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감추천전주교육대학교입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심사는 지난 10월 12일 제2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한바 있으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BTL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재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쳤으나 다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은 지난 21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BTL사업은 행자부에서 당초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다가 지난 8월 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의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번복하였지만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BTL사업을 채무부담행위로 성격규정을 한바 있어 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본 의안은 2005년도 BTL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으로 예산이지만 형식요건이 미비하게 제출되었으므로 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본 의안을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청에선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