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수근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수관리과와 환경사업소 및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 과수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영 과수행정담당입니다. 김시현 과수지도담당입니다. 남방석 과수연구담당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주소득원인 과수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수관리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고 내용은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것 아닙니까?
강정구위원장
예.
박유서위원
아닌것은 보고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한번 듣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지금 서면으로 해가지고 와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점산지유통센타 건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 복사가 되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복사됩니다.
강정구위원장
복사한부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을 일단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견 조정한바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 상황보고는 보고서 미비 관계로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에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0시2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저희들 소관 행정처리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는 사실 질의라고는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거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환경을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어서 매립장에 들어오면 그 자체에서 또 분리수거 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윤옥식 의원님이 직접 매립장에 한번 다녀 가신적이 있는데 거의 음식물 쓰레기는 안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그 쓰레기 청소차가 들어오면 매립장에 갖다 붓잖습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연성 쓰레기라든가 불연성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것 이 부분을 다시 그 자리에서 분리수거 하는냐 말입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 자리에서는 분리수거를 안합니다. 쓰레기차가 상차할 때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개근을 한 후에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처리장으로 갑니다. 가서 하차한 후에 매립장으로 올라가서 생활쓰레기는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다른 매립장에 가보면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개인적으로 분리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분리 수거를 해서 팔아서 생활비에 쓸런지는 모르나 다른 매립장에 가보면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데가 있더라 얘기입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제천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봤을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라든가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쓰레기 매립양은 적게 매립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종이라든가 목재, 섬유, 비닐 같은것은 실지 미화원들이 분리수거 하는것 보면 사실 잘 안되지요? 제가 봐서는 대충 큰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분리수거는 잘 안된다, 소장님이 쓰레기차가 왔을 때 그 현장에서 과연 분리수거가 잘되었나, 안되었나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로, 몇%까지 생각하십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전번에 윤옥식 의원님하고 몇 명 시민단체에서 와서 저와 같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3%, 재활용할 수 있는것 페트병이나 이런걸 10% 정도는,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거한 쓰레기를 다시 재분리 작업을 해서 매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못봤습니다만은 우리시로서는 우리 박완서 의원님도 간간히 자주 오십니다만 분리수거는 잘 되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도 실업자가 참 많습니다. 부녀가장도 많은데 모자가정이 많은데 이런데 일용직으로나 백일짜리, 일부를 쓰더라도 자원화 할 수 있는것은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조를 합니다. 의원님 구견을 즉시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해서 업무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단 보고를 해서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는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부탁을 드리는 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공터가 많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현재 2차 확장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사실 그 공가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 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우리 환경사업소가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것을 눈으로 봐야, 또 거기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 등산로라든가 쉼터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른데 조금만 투자 덜 한 예산으로 거기에 투자하면 시민들이 개방했을 때, 사실 영주시는 시민운동장외에는 잔디구장이 없습니다. 타 지방 자치단체를 보면 혐오시설에 들어가는 주위에는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권위 시설이 갖춰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고견에 동감합니다. 지난 2004년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 환경사업소내에 고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 시설에 저희들 소내에 생태공원 계획이 예산이 13억 정도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가 안나왔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서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환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의원님들 와 보시면 알지만은 초환이나 테니스장 주변의 스트라이트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의원
박완서 의원입니다. 우리시가 환경사업소 즉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시설이 되고 건설되고 심의 해 왔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되겠습니까? 대충? 장비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당초 건립할 때 저희들이 7백80억이 투자된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50%, 나머지 도비25%, 시비25% 그렇게 되니 4분의1이 시비가 투자가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 200억 가량은 고정자산으로 투자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완서의원
그럼 2004년도, 2005년도에 고장 투자비, 기계시설기구와 경상비, 인건비 및 재운영비 이런걸 합치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24억됩니다. 작년예산이……
박완서의원
고도 정수처리 비용만 하더라도……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고도 처리 비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고도처리는 160억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제가 담당 예산보다가 본 의원은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돈을 묻는 거니까, 작년에 예산 들어가는것이 약 180억 된다, 총 투자 예산이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고정투자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완서의원
작년, 올해 연차사업이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고도 처리 시설 말입니까?
박완서의원
예.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고도 처리시설 관계는 사업주관 부서가 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완서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것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훈 의원께서 적절하고 생산적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시가 환경사업소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주 천문학적인, 우리시에서는 손을 대기 힘든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해서 효율성을 논하기 전에 당연히 안할수 없는 당위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큰 원칙적인 그러한 시설과 기계기구와 기술이 투합 되어야 되는데 실지 우리가 환경이라는 문제는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되고 재활용이 되고 이러한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너무 큰것 대형적인것만 하고 세밀하고 친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에 제천의 예를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칠곡군이라든가 부산의 동래구라든가 그런데 가서 보면 이러한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고용효과는 두 번째, 세 번째 치더라도, 고용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모자가정을 우선으로 취직 시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상당히 비용면에서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이 부피가 많은 페트나 스치로폴 계통이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함으로서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상당히 높힐 수 있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차에 서넉차 될걸, 부피 큰걸 다 줄이니까, 한차에 60만원 주고 매립하는데 100만원 간접적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시에도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 여태까지 총 예산이 780억 들어갔고 연간 20억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작년, 올해도 고도 정수처리, 결국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 된다면 약 5억정도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고 그건 손으로 해야 되니까 고용효과도 있고 재활용도 살릴 수 있고, 이걸 해야 될 시점이다, 우리시에 큰것, 100억, 200억 자꾸 하는데 지금은 마땅히 이런걸 할 시기가 아닌가, 소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박완서 의원님 말씀도 대동소이한 말씀으로 판단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하고 난후 적극 협조해서 일거양득의 분리수거의 효과와 또 어려운 생계가정을 도울 수 있는 지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다음은 고도 정화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원형 침전조의 관련된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기술적인, 기계적인 어떤 설계라든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하수처리 위치 이하의 방류수가 지금 자료에 보면 T-N 외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 없는데, 저는 그쪽 방류수가 흐르는 밑에서 지역 주민들을 쭉 만나 본 결과, 최근에도 고기 개체수가, 쉽게 해서 고기 마리수가 없다, 전혀, 위에도 있고 합수 되는데, 그 밑에 무섬쪽에만 가도 고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고기가 일체 없다, 없는것이 전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만은 물만 먹어서 되는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의 고기 개체수를 한번 살리는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짐작하기에는, 물이 맑아졌는데도 고기가 왜 안생길까? 거기에선 오히려 클로칼키라든가 염소계의 소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특히 대장균수가 적정해야 생태계가 연쇄 반응으로 인해서 먹이사슬에서 하는건데, 먹이사슬이 파괴되어서 개체수가 줄어드는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술적으로 물을 맑게 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생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물도 맑게 하고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신적이 없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방안을 생각은 했습니다. 어떤 대책으로나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저희들 하수 방역후에 불과 의원님들이 더 아시겠지만 원로교 다리밑에 거기가 대구 환경청에 수질검사 채취 장소입니다. 거기서 물을 채취해서 지적이 되면 당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 방류수 바로 밑에 저희들 환경관사 불과 300m 정도 안되겠습니까? 거기서 물을 채취해서 물의 이상유무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아직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박완서의원
수질기준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든가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다 잘맞고 있거든요. 질소라든가 이런것들은 특히 인을 줄이기는 힘든데, 상당히 안전권에 들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대장균수는 줄이는것은 딴것이 아니고 거르는 장치가 아니고 살균을 하는것이거든요. 소독입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소독입니다.
박완서의원
대충 끓이는 방법도 있고 방사선 방법도 있지만은 대부분 염소계통으로 살균 하는데 기준 마리수가 3천마리라 말입니다. 균이, 그렇다면 지금 50마리 정도 되니까, 이걸 조금 높이더라도, 높인다고 해서 우리 몸에도 대장균이 전혀 없으면 설사가 되듯이 몸에도 균형이 깨지거든요. 너무 클로칼키 계통의 염소계통의 물이 많이 가니까 오히려 생물학적인 생태계를 파괴시키니까, 개체수가 줄수도 있다, 오히려 약간 높이는것이, 이건 하나 방법중의 제안을 하는것이지만 높이는것이 물을 맑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대장균이 2천마리가 나왔는것이 죽여서 50마리가 나간다 해서 그것이 꼭 더 맑아지는것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체해서 그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소독방법은 의원님 염소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자외선 있잖습니까?
박완서의원
아! 방사선이 아니고 자외선으로…….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게 지금 양쪽에 정확한 계수가 등이 112개가, 56개씩 양쪽에 자외선, 우리 식기소독기 보면 시퍼런 불 나오는것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계하고는 관련이 없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아니지요. 하여튼 자외선이든 방사선이든 광을 이용해서 살균하든 직접 약물을 투여하든간에 억제하는건 죽이는건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0개라면 3분의1정도 줄여서, 약간 대장균을 더 높여 주는것도 어쩌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제 취지는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112개 중의 30%를 다운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등 소모비, 이것이 연간 40만원 절감하고 있습니다. 70% 다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이걸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서로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완서의원
슬러지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런던협약이라든가 우리도 가입하지 않을수도 없고, 런던협약이 여태까지는 일정부분은 해양투기를 봐 주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것이 금년중에 금지될려고 하는데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시에서는 이걸 태운다고 하거든요. 소각장을 가지고, 이건 될 말이 아니다, 소각이라는것은 건조된 건물을 가열을 시켜서 탄화를 시키는것이 소각의 원리이지, 최하 79%이상의 함수율을 갖고 있는 슬러지를 태운다는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산이라든가 지금 상주에서는 태우기는 태우되, 아주 고도의 비용을 처리해서 건조를 시켜서 태우거든요. 이것은 열 효율성이라든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이 처리방식이 열열화 방식도 있고 퇴비화 방식도 지금은 비료법이 기준하는것은 퇴비화, 아직까지 요원합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그렇게 될것 같구요. 그리고 백두대라든가 기타 자원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지렁이를 사육해서 없애는 방식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거든요. 이런 여타 재활용 방식을 소각이 아닌 그런것들을 준비를 안해야 되겠느냐, 관련 자료라든가 업체라든가 해서 우리 담당 전문가 직원분들께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단순히 태워버리겠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비과학적인 행정은 아니다, 이러한 단순 주장은 그야말로 집행부의 독선에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 지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때도 좋은 말씀, 오늘과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가 뒤에 운영담당, 공무담당 두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지시사항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한바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모든 행정이 거의 중앙 조정 행정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시사항등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쓰레기 복토의 매립장 두께가 15㎝ 정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얇으면 얇을수록 좋지만은 얇다보면 복토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실 15㎝가 더 덮을수도 있고 덜 덮을수도 있는데, 밑에 쓰레기는 몇㎝ 정도 덮습니까? 쓰레기를 덮고 로더나 작업을 한 다음에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컴퓨터로더가 있어데 로라에 침이 총 247개가 박혀 있습니다. 그걸로 다시 매립을 하기 때문에 다짐효과는 상당히 좋고 복토는 15㎝하라는것은 폐기물 관리 법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이행하느라고 15㎝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로더로 작업을 했을 때 두께가 대충 몇㎝ 정도……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건 정확하게 판단이 안나오는것이 지금현재 매립장에 와 보셨지만은 복토를 해가면서 생활쓰레기를 붓기 때문에 경사면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확한 쓰레기량은 한3,40㎝ 정도 안나오겠느냐 추정입니다.
박완서의원
다답 했을시에……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완서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가급적이면 너무 두꺼우면 완충력이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또 경사지에 하기도 힘들지만은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두껍게 묻어서 매립장 현황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복토만 계속 해버리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아니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복토는 법규는 15㎝ 이지만은 우리가 작업 운행하고 이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10㎝도 할 때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로 딱딱 재어서 할 수는 없고, 작업에 지장이 없고 우리 이 매립장을 오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무자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서의원
잘 하고 계신것 같고요. 그 매립장에 성토한 흙을 지금 영주시내 보면 인근의 건축폐기물 환경사업 관련 업체가 많거든요. 약간 둥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사용 용도가 있는데, 토분은 사용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처리가 곤란한데 이걸 대신 사용하면 재활용도 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토분은 저희들이 안됩니다. 안되는게 복토를 하는데 완전 가루는 안되고 그 보다 더 굵은것 있잖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받아 복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매립장 방역과 살균, 탈치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인근주민이 냄새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할것은 해야 되는데, 주 5회로 뿌린다고 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 계절별로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냄새도 많이 나지만은 부패라든가 그런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계절별로 잘 운영해야 될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건 아니겠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저가 여기서 주5회하는건 최대한 하절기에는 매일 방역을 해줘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방역을 한후에 파리가 조금 보였다하면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 파리들은 사람들한테 붙으면 에프킬라 정도 쳐서는 꼼짝도 안합니다. 내성이 강해져서, 그래서 하절기에 저희들이 5회하고 10월이후에는 안하고 요즈음 같으면 이틀에 한번씩도 하고, 4,5월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의원
서울 난지도에 침출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어서 위탁운영하는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살균과 탈생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골프장도 있고 앞으로 대단지 컨벤션센터도 생기는데 우리시도 그런 좋은것이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탈침이 살균작용을 해야 되는데 탈취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게 없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지금 탈취기거 분뇨처리장에는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침출조정기에서 막바로 포기활동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송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침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건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완서의원
탈취는 비상되는 악취에 대한것이니까, 냄새라든것은 배관을 통해서 바로 가면, 공기에 접촉이 안되면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냄새나는 물질이 무거운것은 가라앉기 때문에 냄새가 안납니다. 비상이 되고 가벼운 분자가 멀리날아가서 냄새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생물학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천연재료가 많은데 그런걸 한번 활용 해 보실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의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건전한 행정이 되고 상식적인 행정이 되면 시민의 여론과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역대 우리시가 잘해오다가 최근에는 난맥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의 경직성이라든가 독선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민적 입장하고 상당히 마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는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도 되고, 현재에 대한 실용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한데, 우리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난맥성을 보이고 있는데 환경사업소는 열심히 할려는 그러한것은 보이기는 하나, 책임있는 우리 시의 간부로서 이런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잘못된 독선 행정에 대해서 실무자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님에게 기술적인 전달할 수 있는 책무가 있다. 또 시 집행부와 우리 시민과 의회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책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여러가지 시의 난맥성을 보이는데 대한 소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이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환경사업소장으로 실질적인 환경관계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만은 그 쓰레기를 석거레 묻어가지고 조금전에도 조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벤토나이트매트, HDPE SHEET나 이런게 영원히 100년이고 200년이고 하자 없으라는 그런것도 없고, 소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서의원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에서 지오콤포지트 인지, 시트 아닙니까? 콤포지트입니까? 시트 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콤포지트입니다. 이름이 지오콤포지트입니다.
박완서의원
콤포하면 생물학적인것 같은데, HDPE SHEET 이런걸 봐서는 석유화학 비닐계의 소재를 얘기하는것이거든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의원
시트라는건 붙이고 편편한걸 시트라는건데, 제가 봐서는 벤토나이트매트는 광물성 어떤 피복하는것 같은데……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의원
같은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같은 유형입니다. 어차피 위에 보면 차수 시설공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매립장의 파손 밑에 매트가, 전부 이 3가지가 매트입니다. 매트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가지, 물이 새 내려 가지 않도록 하는 3가지 매트가 되겠습니다.
박완서의원
일단 벤토나이트는 흡착이라든가 완충성이 강한것이라서 그런걸로 만든것 같은데, HDPE SHEET 같은것은 제일 밑에 깔지 않겠나, 비닐 까는 것이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완서의원
그런 형태같은데 소재 가지고 온것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완서의원
그리고 제일 하단의 당연히 HDPE SHEET가 들어가겠고 그렇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완서의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들어가는게 벤토나이트 들어가겠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박완서의원
본 의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의원
이수근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아닌데 지금 그 부서에 계신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2년반 되었습니다.
이수근의원
오래 계셨네요? 딴 직원들은 소감은 어떻습니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히 소장님 소감을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일일이 조사는 안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의원
그렇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수근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과 환경사업소하고는 인연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의원이 소각장 선정 위원 한사람으로써 모 주민들에게 갖은 협박과 욕설을 받았는 본 의원입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지금도 소각장 선정 위원에 속해 있습니다. 풍기에 계시는 강의원님하고 저하고 의원중에는 둘인데, 본 의원이 6월 초순의 환경사업소를 한번 들렀습니다. 후문으로 해서 매립장까지 한바퀴 돌고 왔는데, 환경사업소의 장비가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장비는 포큰 그런것입니다. 백호 그런게 08이 한대 있고, 덤프트럭이 한대 있고, 콤펙트 도저가 한대 있고, 덤프트럭은 2대가 있습니다만은 한대는 지난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14년 된것 같습니다. 차가 부속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장비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수근의원
그날도 본 위원이 매립장에 갔을때도 복토와 주위환경은 별로 탓할것 없이 잘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 눈에 띈것은 15톤 트럭이 한대이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수근의원
연도수가 얼마된다고 했습니까?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이……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91년식입니다. 지금 14년 되었습니다.
이수근의원
그날도 가니까,기사가 차에 결함이 있는걸 언덕위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거기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정말로 당신들이 근무하는 환경사업소는 영주시민의 위생을 담당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것이 환경사업소입니다. 가장 중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15톤 차량이 한대라면 복토를 하고 하자면,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되는데, 마치 봉사가 지팡이 같이 써야 되는 현실인데 기사가 고장이 잦은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놔둔것이 소장님의 잘못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의 잘못입니까? 공무로 쓰는 차량이 연도수가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의원
5년이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수근의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까지 방치를 해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몇 번에 걸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계속 삭감되었습니다.
이수근의원
또 이번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또 해놨습니다.
이수근의원
과장님 그렇게 웃스게로 쉽사리 얘기할것 아닙니다.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아니그래도 악취가 풍기고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소각장 선정 위원 본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인입니다. 꼭 올리세요? 그날도 차량이 결함이 있어서 기사가 손을 보는것 같은데, 그렇게 손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헌차량이요. 마치 헌옷을 자꾸 기우는것 한가지입니다. 엉덩이 기워 놓으면 옆에 터지고 한데 차량 빨리 올리세요. 그리고 장비가 확보되어야만 당신들 일하기가 수월할뿐더러 맡은바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꼭 올릴 그런 예정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금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꼭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수근의원
기사가 애를 먹는걸 봤습니다. 올리세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쓰레기 차가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들어가면 중량을 달게 되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계근대가 있습니다.
이수근의원
주로 각 읍면동에서 오는 차량들이 정량을 초과하는 수가 많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정량을 초과하는 수는 없습니다.
이수근의원
보통 정량을 미달되는게 허다하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미달입니다.
이수근의원
당신들 부서가 아닙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소장님 부서가 아니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말씀하시면 아는만큼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수근의원
어제인가 환경보호과장 보고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걸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통이 한군데 집결되어 있다, 아 래 보호과장한테도 어떤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결되어 있는것도 좋지만은 사후관리를 좀, 부서가 왜람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직결되는거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사후관리를 자꾸 한곳으로 쓰레기통이 모여 있도록 하지 말고 원 배정을 했던 자리에 놔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쓰레기가 자기집앞에 있다고, 불길하기 때문에 자꾸 밀쳐 버리고 자꾸 한곳에 몰아나요. 한군데 두개 있는것도 있고, 세 개 있는곳도 있는데 왜 외면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파리가 날고 환경이 불길하기 때문에 자기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조금 더 청결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각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장호철 담당,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담당, 지역개발담당 유경도 담당, 지리정보담당 김중수 담당,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여기 나와서 설명한지가 두 번째이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서위원
처음나오면 겁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교 가설문제인데, 영일교가 다 놓이게 되면 영일교 철도있는데 까지 나오게 되면 그 주변의 집들이 매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해야됩니다.
박유서위원
그래서 동의서를 다 받았는지?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그건 현재 도면상에 있는 25동에 대해서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4집을 보상을, 대상대로 통보를 했는데 한사람만 찾아가고 세집은 돈이 적다고 안찾아가서 다시 9월 30일까지로 해서 안 찾아간 사람은 제외를 하고 다시 그 돈만큼 감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한몫의 25동만큼 예산이 있어 한꺼번에 주면 좋은데 시재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돈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줘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해서 안찾아가는 사람은 다시 빼고 그사람에게 돌아가고 한바퀴 돌아가서 다시 해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한몫 다 찾아 가면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돈이 적다고 안찾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은 언제까지 찾아가라, 해서 안찾아 가는 사람은 다 빼고 또 다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멀리 있는 사람은 돈이 안돌아가서 못찾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을 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집, 두집 하다보면 이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늦게 찾는 사람이 덕을 본다, 왜 6개월마다 한번씩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1년……
박유서위원
1년입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박유서위원
1년뒤에 재감정하면 또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다행인데, 지금까지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영주시는 어떻게 손해를 보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일교가 처음에는 130몇억원으로서 책정되었는데 한해, 한해 가면서 근 2백억 가까이 되었지요? 올해? 설계변경하고……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총 예산 207억입니다.
박유서위원
그러니까, 자꾸 시가 지연시킴으로서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매입에 대한 가격은 먼저 예산을 세워서 25동을 한몫에 다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매년 올라가면 또 새로운 길이 나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이것 시행하는데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 다리목을 하나 못놓더라도 예산을 여기 확보를 해 놓고 너희들 다 팔아라,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빨리 진도가 이루어지는거지, 아니면 이것 세월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송 걸고, 이것 꼭 순흥 직통도로, 한 두집 때문에 지연되는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말년에 가서는 그분은 순흥 직통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늦게 돈을 찾아간 모야는 지금 돈을 많이 찾았습니다. 지연시키니까 그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시가 안고 있는 하나의 병태다, 그래서 올 예산은 다른 예산을 세우지 말더라도 이 25동, 1억하면 25억 세워놓고 진행을 해야 싶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5동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200 하는것 보다도 또 2층,3층,4층 짜리가 또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될겁니다. 파악해서 최대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장춘당 골목 보도블럭 인도 문제인데, 그건 조금전 추진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노점상들이 합의가 거의 되어가고 거기는 건설과에서 합의를 하는것 같은데 합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계속 합의를 하다 안되어서 전에는 사정을 했지만 지금은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건설과에서 해서 오늘 아침 7시부터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이리 오면서 보니까, 제가 봤을때는 아직도 일을 못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다시 해결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공사는 저희들이 해결되는대로 뒤따라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이 만약 안되면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법대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지, 노점상들이 어깨띠를 둘러 자꾸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는 안되거든요. 건설과에서 단호한 조치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유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입니다. 풍기소도읍 가꾸기가 우리 지역문제에서 대단한 현안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풍기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영주시의 시민들의 염원이 달려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시행됨으로 인해서 영주시가 대외적인 도와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잘될려면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의사소통과 연계가 잘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최근 우리 영주시에는 치명적인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인근 시를 보면 예산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그런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로비를 가지고 성과를 높이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풍기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우려하는바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주시 집행부의 능력이 얼만큼 과연 발휘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또 실력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륜과 노화를 이행해서 반드시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담당직원들은 대전의 각오로서 꼭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풍기읍 주변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8페이지입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풍기지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시리라 보는데 사실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면 가져 왔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지금 못가져 왔는데요.
박완서위원
몇일전에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실지 토지매입이 한천평이 조금 넘고 조성면적이 600평 조금 안되는데 실지 이걸로 봐서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풍기역앞에 가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난감할 것입니다. 실지 해보면은요. 그런데 설계도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더 파악하고 싶습니다만은 풍기역앞에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 보다가 차가 쉽게 빠지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영주시 역 같은 경우는 안동 통로 쪽에서 와도 택시도 대기 해 서 있어 빠르고, 버스도 서고, 그 앞에 간이 은행도 있고 해서 되는데 풍기는 인삼시장하고 길이로 쭉 되어서 풍기역이 막바지로 되어 있거든요. 역과 택시와 이것은 존재 이유가 차량 소통이고 접근성 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화 사업을 말은 공원화이지만은 사실 차량 접근성,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면 풍기인삼 시장이나 그쪽은 차를 주차할때가 없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갔다고 했습니다만은 풍기역에서 서쪽 측편으로 죽령고개쪽으로 보면 대한통운하고 이쪽 자리 공간이 많거든요. 이걸 연계해서 주차장과 공원과, 공원하는것이 결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건데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복합상가쪽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차량 접근과 이동, 그리고 주차문제를 시민 편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은 박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의원님이 생각하는 위치가 아니고 현재 풍기소도읍 공원은 수원지 옆에 풍기 수원지 있잖습니까? 옆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하고는 틀릴겁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성당쪽에……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그린생활공간이 우리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산상에 풍기읍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도 착각할 수 밖에 없는데……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박완서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거론된거니까 바로 이 문제를 서로 이해 시키고 서로 아는거니까 잘되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잘되셨구요. 앞으로 우리가 풍기지역이 우리 관문인데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을 향후 철도청하고 꼭 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풍기역하면 아름답게 여기 공원 꾸밀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대구역이나 서울역을 보면 차량접근을 제일 미리 두고 있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시간당 몇백키로 가는데 거기서 차를 못대어서 난리가 나고 주차문제, 질서문제를 따진다면 이건 편익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향후 풍기 시민들이나 영주를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20쪽에 마을회관 건립 보수가 있는데 여기보면 5개 읍면 신축이고 보수가 있는데, 한동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총 저희들이 봉현에는 8천만원, 봉현 노좌리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것이, 단산면에 8천만원, 풍기 서부1리에 2백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성내1리, 동부6리가 한동네에 천만원……
박찬훈위원
풍기에 1억, 봉현 문수의 8천만원, 2억6천, 그다음에 보수비 2천, 2억8천, 그러니까 단산, 가흥동하고 문수, 단산은 얼마씩입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가흥에 6천만원.
박찬훈위원
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회관을 짓는데 형평성은 맞춰줘야 된다, 형평성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어느정도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느 회관짓는데 8천만원씩 주고, 어느 회관에 1억씩 주고, 1억대 들어가는 사람은 다릅니까? 안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2006년도 예산을 수반할때는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주셔야 된다라는것을 부탁을 드리고, 봉현 농공단지에서 오현사거리간 대로 확포장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 10m 안되었다는것이 정미소 관계를 두고 얘기하는거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정미소가 아직……
박찬훈위원
정미소가 안되었다는거지요? 그렇다면 정미소 부지는 해결되었는데 건물에서 사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 조금전에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그길을 다녀보면 굉장히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건물자체가 좋다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사거리에서 풍기인삼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차량이 몰리고 거기서 정체되고 했을때는 굉장히 안타깝더라,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올해내로 처리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박찬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세요. 마을회관 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하는겁니까? 어떻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기준보다도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따 오는, 도에서 50%를 하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4천만원 도비오면 8천만원이 되고, 5천만원이 오면 1억이 되지요.
안병용위원
그럼 도의원님이 예를 들어 임의대로 1억을 시비로 보조 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그건 의회가 통과를 안시켜주면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각 읍면장들하고 각 지역위원님들하고 상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상의는 좋습니다.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또 하는것 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전부 얼마입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5천만원,
안병용위원
6천만원씩 맞췄을겁니다. 거기는 6천만원 해서 이것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예.
안병용위원
거기는 노인회관 이런거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영농회관……
안병용위원
그리고 여기는 마을회관이고, 이름만 바꿔서 한 시장님 밑에서, 도의원님도 좋습니다. 예산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건 아닌데, 어떤 면에는 8천만원, 어떤 면에는 6천만원 이렇게 주고나면, 어느정도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동이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수용하는 것이 다르지 싶습니다.
안병용위원
수용하는게 아니고, 지금 했는데도 가서 인원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면 나오는 부서가 과가 다르니까 8천만원이고 6천만원이지 인구비례로 하는것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될 부분이고,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한번 확인해서 인구 몇 명인가 하고, 사회복지과 했는 인구하고 더 과장님 많았을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신데 있어서 하겠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안병용위원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걸 과장님이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욕을 먹고 의원들이 잘못하면 과장님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렇게 했을때도 그냥 예산을 주는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한개 주십시요. 해서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은 준공하는데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지요? 어떻게 어디서 시에서 얼마 받고 했을 때, 의원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회관 하나 짓었다고 6천만원 가지고 폼을 잡고 있는데, 다른데는 8천만원 소리를 들었을 때 나중에 역으로 되면, 예를들어 단산면 같은데, 문수면 같은데는 8천만원인데 우리는 6천만원짜리 짓고 나서 뭐 그러느냐 그런 소리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실지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년도 예산도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같이 형평을 맞추세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제가 요구한 사항이 그겁니다. 제가 읍장을 해봤습니다만은 노인회관은 지금까지 제가 5천만원인줄 알고 있거든요.
안병용위원
5천만원 해서 안맞는다 해서 6천만원으로 올렸을겁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안의원님 말씀대로 어느것이든지, 노인회관은 5천만원이면 전부 5천만원이다, 새마을회관은 예를들어 1억이면 1억이다, 저는 그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보니까 이미 8천만원이 기 다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짓고 있는것은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을적에 우리 의원님들 나름대로도 형평은 안 맞지 많은 큰 면의 의원님 입장이 있고 해서 올라왔는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첫 번에 기획할 때 아주 형평을 딱 맞추어줘야지, 예를 들어 가흥동 박의원님 같은데 올라왔는데 저가 앉아서 그건 안됩니다. 의원들간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기오면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못할 부분이니까, 저하고 같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어느면, 어느면, 소리가 안나오고 할 부분이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하십시요?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협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그리고 보면 보수 했는데 2개 했는데 얼마 했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천만원씩입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나름대로는 잘하시고 그 전임 과장님이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승인을 해주고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도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하니까 기획파트하고 잘 조정해서 사회복지과하고 내년도에는 잘 맞추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안병용 위원님의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가 당한 사람의 한사람인데, 당했습니다. 여기보면 문수 만방1리, 가흥2동 서늘기, 했는데 문수 만방1리는 1억 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는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로가 안났으면 좋은데 그 동네에 탄로가 났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 신청을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의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가니까, 딱 나오는데 보니까, 한곳에는 1억이고, 한곳에는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전화와서 안짓는다고 하고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이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우리마을에 3천만원 내려 왔고, 여기는 5천만원 내려 왔으니까 50대 50이니까 내가 방법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동네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마침 의원이 1지구, 2지구 틀리니까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틀리고 한사람이라면 어느 동네는 5천만원을 주고 어느 동네는 3천만원을 가져 왔느냐 이렇게 난리가 날겁니다. 조금전 인구비례를 했는데 인구비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동네보다 배 더 많습니다. 여기는 시다 보니까, 이래서 난리가 나서 이 사람이, 이름 다 댈께요. 김찬운 통장입니다. 우성호 도의원한테 너가 도의원이냐, 욕을 하고 야단났어요. 한 20분 했답니다. 동사무소 동장실에서 했답니다. 그래 있다니까 우성호 도의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도의원을 3년 남직 해도 이렇게 당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나한테 형님 어떻게 된겁니까? 난 사실대로 얘기했다, 도에서 3천만원 왔으니 우리도 3천만원 붙여서 했는거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성호 의원도 힘을 써서 3만원을 보내 줬는데 이 동네로 봐서는 우성호 의원 손가락질 하고, 그렇게 됩니다. 조금전 두분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의 예산은 저도 신청을 하나 해 놨습니다. 우리동네만 없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은 어째든 간에 5천이면 5천, 이걸 조정해서 또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따올려면 이것도 당신들도 손해다, 그것 때문에 우리지역의 도의원님을 얘기를 해 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도의원님이 이것 많이 따주는건 좋은데 이렇게 형평성 맞게 해주는것이 서로가 좋을것 같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와서 회관보고, 예산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회관을 짓는데 돈이 왜 틀리느냐 제가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50%를 하라는대로 했다, 따올만큼 하다보니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오는것을 과장으로서 집행하기도, 대답하기도 우리 계장들도 일하기 힘듭니다. 똑 같이 주면 대답하기 쉬운데 그런게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도의원님한테 혹시 예산이 올 때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박완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다짐이나 결의를 한번씩 더 하는게 좋은데 제가 다시한번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너무 중차대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풍기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이것 만큼은 꼭 종합육성사업을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적어 오셨고, 풍기 고을 현감으로 계셨는 특별한 애정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져와서 풍기를 좀 가꾸어야 겠다. 왜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우리 단체장님과 집행 소장님께서는 담배인삼창이라든가 굴직 굴직한 시책사업을 가져와서 우리 시책의 경기 활력소도 주고 희망도 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데서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대두된것이 이것 하나라도 와야 겠다, 그러한 강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의 결의와 각오는 어떠신지? 시의 방향은 어떤지? 주면 먹고, 안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단단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제가 처음 와서 풍기 소도읍 육성사업이 처음 8월 3일날 도의 심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원과 우리 과장, 간부들이나 시장님 이하 여기에 심혈을 다 기울이고 또한 도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루종일 계셨습니다. 또 시장님도 아침에 6시에 내려 가셔서 그 심의위원들한테 일일이 악수하고 했기 때문에 도에는 통과되었습니다. 총 5개중에서 우리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정보에 의하면 10월 26일경에 이 심사를 한다는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는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제가 힘이 모자라면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하더라도 시장님이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면 2006년도부터 1년간 국비 25억씩, 25억씩 오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올해 떨어진다면 2007년부터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운동선수 같으면 저희들 은메달은 땄는데, 금메달을 따러 진입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 여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한번 전화를 걸고 또 안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께서 행자부에 아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전화도 걸고 뭔가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의 단단한 결의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향후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좋은걸 가져 오실걸로 저는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과수관리과(계속)
12시1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좋습니다만은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오전에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원래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제일 뒤로 미루어져서 하신데 대하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경험부족과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지 주무과장이라면 전체적인 업무를 이제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 과장으로 처음 임명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나 이제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99회 의회 임시회 보고, 그러니까 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한번 점검 해 봤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업무보고서 자체가 과장님은 봤다고 하는데 2005년도 92회 업무보고서 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중에 같은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사업조서에 업무주요 예산 조서에 없는 예산도 업무보고서에 올려 놓고 또 2002년도부터 92회 임시회때 보고한 업무보고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안올려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서 부기상에 서있는 예산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의 농가신청이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하면 그 사업은 줄이고 또 선호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상이한것이라든가 빠트린거라든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업무보고란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업무보고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았다. 한 예를 들면 4페이지를 보면, 한번 봐 주십시요. 4페이지에 단산포도축제를 보면 4천2백만원인데 보조20, 자부담22 가 무슨뜻입니까? 보통 보조 몇%, 자부담몇% 이렇게 나오는것 아닙니까? 이런것 하나 못챙기면서 어떻게 업무보고 할려고 들어와요? 그 밑에 영주부석사과축제 한번 보십시요? 보조50%, 자부담50%,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몇억씩 되는 예산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 법령 심의를 받으면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안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14쪽 한번 보십시요. 전문위원님.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예.
박찬훈위원
14쪽 예산이 2005년도 주요예산 조서에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92회 임시회때 보고한 업무보고가 지금 보고서의 많이 제외되었습니다. 보고순서를 한번 보십시요? 보고순서를 보고 지금 보고순서를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지금 보고순서는 10개입니다. 92회때 임시회 업무보고는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92회때 업무보고서가 2월달이니까, 정기예산이 선 다음에 제1차 업무보고입니다. 그 중간의 99회 들어와서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바꿀수가 있느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있어요? 예산조서에? 제가 이 뒷장의 예산조서를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예산조서에 보면, 14쪽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어디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전체적인 시비로 하는건데 1억4천3백15만원이 완전히 시비인데, 어디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과수시험장 시험연구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연구사업비 전체를 합한 것으로 예산조서의 2월달 보고시에 누락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억4천이라는것은 예산서 조서에 안나왔습니다. 과장님 고생하는것은 압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는 과장님이 2005년도 예산안과 추진과 모든 업무 사업 실적을 중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답변할 준비자세가 되어야 되고 또 상세히 업무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세살수잔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와 재해지주 방풍. 방조망 이라든가 다목적 모노레일 설치 설치작업 이라든가 이 예산이 처음 업무보고서와 지금 업무보고서 예산이 다르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조금전 중간의 밖에서 얘기하니까 담당계장이 하는 얘기가 문서로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더라구, 도의 승인을 받은 돈이 그 정도 예산이 될 정도 같으면 의회 간담회에 와서 한번쯤은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야 지금같은 업무보고때 참고가 되고 과장님의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도의 승인을 받을 정도의 예산, 전용이라고 할까, 쓰면서 의회에서 보고를 안하니까, 지금 사업조서라든가 예산서에 있는 금액하고는 하나도 안맞다는 얘기에요. 총괄은 맞겠지요? 전체적으로는 업무보고서가 안맞다 라는 얘기지요? 정말로 이 업무보고가 마지막날이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가 과수관리과장을 맡은지 1년이 채 못되었습니다. 10여개월 되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겨 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수업무 과장님. FTA 사업 때문에 예산은 많습니다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봐서는, 또 이 예산 전용이라는것은 부기상에 나와있는 예산의 세부사항은 어떻게 쪼개서 할 수는 있을지나, 부기상의 뭐 뭐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서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또 이 FTA 자금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과수발전연구회라든가 과수단체에게 임의대로 뭐 어떤 사업을 해줘야겠다라는것을 하고 있는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FTA 자금이 뭡니까? 갱신사업입니다. 새로운 품목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목적이, 그렇다면 거기에 준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남으면 정말로 우리 과수농가라든가 전체 농가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서 공개적으로 해야된다, 투명성있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그 업무를 모르고는 하나하나 챙길 수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조차 제대로 안해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농가들은 과수관리과를 신뢰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담당계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반드시 과수농가를 찾아가서 진짜 합리적으로 소신있게 무엇이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전체적인 농가들의 얘기가 들어오는건 다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끝냅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이 더 질의를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좀 잘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고 또 숫자 만큼 맞춰 주십시요. 우리가 아무리 전문지식이 과장님들에게 2,30년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보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숫자 만큼은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너무 견제하지 마시고 정말로 확실한 투명한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펴 봐주십시요. 과수원전용 농기계 공급하는데 40대 하는데, 50대 했는데 50마지기 첫 번에 책정했는거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40만원씩 했는건 기계가 40만원을 주고도 살 수 있다고 했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40대 인데요.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50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심사를 해서 10농가를 탈락시키고 40 농가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10 농가를 탈락시키는것 보다는 지원 비율, 금액을 좀 낮춰서 하면 50농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50농가 전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걸 임의대로 50% 했는걸 40%로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40대 했는데, 50대 하면 40만원씩 안주고 이만큼 하면 돈을 40만원 주고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아니고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요. 지금 보면 다른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조를 주게 되면 부가세나 모든 것이 붙겠지만 기계값이 올라간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적에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40대 정도 되어서 한곳의 공급을 받는다고 하면 40만원 정도 가지고도 저 생각에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안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이런게 있으면 잘 챙겨 보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밑의 경우에는 한대 더 그냥 했습니다.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이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좋습니다하고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것도 18대가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지원단가가 저희들이 잡은 금액보다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늘여서……
안병용위원
지금 시중에 말입니다. 키낮은 사과원 예취기 경운기 부착용, 살려고 하면 40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한번 챙겨 보십시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펴 봐 주세요. 사과 정지전정 개선이랬는데, 0.3헥타 해서 5백만원입니다.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런데 다 100% 해 준거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사람은 누구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단산 옥대에 있는 김명동 농가입니다.
안병용위원
여기도 보니까, 골판지, 플라스틱상자, 이런데 이런걸 그렇다면 앞에 발기를 정지전정 개선 이런것 하고는 뒤에 지원했는것하고는 안 맞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이 사업내용은 저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용위원
뒤에 의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많고 하니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골판지라든가 플라스틱, 머리뿔가위벌 영소, 여러 가지 오래된 노목에 대해서 전기전정 방법이라든가, 머리 뿔가위벌 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함으로써 오래된 나무에서도 좋은 사과를 딸 수 있다, 이건 시범사업으로 추진 하는 겁니다. 이런걸 보고 다른 농가에 파급이 되도록끔 홍보용으로 하는 겁니다.
안병용위원
홍보용 좋은 얘기입니다. 50%만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라는 이런것 같으면 할 농가가 많겠지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시험사업은 성공과 실패가 확실히 보장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자기 과수원을 망쳐가면서도 이런 시범사업에 내놓은것이거든요.
안병용위원
저가 봤을때는 망칠것이 없는데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사실 시험입니다.
안병용위원
시범사업은 50% 지원은 안하고 꼭 100%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시범사업은, 현재까지는 ……
안병용위원
이건 시비인데 국비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국비 50% 받고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이외에도 몇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부100%이고, 시범사업입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100% 해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침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지침에 그렇다면 별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저가 봤을적에 이런걸 한가구에 해주는것도 좋습니다. 좋고 하지만, 골판지, 플라스틱상자, 머리뿔가위벌 이런건 다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건데 그러면 다른걸 선택을 해서 했으면 얼마든지 좋은것이 안 있겠나, 지금보면 사과나무 묘목같은 경우에는 베어내고 거기에 얼마든지 해 주고 있는데 위에 보면 사과 정지전정 개선 해놓고 지원하는걸 봐서는, 나는 첫 번에 위의 타이틀을 봤을 때 선생님들 가서 정지하는데 인건비 인가 했는데, 밑에 지원은 전체다 봐서는 다른거니까, 어떻게 하든 과장님 생각을 나름대로 해 주십시요. 14페이지, 박찬훈 의원 질의하신것 보충질의 두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수시험장 이랬는데 2월달에 누락되었다는데 누락이 아니고 보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2월달건데 과장님은 박찬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누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1억3천5백35만5천원입니다. 1억3천5백이고, 지금보면 또 달라요. 1억4천3백이고 이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조금전에는 과장님이 박찬훈 위원에게 누락을 했다, 2월달에는 업무보고에 없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없었는게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당연히 여기 나와있고 금액으로 보면 1억3천5백을 2월달에 했고, 지금보면 1억4천3백입니다. 어느걸 물어야 되는 겁니까? 누락도 아니고 앞의 업무보고서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상이된것은 어느걸 정확한걸로 봐야 됩니까?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은 아직 업무가 조금 그러신 모양인데, 우리 담당께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안병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아니, 계장님. 누락된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앞의 업무보고하는데 보면은……
그럼 이걸 추경을 새로 했습니까? 나머지 금액을……
조정했는데, 어디 돈을 가지고 조정을 합니까?
포괄적으로 이 부분만 넣은것이 아니고……
추경을 얼마 했습니까? 이것만 했습니까? 다른것 또 있습니까?
얼마 정도 했습니까? 이 부분하고 두가지를 했는겁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 한번 펴 봐주세요. 미세살수장치 하는것 있지요. 이것도 보니까 저번에 하고 또 달라요. 이것 지금 보면 2004년도 이월된것 하고 2005년도 합산된거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2월달 했는것 하고 또 안맞더라구요. 지금보면 2월달 했는것은 35헥타인데 지금 여기는 전체가 2004년도 이월된것이 20헥타입니다 그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2005년도 50헥타인데 그때 할때는 35헥타인데 15헥타가 더 받은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35헥타인데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업의 신청량이 적어서 돈이 남아서 이 사업을 농민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
안병용위원
나머지는 ……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키낮은 사과원 120헥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보니까 117헥타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이 남은것이고요. 그다음 지주 및 방조망이 25헥타인데 22헥타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해외에서 일부 남은 돈하고 이돈의 전액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것은 조금전 박위원님 질의했는대로,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안병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얼마안되시고 한데 이런것은 한번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의원님들도 2월달하고 지금하고 상의를 안할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되는데, 이런것은 다음에 하실때도 2월달하고 지금하고 다른것은 어디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량이 증액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농가의 한푼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데 있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봤을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때는 이게 뭔가 싶어 하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 챙기셔서 증액되고 감되고 하는것은 좀 상세하게 여기다 기재를 해주면 더 좋고, 과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에 26일에서 30일 사이에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우리 과수시험장 또 과수과에서 사과를 판매하게 되었다는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영주사과를 알리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 해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유서위원
몇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것 같은데 조금전 박찬훈 위원의 얘기한 금액의 숫자, 이건 행정입니다. 행정에서 신선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것은 몰라도 숫자만은 맞아야 됩니다. 조금전 박찬훈 위원도 몇가지를 찍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과수연구회가 선진지 견학을 마쳤다고 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유서위원
분명히 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1천5백만원으로 자부담 50%, 시비 50%로 승인이 났고 행정이 그렇게 해서 믿지만은 보고서에 보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안맞아 들어갑니다. 27명이 갔다, 더 가기 때문에 그렇다, 더 갔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50 대 50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불어나야 됩니다. 숫자가 안맞아요? 앞으로 이런것도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그래도 보고를 할때는 숫자는 금액은 맞게끔 보고를 하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많은 사업을 조치사업을 하는데 이건 총무위원회 모 위원이 나한테 질문을 하라고 하고 답변을 들어오라고 해서 저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고민했는거지만은 지주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지금 사과 새로 갱신하게되면 지주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안됩니까, 새로 심으면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교체가 아니고 설치를 합니다.
박유서위원
거기에 지원이 나가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유서위원
지원이 나가는데, 영주에서 개발한 시멘트로 만든 지주가 있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유서위원
거기는 폐해서 딴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유서위원
그런데 만일에 그 지주를 쓰지않고 다른 철근이나 뭐를 쓴 농가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KS를 안써도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도록, 왜, 그 의원이 그런걸 봤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닌데 그래서 그건 분명히 답변을 해야 내일 본인한테 답변을 해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수출용 사과봉지, 수출용 반사필름을 막대한 이건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로 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서는 과연 시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대다수가 과수조합에서 이걸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시비로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왜 농민들한테 고마운 소리를 못듣고 과수조합에 이첩을 하느냐, 앞으로 이런 사업도 직접 시가 과수농가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얘기를 해서 직접 그 과수농가의 통장으로 넣어 줌으로써 정부가 이 좋은일을 하고 있구나! 참 영주시가 고맙다. 이렇게 고마움을 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과수조합에 줘서 과수조합만 고마운 소리를 듣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이래서는 안된다, 시가 시정을 해야 된다. 물론 시의 공무원들은 편합니다. 과수조합의 얘기를 해서 과수조합이 너희들이 제대로 줬나, 안줬나 이것만 감시감독만 하면 되니까, 편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모든건 편리위주로 가서는 안된다. 이 얘기도 농민들한테도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너무 시청의 과수관리과가 편할려고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봤을때는 편하지는 않은데 일거리가 많고, 그 분들 얘기는 편하고 있다, 과수조합에 가서 감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희생정신으로 농민을 위해서 해 줬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우리시가 하고 의회가 이렇게 떠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고맙다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이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주 설치는 우리가 단가표를 작성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규격이라든가 단가가 맞으면 현지 확인을 해서 전체 능금조합을 통해서 보조교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직원이 그 조서를 가지고 현재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규격미달이 아니고 KS제품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박유서위원
분명히 KS 를 해야 돈을 지급하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박유서위원
규격은 맞되, 예를들어서 규격은 맞추는데 불량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도 지급을 해 줍니까? 규격이 맞다해서, 그건 아니잖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우리가 처음에는 몇m짜리를 넣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를 가지고 가서 재어서 이상이 없으면 또 몇 개 들어가면 몇 개 들어갔는것 개수를 세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는데 이러니까 여러군데 업체에서 난립을 하고 여러군데 가서 개별적으로 농가가 구입을 하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시가 지정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운영을, FTA사업을 처음 시행하니까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 그때 다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추진을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요.
박유서위원
과장님 . 양해가 아니고, 우리 영주가 키낮은 사과로서는 전국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본을 따서 영주에 공급을 했는데 사실 이태리에 가봐도 영주만큼 된데는 없습니다. 이왕 그럴려면 관광영주 그러면 우선 첫째 인삼사과 아닙니까? 지주라도 반듯하게 우리 KS, 영주에서 개발한것 안있습니까? 영주지역 업체이지만 딱 해서 영주에 가봐라, 지주는 영주것을 보니까 참좋다, 사과도, 관광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사과만은 영주에서 최고가는 사과를 만들게끔 또 과수과가 대한민국에 영주밖에 뿐입니다. 하여튼 머리를 써서 최고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봉지라든가 반사필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직접 교부 결정합니다. 주정을 하고 우리가 직접 업체라든가 능금조합이라든지 영농종합법인이라든지를 통해서 전년도 수출 실적이라고 그 다음 연도에 도비지원 사업의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을 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박유서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비 그런데 여기보니까 시비에요. 도비 없습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도비사업도 있고 시비사업 두가지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보고하는데는 시비로 다 되어 있어요. 예산서도 봤습니다. 다 보고 얘기하는거에요. 전부 시비입니다. 왜 아까운 시비 가지고 시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다른 기관에 주느냐 말입니다. 과수조합 다른기관 아닙니까? 영주에 있는 기관도 아닙니다. 세금 10원 안내고 영주에 더 주는것 아닙니다. 과수조합, 맞는것 아닙니까? 대구 출장소입니다. 사실 부실합니다. 저가 본회의때 시장님한테 재무구조 해 봤느냐, 재무구조 조사를 하고 거기에 줬느냐, 근 4천억정도 되는걸 하니까, 시장님 답변 못했어요. 재무구조 파악도 안하고 불과 3,4년전에 부실로써 없애려고 하던것이 살아난겁니다. 거기에 사실 준겁니다. 앞으로 과수과장님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4천억 되는 모든 자금을 줬다가 과수조합이 부실로서 무너졌다고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있는것까지도 분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대로 넘어가야 될것이 아닙니다. 과수조합 한번 가보세요. 영주의 11개 농업지구도 전부 그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걸 따오기 위해서, 저도 거기 심의위원회였습니다. 그걸 따오기 위해서 과수조합을 앞장 세운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시책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그 신청자가 4군데가 들어왔는데, 부석농협도 먼저 돈을 받은 사항이 있고, 그다음 풍기농협도 먼저 7억인가 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농수산부에서 제외시켜라 해서 그 시설 창고시설, 뭐다, 받지 않은 곳을 해라 해서 사실 영주가 따오기 위해서 풍기과수조합을 올린 겁니다. 올려서 사업이 다 내려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무구조라든가 할 능력이라든가 모든걸 파악을 해서 모든 사업을 넘겨 줘야 됩니다. 그런데 넘겨줄때는 심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심의도 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영세, 사실 조합으로서는 최고 영세합니다. 줬다 이겁니다. 그럼 만일에 줘서 중간의 부실로 들어났다든가 또 안되었다 할때는 모든 책임은 시장은 직선제이기 때문에 큰 책임이 없고 과장님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야 안됩니까? 올해 땅매입 다 되면, 땅매입하는 과정까지는 시가 다 하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 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년부터 다 해 오면 모든 사업을 풍기인삼조합이 맡아서 해야 안됩니까? 그러면 시는 뒷짐을 지고 감시 감독한다고 왔다 갔다 할것이고,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일에 하나 삐딱거리면 우리 3천여 과수농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또 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것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갈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 재무구조 하나하나 비밀히 넣어서 모든걸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잘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입니다. 지금 영주시가 전체 우리나라의 사과생산량이 몇%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전국대비 11.8%입니다.
박완서위원
생산량은 몇%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면적대 생산량 전부 포함해서 11.8%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저번 보고에서는 딴 과장님과 소장님은 13% 얘기 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니나……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면적이 FTA 사업, 다른 지역에도 하고 사과가 좋다 해서 북부권으로 점점 면적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우리 면적이 줄어서 11.8%가 아니고, 다른데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면적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박완서위원
향후 영주사과의 정책적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FTA에 지원이라든가 시 지원이 지금 우리 영주 농업현실을 보면 벼농가 같은 경우에는 5,468 헥타 정도인데, 향후 5년간 4천5백 헥타 정도로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제도적 방향이 우리농가 소득이라든가 농민들의 생존 문제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벼랑끝으로 몰리는 우리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하고 벼하고 다른것이 아니고 지역의 경기하고 모든 것이 통합적인 복합적인 연계가 있는것인데, 그중의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것이 사과인데, 지금 우리시의 정책은 이 농가의 여러 가지 작목도 다 놀리고 소득이 많은 답작같은 경우는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사과라도 좀 늘려야 농민들이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제 사견을 얘기하라는 말씀입니까?
박완서위원
정책적인 방향을 해야지요? 사견도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거에요. 일일이 우리가 시장님을 못불러서 전문가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FTA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목적이 현재 개진사업입니다. 개진사업을 하는것은 기존 과수농가라도 새로운 품종, 고품질 생산, 사과를 생산해서 균형의 안정을 기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개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과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FTA 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말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이나 지역 농민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일반 답작이나 전작이런것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비료도 적게 쓰게하고, 경지 면적도 엄청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대작을 하고 딴 업종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도 사과가 우리 농민들이, 영주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주요 작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TA 자금은 기존 사과 업자들한테 갱신이라든가 그러한 기술 중심의 투자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과를 중심으로 먹고 사는데서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FTA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주시 농정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새로운 노하우를 갖고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구태의연한 얘기를 들을려고 묻는게 아닙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가 왜 그런 얘기를 미리 꺼내느냐 하면 현재 사과재배 면적만 가지고도 앞으로 다 열매를 맺으면 관리 생산이 안되겠나, 앞으로 사과면적을 늘리고 이 지역의 특산물로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을 내서 농가소득을 좀 증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기업농가 이외의 면적을 늘려서는 앞으로 별 생산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박완서위원
그야말로 개인적인 판단같은데요. 우리 농정이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지만은 대체로 정부가 권유하는 사업은 대부분은 경쟁력이 없고 지금은 좀 예외되었습니다만은 소입식해서 아직까지 농가부채 뿌리가 정부에서 권하는 소입식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양계라든가 양돈이라든가 지원하지 않은 산업은 아주 경쟁력도 강하고 자생력도 강해서 비교적 성공하고, 지금 양계같으면 전국의 한 13,4% 정도 최대 생산지가 되었고요. 또 그 외 따지자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할것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것이 다 맞는것은 아니지만 이왕 영주가 전국의 최대 산지라면 왜 영주에 전국의 장사꾼들이 몰려 옵니까? 언제든지 와도 영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규모화 경영에서 성공하고 있거든요. 마케팅에서, 그렇다면 이런것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장님 판단에서 사과물량이 많다고 하면 포도나 남들이 안된다고 하지만 단산포도나 순흥의 복숭아 같은 경우라도 해서 농민들이 살것을 해야 되지, 기존의 있는 걸로 해서 나머지는 과거 독농가 형태의 지도방식, 나머지는 죽든 말든 소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건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좀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여기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사과 산업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자면 보고서에도 보면 친환경 과실생산 산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IPM 괄호열고 친환경, 친환경 작목반, 평은사과 친환경 기자재 지원, 친환경 접목묘, 친환경 유황합제지원, 친환경 퇴비제조, 친환경 부직포 등 많습니다. 친환경이 아니고 앞으로는 유기농입니다. 국제적으로 콜렉스 기준이나 아이폰기준은 유기농인데, 이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구체성이라든가 방향성이 떨어진다, 즉 백화점식의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작목반이나 이러한 조직을 형태로 작목반 형태로 생산자 조직형태로는 투자효과가 있는데, 개별농가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무 예산에서 적정배분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과수과에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다시한번 말씀 해 주세요.
박완서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제가 저번주에 구소련 지역에 최대 사과산지도 갔다오고, 작년에는 중국의 최대산지를 자비를 들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쪽에서 가서 느낀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보다 기술도 낮고 특별히 생산비를 투자하는것도 아닌데도 친환경 농사 잘 짓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하면 친환경에 대해 뭔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이라는것은 최소한의 자재를 적게 쓰고 오염도를 낮추는게 유기농이거든요. 그쪽의 방향을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시의 사업계획을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주사과의 명성을 살리자면 유기농 사과인데, 그쪽에 대한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에서 주당 만원 정도를 보급하네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작년도에는 6천원 정도 생각했을겁니다.
박완서위원
작년도에도 전임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이 묘목을 시에서 만원씩 지원해서 생산할것이 아니고 과거 영주는 전국 최대 산림묘포 단지였어요. 지금은 영천으로 뺏기고 충북 음성입니까? 그쪽으로 많이 뺏겼지만은 과거 우리가 묘목을 가장 생산많이 하던 저력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묘포업자들을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것이 시에서 이렇게 걱정하는것 보다가 오히려 이런 예산이라면 묘포산업자한테 적당히 지원해서 하는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사과업자들, 사과재배농한테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런 기반사업에 대해서 투자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직불제와 같은 시외적 예산보다가 제가 봐서는 업자한테 보조하는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 효과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묘목을 의원님은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을 업자한테 줘서 생산을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같은데 현재 저희들은 농가의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묘목을 영주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외지로 나가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사업의 선택이나 농가의 위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완서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지 농가에 가보니까, 물론 외지에 가서 구입도 많이 하는데 영주에서 살려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콩이나 팥이야 하고 아주 경직되게 하니까, 안하는게 낫겠더라, 센터에서 얘기 안하는것 해도 잘만 크고 잘하는데, 센터에서 너무 경직되게 해서 심지어 나쁘다고 못쓴다는 묘목을 보조안해 주는 농가에도 가보니까 우리 농장에 와봐라, 이만큼 잘자라는데 어디있나, 엉터리다. 이런 얘기까지 불만이 많거든요. 그건 과장님 생각하는것 하고 다르고요. 농민들하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 얘기는 이걸 업자들한테 만원 줄것 같으면 이것이 그 사람한테 주는게 아니고 역시 준만큼 싸게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예산을 준다하더라도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농가에서 3천만원 가는것 보다 묘목업자한테 주면 6천만원도 되고 1억 효과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산업도 살리고 또 센타라는것은 이런데 일일이 직접 직불제 해서는 행정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앞으로 연구사업이라든가 마케팅이나 유통쪽으로 가야 되지, 유능한 직원들이 이런데 다 신경을 쓰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친환경 사과 우수한 작목반에서 자재를 주는데, 자재가 주로 무엇이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성페르몬 트랩이라든지 여러 가지 머리뿔가위벌이라든지……
박완서위원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친환경으로 유기농입니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말을 왜 사과에 쓰는가 하면 유기농이 안되니까 중간 기술 차원에서 유기농에 접근하기 위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한 성페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물학적 방제와 또 천연적인 농자재를 결합해서 다양하게 해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외국에 가니까 식물체 추출물을 이용해서 방지하는 방법도 많이 개발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몇가지 하지말고 농민들이 선택해서, 정책을 시행했을때는 사후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평가작업이 별로 없어요. 같은데 계속 가게 되고 다양한 유기농자재를 보급하시기를 바라고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완서위원
지금 우리 센터가 전국의 유일한 과인데, 연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을 시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것은 사과를 육종한다든가 이런것은 우리 센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건 중앙단위나 해야 되는것이고 우리가 주로한다면은 도입을 해서 쓰는것이 맞는거고, 주로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자재인데, 특히 유인초라든가 조금전 박유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주대라든가 이런것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주대를 좋은걸 했습니다만은 그런 유인철서 라든가 이런걸 한번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앞으로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목재파쇄기가 6천9백만원 해서 18대가 보급되었는데요. 농가에 가보면 소경목들이나 잔파쇄가지가 들어가는건데 기계가 엔진자체가 큰것 같지만은 10㎝가 넘어서면 안되요. 그래서 개발농가에서만 쓰는걸로 그치거든요. 된다면 제가 전번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18대를 오히려 4대 나 5대 해서 지역단위로 쓰면은 10㎝밖에 못쓰는걸 15㎝ 정도만 쓰게 되면 작업에는 효율성이라든가 농가의 부산물을 활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또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투자하는데 대해서 효율성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전국 농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건 약 4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3백8십9만원인가 공급되는데요. 이 목재 파쇄기가, 이 정도면 현재 농가에서 나오는 사과전지목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이 많은 대수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큰걸 해서 작목반 단위라든지 아니면 면의 중심지에 하나 해서 돌려가면서 쓴다든지 이런식으로 공동 사용이 안낳겠나 하니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인 일이 농민회관과 대규모 사과 유통센터와 그다음 하고 있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농민회관도 과수유통센타, 거점산지유통산지센터설립하고 인삼클러스터 지금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저는 다른걸 물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사과 과장님이니까 사과에 대해서 물을려고 했는데, 사과공원에 대해서 애플스쿨도 있고, 애플데이까지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했던 애플파크에 대해서 시에서 거론된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 큰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또 연결해서 추진하는것이 좋을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박완서위원
지금 추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사업 평면도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오신것 있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없습니다. 안가져 왔습니다.
박완서위원
전번에 소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년두, 처음 시정연설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직접 못들으셨어요? 들은바 없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기억 나지 않습니다.
박완서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지역의 지도자분께서 오래전부터 사과박물관 얘기도 나왔거든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과박물관을 하면 사과박물관이 앞으로 관광자원과 여러가지 박물관이라는것은 교육적인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전국 최대 산지의 걸맞는 아주 좋은, 어느 사업보다가 좋은 사업이다. 저렴한 예산으로, 그렇게 제안도 하고 또 뜻있는 분들의 많은 의견도 듣고 그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시에서는 현 과수시험장이지요? 이런 지역을 대규모로 땅을 확보해서 사과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쪽 풍기인삼과 소수서원, 부석사와 연계되는 사과산업화의 결정적인 꽃을 피울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도 하고 자랑을 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졌던일과 아는바, 그리고 앞으로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할것이다 라는것을 대신 답변 해 주세요.
아주 시원한 답변하셔서 속이 후련한데요. 이것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우리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참 좋은 정책이다 했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박물관을 부석사 주차장에 한다, 맞지 않습니다. 박물관이 물론 조그마하게 해서 축음기 박물관이라든가 유명한 직물박물관 이런데 가보면 아주 조그마하거든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것은 결국 아니지만은 사과 박물관 같은 경우는 입지가 현지역이 상당히 좋구요. 또 궂이 좋은 지역을 따지자면 어떤 지역의 연계성이라든가 집중 클러스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농업의 직접화 라는 차원에서는 현 농업인회관쪽도 상당히 좋거든요. 기존 부지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좀 효율성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남방석 계장님의 일목요연한 설명을 듣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것이 영주시는 정책적이거나 이런걸 장물취급하듯이 하는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의회에 예산의 대한 편성도 협의를 거쳐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것은 마치 장물 취급하듯이 이렇게 의회도 모르게 하고 과장은 완전히 콩구워먹는 자리처럼 전혀 모르고 계시고 도대체 우리시의 농정이 어디로 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사과박물관이 부석사 주차장에, 지금 주차장터도 좁아서 그렇지만 그 위로는 공원지역인데 그쪽은 제가 봐서는 부적절하니까 농업인회관 지역이나 접근성도 좋고 기존 농업기술센터 인근으로 하면 여러가지 관리라든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데 이쪽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쪽은 생각 해본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부석사 이야기 나온것은 부석사 관광객들도 물론 많지만은 특히 수학여행단이 많이 옵니다. 교육장 차원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부석사 근처에 과수박물관을 지으면 어떤 입장 수익도 생길것이고 여러가지 우리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 질것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박완서위원
저는 작년 겨울 갈려다가 못갔는데, 일본의 아모리깽에 가면 세계 유일의 과수박물관이 있거든요. 제가 안가봤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단순히 지나서 가는것이 아니라, 박물관이라든것은 전시기능과 그런것도 있지만은 교육적 기능, 학술적 기능까지도 갖는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다면 부석사 자리는 온당치 않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현 농업인회관 인근에 하는것이 맞고, 저는 답답한게 과장님이 시장님이 얘기한 시정연설까지도 모르고 있을까 도대체, 우리 사과 산업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우리사과 산업의 5년 10년, 사과라는것이 빠르면 3년도 달리지만은 평균 적정 생산 연수가 5년 정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장기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산업인데 그냥 1년 시험사업처럼 그렇게 단벌에 성과가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된다면 우리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제도적인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국 최대 산지를 더 확산시키고 산지로 생산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자도 지원하고 전체적인 양을 불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주만 생산안하고 다른데 생산 많이 한다고 해서 수량이 적어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자한테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FTA 자금 가지고 못해 주면 우리 시 자금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현재 FTA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 예산이 돌아간다면 일반 FTA 사업, 갱신사업이 아닌 일반신규 조성 사업 농가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각 항목에 보면 우리 시비가 보통 지원되는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조금만 나누면 신규지원쪽에도 해 줄 수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농가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라는건 정부차원이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벼같은 경우는 5천4백68 헥타에서 4천5백 헥타 가는것은 도리가 없고 그러나 우리 농민들, 영주 농민들이 먹고 사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시마저 그러면 안된다, 활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사과농사쪽에서는 그래도 해볼만 산업이다, 또 할려고 하고, 농촌현장에 가봐요. 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사과쪽에는 상당히 많이 할려고 해요. 약초도 할려고 하고 하는데 콩도 할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승산이 있는것은 지금 사과다, 그래서 사과쪽에도 지원하는것이 우리 영주 농정을 책임지고 사과 농정을 책임지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책무입니다. 그냥 매정하게 내몰라라, FTA도 안해주는데, FTA는 정부에서 하는것이고 국제적으로 하는것이고 우리가 지방자치 농정이 뭡니까? 필요한걸 해주는겁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FTA 자금을 헥타당 3천9백8만4천원, 한4천만원 가까이 지원을 해도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신청을 했는것도 과연 새로 사업을 만들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까,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가 부담을 해서 일부 지원을 예를들어 좀 많이 준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지금 FTA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규 조성하는것 FTA 사업자금만큼 충분한 돈도 지원 못할것이고 또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대상 농가가 없을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또 과수를 지금 정비할려고 하는 사람, 기존 과수를 짓는 사람도 또 일부에서는 도저히 앞으로 경쟁성이 없을것 같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반당 60만원씩 주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지금현재도 가용 생산한다고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적에 간단하게 어떻게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것은 상당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 입장에서 연구를 많이 거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완서위원
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전국의 유일한 과수과, 전국에서 가장 전문화된 직원이 있는 최고의 사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영주 농업기술센터인데,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영주의 사과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안되더라도 한번쯤 더 잘해볼려고 하고 자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농사치고 제대로 되는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란도 140원하다가 지금 70원하고 있어요. 조류독감 소식 때문에 농촌에 할것이 없는데 담당 과장님 마저 그렇게, 농사지어서 될지, 안될지 패배의식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영주가, 농민들이 어떻게 뭘 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겠어요? 만약 이 자리에 농민들이 있고 농촌관련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절망할겁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막 퍼다 주라는게 아니고, 할려고 하는 농민들한테, 지금 농촌의 활로가 벼랑끝에 몰렸으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걸 이 자리에서 진작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능한 직원들을 두고 그러한 활용을 못한다면 센터가 뭐하는데 입니까? 우리시의 최근 풍토가 의회에 와서 몇시간 떼워 보내면 통과 의뢰로,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 의원들은 잠시 한시직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자리고 시청 직원들은 국가가 신분을 보장하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좀더 소신을 갖고 지역 농민을 위해서 어려운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걸, 내돈 주는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의회에서도 예산을 배려 해 주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데 거기에 손발이 맞아야 되는건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사과의 공문에 대해서, 그 좋은 정책이 예산이 안되더라도 정책이라는것은 연속적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안되면 내년에 또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인력이나 조직도 강화하고 의회에도 모르는 건설과에서 한다는 박물관 소리가 툭 튀어 나오고, 이래서야 시민들이 농정을 믿겠어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폭넓게 연구를 해서 열심히 좋은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사과 농가에서 앞으로 폐원 희망자와 새로 신규관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의원님들 휴식보다는 질의가 더 없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수근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위원
이수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리시의 낙과가 몇톤이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낙과 사과를 만8천 상자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이수근위원
수매된 낙과가 어디로 갑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능금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쥬스 공장이라든가 사과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쪽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이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는 농사도 과학적입니다. 정말로 품질보다는 또 다른 물건도 품질이지만은 정말 사과는 품질보다는 더 중요한것이 당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과 주 생산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신경을 안쓸수 없어요. 결국 낙과를 가지고 쥬스를 만들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적에 집에서 보면 어머니가 술을 담글 때 좋은 쌀을 가지고 하면 쌀이 아까워서 쌀말고 싸래기를 가지고 술을 담는거와 정말로 쌀을 가지고 술을 담는거와 술 맛이 틀려요. 마찬가지로, 낙과로 가지고 쥬스를 만드는 맛과 정말로 당도가 높은 정과를 가지고 쥬스를 만드는 쥬스의 맛과 과장님 한번 자세히 맛을 봤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이수근위원
안 봤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맛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낙과된거라든가 품질이 안좋은걸로 가정에서 사과 쥬스를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없고 좋은 사과를 가지고 만들면 맛이 좋고 그렇습니다.
이수근위원
다행입니다. 과장님이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맛을 봤는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쓰러져 가는 농군을 또 사과 농사를 짓는 경작자들을 살려야 하는 묘책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사람이 먹을수 없는 낙과를 가지고 쥬스를 만들지 말고 이 낙과를 아주 폐기처분하고 정말로 당도가 높고 색깔이 좋은 사과를 가지고 쥬스를 만들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를, 또 농가의 교육을 할 용의는 있는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는 과수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가 좋지 않은걸 시중에 판매를 하는건 오히려 좋은 사과의 값을 하락 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낙과라든가 품질이 안좋은것은 농민 스스로가 한차원 높은 생각을 갖고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고 가지고 있는 사과라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끔 농민들이 의식의 많은 변화가 와야겠다는 계몽을 많이 합니다.
이수근위원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양보다는 질이 아주 월등해야만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일하게 과수과가 영주시의 또 있고 과장이 자리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말로 품질좋은 사과, 또한 품질좋은 사과 쥬스를 만들자면 이것 아주 마무거리입니다. 낙과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도 맛이 정과만큼 안나옵니다. 이러니 과장님이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더 교육에 박차를 가하셔서 정말로 사과는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낙과는 아주 폐기처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과를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의 경우 만8천톤이 우리시의 낙과가 판매 되셨다고 하시는데 만8천톤이 낙과를 판매를 안하고 폐기처분을 하셨으면 정과가 나가야 됩니다. 사과쥬스를 만들려면은요. 옳은 맛이 경쟁력에서 이기자면 맛이 좋아야 됩니다.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할 기회마다 정말로 농민들에게 우리 발등에 돌을 얹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자면 낙과만은 폐기처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과는 옳은 가격을 받자라고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소백산 산지형 사과조성하고 그다음 FTA 갱신사업 사업자 선정 되었는데 그 양쪽에 보면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이중된 사람도 있을겁니다. FTA 자금도 받았고 소백산지형도 받을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번지내 이중받은 사람들의 상세하게 어느번지에 얼마해서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 또 얼마전에 읍면으로 통보된 FTA 자금가지고 간정사업 그 관계, 선정 끝났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관계하고 첨부해서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좀 답답한
강정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천2백만원이외의 부지매입에 포함 안된다 이말씀입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은 1백48억5천2백만원, 건물 이런것……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운영주체는 대구경북능금영주지소에서 하는데 건물을 완성시켜서 운영을 그쪽으로 넘겨주는겁니까? 아니면 어느단계 중간에서 하는 겁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완성시켜서 가동되도록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데 그건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장
조금전 동료의원님들도 염려한것이 이건데 과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여기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고 그러면 뒷장에 보시면 APC 사업 기본설계비, 실시 설계시 품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본건물 모형도는 나왔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지금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설계를 주기 위해서……
강정구위원장
품의를 하면 이지역에는 어떻게 다 되는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를 주기 위해서 공모를 하기 전에 그냥 가상으로……
강정구위원장
예를들어서 좋은 차는 어느쪽으로 들어서고, 라인은 어디 하실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완성되면 그건 하는것 맞지요?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 공장 건물입니다. 라인이 들어설것 아닙니까? 라인이 들어섰을 때 건물안에 저온창고 들어서게 했습니까? 아니면 밖의 별도로 저온창고를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동은 기계가 있는것하고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창고는 아직 별동이 될지, 연결이 되어야 될지, 기계가 선정이 되면 기계라인으로 봐서 가장 사용상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가 나오면 상세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귤이나 사과나 비슷합니다. 제주도의 한번 견학을 가보시면, 왜 1백48억 같으면 두군데 짓을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것보다 평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시간당 분류, 물류, 놀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정확하게 유통산지센터 역할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풍기 이쪽의 한개하고 단산.부석 이쪽으로 두개정도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돈 같으면, 거기에 꼭 가보시고, 시설도 잘해놨습니다. 자체내에서 반경도 좁게, 참고로 꼭 하셔서, 물론 지금 국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만은 이 금액이 부지빼고 1백48억이면 건물하고 자재 다 사면 어머어마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넓은데도 차도 한대로 움직이고, 제주도의 남제주 통통이라는 쪽에 가보시면, 거기서 분명히 5년동안 짓어서 운영하다가 5년후에는 기부채납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년동안 순수한 수임을 대부분 가지지요.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을 때 FTA 그리고 시비가 5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돈을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저렴하게 한곳에 더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과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하여튼 많은 동료 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회의가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