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사철 의원 발언

제99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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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주시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과 영주시민대상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 총무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제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윤옥식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21일자로 총무과 교류협력담당으로 온 이성윤 담당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에 있는 자치발전연수원에서 시군총무과장 회의가 있어 저를 대신해서 장기진 총무담당이 참석하고 총무담당을 대신해서 박헌호 총무계 차석이 참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옥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이·통·반장 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금년 8월 4일날 실시했는데 푸른강수욕 축제와 같이 했는데 그때 너무 더워서 입장식도 함께 못하고 각 읍·면·동 부스에서 했는데, 저도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더운 날 처음 봤어요. 이·통장들이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최고 고생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강수욕축제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수련대회도 같이 했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8월 4일날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모여서 개회식도 못하고 전부 텐트에 앉은 체로 개회식을 했습니다. 올해 축제를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 통합해서 축제행사를 하도록 하자는 그런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과장들이 소회의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때에 이·통반장 하기수련대회는 강수욕축제 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무대의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강수욕축제와 같이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인원도 혹시 참석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같이 세웠는데 막상 같이 추진해보니까 한창 더울 때라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축제와 더불어 같이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그때 이·통장들 얘기가 강수욕축제 들러리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인데 신규채용 요즘 많이 하고 있네요. 영주시에 10. 1일 현재 정원이 몇 명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정원이 960명입니다.

강창기위원

당초 구조조정할 때 몇 명 이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1,100명……

강창기위원

구조조정 1,100명 해서 최고 낮추었는 것이……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940명 정도……

강창기위원

그럼 그 이후에 20명이 불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0명 정도 되었습니다. 40명정도 불었습니다.

강창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하고, 선비촌하고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직원들은 숫자가 안 줄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그럼 시민회관, 선비촌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예산절감은 전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신설기구도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세무과에 과표 담당이라든지 과수관리과가 신설되고 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강창기위원

지금은 정원관리제가 폐지되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니죠. 지금도 보정정원해서 우리 시군에서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시 같으면 972명입니다. 보정정원 범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증원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그대로 ……

강창기위원

972명까지는 시장·군수 판단해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강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3페이지 봐주십시오. 간담회 19개 읍면동에 건의사항 98개 중에 9건이 시정에 반영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건 중에 다 발주를 못했고 중요한 것 3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에 음식물 수거 용기가 부족하다 추가 공급을 해 달라 하망3동 방문했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10개를 하망3동에 추가 확보해서 청구아파트에 공급을 했고, 영주1동에 경로당 화장실이 공기가 잘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 환풍기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환풍기를 설치를 해서 냄새를 제거하도록 했고, 휴천3동 남산현대아파트에 정보이용센터 안에 도서가 없어서 개관해 놓고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를 확보해 달라 해서 50권을 3월 18일날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9건을 완료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이 정도는 시장 간담회 이전에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물론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홍사철위원

8페이지 봐주세요. 9페이지 밑에 보면 심사대상 145건 중에 6건이 채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6건에 대해서요?

홍사철위원

그 밑에 있는 것 외에 최우수, 우수 전부 합쳐서 6건입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6건입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혁신월례회때 시상을 최우수에는 30만원, 우수에는 20만원, 장려에는 10만원씩 주고, 조금전에 보고 드릴 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때 특히 홍성길 직원 같이 부부동반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풍기온천 공개모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직도 이상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1년이상 2년정도 근무를 하고 자기가 원할 때 희망하는 부서에 줄 이런 계획입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여기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위에 직위공모제에 주는 인센티브하고 동일한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직위공모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5개 부서에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고생하는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근무 마치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홍사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5개 부서에 직위공모제를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런 ……

홍사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양성적으로 못들어내지만 풍기 온천에 근무했을 때 정식으로 직위공모제에 준해서 각종 공무원 일상에서 안목적인 인센티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리고 공모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받습니까? 그냥 자원만 하는 것으로……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아니죠. 홈페이지에 올려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신청서내에 내가 온천에 가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사업계획서가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10페이지 봐주세요. 간부회의를 운영한다고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사항에서 확대간부 회의에 준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둘째주 월요일은 확대간부회의입니다.

홍사철위원

업무혁신회의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옛날에 확대간부회의와 같습니다.

홍사철위원

여기 참석대상이 실과장, 소장 이런데도 확대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본청에 국장님들, 과장들, 사업소에 소장님들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읍면동장님 외에는 다 들어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지만 계장을 포함한 정도의 확대간부회의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겁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계장님들이 과장들 하고 같이 하는 그런 회의는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업무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물론 있겠지요.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정보를 교류를 하고, 상호간에 업무 조정을 하고 피드백도 가능한 그런 한류 작업도 된 그런 업무혁신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홍사철위원

12페이지 봐주세요. 5분 발언을 여러 번을 하셨는데, 5분발언 내용을 한 두가지만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5분 발언을 17건을 했습니다. 먼저 2월 1일날 2월 혁신월례회에서 시장님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이런 내용을 해서 직원들이 맡은 분야별로 혁신적인 마음을 갖고 대응을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셨고, 여기에 김유철 계장이 있습니다만 인사행정 혁신방안이라든지, 기술보급과에 강병직 계장이 "기본에 충실하자" 등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일반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직원들이 ……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잘 하셨습니다만, 9페이지에 나오는 적어도 제목이라도 쓸 수 있을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3페이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9건이 반영이 되었으면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더라도 시정에 시장 지시에 의해서 조치가 되었다고 해도 보고서에는 제목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보고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전부는 못하더라도 몇 건은 꼭 올려서 보고서에 담도록 ……

홍사철위원

스스로 시 위원들도 보고 직원들도 봤을 때 보고서에 올라올만한 가치가 있는거다 없는거다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고교생에 한해서 있는데 고교생이 일년에 등록금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96만원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0명이잖아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럼 이·통장님들이 보통은 대략적으로 450∼500명 정도 되지요?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400명……

김재흥위원

그럼 1년에 10명씩이면 좀 돌아…… 물론 고교생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이·통장 자녀들이 이·통장 1년 이상 재직한 그런 자녀여야 되고, 분기별로 줍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적격대상자만 되면 많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조금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전에 홍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혁신회의가 보면 월요일날이 있는데 사실 업무가 월요일날 개시가 되는 마당이라서 이 시간까지도 거의 10시는 넘어야 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실과소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늘 생각해오던 것인데 간부 회의는 월요일날 하는 것보다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쯤 하는 것이 맞고, 월요일날 사실 실과소 회의를 과장님이 주제로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기혁신교육을 올해 위탁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올해는 한국생산성본부에 할 예정인데 이 분들이 며칠전에 현지에 와보고 조건이 열악하다면서 참여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서울에 명성산업교육원에 위탁을 했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재흥위원

균형발전위원회 교육국에서 혁신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아니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와 대구·경북 지방분권혁신 포럼에서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히려 말로는 혁신 혁신 하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혁신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오히려 그러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육의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추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해외교류 문제로서 해외여행 방법론의 개선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낭여행을 갔다오면 보고서를 받고 있죠?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의회에서도 갔다오면 보고서를 쓰고 합니다만, 가장 큰 배낭여행의 목적은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나 보고서라고 하는 강박강념 속에 사실 이 보고서가 틀에 박힌 어차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사고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이런 것은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매도시 갈 때도 단체장과 밑에 6급, 7급, 8급 공무원들도 가고 하는데 일정자체가 단체장의 일정에 의회에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자매도시 방문할 때 이원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장은 단체장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만남을 가지고 같이 직원들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그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 그런 낭비와 비효율성의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한번 나가는데 차라리 배낭여행은 견문을 넓히는 목적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갔다 오게 하고 이런 자매도시에 갔을 때 차라리 동일 직급과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아니면 차라리 여행을 하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단체장 한사람의 입장에 따라 우루루 쫒아 다니고 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피곤해 지치기만 하지 갔다오면 보고 느낀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도 특히 읍면동 직원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단체장이 나가시면 그것에 스케줄이 많이 따라 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러나 단체장들이 외국과의 교류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견문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인데 검토를 ……

김재흥위원

작년에 박주시를 갔다 오고 올해 대만을 갔다 왔는데 그러한 견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태입니다. 시장님하고 그 곳의 단체장하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교류도 없고 객관적인 얘기만 하다보니까 차라리 가는 사람들 아예 여행을 보내던지, 꼭 갈 필요성이 있다면 합류를 하고 방법론에서 상당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혁신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급식조례 말이죠. 학교장이 그 결과물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장에게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님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김재흥위원

순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건

김제건총무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