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SH공사 사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승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사도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업무의 능률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지난 9월 30일자 경영혁신을 통해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이사, 처장, 팀장, 과장, 팀원 등 5단계의 결재구조를 갖는 기능적인 조직에서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결재단계를 3단계로 축소한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으며, 임직원 모두가 개편된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소기의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평뉴타운사업 은평1지구는 지난 5월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은평2지구는 지난 10월 11일까지 1차 협의보상을 끝내고 2차 협의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은평3지구는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10만호 건설사업 추진은 발산, 장지지구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일, 상계·장암지구는 재결신청 중에 있고, 천왕, 신내2지구는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곡 및 신정3지구는 건축공사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동남권유동단지 조성사업도 단지조성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우리 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최초로 처음 시작한 장월지구도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2단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을 완료하고 잔여물량 267세대에 대하여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을 공고 중에 있으며 불광1구역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지난달에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혁신에 따른 조직개편과 순조로운 사업추진도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공사를 적극 지원해 주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경영혁신 추진현황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보고하기 전에 조직개편에 따른 각 업무별 본부장과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업1본부장 박필용, 사업2본부장 배경동, 사업3본부장 김정근, 고객지원본부장 정인홍, 기획조정실장 김영세, 감사실장 송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천휘 위원님, 다음에 하태종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철수 사장님께서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SH공사의 사장으로서 부채 탕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 주택건설 목표변경, 그러니까 은평뉴타운 관계, 이 사항은 시의 승인사항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시가 거의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명색이 공기업인데 손해보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용적률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의견이 거의 반영될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신내2지구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신내지구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열 일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요.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그것은 광역화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도봉구, 중랑구까지 돼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철수 광역화가 되면 단가가 싸지지요. 이 부분은 돈은 전부 서울시가 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H공사의 진짜 새로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경영혁신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에 따른 직원 동요는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없습니다.

없어요? ○SH공사사장 이철수 네, 상위직은 마음이 조금 그러겠지요.

그런데 현행 제도를 여태껏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잘 되리라고……. ○SH공사사장 이철수 지금 이 제도를 지방에서는 벤치마킹으로 거의 매일 옵니다.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 도입 해서 팀장 전 직위를 내부 공모하여 인재 적재적소 발탁, 전문분야 외부 공모하여 경쟁력 강화 했는데 이 안은 상당히 민주적이고 아주 잘 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호응 좋습니다. 이번에도 팀장 공모를 했는데 한 삼십 몇 명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응모했어요. 그중에서 또 다 됐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물론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체납 연체비율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역점을 좀 두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지적사항, 특히 우리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저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되면 진짜 앞으로 경쟁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SH공사사장 이철수 저희들이 시공하는 것은 없는데요. 다 시행사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니까 단가가 좀 싼 부분은 있습니다, 가격이. 거기에 품질이 따라 가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돈 줄 것 주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지금 아마 은평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계약이 됐으면 저는, 골조부분, 기초부분 이런 큰 문제는 감리가 다 할 것입니다. 마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느낀 게, 마무리. 마무리 부분을 지금 혁신적인 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든 옛날에 어패럴 부분도 단추라든지 이런 마지막 부분이 잘 안 돼서 수출도 안 되고 클레임 들어오고 한다는 것인데 이 주택도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아직까지 본부장하고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누어 봤어요. 또 마감을 하는 게 아마 재하청, 재하청 이래서 굉장히 싼 값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급자재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신발장 같은 데도 하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잔손보기라고 그래요, 잔손보기. 돈은 안 들면서 조금씩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지, 이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한번 고쳐나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SH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에 우선해야 되겠지만 외부 확장을 너무 하시지 말고 내실이 있는 그러한 공기업이 되도록……. ○SH공사사장 이철수 브랜드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일보에 그것 하나 탁 나니까 친구보기도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고, 또 경영혁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파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 방침도 임대아파트가 소형 평수에서 대형화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용면적 25평 이하는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이철수 짓는데 지금 현재의 수요공급 추세를 이렇게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의 계층별 인구수를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도 처음에는 약간 작은 평수에 있다가 사람들이 애들이 크고 하면 옮기거든요. 그런 추세를 서울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숫자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도 어떤 생활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우리 고객지원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SH공사에서 앞으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공사로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타를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 하나가 이미지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언론 매스컴 매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다, 뭐다, 한 번 언론에 나오면 모든 것이 그냥 망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SH공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겠지만 소소한 것도 신경 써서, 또 홍보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추세가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자꾸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에서 공기업에게 역 위탁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이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공무원들과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아주 사소한 것처럼 7% 차이, 50% 대 43% 이래서 비슷하다고 표현해 놨습니다만, 일반 민간인들, 일반주민들이 보았을 때는 사소한 차이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역전시킬 수 있게, 오히려 SH공사에서 하는 일반하자발생 비율은 30% 이하로 떨어지고, 민간기업이 43%가 되든 50%가 되든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일반하자발생 비율이 더 낮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32쪽 맨 밑을 보면 공사 입찰참여에 제한을 둔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이것은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런 마무리공사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떤 패널티를 주어야지요.

물론 저는 찬성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가?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 쪽에서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과 전부 다…….

하여튼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패널티를 주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제한을 두기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철수 그런 것이 없으면 법적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정 법적으로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이것이 재하청, 죽 내려가서 원가 이하의 입찰, 그게 뭡니까? 내부적으로. 그러하니까 마감이 엉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그런 분야는 기술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계기로 해서 제가 죽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은 한 번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한응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SH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나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공사나 똑같은 하청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하자 발생비율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일반하자발생 비율 플러스 잔손보기까지 다 합치면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조선일보에 지적된 것처럼 5.3배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들은 강구를 하시고, 여기 지금 보고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부분들은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SH공사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철수 무슨 질의하는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관을 보니까 지금 1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목적 해서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공사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밑에 사업범위가 나와 있는데, 저는 특히 우리 사장님 들어오셔서 SH공사의 경영의 효율성, 또 그것을 위해서 조직 개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의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이 공익성을 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SH공사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서 첫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사업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단에 대해서는 죽 나열을 해 놨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다시 새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때,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성과측정방식 BSC, 이것을 도입한 사례 해서 국가 공기업들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 다음에 KT 이것은 민간기업이지만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의 수익률을 오히려 적게 신고해서 탈세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SH공사도 성과, 효율성 이러한 것들만 강조해서 나가다 보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어지는 애초의 목적이나 주민의 복리증진,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이러한 것들보다는 어떤 경영의 성과, 효율성 이러한 것들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조직개편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다시 한 번, 특히 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새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것들은, 또 이러한 조직개편의 성과들이 과연 공익성을 해하지 않고 본래의 목적, 경영의 효율성을 얼마만큼 확보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달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