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예, 김수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 기획감사담당관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일요일날 출발을 해서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내일 특위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하반기 계획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출국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특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압면 금천리 산 515- 외 11필지입니다. 사업량은 매실단지 조성 5헥타,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서 시비 9,600만원, 자담 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과원조성 5헥타, 중형 관정 1공, 스프링쿨러 5헥타입니다. 사업자는 광양시 중동에 정평기 씨입니다. 단지 조성 추진배경입니다. 광양 매화 문화축제 시 관광객을 분산시켜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며 하동의 벚꽃축제, 야생차 축제의 관광객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한 제2의 청매실농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또 일본 와까야마현에서 조성한 매실농원 35헥타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 사례처럼 우리 주민 관광수입 증대를 기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사업계획 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6일, 2004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4년 원예특작분야 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구면은 30헥타로서 10헥타씩 3개소를 그리고 사업비는 9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2004년 예산반영 사업비는 5헥타에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원조성 5헥타, 중형관정 3공, 스프링클러 5헥타였습니다. 2004년도 2월 26일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사업추진계획을 농업지원과에서 옥곡, 진상, 다압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으로 매화축제의 볼거리 제공과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해서였습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 5헥타로 해서 과원조성 5헥타 중형관정은 3공에서 1공으로 스프링클러 5헥타,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입니다. 2004년 3월 17일 사업대상자 5명을 다압면에서 농업지원과에 추천하였습니다. 신청자 5명은 조상현 외 1명, 이병주, 김연곤, 정성곤, 정평기 외 1명으로 다섯 팀입니다. 2004년 6월 1일 사업신청지를 현지 조사했습니다. 그 현지 조사결과 정평기의 신청지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출장 복명을 하였습니다. 2004년 6월 14일 농정심의회 원예특작 분과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기로 하고 심의자료를 위원들께 발송을 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광양원협장, 진월농협장, 이인제씨, 양휘성씨, 양재봉씨였습니다. 2004년 6월 18일 농정심의회 원예특작 분과위원회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5명중 4명이 참여하여 정평기씨를 선정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6일 대상자를 확정 다압면과 정평기씨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단계입니다. 2004년 8월 9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압면과 정평기씨에게요. 교부지 결정액은 9,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9월 10일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자로부터 금후 단지조성 구성안을 파악해서 내부보고 용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단지 조성 구성안에는 연도별 사업내역은 총 사업비가 1억 6천만원, 본 사업비를 제외한 22억 9천만원입니다. 2004년 10윌부터 2005년 7윌까지 농업지원과에서 수시 출장하여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 2005년 2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사업추진상황을 현지에서 점검하였습니다. 2005년 3월 2일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다압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5년 3월 5일 다압면에서 농업지원과에 사업추진상황을 제출하였는데 그때 내용은 묘목 식재가 750주, 당초 계획의 50%, 관정100%, 스프링클러 40% 정도로 보고됐습니다. 2005년 3월 30일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는 통보를 사업대상자에게 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은 기반공사 부진으로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지연에 따라서 2004년 12월까지를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사업 완료서류를 사업자가 다압면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완료 정산단계입니다. 2005년 6월 22일 사업완료 확인서를 다압면에서 농업지원과에 제출하였고 농업지원과에서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5일 보조금, 시비 9,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8쪽입니다. 사후 관리점검 및 보완지시입니다. 2005년 9월 6일 현지 정밀 확인실시 한 결과 식재계획 1,500주중 생육이 65%인 975주, 망실훼손이 293주, 고사 160주, 결주가 72주였습니다. 중형관정은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마는 중간에 헤드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일시 분리후 부착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5년 10월 5일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사업 보완지시내용은 매실단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를 제거하고 기이 식재된 매실나무 중 규격미달 묘목은 규격묘목으로 교체 식재하고 고사, 훼손, 망실, 결주 묘목은 보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실묘목 식재지 및 절개지 표토유실 방지을 위해서 자운영, 유채등 초생재배를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보완 지시내용 이행여부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장 식재면적을 정밀 산출해서 사업계획 대비 완료사항을 재 확인후 보조금을 재정산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실나무의 정상적인 생장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 시용 및 관수를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매실단지 석축 주변 절개지 녹화를 위해 마삭줄, 담쟁이 넝굴, 아이비등을 식재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은 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 불법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림은 관련농지 위치도입니다. 아래쪽, 농지 개량행위개요입니다. 농지 개량행위 관련 토지는 다압면 금천리 2272-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소유자는 정평기씨 사업자입니다. 면적은 약 1,610평방미터입니다. 개량행위 내용은 성토, 적어도 1~5미터 정도를 성토후 매실나무와 녹차를 식재하고 작물의 관수가 용이하도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 8월 5일 다압면에서 건설, 도시, 허가, 농업지원과에 최초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의 무단점용 및 토지 형질변경행위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 조치해 주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5년 8월 11일 농지 형질변경 등 관련 현지확인을 위해서 농정담당 외 1명이 현지 출장하였습니다. 그 확인결과 도로의 무단점용이 금천리에 5필지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입니다. 또한 하천무단점용 1필지 건설교통부 소유입니다. 또 농지 형질변경 3필지 정평기 사업자 소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2005년 8월 19일 도로의 무단점용 등 관련 업무부서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및 처리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주관은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장소는 다압면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참관은 건설과, 허가과, 재난안전관리과였습니다. 그 결과 소관업무별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키로 합의 하였습니다. 2005년 8월22일 농업지원과의 검토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압면 금천리 2272-1번지 외 2필지의 농지는 양질의 토양을 농기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비슷한 높이로 성토하여 매실, 녹차를 식재하고 관수가 가능토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인근 농경지에 비해 농업경영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우량 농지 개량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로의 필지와 하천 1필지의 부지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부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불법행위여부 등의 판단업무처리를 요망 했습니다. 2005년 8월 31일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자 정평기 씨께 하였습니다. 다압면 금천리 2272-1번지 외 2필지의 농지를 개량하는 과정에서 도로 및 하천을 허가절차 없이 무단 점용한 것이므로 원상복구, 9월 26일까지입니다 하고 그 결과를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로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처분사항을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다압면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농지 개량행위자 정평기가 다압면 금천리 2272-1번지 외 2필지의 농지를 농지 외의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농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의 농지에 식재된 매실나무가 정상 재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참고자료 사진 4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44쪽은 농지 개량행위 지구 현장사진입니다. 45쪽은 인근 농지 이용실태 현장입니다. 비교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앞서 적당한 시간을 전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하십시오.

다압면장으로 있을 때 8월 5일자로 허가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도시과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완료보고서는 6월 22일 날 보냈습니다.

당초에 완료를.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키로 하고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8월 5일자입니다.

예.

예.

6월 22일자는 사업대상자가 완료를 했다고 서류를 면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해서 표준조사를 하여서 확인서를 농업지원과에 보고를 해서 진달을 했습니다.

예.

예, 당초 6월에 완료보고를 할 때는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여러 가지 정황상 해서 지적도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대조를 해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전문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산업계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6월 7월에는 시에서 농기 불법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에게 출장시 다른지역에 불법행위도 발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장에도 정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해서 지적도하고 대조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그렇게 다는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KBC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예.

전남, 광주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한 것은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세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첫 시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치사항은 그 앞 페이지 40페이지에 제목 불법 농지 개량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매실단지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쪽에 요구자료가 올 때 제목을 그렇게 뺐기 때문에 그 제목에 따라서 답변을 작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임의적으로 감사부서라든지 타 부서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농지 개량 행위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별도 사항입니다. 매실단지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농지 개량행위는 저희과에서는 불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필지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이 세필지가 지적된 불법농지 개량행위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인 농지 개량행위로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개간허가지가 지금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밭으로 있는 것을.

예. 이것은 원래 밭이었습니다.

당초 선정할 때는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련의 관계서류를 볼 때 그때 당시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이 답변에서 확실한 근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일관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선 농업지원과장님 말씀 중에 이철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용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2270번지부터 3개 필지에 대해서는 농지 개량행위.

2270번지 하고 2271번지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50센티 이상을 성토를 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는데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농지 관련부서에서 농지 개량행위는 굳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50센티 상토하거나 절토하거나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훈령에 따라서 지금.

그것이 이철재 동료위원이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박대섭 전 농업지원과장님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이철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10억 투자계획을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입니다. 다압 금천지구 개간사업 인가 추진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다압면 금천리 산 505번지 외 2필지이며 인가면적은 49,31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목적은 친환경 고품질 매화단지 조성를 위한 전 조성이며 사업시행 인가일은 2004년 8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광양시 중동 무등파크 102동 1002호에 주소를 둔 정평기 씨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2일 민원인 정평기 씨로부터 우리 시에 개간 대상지 선정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6월 23일 개간대상지역 현지조사 및 관계법 검토를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와 허가과에 의뢰를 하고 6월 24일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환경정책기본법 관계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환경관리과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후 현지 조사확인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없다는 허가과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6월 29일 개간 대상지로 최종선정하여 정평기 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8월 13일 민원인으로부터 설계도서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개간사업 시행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자 사업시행 검토와 사업시행인가 고시등을 거쳐서 8월 25일 개간사업 시행인가를 민원인에게 통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되던 중에 2005년 7월 28일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본 개간허가 지역에 대한 사업개요, 사업추진경위 및 공정, 인허가 관련서류 사본, 사전 환경성 검토실시 여부등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개간 인허가 관련법등을 검토해 본 결과 사전 환경성 검토 미이행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체적으로 8월 5일 민원인에게 사업중지를 요청하고 8월 23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개간허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9월 1일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개간 주변지역 조망시 자연경관 훼손의 완화 방안과 장마, 해빙기, 산사태 예방등 안전성 확보방안등의 요청이 있어서 민원인 정평기 씨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정평기 씨로부터 9월 12일 개간지역 녹화계획 및 석축 보강등 보완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본 건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지시 통보가 있어서 10월 5일 민원인에게 개간지역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녹생토등을 시공하고 넝쿨나무 등을 식재하여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구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역 내에 현황측량과 지적 확정측량을 실시하여서 성과도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구역 내에 녹화사업추진과 개간허가 지역 석축에 대한 전문기관의 구조적 안전진단 등 개간사업보완 계획에 의한 향후 사업추진을 감안해서 2006년 3월 25일까지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개간사업 구역 내에 토공 및 배수로 등 구조물 작용과 석축 경작로 작업등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며 개간 기업구역내의 녹화사업추진 일환으로 넝쿨나무등을 식재하고 있고 안전진단은 화순읍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SM 엔진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정평기 씨로부터 수주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개간사업 구역내에 녹화사업추진과 석축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및 사업구역 내에 현황 확정측량 등의 실시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개간사업 인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6쪽, 도로 및 폐도인 국유지 불법점용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전용 현황입니다. 다압~구례간 지방도 861호선인 도로법면인 다압면 금천리 산 516-2번지 외 네 필지 735평방미터와 건교부 소유 폐도 2881- 2번지 793평방미터가 민원인 소유토지와 함께 성토되어 매실나무가 불법으로 식재된 상태를 2005년 8월 19일 하천 및 농지부서 그리고 다압면 관계직원들과 함께 불법점용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에 걸쳐 민원인 정평기 씨에게 구두와 전화, 공문등을 통해서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결과 9월 29일까지 식재된 매실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경계표시를 하는 등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처리방향은 폐도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용도폐지 하여 재산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조치하고 도로법면에 대해서는 민원인 소유를 농지와 경계를 명확히 해서 불법점용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 줬습니다. 사본으로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