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5분자유발언

(10:02) 종합민원실장 이덕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진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발행위 허가관련 이행보증금 부과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작을 위한 농지의 형질변경은 지난 7월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하고 있고 또한 소규모 개발행위인 일반 및 농어가의 단독주택 부지조성 시에는 현재 이행보증금을 면제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회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의 설치라든지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만을 현재 부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로서 보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민원인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절도 향상을 위한 5대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월 자기진단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주 2회 운영하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오지 도서에 대한 민원 현장방문 이동민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원친절도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 설문조사는 9월에 1차 실시했고 10월중에 2차 설문을 실시해서 보다 객관성 있는 분석자료를 도출해서 미흡한 부분을 2006년도 업무구상 시책으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종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안선 토지 일제조사 정리와 지적불부합지 업무추진이 미흡하니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선토지 일제조사 정리사업은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는 원북․이원지역 중 가로림만 해안가 포락지 41필지를 지적공사와 계약해서 현재 지적측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중에 측량을 마무리하고 측량성과에 따라 등록 말소대상 토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지 추진은 안면읍 창기리 쇠섬지역은 총 131필지 중 118필지는 이미 해결을 했고 나머지 13필지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남면 고남리 오점지역은 212필지 중 14필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원면 의항리 개목지역은 총 216필지 중 72필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끈기를 갖고 대안을 찾고 설득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불합리한 부분은 2006년도 산정시에는 과감히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이미 9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계획을 가지고 현재 현장조사 및 토지 특성조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표준지의 기본조정이라든지 선정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 보완해서 2006년도는 보다 객관성 있는 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는 6명인데 4명이 현재 교체됐기 때문에 금년 조사과정에서 나타났던 불합리한 점을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를 지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여나가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위원회는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로 폐지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면서 위원의 위촉기간 만료 시에는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여성위원 1명을 이미 위촉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10) 김진묵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가 미비한 게 있어서, 개발행위 허가시 지적된 것 중에 농지라 함은 지목여하에 불문하고 최근 3년간 농사를 지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물리게 돼 있거든요. 산지전용부담금을 안 물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지금 보면 농촌에 산을 개간해서 경작을 하는 토지가 많다 이겁니다. 옛날에 양성화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목상은 임으로 돼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도 농지법상 농지로 본다면 경작을 위해서 토지 절성토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경작을 위한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작목적이라고 해서 전부 개발행위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상에 보면 토석을 채취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로 허가를 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토석의 채취라는 개념은 토석을 파서 타지로 반출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허가를 맡고 개발을 맡아야 된다. 단지 자기 토지내에서 절성토를 위해서 판판하게 만든다든지 인근에 있는 자기 토지에 잠깐 이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장 점검해서 용도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서 허가를 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담당직원의 현지판단 내지 지역 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종합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이 아닌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지로 보고 처리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12) 박종민 의원입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평가와 관련해서 9월 5일부터 9월 16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설문조사 분석한 것을 보니까 회수율이 낮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객관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금년도에는 방문한 민원인한테 설문지에 의한 면담설문을 해 보고 2차에 걸쳐서 면담설문을 다른 대상으로 해 보고 우편설문도 해 보겠다는 겁니다. 9월중에 한 것과 10월중에 한 것을 종합분석을 해서 자료를 도출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했습니다.

본 의원들 볼 때는 민원실 직원이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등록등본이 갑자기 필요해서 서산시청 민원실에 갔었는데 친절도가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군에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선 토지 일제조사에 있어서 먼저 감사할 때 금년 중으로 해안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료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해양조사원에서 자료를 해안선포락지 정비자료로 제공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측량기점 해안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했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해양조사원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해안선 포락지를 정확히 도출해 내려면 해안선 연접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 포락된 토지를 도출해내서 그 부분에 대한 측량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를 받겠다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데이터 구축사업은 현재 하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 6월 데이터베이스...

종합정보망을 하고 있지만 해안선은......

6,000 얼마의 예산을 갖고 원․이북 해안선 측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해안선 포락지 41필지를 측량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 정위치사업이나 해안선 포락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원 근흥지역을 해안선 포락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구상 보고인가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해안선 일제 측량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그 사항은 제가 자료 검토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0:16)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민원친절도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서 사실 본 의원은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친절봉사가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친절도 설문조사를 하지말고 정말로 우리 몸에 밴 친절봉사를 익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교육이 되어야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은 77%, 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는 73%, 또 민원실 환경분야는 86%로, 이렇게 만족도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군은 유동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가는 하나 하나가 소중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친절은 우리 몸에 배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결론적인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게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잘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개선해 나갑니다. 이번에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는 그전에는 형식적인 설문조사만 했었습니다. 문항수도 많아서 회수율이 너무 낮았었는데 금년도는 문항수도 줄고 방법도 방문한 민원인한테 직접 간단하게 설문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고 우편도 해봐서 2차에 걸쳐서 해서 객관적으로 민원인들이 진정 불편한 점은 무엇이고 공무원들이 잘하는 점은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1년에 설문조사를 몇 번합니까?

지난해에는 11월에 한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9월, 10월 두 번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0:18) 종합민원실 소관 위원회가 5개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 이후에 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1명을 위촉했다는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부동산 평가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여성위원이 오셨어요.

그럼 지금 여성위원이 한 분밖에 없죠?

예.

더 좀 했으면 좋았을텐데.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 위원회는 거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적당한 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위원회 참여비율을 보면 정부 권고비율이 여성 36%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6명, 민간인이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분은 최소한 2명 정도를.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와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어야 선발을 하는 겁니다.

자격자를 선발해야죠.

여성공무원이 그 부서의 그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위촉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그 위치에는 여성공무원이 없다?

예. 당연히 그런 부서에 갔다면 위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위원회 개최를 많이 안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혹시 또 개최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그 후에 두 번 더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성격을 보면 그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해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를 지난번부터 자꾸 지적하시는데, 그 사항은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개최를 하는 것이고 총괄은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다. 민원실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부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항은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해결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굳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부의 가 안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를 하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존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회만 명칭만 해 놓고 활용할 여건도 안 돼 있고, 그런 실정이네요?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민원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되어 조정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시에 나타나기 때문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만들어놓는 것이지 개최를 안 했다고 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최하지 않는다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을 만들어서 위원회 개최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정부의 권고비율대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현 조례상 담당들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태안군 민원조정위원회는 규칙에 의한 위원회인데요. 뒤에 자치행정과에 위원회의 운영현황이라고 4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근거가 민원조정위원회는 규칙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태안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 제4조.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0:25) 주민지원과장 가창현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 상황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14일에 개막이 되어 2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5일에 조진숙 선수가 포환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한정현 선수가 800미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계획에 동 하나, 금 하나, 은 하나로 목표점수는 450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단축마라톤과 경보 1,500미터에 한정현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회와 합동으로 격려 응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태안고등학교의 씨름은 3명이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2명이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김기현이 8강에서 졌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이 D-10일입니다. 선전할 수 있도록 각 운동장에서 열심히 연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상환조건이 좋고 이율도 낮은 기금으로 어느 분야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으로 다수의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고소득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민 등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그동안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 즉, 신문이라든가 태안소식지 마을 엠프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서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자원봉사 활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기회 확대, 활동내용 소개,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와 자긍심 고취가 관건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신문사에 수시로 홍보자료를 제공 자원봉사 활동내용을 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표창, 도지사표창 등 각종 표창 상신시 자원봉사자를 우선 추천하고 별도의 자원봉사분야 공로자에 대한 시상품을 만들어서 사기진작에 더욱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준비중인 마일리지은행제도를 시행해서 시간별로 1,000시간 이상을 골드, 500시간 이상을 실버, 200시간 이상을 그린. 이렇게 뺏지나 메달을 증정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위로 및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과 조한무 의원님의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이 예산반영 후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너무 미흡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제2 체육관 건립은 별도 사업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며 재무과 토지매입 부분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제2 체육관 건립은 토지여건을 고려할 때 재무과 토지취득 부분과 별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도비와 군비를 같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향후 예산확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소규모 생활사업과 관련해서 박종민 의원님께서 읍면에서 생활민원사업 신청후 심사기간이 길어 정작 필요할 때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고 사업신청 후 최단기간에 지원토록 해 주고 본 사업을 읍면에 추진 검토하면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서 읍면장의 신청시 즉시 현지 출장하여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배정 후 읍면에서 장기간 방치 사례가 다수 있어 현재 수시 파악 무단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읍면장 재량사업과 같이 추진할 경우 생활민원의 성격이 다소 퇴색되고 무분별한 사업선정이 우려되며 또 군에도 제기된 민원사항임으로 읍면의 재량사업비와 같이 해서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리고, 현행대로 군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종민 의원님께서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추진에는 항상 민원발생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취장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시 많은 민원이 예상됨으로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심히 챙겨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축구장은 지금 현재 9월 14일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신청하고 지금 9월 24일 농지전용 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읍면 농지위원회와 도에서까지 협의를 거치는 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조한무 의원님과 박종민 의원님께서 자치센터 설립에 소요되는 본 사업비가 1억 원 이외에 많은 시행착오로 추가사업비가 대부분 센터에서 소요되고, 심도 있고 계획적인 행정을 추진하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미설치 된 읍면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는 1억 원으로 도비가 40%, 군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지원 등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자치센터는 세부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고 타읍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미설치 된 읍면에 대해서도 읍면과 긴밀히 협의해서 많은 주민, 또는 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원북면 자치센터는 도비가 확보된 상태이고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읍면과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묵 의원님께서 군수기대회가 아닌 대회에 지원하고 협회장기대회가 아닌데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고 아울러 보조금 외에 대한 결산내역이 없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한 실천으로 건전한 운영이 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수기대회와 협회장기대회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외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5) 김진묵 의원입니다. 보조금 이외에 대해서는 정산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꼭 보조금만 100% 갖고 하는 사업이 있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나머지를 보태주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도민체전에 나갈 때 각종 들어오는 돈 같은 것도, 우리 읍면 예산세울 때도 면체육회에서 무슨 대회 한번 나가려면 돈 들어올 것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자부담이 얼마이고 얼마를 보조해 줬으니까 총계로 봐서, 회장이 군수인데 군수가 체육회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썼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산을 할 때 그것까지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지 보조금만 딸랑 갖고 한다면, 일례로 태안화력에서 1년에 어느 단체에 5,000만 원씩 주는데 군에서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당연히 같이 넣어서 정산을 해야 맞는 것이지.

죄송스럽습니다만 보조금 외의 자금은....

아니, 기부금품 모집에 걸리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체육회에서 생긴 돈으로 생각해서 어느 정도 계산해서 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에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 박종민 의원 거수 )

(10:37) 박종민 의원입니다. 8쪽, 태안군 축구장조성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돼 있습니까?

예.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요. 기간은 농지전용 협의 신청과 30일이거든요. 지금은 다 끝나고 농지전용이 9월 24일날 신청이 됐어요. 읍면 협의와 도 협의가 남았거든요. 촉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체농지전용비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눠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증․개축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15개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원북에 도비 4,000만 원이 후반기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기에 태안군은 신청이 안 됐다는 겁니까?

도에서도 추경에 확정이 됐거든요. 저희도 추경에 확정된 뒤에 됐습니다.

추경이라도 도 1회 추경이라면 전반기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15개 시군은 15개가 들어왔는데, 우리 태안군은 후반기에 원북 하나라는 거에요. 원북이 전반기에 일찍 신청했으면 전반기에 됐을 거 아닙니까? 2개를 신청했으면 16개가 됐어야 하는데 태안군만 하나를 해서 15개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도에서는 다른 곳에서 신청된 것이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태안군에 주어져서 늦게 확정이 된 겁니다. 당초부터 도 1회 추경 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늦게 된 겁니다.

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2005년도 15개소 설치요구 중 시군별 기존 설치비율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 구분…」그런데 이번 8개소는 하반기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태안군은 2005년도 사업을 도에 요청하길 하나만 한 것이 아닌가?

올해 1개년도에만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0:41)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전천후 배드민턴장 추진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제2 체육관 규모로 크게 단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말씀이 수렴되어 실제 땅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도비 50%, 군비 50%의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도비, 추경예산이 불투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도와 군이 확보에 주력토록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계획에 1억5,000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은 민자보로 있다가 작년 말에 시설비로 다시, 민자보는 1년에 쓰지 않으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으로 시설비로 돌려놨어요. 현재 시설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도에서 도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도에서도 추경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그러나 배드민턴은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대안으로서 태안여중이 그동안 개방을 안 했다가 지금 개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불편한 것이지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의 학교를 빌려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배드민턴장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각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육관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읍면의 중학교 시설까지 배드민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종목은 군민체육관을 주로, 태권도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종목은 군민체육관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배드민턴만큼은 읍면의 중학교 또 태안읍 관내에 있는 시설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2 체육관을 지으면 더욱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없는 거죠?

추경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군민들은 전천후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하는 말 없어요?

개방하지 않던 중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니까 그런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저 체육관을 그냥 놔두고 대형 체육관을 만들어서 모든 체육을 할 수 있는 여론은 들어봤죠?

그 대책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들릴까요? 사실 우리 체육관은 시설이 좀 노후되어 그렇지 다른 군의 실내 체육관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실제 보수하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많이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느냐, 기업도시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태안군의 정서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태안군 7만여 군민이 50만이나 60만 규모의 체육관을 설치한다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는 만큼 집행부의 정서에 맞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배드민턴장 추진을 확고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배드민턴장 추진상황을 확고하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동호회가 몇 명입니까?

760여명 됩니다.

760여명이 뭐요, 한 1,000여명이 넘는 수를 갖고 있는데요.

등록된 사람이 760여명 됩니다.

앞으로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꼭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0:46) 제2 체육관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토지가 재무과 취득 토지분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에서 취득하는 것이 바로 체육관 옆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련 실과와 협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과 생각입니까?

그것은 각 실과와 모두 협의를 해서 면적에 맞게, 예를 들어 배치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한 내용입니까?

예.

아니,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제2 체육관을 짓는다, 심지어 태안 소방서까지 짓는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도대체 이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토지매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예산을 뽑아보셨어요? 제2 체육관에 대해서.

2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 10억을 받아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억을 못 받으면 못 짓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그렇습니다. 체육을 담당하시는 주민지원과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배드민턴 동호인이 1,000여명이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제2 체육관으로 배드민턴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애당초 구상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까지 와 있어요. 그럼 군수나 체육을 담당하는 주민지원과장님이 지금 그분들로부터 벼랑끝에 서 있어요.당초에 그 분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드민턴장에 조립식으로 올려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불거져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요.그러니까 매사에 구상과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동호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은 설득도 안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겁니다. 도비 1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그리고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매사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하셔서 가능성 있는 답변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예산확보 1억5,000이 서있기 때문에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증개축에 대해서 해당 원북면으로부터 예산을 감안한 사업구상 의견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어때요?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만 군에 지원금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많은 부분입니까? 기타 읍면의 1억 수준보다 많은 부분입니까? 4개 읍면에 1억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까?

1억9,500.

증개축 내지 리모델링으로 들어간 게 3억 이상 들어간 데도 있어요. 본 의원이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것은 신축을 하는데 3억이라면, 거기에 원북면 자체부담 계획은 얼마를 갖고 있죠? 협력사업비로.

4억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많은 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원북면 자체적으로 군비가 없다고 해서 4억을 협력사업비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균 1억9,500이거든요. 3억 이상 투자했다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안면읍도 새로 증축했잖아요. 45평, 얼마 들어갔습니까?

9,500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는 안 했습니다.

소원이나 근흥은?

소원이 8,000이고 근흥은 없습니다. 추가로 붙인 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7,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기존에 자치센터가 있는 읍면 아니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따져보라 이거요. 자치센터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요. 지어줘야죠? 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필요하다면 다시 해 줘야죠?

기존에 시설이 있는 데가 우선 대상이고 없는 데는 지어줘야 하는데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형평에 맞게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북 지역주민들이 4억을 자치센터 하는 데에 부담하자고 결정된 사항이라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 체육관이나 지적하신 말씀이 대부분 해야 되는데 완료라고 한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10:56) 자치행정과장 이상무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김진묵 의원님께서 감사 지적하신 6급 승진 인사명부 열람관련에 대해서는 인사는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인원의 4배수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승진의 종합평가 순위는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플러스해서 그 점수에서 3배수로 조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앞으로 선순위 원칙에 의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인터넷 태안장터 운영관련으로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혜택부여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욱 주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장터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수산물의 경우는 자연산과 양식산이 구분되어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또 태안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이트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점수를 주려면 우선 당사자가 태안장터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만 그 가입된 당사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을 않고 임의 구매신청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부여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일리지를 부여하면 36개 참여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마일리지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태안장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은 우선 다산자녀에게 장려금 외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문서상의 처리내용에 228명 5,8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수가 259명에 6,6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산 자녀에 대해서 생필품 추가지원, 또는 출산장려금 상향조정을 하고자 우선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2006년도 상반기에 다시 거론을 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지원금을 상향조정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2006년도 예산편성을 기감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정안으로 예산 신청한 사항은 첫째, 둘째가 20만 원 주는 데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셋째는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0만 원 선으로 상향 그리고 넷째 이상은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안으로 예산안 조정 심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2억 정도의 출산장려금이 소요됩니다. 기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인구증가 관계는 국책사업 문제이고 부산 같은 데는 한 사람 낳으면 500만 원 주고 전학생 장학금을 준다 등 별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주고 싶은 생각이야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혁신분권담당 인력 미배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혁신분권팀이 자치행정과로 소속 이관이 되고 보다 더 활성화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사실 이 업무가 완전히 분량도 없고 한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는 11월에는 행자부와 도 합동팀이 감사를 나와서 혁신추진은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점검해서 전국 234개 단체에 대한 등수를 문서상 공개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충자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행정직 9명을 받아서 배치를 하다보니 임용포기가 1명 그리고 임용유예가 1명 또 사표를 내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결과가 되어 인력을 다루는 제가 먼저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부서를 메꿔주다보니까 채용을 다 채우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배정을 해서 혁신 행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직장협의회 운영 관련에 대해 직협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직협은 지난 4월 2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협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참여해서 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전한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원에 대한 국내연수나 해외연수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사항이 4월에 됐고 상반기 감사과정에서 실질 예산편성이 덜된 관계로 금년도에 혹시 추경에 된다면 필요예산을 가감하고 내년도에는 직협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예산을 편성해서 직장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내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여기에 대해 저희 실과장이나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직협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배타감 없이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8월 12일 정기 협의회를 개최해서 16개 항목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인사분야 또 사회복지분야,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해서 직협과 같이 동참이 되어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마찬가지로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월례조회 관련에 대해서는 민원 불편 해소에 대해서 월례조회는 업무의 한 분야로 생각해 주시고 매월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표창과 훈시, 특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회시간이 길어지면서 9시가 되면 그전에 민원부서나 민원처리를 해야 될 긴급을 요하는 직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고 자기업무를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직원의 공백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공식사항으로 인해서 민원 불편사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한무 전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중에 우리 군정에 대한 47개 전위원회를 적극 검토해서 완전 개편을 하겠다는 자신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실과와 협의를 하면서 한달 내내 투쟁을 하다보니 실과는 합법사항을 주장하고 자치행정과는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재검을 해서 최대한 줄여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실과 실무부서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존치해야 될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2개 위원회 밖에 폐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7개 위원회 중 45개 위원회로 구성 위원이 되고 여성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도 중복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지역 여성분들의 사회적인 참여도가 인력자원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각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또 실과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각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여성이 참여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유입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영수 전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이장임기의 설문조사 관련에 대해서, 이 부분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800여 문답서를 받아서 300여 답변서를 갖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장임기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로 각 이장님들의 의사와 주변 사회적 의견을 들어서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현재는 3년에 2년 연임으로 9년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도 보고 또 내년 선거구도 검증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장님들 임기에 대한 효율적 방안은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1) 이용희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세우고 나서 타 시군에서도 출산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예. 전국적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셋째를 500만 원도 주고 학비를 다 대주고,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군이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셋째는 200만 원정도, 넷째는 300만 원정도의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태안군에서 2005년 4월 10일 애기 낳은 데를 방문했는데, 삭선에서 다섯째를 낳았어요. 조례제정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만 이 어머님이 하는 말이 타시군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군은 비약한 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저는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개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꼭 염두에 두셔서 여성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 주셔서 협의회 활동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2006년도에는 노조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직협과 같이 상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로 원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4) 이영수입니다. 이용희 의원님이 출산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1자녀에 한 30만 원정도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은 타시군에도 다 똑같은 제도가 있어요. 지금 이용희 의원님 말씀에 셋째 넷째 얘기가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특이한 경우 셋째 넷째만 갑자기 몇 배로 줄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첫째나 둘째만 낳더라도 혜택이 많이 있도록 평균치적인 혜택을 줘야지, 하나는 30만 원 주다 둘째는 50만 원 주다 셋째부터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리면 지금 그 300만 원이나 500만 원 바라고 애 낳을 사람 있습니까.그렇게 하지말고 평균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서 첫째, 둘째만 낳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것을 타시군과 똑같은 제도만 쓸게 아니라 뭔가 태안군만의 특수한 제도는 만들 수 없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담당이라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일전에 안면도 재래시장 증축 개장식을 하는데,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면 군수님, 도의회 의장님 이렇게 두 분만 축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면도 출신의원이신 정지근 의원도 참석을 하셨고 박종민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들한테는 축사 기회를 안 주시더라는 거에요.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안면도 재래시장 개장하는 데 가서 축사순서까지 정해줄 것은 아니나,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태안군에 그런 의전하는 모범의전 예가 없다 이거요. 이건 적어도 실과 협력이나 지도를 통해서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뭔가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서 어디에 가면 이런 식으로, 딱 이런 모범안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4대 의회도 그럭저럭 7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누수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태안군에서는 모범의전 예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고 각 실과에서 그것을 잘 못 했을 때는 기감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협조 내지 지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의전 문제 때문에 하도 말썽이 많아서 서무계에서 의전편람을 만들어서 각 실과와 사회단체에 공통적으로 한 1,000여부를 배부해서 기준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유도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 생각대로 여러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사회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인 사회단체 문제는 그분들에 의해서 의전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수 산하 직원들이 행사하는 의전 분야에 대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진행이 되도록 아주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과 협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규정에 그런 것을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가 깁니다. 몇 가지 행사장에 다니면서 보면 축전을 보내줬으면 축전을 보내줬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서 그 축전 내용을 다 읽어주면 형평에 맞는 겁니까? 거기에 온 사람이 중요하지 축전이 중요하냐고요, 그런 것도 지도를 하고. 또 지난번 사회복지과 노인회 행사를 보면 노인들이 젊으셨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만 연세 드셔서 모든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합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과 직원이나 누구들이 매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을 매끄럽게 한다든지 또 내빈소개도 매끄럽지 않은 것이 눈에 띄는데, 물론 과장님 과에서 꼭 할 일은 아니고 여기에 실과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자기 실과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런 것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안 다듬는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또 이장 설문조사가 몇 일날 했죠?

금년 3월에 한 것으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하면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이번 설문조사에 특별한 경비가 든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령 2회 연임이라고 해 놓으면 그게 사실은 초임을 제외하고 연임을 두 번 한다. 그렇다면 9년이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긍하시죠? 잘못됐죠?

예.

그리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4%밖에 참여가 안되어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처음 이런 것을 했으니까 그 정도 성과라도 만족을 하고 이것을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한번 더 설문을 하세요. 한번 더 설문을 해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참여율도 더 높여서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2년 후에 여론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1:22) 과장님 위원회 정비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정비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보고를 받으셨죠?

예.

그것을 받고 고민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17개 위원회 중에서 2개를 폐지하셨다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법령 근거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통폐합이나 폐지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법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통보가 내려와야, 지침이 하달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각 부처별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과장님, 중앙부처에 개정건의를 하셨습니까? 준비중입니까?

개정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운영토록 하고 완료라고 까지 했으면 처리 내용에 보면「중앙부처에 개정 건의를 하고」라고까지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부터 개정건의에 따른 준비는 하고 계셔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을 발굴하려면 여성위원에 대한 인력자원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위원도 유능한 여성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활동 하시는 몇 분만 생각해서 그렇지 이것을 읍면별로 다시 조사를 하셔서 위원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는 적합한 여성위원을 발굴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1:24) 과장님, 금년 8월 12일날 직장협의회와 태안군간 협의회를 개최해서 16개 항목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저, 해당 부서에서 참여해서 정기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준수를 해 달라. 두 번째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 산하 전직원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다오. 그런 공통사항이 있었고, 인사제도에 대해서 본청과 읍면간 인사 정례화 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의 인사정례제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3년 이상 보직한 사람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시켜다오. 그런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 한 여섯 가지. 그리고 근무조건에 대해서 정문 당직에 청원경찰을 두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다 빼고 청원경찰 세 사람을 정문에 배치를 해서 지금 3교대로 청원경찰만 정문 근무를 서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비상근무가 필요시에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비상령을 내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비상발령을 군수를 대신해서 내야 하는 제 입장과 다급한 사항과 기타 사항의 상호 이해여건을 마련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릴 사항은 화장실을 전면으로 재개편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것이 직협의 강력한 주문입니다. 재무과에서 이 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편해야 될 문제점은 기감실과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얘기로 마쳤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해서 직원들 공무수행 사항에 대한 전직원 보험가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재보험은 들고 있습니다만 전직원에 대한 보험을 직무여건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군수가 책임을 지어 보험 조치해 준다는 사항을 검토해서, 이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될 사항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직원 자녀들 보육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내 공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우리가 공무원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을 청내에 별도로 시설을 해 줘서 운영을 할 때 사회적 측면에서 쳐다보는 주민들에 대한 공무원의 시각 문제 또 보육시설이 사회적으로 별도로 개별 운영되는 사항에 대한 집단적인 민원관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해 보자는 사항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또 직장협의회 운영을 산하 전공무원들이 일원화시키자. 그 얘기가 뭐냐면 기술센터, 의료원도 같이. 그런데 그건 법령상으로 부서의 장이 4급 이상이 돼있는 데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령을 위배해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물어보냐면, 16개 항목 중에 복지후생 등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직 안 했는데 이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럴 계획인지 또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수반하는 합의 약정이라는 것은 군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돈 들어가는 것을 다 해준다고 직협과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미리 의회와도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런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태안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 약정이 됐는데 의회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당하다는 일이 생길 경우 만약에 안 해줄 경우는 잘못하면 의회와 협의회간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런 합의를 하기 전에 미리 의회와도 합의를 해야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수월치 않은가?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합의를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린다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 의원님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제가 덜 생각을 했네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목요간담회에서라도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직협과 군수 산하 전직원의 바람입니다 라는 사항을 보고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협과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협의회 이후로 예산을 다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예산도 지방양여보조금이 한 20여% 줄어드는 등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직협 부분만큼은 기감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적용되도록 각 실과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아무리 군수와 합의를 해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하면 못 쓰는 거에요. 그런 게 있으면 직장협의회에서도 와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과도, 꼭 군수와 과장님들 하고만 대화를 나눠야 하는가? 그렇다면 8월 12일날 회의를 한다면 8월 10일이나 8월 9일 정도에 미리 찾아와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태안군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미리 문건이 안 옵니까?

협의사항, 주문사항은 사전에 옵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미리 의회와 대화를 나눠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 협의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서로 상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의기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 8건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박종민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철저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을 처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계속 증가되는 체납액의 발생에 대하여 체납발생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및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공매 처분과 예금 및 급여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되는 부동산 중 체납자에 대한 교부금 청구 및 배당액 수령과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와 조직적인 체납액 징수팀 구성 운영 및 PDA를 활용한 현장 징수활동을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침체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각 실과와 연계 신규 세원발굴과 다양한 세외수입 사업 추진으로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자율화 추진을 위하여 각종 수수료 사용료 요율 현실화 또한 수수료요율 규정 제정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부처의 법령과 조례로 제정된 사용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분석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태조사 항목의 원가분석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요율표(탄력률 플러스마이너스 10%가 되겠습니다. )에 따라 조례개정을 실시한 후 2009년까지 현실화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증액을 위하여 각 실과, 사업소, 읍면과 밀접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탈루 은닉 방지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정확한 체납자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통하여 세외수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로포장 및 어항시설사업 관련 객관적 기준이 결여되어 편중된 공공측량업체의 지원양상을 볼 수 있는데 업체별 향후 형평성을 고려 사업발주를 하라는 김진묵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측량업체의 면허사항과 업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음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편중된 계약발주는 위법행위로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입찰을 피하기 위한 분리발주는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동안 사업부서와의 공조를 통하여 분리발주한 사항은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김진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업체별 형평성에 더욱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지방세 징수실적과 관련 체납액 줄이기를 위한 결손처리가 아닌 신속성과 정확성 있는 체납자 관리에 노력하라는 이용희 부의장님과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징수실적을 위한 결손처분이 아닌 관련 법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행불자 또는 부도, 파산으로 인한 무재산자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리일로부터 5년간 특별관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재산 또는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즉시에 결손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으로 관리해 소홀함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처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구성할 규정이 없으며 중앙부처로부터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납세인식 저하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정착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과 관련 본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세금징수에 노력할 것을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첫 번째로 시행된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시장 군수가 개별공시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납세자들의 혼돈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반상회 및 마을회의 시 또는 분담마을 출장 등에 대하여 사전 주민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충분한 자료제공과 안내로서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특성조사 시에도 주민신뢰를 위하여 조사요원과 분담마을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규격, 가격결정 시에도 소유자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이의신청된 226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달라진 재산세제도 안내」라는 리후렛 3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1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게는 서한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같이 공동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제128회 임시회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토지분 재산세 50%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세부담 완화시책이 가능해졌으며 그에 따라 어려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편의 행정 추진에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군민체육관 부근 토지매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인근 토지매입 과정에서 우리 군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금년도 5월 27일 태안읍 동문리 1번지 외 6필지 총 매입 대상지 8,495평 중 약 90%인 7,765평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또한 재경부 소유 토지 동문리 826번지의 1필지 약 370평도 지난 5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분 토지 2필지 730여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설득에 임하여 매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14:13) 금년에도 지방세 97% 이상 징수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토지분 재산세 9월에 부과한 것도 작년에 비해서 1%가 더 많아져 상당히 염려했는데 83% 징수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목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체납액 현황이 22억3,8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1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번 9월에 재산세 미납자 20억2,000만 원이 체납액입니다. 그동안에도 징수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체납액 징수반을.

9월말까지입니다.

9월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으로 돼 있는데요. 아닙니까? 체납액 징수반을 2개월간 운영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잘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4:15) 2004년도에 결손처리내역에 있어서 몇 건이나 처리되었어요?

.....

148건이라고 했는데 총액은 아십니까?

제가 숫자는 좀.....

은닉세원 발굴 추진이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정말로, 국민부동산신탁이라는 회사가 태안에 와서 투기를 하면서 결손처리를 하고 그냥 갔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건 일전에 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원면 의항리 문제동씨 토지매입 한 것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은행에서 매입한 사항인데 해당 경찰서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은닉세원 발굴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해서 어려운 태안군에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7)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관련사항입니다. 지상물 때문에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9월 8일날 완료를 하셨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1억1,241만 원, 전액 다 지급했습니까?

예. 1억1,240만 원입니다.

지상물 이전은 언제까지로 돼 있죠? 10월 30일까지죠? 옮기지도 않았는데 돈을 다 줍니까?

협약사항에 다 돼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다 돼 있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계약이에요. 조경수 이식도 안 했는데 금액을 다 지급한다? 이건 잘못됐고요. 그리고 당초에 보상금액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1억 잡혀 있었죠?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했으니까요.

추상적이더라도 감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에 1억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람한테 1,140만 원을 더 줬다는 결론이라는 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초에 군민체육관 토지매입 관련해서 2004년 본예산, 3회 추경까지 얼마 계획을 세웠습니까?

14억9,700만 원.

다 지급이 됐죠. 지금 상황에서 10원 한 장 없죠?

토지매입비로 11억7,400만 원이 부과됐고 지상물로 1억1,200만 원이 부과됐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금액 갖고 박세용과 박화범 그리고 재경부 소관 토지를 산다면 부족하겠죠?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부족이 되죠.

글쎄요. 감정가격이 좀 올라서....

그렇다면 김성환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군에서 땅을 사면서 너무 대우를 많이 해 줬다. 그런 결론적인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인합니다.

그리고 조경수 이식이 안 됐는데 그대로 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요. 1,200 몇 십만 원을 더 주면서 왜 이 사람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이겁니다. 당초부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과장이 시인을 해 주셔야죠.

하여튼 이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여튼 10월 30일까지 김성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박세용, 박화범과는 그 이후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박세용씨는 감정가가 싸다고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청소년수련관부터 시작한 다음에, 박화범 땅이 중간에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도 이 필지가 복잡하니 이게 일괄적으로 다 가계약이 안 됐을 때에는 이 땅 매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지적한 것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에서 필요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2004년도에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및 주차장, 휴게공간을 목적으로 이 토지매입 승인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본 의원도 듣지 못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주민지원과에서 보고 받기를 제2 체육관이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다 협의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목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부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면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를 계산해서 거기에 각 실과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방침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죠?

예.

그런데 타 실과 과장은 그 땅에 다 하기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노라고 신성한 지방자치 의사당에서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사항이 나왔는데 그 면적을 계산 중에 있거든요. 결정을 받아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주민지원과에서 이 땅이 아니면 제2 체육관은 어렵다. 그러면 협의한 적이 있느냐? 협의를 했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민지원과장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결정된양 얘기를 했다 이거요.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결정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하나 결정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8,495평 중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만약에 배드민턴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위치는 이쪽 저쪽으로 해서 면적도 여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평수만 다 사면 8,400평이지 실질적으로 땅의 효율가치는 없어요. 그만큼 들어갈 효율가치는 없다고요. 그게 평지입니까? 평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사면처리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농림과, 복합민원계, 건축계, 지적계와 해서 회의를 하면 딱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왜 질질끄냐 이거요.

그것은 부군수님께 지시를 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8,495평 중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를 토목직과 건축직들을 시켜서 측량을 엊그제 완료했고 그 면적이 나온 데 대해서 어느 실과에서 필요한 땅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도 지금서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늦었어요. 빨리빨리 해야 타 실과에서 거기에 대한 제2의 대안을 제시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8,400평 사놨다고 해도 실질적인 활용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계속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도니 일이 추진되느냐 이거요. 하여튼 재무과장께서 땅 매입을 빨리 하시고 이 땅의 효율가치를 위한 점검을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뭔가 확고부동하게 계획성 있는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세용과 박화범도 금년도에 감정을 또 했었죠?

예.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토지가격이 낮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조금 올려주는 수밖에 없죠? 다른 방법은 없죠?

하여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좀 늦게 간다고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8) 문화관광과장 김순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관광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관련 등 5건 중 문예회관 기획공연료 집행관련사항과 주5일 근무제 준비사항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관련사항, 백화산 가꾸기사업과 독살 복원사업 등 3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박종민, 조한무 의원님께서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 관련하여 감사하신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북면 신두리 해안사구는 2001년 11월 30일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81필지 98만3,000평방미터 중 17필지 35만7,440평방미터로 면적대비 36%이며 사업비 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 잔액은 이월사업비 26억500만 원, 2005년 예산 57억1,400만 원 총 83억1,900만 원으로 금년 재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토지소유자와 성실히 손실보상 협의하여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277억 원을 기 요청한 바 있으며 금년 재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 다시 한번 건의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화산 가꾸기 사업 관련입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화산 정상의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년 7월 군부대 지역내 문화재 현안과 군부대이전 필요성을 충남도청에 제출하였고, 2005년 9월 문화재청에서 태안 마애삼존불 현지확인시 군부대이전 필요성을 재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백화산성 복원사업 추진시 관계 기관에 군부대 이전방침을 지속적으로 건의 촉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료 집행 관련입니다. 김진묵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3년 2004년 태안 거리축제시 기획공연료를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집행시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 등 제반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거리축제행사에 기획공연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준비사항 관련입니다.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광종사자에 대한 친절, 예절 및 서비스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해양웰빙시티 구현을 위한 일환으로 관광종사자들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고 친절,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과 2일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주관으로 실시한 관광마인드 서비스향상 워크샵 교육에 관내 해수욕장 번영회장 등 18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에는 충남도 주관의 관광종사자 친절교육을 관내 여행업 종사자들의 친절교육과 농림과 및 사회복지과와의 업무 공조로 음식 및 숙박업소 등 종사자 5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광종사자 친절,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찾고 싶은 해양웰빙시티 태안구축에 역점을 두고 관광종사자 관광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살 복원사업 관련입니다. 박종민,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살 복원사업은 사업효율성이 높으며 체험 관광시설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의 복원의지가 높은 곳 중 복원 이후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 6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추진중이며 전통방식 재연과 옛 모습으로의 복원을 위해 독살을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지역 원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학예사의 전문적인 고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살복원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독살복원차원의 공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남면 원청리 큰 독살이 의회 현장방문시 제시한 환영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통적인 축조방식과 민속적 의미로 추진하여 테마형 사계절 해양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37) 신두리사구 토지매입 관련에 대하여 지금 자세한 사항을 들었는데 현재 86억 집행을 했고 36% 정도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4년에 걸쳐서 된 거죠?

2001년에 지정을 해서 2002년부터 사업이 되어 이월 이월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86억이 집행된 기간을 보면 4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금액이 26억500만 원. 또 2005년도 예산확보 금액이 57억1,400만 원에서 83억1,900만 원이 현재 예산확보를 해서 갖고 있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서 금주 중에 감정결과가 나옵니다.

금주 중에 감정결과가 나오면 일부 토지주들이 수용을 할 것 같습니까?

작년대비 태안군 지가상승이 86% 정도 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평가에 반영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가가 약간 상승이 되는 것만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상승이 되면 기존에 불응했던 토지주들이 협조를 해 줄 것 같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가가 상승된다면 협의분위기는 조성된다고 보지만 대화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잔액이 83억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 토지를 100% 매입했을 때 현재 감정가로 보면 이 예산말고도 277억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 확보된 예산도 토지주가 협의를 못 해서 사장되고 있는 판에 277억이라는 나머지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국비 지원요청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그것을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 감정가가 토지주들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뜻에서 토지매입에 불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호소를 하든지 무슨 근거라도 대서 감정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100% 다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해서 원활한 토지매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민 의원 거수 )

(14:40) 박종민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과장께서 그때의 감정가격으로 그 면적을 다 매입하는데 200억을 추산했었어요. 지금 기 사용된 금액이 169억 정도 되고, 83억 있는 것까지요.그리고 227억이라면 한 136억 정도가 그때 추산가격보다 더 들어가는 거에요. 그때 추산한 것도 감정가에 의한 것일 겁니다. 또한 신두리사구가 전부 국비만도 아니죠. 일부 군비와 도비가 몇 %씩 들어가죠.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로 지원 받는 것이 85%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늦어질수록 군비부담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이니까 277억이지 내년 내후년에 가면 277억도 아닐 겁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빨리 매입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군으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 280억 정도를 지원받는다면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청 예산을 한 해에 280억 정도 지원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채권보상을 해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채권발행안 승인을 얻어서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 전체 보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43)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준비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관광마인드 향상 워크샵 교육도 받았고 관광종사자 친절교육도 받았고 해수욕장 접객업소 위생교육도 받았고 민박업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도 받았는데, 주 5일 근무제로 우리 군에 새로운 탈바꿈이 있어요?

올해 해수욕장 시기 때 저희 군을 찾는 관광객 수요를 봤을 때 평일날은 많이 오질 않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찾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작년보다 몇 % 더 온 것 같습니까?

한 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5일 근무제를 하면서?

그것보다는 성수기 때 저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이 1,200만 명 됐었고요. 7월부터 8월 해수욕장 철에 집중적으로 찾아오신 관광객이 1,200만 명 정도 찾아왔고 각 해수욕장을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여름 성수기 때 평일날 찾아오는 관광객의 반수 이상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찾아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유동인구를 맞이해야 되는가 획기적인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근무경력이 짧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 했지만 해양웰빙시티 태안 구축을 위해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저희 군을 많이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의식교육을 철저히 해서 관광종사자들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잘 세워서 유동인구를 맞이하는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 있게 의식함양에 역점을 두고 친절, 예절 교육을 해야 모든 유동인구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분기별로 교육을 받을지라도 열심히 해서 유동인구를 태안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친절, 예절교육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4:46) 김진묵 의원입니다. 독살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도급을 줘서 그분들이 직접 쌓도록 하고 체험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유지 보수토록 할 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험료가 없다든지 사람들 호응이 없어서 돈이 없고 태풍이 와서 독살이 다 떠내려갔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100여 개 정도의 독살이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번영회식으로 독살 운영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6개소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운영해서 잘 운영이 된다면 더 확대를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올해 6개소 개발한 곳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돈 들여서 6개소를 했다면 아까 말한 대로 평가를 해서 그런 소득이 생길 것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천재지변, 큰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서 잘 되는 데도 그런 것은 재해가 나면 국가에서 해주듯이 이것도 그런 것이 있으면 유지관리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무조건 민간인들한테 다 맡겨놓는다면 나중에 이것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훼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에 한해서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리라고 판단되지만 최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지역주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유지하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14:52) 기획담당 김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득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격무에 따른 과로로 갑자기 입원하여 기획담당인 저에게 보고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정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희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군정자문교수단 운영상황을 보면 실질적 자문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문교수단을 활용하기 바라며 자문교수단 재구성시 문화재 분야 자문교수를 반드시 위촉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의 추천을 받아 전용운 현 충남도 문화재 위원이자 국가문화재 감정위원을 9월 15일 임기를 시작으로 신규 위촉하고 10월 6일에는 기존 자문교수단을 재구성 위촉한 바 있고 또한 2006년 업무구상 보고시 7분의 군정자문교수가 참여하여 자문해 주시는 등 실질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중국 태안시와의 자매결연 관련입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화훼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형식에 치우친 행정추진에 아쉬움이 있다고 감사하시면서 국제교류의 성과와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대안마련에 노력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중국 태안시와 97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공무원 연수생 상호 파견과 민간교류 협력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만 문화와 언어, 제도적인 여건 등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9월 9일 중국 태안시측과 업무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선 공무원 연수생 상호파견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두 번째 민간 방문 교류도 활성화하는 한편 세 번째 교육분야 교류도 태안군 교육청과 중국 태안시 교육국간 9월 11일 교류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교류가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10월 9일 경문청 서기 방문시 화훼단지를 답사하고 우리 군 화훼 관계자와 화훼 수출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화훼농가와 협의하여 화훼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주요 사업 투융자심사 관련입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주요 사업 투융자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고 재검토 사업과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성, 수익성을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상반기 도 심사에 5건의 사업을 의뢰한 결과 2건은 적정, 2건은 조건부, 황도 관광지조성은 재검토하도록 되어 보조금 확보 등 조건부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 실과에 통보한 바 있으며 아울러 투융자심사 대상과 대두된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건을 의뢰하여 10월 19일 중 심사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KBS극회와 조인식 이후 교류 관련입니다. 이 분야도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시면서 실질적 교류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론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교류 협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KBS극회 임원진이 대폭 개편되어 교류에 미온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 교류가 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임원진의 협조를 받아 교류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든가 아니면 교류 의향이 없으면 타당성을 분석하여 별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그린 웰빙파크 조성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조한무 의원님께서 원북 면민의 숙원사업인 그린 웰빙파크 조성사업의 소극적인 행정을 감사하시면서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지난 30일 농림부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공익사업에 한하여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하고 매각시기도 사업준공시기인 2007년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빠른 시일내 당초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비 활용과 관련해서도 현 단계에서의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면 재검토한 사업구상을 토대로 서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역 시행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난상 토론하여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부서 운영관련 감사를 하시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전문 감사요원 확보를 추진토록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군 전체 결원인원이 12명이고 부서별 결원 인력이 많아 인력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하반기 조직진단이 끝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력이 충원되도록 주무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부대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기를 잃지 말고 지속적인 이전 노력을 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의원님의 감사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금번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토지개발공사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내밀하게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관련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기획감사실 업무강화 관련입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산재돼 있는 군정의 당면사항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정책기획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을 통하여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업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기획 조정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열 번째 기업도시 유치 관련입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보다 충분한 검토로 우리 군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에서도 인식을 함께 하고 실시계획 수립시 종합운동장, 군도 13호선 확포장 등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기업도시와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법적인 부분 등 일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한계와 시행착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검증된 법조인, 회계사 등을 물색하여 자문을 받는 등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조한무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자치단체 자매결연 관련입니다. 먼저 외국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을 중국 산동성 태안시와 체결한 바 있고 그 외에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미국 길로이시와 몬트레이시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지난 7월에 부군수님이 방문하여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만 아일랜드 등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관계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어 성사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선진 국가와 교류방안을 갖고 추진하되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확행토록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 타 자치단체와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익이 없는 자매결연은 지양을 하고 읍면과 동사무소 등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로는 고남면과 서산시 활성동, 근흥면과 계룡시 남선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골프장 유치 추진 관련입니다. 감사하신 내용은 골프장 유치시 지역주민, 환경 시민단체간의 관계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대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유치활동에 더욱 노력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박종민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NGO단체 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05) 이영수 의원입니다. 기업도시 추가합의서는 본래 기본 MOA후에 3조를 체결한 겁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예.

우리 군에 기업도시 관련해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보고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놨다고 하던데 이 3조는 오늘 처음 봅니다. 하여간 MOA이후에 3조를 추가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럼 지금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과 어떤 진행이 있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개발예정지에 대한 2차 항공사진촬영이라든가 그 추가지역에 대한 시설계획 구상, 지구지정에 따른 측량실시라든가 지반 연약상태 확인을 위한 보링조사 실시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2006년 6월말까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때 협약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또 그 다음 단계로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2007년 3월까지, 이때는 본협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익을 100% 지역에 재투자해 주신다는 것은 본래 기업도시법보다 더 많은 양을 우리 지역에 투자해 준다는 거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잘 하실 것으로 보는데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쭉 보면 종합운동장 설립하고 군도 13호선을 제일 크게 해준다는 건데, 담당자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설운동장은 500억이면 충분히 짓습니다. 500억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도 13호는 우리 태안부터 당암리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사람들 땅을 관통해서 내려가잖아요. 누가 쓰는 겁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그 땅에 내는 겁니다. 이것을 꼭 태안군에 지방도 13호선을 4차선으로 해 주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구! 공무원들은 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것보다 이 사람들한테 더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런 생각 늘 잊지 마세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공설운동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1, 2년 전에 3만 원씩 팔던 땅 30만 원씩 따지면 얼마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은 그것을 늘 잊지 마세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요구한 게 많은데 16쪽 중간을 보세요. 의견에 반영 건의하겠다고 이런 것만 넣으면 됩니까? 이미 다 결과가 나와서 태안군이 요구한 것은 다 전멸했어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태안군은 기업도시 유치 같은 것은 잘 했다고 할지 몰라도 자잘하게 이런 거 챙기는 것은 전멸이에요. 전멸! 이제 와서 반영 건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이미 다 지방지에 나왔잖아요.

기획담당 김도수 지난달에 청주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가로림만 연육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반영된 게 확인이 됐고 다만 고속도로 문제는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건교부와 적극 협의중에 있거든요. 금년 말에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니, 좋으신 얘기인데 도 안이 이미 도에서 확정을 해서 건교부에 올리는 안이 확정되서 지방언론에 나왔잖아요. 대산~이원간 국도 연결하는 것은 아직 심의 중이니까 안 나온 줄은 몰라도,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태안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 이런 것은 다 무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반영하겠다고 하면 되느냐구! 본 의원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맨날 단골메뉴로 도로 관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산IC에서 태안까지 오려면 서산시내 통과를 하면서 신호등을 14개 거쳐야 합니다. 코리아나예식장 앞부터 법원 앞 신호등까지가 딱 14개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동신호로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넣으시긴 했지만 그런 것을 늘 요구하고 또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서산, 홍성, 태안이 연계해서 고속도로를 서산쯤에서 출발해서 홍성 북부를 거쳐서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거, 타 시군과 협조해서 그런 것을 요구할만 해요. 홍성군에서도 그런 것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데 태안군은 멍하니 앉아서 당진 오는 고속도로 연장이나 하겠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고!

기획담당 김도수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를 태안까지 연장해달라고 했던 것은 사실 태안군 서북부권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것 같다. 그래서 만리포 안흥가는 삼거리까지 직통코스로 고속도로로 연결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남부지방에도 고속도로를 홍성에서 AB지구를 지나서 당암리까지 해 주면 더 좋겠는데 우선 순위가 그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다 안 됐죠. 오히려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이런 게 다 확정됐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런 것을 미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기획이라는 게 뭐하는 겁니까?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기획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고속도로가 당진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때서 급하게 쫓아가서 태안까지 연장해 주세요. 이런 걸 하지말고 공무원들이 딱 앉아서 미리부터 홍성 서산과 연계해서 태안까지, 땅이 있는 데에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안반도가 충청도 끝으로 중국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한다 이거요. 계획 완성되고 나니까 나중에 태안까지 연장해달라. 태안군은 맨 그런 것밖에 못 해요. 그런 것을 먼저 아이디어를 내라 이겁니다. 김도수 계장님, 아직도 기획계장을 하시려면 멀은 걸로 아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더 내세요. 앞으로는 더 연구하세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리고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안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 보고를 들으니까 백화산사업과 관련해서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백화산 군부대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에요. 기획부서에 미루고 기획부서에서 좀 해결해 주고 백화산을 개발하겠다는 거요. 그렇죠? 그럼 또 기획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태안 군부대 이전이 잘 올라가다가 어디부터 탈락했습니까? 사단도 방문했는데 어디서 떨어졌어요?

기획담당 김도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국토연구원에서 국방부 이전계획을 장기 용역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 연구관을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또 현지에 나와서 아닌 게 아니라 군부대 이전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급하다, 국방부 장기계획에 우선 순위로 반영해 주겠다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을 카피를 해달라고 했더니 보안상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카피는 못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뛰는 한편, 32사단을 계속 접촉을 가져가면서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있어서 그와 함께 연계해서 투쟁을 하면 어느 때인가는 관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 군부대를 보면 그 건물 위에 1층을 더 올렸어요. 그 사람들 요구가 자기들 건물 새로 지어주고 땅 사서 그대로 이전만 시켜주면 오늘이라도 나가겠다는 논리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이 사람들한테 용역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군부대 이전대상으로 16개를 올렸는데 거기서 태안 군부대는 빠졌죠?

기획담당 김도수 아니요. 들어갔습니다.

16개에 들어갔어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감사한 회의록을 보세요. 16개에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그러니까 계장님이 이 담당이면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군부대 이전이라고 의원들이 감사해서 떠들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조금 공부해서 와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답변 한번 잘 하면 또 1년 가는 것이고 또 1년 가는 것인가 그렇게 4년 하다보면 의원 바뀌어서 안 물어보는 사람 생기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 김도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끝까지 연구를 안 하셨다니까! 계장님 담당인데 16개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태안을 빼버렸다니까! 그렇다면 이걸 끝까지 쫓아다녀야 할 거 아니요.

기획담당 김도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쪽 해안 2대대는 국방부이전 장기계획에 16개 중에 포함이 되어 이전대상지로 돼 있고.....

16개 중에 포함이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6개 중에 빠졌어. 그럼 16개 중에 포함됐으면 곧 이전을 해야겠네!

기획담당 김도수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얘기해요!

기획담당 김도수 이전 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해서....

이게 감사 결과보고 자료인데 너무 몰아쳐서 미안한데, 16개 중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와서 하는 얘기요, 않고 하는 얘기요? 16개 중에 빠졌다니까! 빠진 것을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요?

기획담당 김도수 제가 다시 재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기록에 남는 얘기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16개에 들어갔으면 군부대 내일모레 이전한다고 소문이 확 났을 거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16개 중에 빠졌으니까 지금 잠잠한 것이지.

기획담당 김도수 이전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군부대 이전해야 할 곳 16개 올린 중에 태안은 빠졌다니까! 태안 담당자들은 겨우 쫓아다니는 게 사단 사령부나 쫓아다녔다 이거요. 그렇게 하지말고 국토연구원까지 발넓게 쫓아다녀야 한다.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가령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면 기업도시 유치에만 매달리고 다른 것은 다 눈 감고 있어! 원북 웰빙시티인가 뭐 한 1년 내지 2년동안 그냥 잠자는 거 아니에요. 군부대 이전 같은 것 이런 것도 다른 것에 주력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된다 이거요. 동시에 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요. 각 부서에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추진을 하라 이거요. 아셨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계장님, 대리로 나오셨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모 의원 거수 )

(15:17) 김광모 의원입니다. 방금 이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와 태안군과의 MOA체결 기본합의서 내용이 무슨 합의서이고 계약이고 간에 끝에 가서 약속을 못 지킬시에는 어떤 벌칙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서나 계약을 지키기 위한.그런데 본 의원이 합의서를 대강 훑어봤을 때 또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도 나중에 이행을 못 했을 때의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쌍방에서 성실하게 성의껏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의 100%를 환수 내지 재투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개발이익금이라는 게 개발이 거의 이루어졌을 때 차액이 발생할 거란 말이요. 그렇다면 태안군민의 장정들이 연인원 2,000여명이 상경 집회를 가졌고 그런 덕분이 기업도시 유치가 됐는데 말하자면 현대에서는 개발이익 이전에 발생하는, 지금 현재로도 발생한 재산가치성 상승이 어림잡아 따져도 조 단위로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행정을 담당하는 군에서 잘못했을 때 나중에 현대한테 원망만 하고 그냥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드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합의서나 계약을 체결할 때 나중에 반드시 이행치 못했을 때는 무슨 벌칙이나 문제가 확실히 기재가 되고 약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 기본합의서는 원칙이 그렇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담당 김도수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추가합의서라든가 기본합의서가 사실상 보면 여기 내용대로 신뢰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돼 있어서 별도의 법적, 제도적으로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약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특별법에 보면 반드시 사업시행 하기 전에 실시계획 수립 승인 신청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협약서를 체결할 때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주문한 여러 가지 조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항을 거기에 반드시 기입해서 쌍방이 확인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협약서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취지는 나중에 현대에서 기업도시를 제대로 건설을 했을 때 우리 군에 아니면 지역에 제대로 기대했던 만큼 부가가치가 오든 발전이 되면 좋지만, 나중에 안 됐을 경우 예를 들어 우리는 허가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신의성실 하게 지켰는데 나중에 현대에서 안 지켰을 때의 두려움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것을 차근차근 잘 좀, 법적 효력을,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사실 종말에 가서는 법적 논리를 가장 우선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나중에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15:20)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저는 현대는 장사꾼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경제를 마비도 시킬 수도 있고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 장사꾼으로 김광모 의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옛날 우리 한국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을 법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허가를 다 내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킬 때는 어떠한 대책의 약속을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죠.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군정자문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11명이 위촉이 되어 그동안에 자문교수단으로 쓰고 있었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런데 태안군에는 문화재 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분야의 교수는 쓰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군정자문교수단 재 구성시 문화재 분야 자문교수를 위촉할 예정에 있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런데 10월이 다 가는데 재구성할 계획은 몇 일날 있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9월 15일 임기를 시작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경제, 관광, 대기, 축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쓰려는 문화재 분야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나열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정용운 교수님이 문화재 위원으로 굉장히 실력있는 사람입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예. 태안읍성 문화재 심의할 때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태안군한테 좋은 역할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어째서 문화재 분야 자문교수를 안 뒀었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는「지난 9월 9일 중국 태안시측과 업무협의 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업무 협의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그때 다섯 가지 사항을 업무협의로 했는데요. 양도시간 공무원 연수생 파견 교류를 2명으로 하는데 기간은 6월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경무청 서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6월은 너무 적고 1년 정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태안군에서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외사판공실이나 이런 데에 직접 배치를 해서 자기들 문화와 업무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또 태산 국제 등산축제라든가 태안군의 군민의날 행사에 양국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태안 교육청과 태안시 교육국간의 교류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는 문제, 또 화훼교류와 관련해서 양 기관간에 협약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안을 갖고 업무협의 키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러면 지금까지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 관련을 보면 맥이 전체로 다 끊겼습니다. 민간교류 분야에 있어서 화훼수출 교류를 중단시키고 양조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중단시키고 굉장히 큰 사업체를 중단시켰는데 과연 이 사업도 중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감사처리 결과에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심각하게 잘 하셔서 중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참고를 해 주세요. 처음에는 화훼수출교류라고 해서 2004년도에 22만 원어치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리고 KBS극회와의 조인식 이후 교류에 대해서 이번 대하축제 시에 이 극회를 활용했어요?

기획담당 김도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KBS극회와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안을 갖고 꾸준히 협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임원진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같지 않고 부정적이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겠구나 해서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전 임원진들과는 지금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KBS극회에 있는 게 아니라 MBC, SBS, KBS 등 3사 극회 별도의 조직에 가입을 해서 임원진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바빠서 주선을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극회와 조인식을 가진 후에 일어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지 기업도시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군에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조그만 일도 임원진을 바꿨다고 해서, 만약에 이런 데에 사장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요. 이런 조그만 일도 그렇게 하는데 제일 작은 군이 대기업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요.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하여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요. 조인식을 가질 때는 임원이 있어서 해 주고 지금은 임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예.

이상입니다. ( 김진묵 의원 거수 )

(15:24) 실장님이 계시면 단단히 좀 따지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할 때 무슨무슨 의원이 기획감사실 업무 자체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만 나와 있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얘기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기획감사실에는 감사담당이 있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감사는 어떤 때 합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고 비리가 있거나 무엇무엇이 있을 때?

기획담당 김도수 .......

어떤 때 그런 감사를 실시하냐고요.

기획담당 김도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품위손상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감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같은 것을 보면 신고, 진정, 고소, 고발. 우리 태안군 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진정, 투서, 신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도 조사를 하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그렇다면 이원면에 있었던 나이잡수신 이장님께서 비아그라 좀 구입해 달라고 해서 모인이 그것을 알선해 줘서 한 것은 진정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신고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조례, 규칙, 법 위반행위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징계 요구 결의를 않더라도 기획감사반에서는 인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비아그라 알선해 줬다는 약사법 위반이나 예산 회계법에 의한 법 위반이나 위반한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7급에서 1등급 강등시켜서 다른 군으로 보내고 실제로 이런 예산이나 중요한 살림살이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해서 보고키로 한 사항인데 이게 빠졌어요.과거 회의록에 보면 다 있어요. 예산에 직접 집행 금지된 사항, 장길산 세트장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한다고 했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전말 결과를.그리고 화장실 위탁 주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한 조례 위반 행위. 지난번에 감사한 문화예술공연 중에서 태안 거리축제 때, 장 관 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장을 옮겨가면서 쓴 거, 이것은 다 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거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분명히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인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해서 이 처리 결과보고할 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평가담당이 직접 입회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정기, 수시감사 때 그것을 포함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감사 때는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런 거 보고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예.

실장님 오시면 꼭 말씀드리세요. 장관항 변경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획담당 김도수 예.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5:34) 태안 그린 웰빙파크 조성 토지매입 사항은 지금 김도수 담당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초기에 사업구상을 할 때.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기획담당 김도수 정책개발팀에서.

팀장이 누굽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조병옥 팀장.

조병옥 팀장은 겸직하고 있어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태안군청에 지금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정책개발팀장을 겸하면서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어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중에 9월 30일날 농림부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같이 가셨습니까?

기획담당 김도수 그때 기획감사실장, 조상호 팀원, 주민 2명.

농림부에서는 당연히 원색적인 답변만 해 주죠. 거기에 대한 보고만 받았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원북 면민의 숙원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이 농림부 소관이지만 명의는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태안 군수 앞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북 24개 리 대표자들이 난상토론 끝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말 그대로 그린 웰빙시티를 조성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군수는 이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운 적 있습니까? 없죠? 자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동안에 9월 30일날 다녀와서 엊그제 원북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각 실과장들 군수, 부군수 입회 하에 난상토론을 했다고 했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난상토론 할 게 뭐 있습니까? 실과장들이 전혀 모르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난상토론하죠. 전부다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큰일날 얘기입니다. 지금 기업도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군수나 정책담당관의 단기간 내 출장횟수가 몇 번입니까? 그런 의지만 가졌으면 이건 쉬운 거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요.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낙후된 서북부권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돈 나눠먹지 않고 한 가운데에 토지라도 매입해서 뭔가 사업좀 해 보자. 이게 원북면에서도 엄청난 토론 끝에 결정된 사항인데 소위 주관하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구경처럼 구경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갔다온 다음에 어렵다? 농림부에서 원색적인 발언만 한다? 군수가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그만큼 열의만 갖고 있다면 벌써 해결할 일이요. 본 의원도 기업도시 유치될 때까지는 좀 참아다오. 전 인정을 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보고 좀 제대로 해 주고 의지를 갖고 해 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번 갔다와서 안 된다? 그것도 아무 보고자료도 없이 구두로 가서 하니 농림부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담당자는 아니지만 같이 기획을 하고 계신 담당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다오. 이런 것을 강력히 부탁하고 싶고, 지금 군수, 부군수가 배석을 안 했어요. 오시면 별도 보고를 하세요.

기획담당 김도수 예.

기업도시 20분의 1만 해주면 쉬운 일이에요. 군수 앞으로 명의 돼 있는 땅 못 주겠다, 우리가 사서 한다는데 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당위성 있게 한다면 왜 안 되는 거요.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부서 운영관련으로 전문 감사요원, 기술직 확보를 본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감사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필요하다. 본 의원 얘기에 공감하시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지금 처리내용을 보니까 결원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자체적인 판단을 해보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부서에 기술직 1명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9월 초에 조직진단, 하반기 조직진단이 용역에 의한 진단이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지금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충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냐면, 군 전체 결원인원이 12명이기 때문에 12명 결원인력이 다 충원이 됐을 때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와야 해요. 금년 말까지 12명 충원이 다 됩니까? 안 되죠?

기획담당 김도수 ......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까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국 태안시와의 공무원 연수생 상호 파견 정례화를 그동안에는 6개월에 1명씩 했다가 지금은 1명에서 2명으로 한다고 했죠?

기획담당 김도수 예.

본 의원도 이번에 군수와 같이 대표단으로 갔다왔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공무원이 몇 입니까? 도대체 중국 태안시 공무원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진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래요. 거기서 20명 보내면 우리는 1명 가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목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화 세계화를 부르짖어서 당연히 중국어에 정통한 전문가를 특채해야 된다고 군수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특채를 해야 된다. 태안군에 지금 있는 공무원 중에 1명이 가서 1년 아니라 2년을 배워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특채를 해서 1명 정도는 보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중국 태안시라는 대도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서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군에 맞게끔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과 정책개발팀 팀장 겸직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기업도시 유치뿐만 아니라 골프장, 콘도라든가 이런 대형 민자사업 투자유치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해 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획담당 김도수 그분도 시간 안배를 해서 오전에는 정책개발팀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사업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 김도수 예.

기획담당 김도수 예.

환경보호과장 박남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께서 태안군 환경기본계획 관련 지적하신 환경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개최하고 책자를 배부하는 등 운영이 미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말씀과 같이 태안군 환경위원회는 지난 2002년 11월 6일 구성 후에 2004년도에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에 환경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개최가 되지 않는 등 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분야 자문과 환경민원 등 분쟁 조정, 태안군 환경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환경위원회가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청소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대행 계약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 말씀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타시군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대행 계약시 태안환경과 태안군의 업무한계를 보다 명문화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행업체 선정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동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 대행계약 갱신시 지역제한을 현재 시군단위에서 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바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영업구역을 현행 시군구에서 시도로 조정하도록 요구를 했으나 관계부처 심의결과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통보된 바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업체 모집시 공개경쟁을 도입하고 기존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대외 주민서비스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과 삼진아웃제 등 패널티를 부여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연말에 재계약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행자부의 인건비 지침 시달이 지연되고 임금협상 등 변수가 있어서 이를 계약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1회 계약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업체 선정시 평가기준을 치밀하고 보다 보편타당성 있게 작성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업체 선정시 평가기준을 작성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타당성을 검증 후 평가제도 허가부서인 종합민원실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이후 미납자의 행정조치 소홀과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환경사업장 등 견학을 지속 추진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련해서는 전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일제 발부한바 있고 현재 재산압류를 13건했으며 압류 진행을 36건 진행하고 있으며 재산 조회중인 것이 외지인 66건을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조회가 끝나는 대로 재산압류 등 강력 조치를 해서 조속히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투기관련 환경사업장 견학과 관련해서는 9월말 현재 21회에 716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으나 선관위에서 군에서 직접 추진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 학교, 사회단체 등에 자율 견학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의원님께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피서철 쓰레기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장 여름철 집중 견학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법 저촉사항으로 인해서 견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사회단체별로 자율 견학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해수욕장 번영회와 심도 있는 협의로 피서철 쓰레기 처리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해수욕장 번영회와 개장기라든가 피서기간 중 방문 청소문제를 지속 협의한 바 있으며 읍면과도 청수구역 인부투입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개장 후에는 순회 점검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서 해수욕장 청소인부임 배분 등 실시 결과 금년 여름에는 청소 문제와 관련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비수기에도 청소한 쓰레기 비용 정도는 읍면에 더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사계절 관광지인 꽃지 등 10여개 해수욕장 항포구에 비수기에도 청소인부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 쓰레기 분리실태를 분석 지원대상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09) 이용희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향후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라고 했는데 환경기본계획 관련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했습니까?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얼마를 줬죠?

1억400만 원.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03년 11월에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7월 3일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2004년 10월 20일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2004년 12월 20일날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 및 준공을 했죠?

예.

그런데 환경위원회 개최는 언제 했습니까?

전에 한 중간용역 보고회는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것이고 정식 개최한 것은 금년도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전부다 책자로 나왔는데도 6개월 후에 했죠?

예.

과장님,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그동안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1억400만 원이나 들인 용역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금 그 용역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실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일단 올렸습니다.

몇 가지 올렸어요?

환경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이 있고요. 신두리사구 자연생태공원 조성 관련으로 용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6개월동안 죽은 계획이었습니다. 용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책자가 묵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세요. 1억4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을 책자를 내고 6개월이 지나서 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실생활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경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2) 조한무 의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6월에 감사한 이후로 체납자 중에서 몇 건을 납부 받았죠?

자료에는 2건입니다만 현재는 10건입니다.

그럼 8건은 최근에 자료 제출하고 받았습니까?

예.

본 의원이 감사할 때 내용을 보면 어떤 자료가 맞나 모르겠네요. 압류건수를 보더라도 2002년도에는 없어요. 2003년에 3건, 재산 압류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2년도에 2건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후로 도출된 2건인데요. 현재는 13건이 압류돼 있습니다.

자료가 틀리니까 혼동이 가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때 당시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가 13건이고...

압류가 13건이고 재산조회 되어 압류 진행 중에 있는 게 36건입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청소 파파라치들에 의해서 고발돼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반발이 있어서 압류건 중에 5만 원 미만짜리가 64%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도 가끔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파파라치에 의한 단속입니까?

적발한 것도 있는데....

적발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적발한 건수가 전체 236건입니다. 그 중에서 126건이니까 절반 정도.

50대 50 정도는 되겠네요.

예.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개월쯤 됐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분리배출이나 불법투기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까, 그냥 그대로 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많이 홍보도 돼있고 환경사업장에서 지난번에 반입거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나서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금주부터 투기단속을 야간에 나가려고 합니다만 그런 투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야간이나 불시에 단속할 계획을 몇 회 잡으셨어요?

그전에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않고 주간에 가서 했고요. 이번에는 밤에 주로 불법투기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있다가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들이나 산, 임도 이런 데?

임도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로 주택가 부근에 버리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중점으로 조편성을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만 정착화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들을 설득시켜서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가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7)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과 관련해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군내 보급이 더욱 중요한 사업임으로 최소한 5대까지는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보급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영농교육 시 우량종구 생산에 대한 주소록을 작성해서 널리 홍보 바란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종구 보급체계는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주아를 생산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망실하우스에서 2년차에 걸쳐서 우량종구를 생산해서 망실재배 4농가에 분양해서 여기에서 일반농가에 분양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병종구 보급 관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양되는 조직배양 종구 및 망실재배농가에서 일반농가에 분양되는 농가의 현황을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가의도 마늘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농가의 무병 우량종구 확대 보급을 위해서 올해 가의도 육쪽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의도에 무병 우량종구를 지원하고 우량종구 생산기술 교육을 통해서 군내 마늘 우량종구 확대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의도 우량종구 생산단지 시범사업 이외에 원북 1개소, 이원 1개소의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량종구 생산단지 거점지역을 조성해서 군내 마늘 유량종구 확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에 망실재배농가 및 분양농가 현황을 수록해서 일반농가에 육쪽마늘 우량종구를 보급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한무, 김진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기존 설치된 노후시설은 시설보완이 필요하고 월 소요경비도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니 종합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건강관리실을 확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일제 실태조사를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개소를 중심으로 실시해서 시설점검과 주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실태조사 결과 시설상태는 비교적 보통 또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부분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난방 연료비라든가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7개소에 난방 연료비라든가 전기료, 노후기종 수리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1,400만 원의 운영비를 내년도 사업에 계상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사업량 확대 추진을 위해서 2006년 예산에 국비보조 1개 사업이 확정되었고 군비사업으로 1개 사업도 예산에 계상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24) 육쪽마늘 조직배양 망실재배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200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자료에 수량은 접이죠?

예.

단가 4,700원은 뭐에요?

접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망실재배농가에 저가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단가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송기선 외 세 사람한테 보급해 준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망실재배를 시켜서 2004년도에 공급한 것이 950접인데 보급한 대장 비치가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금년 것도 모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태안군이 품질좋은 육쪽마늘 재배을 위해서 세 가지 채널로 자가 주아재배, 주아로 망실재배를 하게끔 기술센터를 거쳐서 조직배양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가의도 마늘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세 채널이 전부 마늘농가에 와 닿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은 종전에는 1, 2대에 보급현황이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들여서 조직배양한 거라든지 가의도에서 제한된 마늘이 육지로 나와서 그 보급이 종자로 5대까지는 가야 된다는 내용을 지적했었는데, 대장 기록이 되고 전화수록이 됐다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단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마늘생산 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하면 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산에는 거의 지장없이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비를 시켜야 하느냐가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도 한발 앞서서 앞으로 국민 모두가 태안육쪽을 선호할 수 있는가를 농림과와 같이 더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16:27) 찜질방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예.

찜질방별로 하셨는데 건의사항이 한결같이 운영비 지원 건의를 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냐면, 7곳을 쭉 보면 거의 지원금액이 96년도에 처음 지원한 안면도 정당리만 3,500만 원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샤워실이 있는 데가 4곳이고 없는 데가 3곳입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보일러로 돼 있는 데가 3곳이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시설비 지원을 해주되 운영비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실태를 보니까 현재 원북을 뺀 6곳 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곳이 마을기금으로 거의 지원을 받고 있고 사창 이원만 회원제로 월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설해 주고 지도감독하고 프로그램을 주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기구가 노후됐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줬는데 이거 하나는 다시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기름보일러로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니까 군에서 심야보일러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우리 태안군 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엄청날 거에요. 거의 180개 정도 될 거에요. 180개를 앞으로 연차별로 2개씩 한다면 언젠가는 다 해줘야 할겁니다. 그런 결과라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후된 시설, 시설비 개보수는 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찜질방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샤워실이 없는 데를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름보일러에서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데 이런 데는 해 주시고, 기계가 96년도에 들어갔다면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10년 됐는데 기계는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신청마을이 굉장히 많고 지원이 안 된 마을이 많은 상황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형평성 쪽에서....

그럼 노후된 데 안 돌아가면 그냥 내버려두고 다른 데만 계속 해준단 말이요? 이런 것은 해 줘야지. 1년에 2,000만 원 2,000만 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란 말이요. 기종을 한꺼번에 갈아주지 말고 2개면 2개 이런 식으로 순환적으로 해 주셔야죠.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