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벌써 또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청계천 물줄기를 따라 우리 중구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 중구도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낙합 구청장님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중구 역사발전의 한 축을 만들어 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더한 바람이 있다면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이 존중되고 네편 내편이 아닌 함께 하는 모습들이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 행정의 표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의사표현이나 행동들이 중구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편들고 기울어지는 모습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 과정이나 집행부의 행정적 사고나 행정 행위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일선 동행정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 방법과 조사 범위를 말씀드리면 중구 행정동 15개동에 근무하시는 220여분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우편방식에 의해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응답자의 설문내용을 백분율에 의해 분석하고 기타의견과 함께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로의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행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일선행정의 경험을 위해서 3,4년 정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 중 44.3%가 5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분의 행정감사나 자료분석에서 밝혀졌듯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행정요직만을 거쳐 승진이 빠른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임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설문조사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역동적인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대민업무에 시달리고 각종 행사 준비와 인력동원으로 인하여 가장 역동적인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의 연령을 설문 조사한 바 40세에서 58세까지의 비율이 응답자의 64%였습니다. 혹자들은 동사무소 업무특성상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체력은 대민서비스와 매우 중요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셋째, 동사무소 근무자들에게 합당한 사기 앙양책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 근무는 쉽지 않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근무처이기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1%가 표창 등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의 26.5%가 인력충원을 원하고 있음을 볼 때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동사무소의 근무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서 밝혔듯이 동사무소라는 행정의 최전방이 무너지면 중구행정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최일선 행정의 사기가 중구행정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7.7%가 근무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고심 끝에 동사무소의 근무복에 대해서만 물어보았습니다. 응답자의 85%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은 군사문화의 잔재이기도 하지만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해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하고 조직의 개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 행정의 주요특성 중 하나는 민주성, 형평성,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한 성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성과는 행정 담당자들의 창의성과 책임감 그리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근무의욕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사무소 근무라는 일선 행정기관의 사기야말로 우리 중구청과 성낙합 구청장님의 행정 성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이 5분발언이 속기록에 기록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쯤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

좌석에서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신다면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조영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44.3%가 5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동 근무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근무자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간의 순환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한다는 원칙 하에 인사를 하면서 어떤 직원이 동에 또는 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 내용을 혹시 본인이 동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답한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개인별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3년 이상 근무자가 없도록 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원 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곳에서 너무 오래 근무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40세에서 58세까지의 비율이 동사무소 응답자의 경우에 64%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근무 직원이 구청 근무 직원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규직원들이 우리 구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선 구에서 충분히 경험을 습득하게 한 후에 앞으로 동에 전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이 동에 배치된 이후에는 평균 연령 분포가 상당히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라든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경우의 인센티브 그리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우리 구의 경우에 인사 상에 있어서 또는 승진 및 표창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구 직원과 동 직원간의 차별이 없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1일자 승진인사 때에도 행정6급 6명 중에 동사무소에서 2명, 행정7급 6명 중에서 동사무소 3명이 승진발령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근무 직원들의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동의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 동사무소의 총 정원은 187명인데 현원은 2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 대비 현원이 120.86%입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초과운영이 되고 있고 반면에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이 1313명인데 현원은 1249명으로 결원이 64명인 상태입니다. 구청만을 떼어놓고 보면 정원이 1126명에 현원이 1027명으로 결원이 99명인 상태입니다.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직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동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과에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동사무소는 사실은 구청에 비해서 근무강도가 높지는 않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희동, 신당2동, 신당6동 3개동의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고 기존 동청사의 기능 보강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근무지에 따라서는 가점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라든지 동사무소, 감사과 이런 곳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점이 부여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형평성차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근무함으로써 인사상의 특혜를 받는 그런 문제는 법에서부터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근무복은 하·동복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 2년 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을 교체할 때는 근무복을 입는 당사자인 우리 직원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복을 선정할 때 직원 대표들과 직협 대표들이 주로 참석을 해서 직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난여름에 더위 때문에 복장자율화를 실시했고 하계 여름이 지난 후에도 노타이 차림의 복장자율화를 해도 좋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시대추세가 이런 복장 자율화도 달라지는 분위기이고 그런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입고 있는 근무복은 민원인들에게 주는 인상 또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는 것을 선호하는지 또 입는다고 할 때는 어떤 형태를 입는 것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짚어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여건 개선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구와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유영청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성곤 전산정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재활용 전산장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12일자로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의결보류 되었고 2005년 10월 13일 중구청장이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2005년 10월 14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으나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첨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이유는 당초 본 의원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0월 13일자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한 것입니다. 수정 골자는 별첨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