기본법을 법령을 개정해서 내려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내려온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곧 조만간의 현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고, 지금 여성발전센터와 플라자만 가지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 명확하고 그것이 조만간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여성플라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까지 포함한 여성시설들 간의 특성, 그 기능의 분화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서울시의 대책이 나온 이후에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그 부분이 가급적 연내에 개정될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재정립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기본적인 연구용역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연구용역 결과가 안 나와 있고, 저희 희망사항은 연내에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저희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연구는 연구라 하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로 내려왔을 경우에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 다른 시설들과의 기능분화나 차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검토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여성발전센터 조례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여성관련 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충실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여성관련 시설들 전반에 대한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이런 것이 완비되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졸속으로 플라자와 여성발전센터의 문제를 조례로써 개정해서 뭔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도는 읽힙니다만 그것이 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강력한 방침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부랴부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는 보다 분명하게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플라자와 여성발전센터의 차이는 그만두고라도, 그러면 여성플라자를 여성재단에서 분리했을 때 여성재단이 과연 연구기능을 갖고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각 시설들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기반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셨어요.

위원님, 재단이 그런 역량과 기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조례개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먼저 그런 기반을 완비한 이후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여성플라자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성재단의 중요한 사업이었고, 실제로 여성플라자 운영이 여성단체들에 대한 네트워킹이나 인큐베이팅 역할을 주되게 해 왔었던 것이라면 그 역할과 기능을 별도로 뗀다고 했을 때 과연 여성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내고,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예산지원방안을 내고, 그리고 인력의 문제나 이런 전체적인 조정의 필요성들을 먼저 제기하셨어야지요. 그것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되었고, 저희가 여러 차례 한 경영진단이라든가 내부의 성과감사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여성플라자와 재단이 혼재된 상태로는 이것이 한계에 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여성플라자가 대단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여성플라자 설치·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어떤 근거조항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여성플라자는 플라자대로 그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여성들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그야말로 정책개발·연구 중심의 기반…….

그 얘기는 아까도 하셨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러면 플라자를 분리했을 경우에 여성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재단의 기능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계속 근거로 삼고 계십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여성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재단이 본래의 연구기능이나 조정기능, 헤드쿼터의 역할을 못하고 플라자 운영이라고 하는 일회적 사업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회적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여성재단에 대한 지원이나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을 낸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주요사업을 보시면 의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누누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그것은 저희가 보기로는 서울여성플라자라는 이런 시설 운영주체로서의 재단법인 서울여성,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본래의 고유기능으로서 하는 정책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 이 부분이 혼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서울여성플라자라는 시설 운영에만 급급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성플라자의 기능을 떼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애초에 가져야 된다고 했던 연구기능과 조정기능과 헤드쿼터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강화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재단과 여성재단의 서울시 지원상황을 단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기본재산 출연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복지재단에는 100억이라고 하는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대규모적인 예산투입이 있었습니다. 여성재단의 기본재산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100만 원이었던 것을 2003년도 예산 남은 것 8억 중에 5억을 기본재산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어서 겨우 5억 100만 원이 기본재산입니다. 5억 100만 원의 기본재산과 100억 이상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는 각 재단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힘있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본재산에 대한 문제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가 얼마나 정책적 지원과 받침을 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라도 여성재단에 대해서 혹시 기본재산 출연계획을 갖고 있거나 인력충원계획을 갖고 있거나 여성재단 강화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기반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려면 인력이, 특히 연구인력은 상당부분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력보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보강해서 어떤 연구인력들을 강화할 생각입니까?

몇 명이냐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협의해 나가면서 조만간 마련을 할 것입니다.

그 협의는 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인력을 어떤 연구기능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여성재단에서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선 연구개발부를 금년 5월 재단법인 서울여성 내에 신설해서 지금 현재 그 조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책관님이 답변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의회의 지적사항을 편리한 대로 해석하시고 편리한 대로 반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성재단이 지금까지 서울시가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타 시·도가 시도하지 않았던 정말로 특성화된 사업으로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성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재단을 지금까지 제대로 강화시키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적으로서 여성플라자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일회성 사업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된 기능을 갖도록 지원하라,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주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여성플라자의 기능은 따로 떼어놓고 그야말로 연구와 정책능력을 갖추는 여성재단으로서의 발전방안은 하나도 없는 채로 이 조례를 지금 의회를 보고 다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저의 자료요청에 의해서 저에게 주셨던 이 내용에도 보면 여성재단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센터들도 각 여성시설들 간에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여성발전센터와 여성플라자를 동급의 기능으로 봐야 하는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문제가 아직 아무 것도 거론된 것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죽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조직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다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가 이 조례를 지금 다뤄야 할 타당성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를 다루겠다면 각 여성시설들에 대한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하다못해 여성발전센터에게 각각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센터 소장들 불러오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관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소장들도 별도 간담회를 하고, 여성재단과 앞으로의 기능강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질지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같이 보고하셔야지요. 그래야 적어도 이 조례를 여성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회가 감이라도 잡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내부에서의 검토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당사자 간의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얼마나 거쳐졌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주된 판단근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내용상에 있어서 실제 조례가 다시 전부 개정되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별로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래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저는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분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은 각 시설과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어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대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서서 세부적으로 운영관계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한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진행 등 모든 것을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하기에는 조금 벅차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원칙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6호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시설을 그 용도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및 기타 청소년시설로 분류함으로써 청소년시설에 대한 체계적 이용을 도모하며, 신규로 설립된 청소년수련관을 추가로 삽입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권한을 시설 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별표1 청소년시설 중 성동, 금천, 서대문, 창동, 중랑(용마) 등 5개 청소년수련관 및 서울유스호스텔을 추가하고, 조례 제10조 중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소재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조례 제11조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조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자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있고, 또 우리가 정회 중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이 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통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에 다시 한 번 상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연희 위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연희 위원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