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은 연중 사람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듯 합니다. 좋은 계절에 시정에 대한 좋은 발상으로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진취적인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금년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을 기대하면서 모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 발언코자 합니다. 금년 12월 23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 용남면에서 경기도 하남시 구간의 35번 노선인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는 총 연장 286㎞로서 지난 1985년 4월 19일 착공하여 32개월만인 1987년 12월 3일 개통된 이래 고속도로 노선번호 지정체계가 변경되면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편입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는 대전에서 진주를 거쳐 통영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전 중남부 내륙지방의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남해안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산업 원자재 수송과 남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대둔산, 덕유산, 지리산 등 관광자원의 개발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하남에서 남이까지 177.2㎞에 걸쳐 8차로 내지 4차로로 1987년 12월 개통된 이후에 2001년 11월 29일 서진주까지 개통되어 통영까지 48.8㎞가 공사 중에 있어 금년 연말에 개통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제 연초까지 30.5㎞를 연장할 계획으로 있어 진주에서 거제구간만도 79.3㎞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개통 이후 지역발전에 촉진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와 연계한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손님맞이 범시민 친절·질서·청결운동 실천 결의대회 개최를 비롯, 통영섬 관광 포털싸이트 구축, 교통문제 등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다가오는 12월 4일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기념 제5회 이순신장군배 마라톤 대회도 유일하게 고속도로에서 개최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개통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많은 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와 더불어 고속도로를 구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칭 고속도로 경남지역본부 고성지사도 통영지역에 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지사가 우리 시와 인접한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235-3번지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진주～통영간에 관리지사를 고성에 두고 명칭도 통영지사가 아닌 고성지사가 그럴 듯 합니까? 이는 앞으로 용남 동달에서 거제 연초까지 연장될 고속도로임을 감안할 때 진주～거제간을 관리할 지사가 중간지점인 통영이 아닌 고성군에 치우쳐 설치된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 문제는 대수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기껏 마라톤대회 경비 협찬이나 협의하려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한마디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고속도로관리공단 업무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지사 위치선정은 자체적으로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하여 중간지점을 결정하였으나, 결정과정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이의제기나 협의요청 등이 있었으면 바뀔 수도 있었다고 한 사실을 상기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계산소는 통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용료는 고성 관내 금융기관에 입금해야 할 뿐 아니라 요즘같이 줄어드는 인구의 유입을 위해 한마디로 혈안이 되어있는 이때, 지사에 근무해야 할 직원만도 40여명 정도로 이들 가족들은 자연히 고성군민으로 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돌 뒤집는 사람 따로 있고 가재 줍는 사람 따로 있는 모양새로, 허울 좋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차량은 관리공단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1일 평균 약 1만 2,900대로서 경기도 하남에서 통영까지의 통행료를 승용차는 평균 1만 6,000원, 화물차는 2만원 정도로 산정했을 때 통행료만 1일 평균 2억 600여만원으로서 이를 우리 시 시중은행에 예치하면 연간 753억으로 실로 큰 금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분있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을 집행부의 무관심과 행정 소홀로 인하여 우리 시와 시민들이 적잖은 손해를 본다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이라고 떠들며 이 도로만 개통되면 새 통영이 될 것 같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만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