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형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영연 의원, 배종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영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조영연조영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전국은 문화의 달을 맞아 축제의 한마당 잔치로 시끌 시끌합니다.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경쟁력 보다는 자치단체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실용성있는 예산 투자가 아닌 소모성으로 예산을 지출하여 지역별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역사와 사실관계, 고증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문화 축제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홍보에 초첨을 맞추고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제를 잠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관선 단체장이었을때인 1994년의 전국 지역 문화 축제는 287개이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현재 전국의 지역 축제는 11년만에 무려 4배이상 증가한 1,178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때부터 축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자치단체들이 주민등을 동원할 수 있는 작은 소재만 된다면 지역 축제화 하는데서 오는 매우 잘못된 행정의 정책 오류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마다 개최하고 있는 축제의 대부분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축제에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소득 축제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는 특성이 없는 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다수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남원시의 축제 참여 형태를 분석해 보면 행정, 읍·면·동, 통·리장, 발전협의회, 새마을회, 농악단, 기타 단체등에서만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축제시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수등을 초청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매우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개최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동안 춘향제와 흥부제의 연예인 출연료는 총 1억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인은 꼭 축제가 부정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가 참여하는 축제는 오히려 주민 생활의 활력 증진과 주민 통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축제는 행정주도 및 관여형 축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주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축제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축제의 절대적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축제가 7-8개 정도에 이르고 있으니 가히 축제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향제와 흥부제, 운봉·아영의 철쭉제, 산내의 고로쇠 약수제 그리고 세계허브산업 엑스포등이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은 세계 축제도 좋지만 먼저 국내 축제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춘향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육성하여 내실있고 경쟁력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원하면 춘향이의 고장이라는 상징성이 최고급 브랜드 아닙니까? 75년 역사의 전통문화 축제인 춘향제를 집중 육성하는 길이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축제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열식 축제보다는 한두개의 축제를 지역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문화 축제를 개선해 가는 것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운봉 철쭉제도 국내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자연적 여건에 맞는 철쭉 군락지로 손색이 없는 자연적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모든 축제 행사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제전위원님들은 지금보다 한단계 높은 차원의 축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과 미래 지향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껏 모든 축제의 제전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제전위원님들이 거시적 안목에서 남원 문화 축제의 성공을 위한 것보다는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제전위원회의 명예와 남원시민의 명예에 큰 상처를 안겨준 점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제전위원들을 양분화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남원시 같은 여건에서는 축제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남원시민을 비롯한 향우님들의 절대적 성원과 외래 관광객 유치없이는 축제의 성과를 높일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에 촉구합니다. 전국에 살고있는 남원 향우님들은 대략 30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전국의 1,200명의 향우님들에게 고향 소식이 담겨있는 시정소식지를 송부하고 있으나 그외의 향우님들의 거주지등은 행정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30만 향우님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연간 1-2회정도 고향의 발전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소식지를 향우님들에게 송부하여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의 정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도 말과 홍보 매체로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가 필수 조건입니다만 직·간접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선행되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고향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30만 향우님들중에서 50%인 15만 향우님들만이라도 연간 한두번의 휴가나 축제 행사시 고향을 방문하고 더불어 주변 동료들과 지인들까지 함께 남원을 찾아온다면 성공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고 풍요로운 축복의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래 관광객 유치는 물론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향우님들의 고향 사랑에 대한 마음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병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형병옥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우리시의 노인 복지에 대하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시장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질병에 대한 대책과 사회복지가 갖춰지지 않는 장수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령화는 세계적인 공통 추세이며 세계 각국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들어서 65세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1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고령화 비율을 보면 인구 9만5,000여명중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16,000여명으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전국 평균을 2배나 넘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20%가 넘을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노인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우리시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인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로당은 445개로 약 16,000여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고 해마다 운영비, 난방비등이 적어 열악한 환경속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로부터 매번 난방비와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는 요구를 접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우리시 예산에 편성된 난방비를 보면 경로당 난방비 특별 지원을 포함해서 국비 5,872만5,000원, 도비 5,872만5,000원, 시비 1억4,955만원으로 합계 2억6,700만원이며 경로당 1개소에 지급되는 난방비를 보면 2004년 12월을 기준으로 ℓ당 750원의 경유를 평균 800ℓ 지급으로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 보조금액이 너무 적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유가 인상으로 인한 차액 부족으로 인해 다가오는 동절기에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의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데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04년 12월 기준으로 경유 ℓ당 750원이었던 것이 2005년 10월 현재는 ℓ당 900원으로 약 20%정도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경로당에 약 12만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우리시 전체 경로당의 난방비 부족분은 5,34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2006년도 노인 복지관련 국·도비 예산을 증액 확보해야 하는데 도와 중앙정부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적 환경에 의한 장기적 전망을 보면 기름값이 내릴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야전기 보일러를 국·도비, 시비로 설치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난방 가동은 11월부터 3월까지 평균 5개월 정도를 사용하는데 기름값은 월평균 12만원이며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할때는 전기료가 월평균 4만원으로 5개월동안 약 40만원정도가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는 평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약 400만원 정도로 다소 부담은 있으나 기름값과 전기요금의 차액을 계산해 보면 약 10년정도면 설치비는 건질수 있다고 생각하며 10년이 지난 뒤 부터는 약 445개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만 해도 연간 1억7,8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동절기에 대비한 난방비 예산을 꼭 지급해 주시고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는 예산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이익이 된다면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노인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형병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최형식 의원님과 김홍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회 회기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열한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 노경환 의원, 김종술 의원, 김길호 의원, 장종한 의원, 진병문 의원, 최형식 의원, 김홍래 의원, 김재덕 의원, 배종선 의원, 이강석 의원 이상 열한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한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게획 보고청취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등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