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영등포 뉴타운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지구변경, 정비구역 지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뉴타운 대상지역은 2001년도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2003년 1월 18일 도심형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4년 12월 30일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지역입니다. 2005년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정비구역 지정에 포함된 지역으로 부도심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영등포동 2가·5가·7가 일대로 도심으로부터 약 8㎞ 권역에 입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22만 6,000㎡로서 여의도 업무중심과 구로 산업단지를 잇는 서남도시 발전축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영등포부도심권역 중 한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영등포로, 양평로, 서강대로 등 간선도로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지하철 5호선이 대상지 내를 통과함과 동시에 영등포시장역이 입지하고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개발방법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동 7가와 5가 지역은 현 기능을 수용하여 주상복합 및 상업판매 복합기능으로 개발하고, 2가 지역은 도심 부적격 기능인 공업기능을 이전하여 업무복합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중앙공원 등 공원 4개소와 광장 1개소 그리고 3개 연결도로를 확폭은 물론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공지를 신설하는 등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지구변경(안)은 간선도로변인 영등포로와 양평로는 노선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준주거지역 20만 7,939㎡중 일부인 10만 6,387㎡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영등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5만 6,259㎡이고, 광장은 1개소 1,446㎡, 공원 4개소 1만 3,685㎡, 공공공지 1개소 2,546㎡, 택지 26개소 15만 2,069㎡입니다. 특히 1-4구역에는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임대주택 200세대를 건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당초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는 사업시행자 부담률과 공원시설 훼손 등을 감안하여 지하주차장을 폐지하며, 문화시설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800%, 건폐율 60%, 건물 최고높이 120m, 30층 이하이고, 혼합서비스지역은 용적률 400%, 건폐율 60%, 건물 최고높이 80m, 20층 이하로서 공공용지 부담에 따라 인센티브(incentive)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과정비구역지정 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스크린을 통하여 도시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과 팀장이 몇 분 바뀌었습니다. 바뀐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팀장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영등포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3건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자료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통신시설은 전부 지중화로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T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해서 지중화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14일 날이죠. 지역주민들이 와서 대충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으로서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주변 도시계획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추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주민의견청취 때도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이야 기하는 게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선 들어 와서 사업할 시행사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시에서 은평 같은 데 용적률을 1,000%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주지를 않고 600%에서 800%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저히 맞지도 않고 또 주민들 얘기를 빌리자면 6, 7층까지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해야 된다고 구청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권이 그쪽에 형성돼 있는 게 아니라 백화점들이 역전 쪽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6층, 7층까지 판매시설을 하면 도저히 분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파트로 낮춰서 즉, 말해서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을 2, 3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주거형 아파트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 분석을 해 볼 적에 어떻게 하든지 시행사나 지역 주민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또 도시계획을 하는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팀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 하는 팀하고 또 지역 주민들, 시행사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 볼 때 현재로서는 과연 이 계획으로 합의 도출이 되겠느냐 할 정도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견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순수주거용도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이 과거에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립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전혀 들어 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기존 주거기능을 일부 수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잘 이해를 못 하는구만. 어떤 건물이 하나 있을 적에 예를 들어 30층이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6, 7층까지 판매시설이나 업무용시설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주거시설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왜? 그 날 와서 얘기하는 게 2, 3층까지만 판매시설이나 업무용시설로 하고 그 위는 전부 다 아파트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도 여기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시행사도 자기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서울시나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쾌적한 도시, 쾌적한 도시 얘기 해 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공염불이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뜻이 안 맞아 시행사도 붙지 않았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 말을 들어 보면 전세고 월세고 가게고 나가버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세살다가 나가는 사람 세를 빼주는데 이자를 한 달에 수백만원씩 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몇 년 안에 개발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집 다 뺏겨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결과가 초래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가나 업무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그 입지시설에 분양이나 채워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계획하는 시점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4, 5층까지 상업시설을 넣고 위에 주거시설을 넣는 걸로 계획을 세웠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성 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발전적인 계획을 제시한다고 하면 서울시와 적극 검토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서울시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음으로 해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원했던 이야기를 분명히 구청 측에 말씀드렸으니까 서울시하고 검토할 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이익이 창출 안 될 적에는 절대 그 사업에 동의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은평구도 가봤어요. 은평도 사업하는 걸 보니까 공유지 비슷한 데 거기는 한창 활발하게 사업하는데 상가가 형성된 쪽에서는 반대한다고 전부 플래카드(placard) 붙여놓고 난리가 났던데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됐을 적에 과연 합의가 되겠느냐? 진짜 제대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과 걱정이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팀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야지. 만약에 여기를 무리하게 밀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다고 했을 적에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을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던 중에서 문화교량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2동 동사무소에서 건너가는 것 그게 인도교입니까?

예, 인도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인도교라고 했을 적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약 400억 정도.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 토목과 쪽에서 하는 신길역에 인도교가 있습니다. 이게 약 133억 정도 드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만 신길역 인도교하고 지금 신설하려는 문화교량 사이는 약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교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신길역에 있는 육교도 서울시에서는 구비로 공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과연 여기의 문화교량과 그 인도교가 똑같은 인도교이고 500m 사이에 있는데 2개의 인도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 인도교를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여의도에 진입하기 좋겠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교의 설치는, 저희들이 영등포시장 주변에 녹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일부 4개소에 공원을 만들면서 그 공원과 여의도 KBS 앞의 여의도공원을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문화교량이 끝나는 영등포2가 지역의 앞으로의 성격을 KBS를 중심으로 한 방송기능이라든가 문화적인 배후시설로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는 목적으로서 문화교량이라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인데 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울교를 사이에 두고 신길역 인도교와 뉴타운의 문화교량이 사실은 몇 백 미터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만 현재 1차적으로는 신길역 인도교를 추진하고 있고, 이 문화교량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은 마련해 놓고 추진할 텐데 지금 문화교량을 연결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기계공구상가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도 개발의 후순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아마 차후에 될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길역 인도교보다 후순위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형 뉴타운 안에 구유지가 몇 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유지가 2,130필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시행완료 후에 구유지는 몇 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4개소하고 28개 노선 3.9㎞에 대한 도로를 조합에서 모두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유지화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공공시설 부담률이 15%에서 16%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타 지역에 공공시설 부담률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공공용지 부담률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하면서 16%에서 15% 조정된 그 부분이, 물론 공공용지 부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평가 식에서 면적 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면적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계산한 전체적인 면적하고 토지대장을 죽 조사한 면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감안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변동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형평성 부분은 이것이 도심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구의 도심재개발의 평균을 죽 따져보니까 중간 정도의 부담률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공공시설 부담률이 타 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수 있다 했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공공시설 부담률이 보통 20% 정도 되죠?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재개발은 과거에는 25%까지 공공용지 부담을 시켰습니다. 을지로 쪽이나 마포로의 도심재개발은 주로 업무용으로 빌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용지 부담을 상당히 많이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의 것은 도심재개발이지만 주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공공용지 부담에 대해서 많이 고심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땅을 내놓아 다 부담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에서 얘기하는 기부채납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견청취하고 내일은 심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입니다. 자문입니다.

자문입니까?

예, 자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가서.

예,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의견청취구만. 일반업무․상업지역 800%에 60%, 혼합서비스지역이 400%에 60%. 이렇게 되면 과연 뉴타운지역에 일반주민들이나 사업체의 사업성이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가 주거지역 주민들은 업체가 안 붙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체적인 사업성을 구역별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있습니다. 아까 1-22블록도 최초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18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세히 세부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엊그제 1-3블록?

예.

주민들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많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절충안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겁니까?

지금 1-3블록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구체적인 걸 제시한 게 아니고요, 막연히 높이와 층수를 높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그 계획이 발전적인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변경절차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1-3블록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절충안이 나와 있던데 절충안이 주민의견 절충안이에요?

아직 저희가 제시한 절충안은 아니고요. 지금 1-3블록에서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나름대로 절충계획이 저희한테 제출돼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은평이나 다른 지역은 용적률이 1,000% 또는 1,000% 이상 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800%, 또 혼합서비스지역은 400%다. 어떻게 보면 타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수립 절차 과정에서 아까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평 같은 데도 통일로 주변으로 해서 일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후에 일부 주거지역만 개발이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용적률이 800%냐, 1,00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얼마나 쾌적하게 잘 짜느냐, 향후 발전적으로 나중에 이 계획이 들어설 경우에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래에 그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기본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04년 12월 30일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이후 우리 영등포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완공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상입니다.

저희들이 영등포뉴타운지역은 1, 2, 3단계로 나누어 마지막 단계가 2012년까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012년요?

예.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신길지역도 뉴타운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확정되면 모든 건축행위가 중지되죠, 그렇죠?

그건 방법이 뉴타운지역 전체를 건축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진행 추이에 따라서 단계별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건축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영등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년이 걸릴 것이다, 30년이 걸릴 것이다, 또 안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 판단으로서 뉴타운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주거지역 같은 데에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면 아마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금 뉴타운사업이 영등포하고 신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등포는 전체가 원래 정비계획에 포함되었던 데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한번에 가는데, 신길 같은 구역은 지금 지역이 광대하고 또 부분적으로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서 당장 개발해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법률상 노후도를 맞출 수가 없어서 앞으로 3단계쯤, 그러니까 5, 6년 후가 돼야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구분을 해서 사업단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선 빨리 되는 곳은 신길4동 일부, 5동, 6동 일부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빨리 가겠지만 신길4동 일부하고 신길3동 같은 경우에 양호한 지역은 아무래도 진행이 늦을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아마 상당히 늦게 착수되는 곳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순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지역이 되었으니까 본 사업지정 될 적에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44만평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뉴타운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청안과 주민안이 틀리고 있습니다. 맞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판단이 옳고 그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분들 하는 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고 20년이 갈지, 또 30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구청에서 정말 뉴타운을 확정해 놓고 우리 영등포가 말만 뉴타운이지 정말 뉴타운을 10년이면 10년, 지금 2012년이라고 했지요. 2012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완공을 볼지, 깊이 생각해 볼 단계 아닙니까?

영등포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종전에 전부 준주거지역이었던 부분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하는 것들이 뉴타운계획이 세워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옛날로 돌아간다면 정말 개발 못합니다. 지금 1-4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원래 도시개발계획에 보면 주거지역은 주거시설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계획은. 아예 아파트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그쪽 지역은 주상복합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넣는 변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못 한다고 하면 정말 영원히 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전체 총론부분에서는 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 이익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도시관리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막연하게 용적률이 낮다,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것이 아니고 계획을 짜 보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더라, 돼야만 되겠더라 한다면 시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지금 높이라든가 용적률까지는 아직 얘기 없습니다만, 특히 건축물 높이 같은 것들은 지금 고층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하니까 막연하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기본계획을 짜 가지고 와서 지금보다 더 합리적인 계획으로 할 경우에는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여질 여지는 그래도 조금 있다는 얘기가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장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말 신경을 써서 주민의 옳지 않은 판단이라도 주민하고 대화를 해서 성공적인 뉴타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구유지가 얼마나 있다고 했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 있지요.

860㎡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용도로 쓴다고 했어요?

그게 350여 평 되는데요. 그것은 그 안이 혼합서비스지역으로 판매 복합으로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용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업무 복합 상업․판매시설 이런 건물로 다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하지 않고 건폐율에 맞는 주차장 면적만 만들 거 아닙니까?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주차장 면적이 항상 모자라서 공동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차를 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영등포 뉴타운지역이 사실 주차상한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법적인 주차장 이외에 주차시설을 굳이 할 필요는,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그런데 항상 주차장은 모자랍니다. 지금 있는 것까지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도로나 이런 게 어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단위사업구역별로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주차장이 현재보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차장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영등포 26구역을 가지고 도심형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첫 단계로 1-3구역에서 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면서 지역의 사업성을 감안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더 주민과 대화의 창구를 더 넓혀서 좋은 의견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런 기본계획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안변경과정비구역지정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영등포구 양평동4가172-1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점유기반시설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 양평2동사무소와 파출소 공공청사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양평동4가 172-1호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서울시 도시관리과로부터 무상이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지역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며, 면적은 450.6㎡로서 1976년 3월 5일부터 양평2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점유사용 중에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 받고자 추진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이관해 주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2005년 7월 28일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입안을 하였으며, 200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람공고 완료하였습니다.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2005년 10월 18일 화요일에 2005년도 제3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서울시로부터 무상이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스크린을 통하여 도시관리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자료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1976년 3월 5일부터 양평2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사용 중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 땅으로 시유지죠?

예, 서울시 땅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서울시에 사용료라든지를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재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는 거죠?

예, 땅만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었고요.

땅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구에서 지어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를 지금까지는 한번도 물지는 않았다. 맞아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게 ’76년도에 되었으면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지금 건축연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낡은 건물인데.

예,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복합타운으로 지으면 건폐율이 문제가 되는데 용적률이 낮아서 3층, 4층 지어서 동사무소로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수익성도 발생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용도변경부터 해야지. 준공업지역은 몇 % 나옵니까?

준공업지역은 현재 400%입니다.

건물 지을 때 400%가 나와요. 준공업지역에서 400%인데 우리 동사무소 공공건물 지을 때 400% 나온다고요?

현재 용도지역상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산동 이쪽 준공업지역은 전부다 공공용지가 그렇게 나오네요.

400%까지 계획이 가능한 겁니다.

통상 대림동 지역을 보면 주거지역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

거기는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준공업지역인데 다른 용도를 했을 때는 400%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거용도는 250%입니다.

주거용도는 250%이다. 그래서 본 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 안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예.

이어서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박승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제2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제4조의 제목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다음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 중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를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로, 제6조제1항 단서에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제26조의3(강제징수)에 제24조 및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그것은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요사이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다운(down)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를 1만원씩 다운시켜서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렸잖아요.

그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어디고 다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월 주차장은 다 해당됩니다.

5만원인데 1만원을 다운(down)한다?

그렇죠. 20% 다운시킨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 한 번 줘 봐요.

금일 현장방문은 안양천 보도육교와 안양천에 조성중인 체육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에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