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제5회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행사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증액 요구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누수저수지 보강사업비 3억4,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나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하지 않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하수종말처리 자문회의 수당 30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3개 실과소 3건의 예산에 대하여 290만원을 삼각하고, 삭감 요구한 3억4,000만원은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3억3,701만원은 예비비에 충당 편성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62억4,220만원과 특별회계 126억6,640만1천원으로 총 2,689억860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5년 9월 14일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지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관계입니다. 본 건물은 2층으로 1,960㎡의 토지에 688.5㎡의 건물로 군비 5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8월달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면민의 복지회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부채납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토지와 건물이 송지면 노인회장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 관리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바, 본 복지회관은 군으로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화산면 보건지소 및 현산 신방 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건축년도가 19년부터 24년이 경과되어 낡고 면적이 비좁으므로 노후화 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으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향후 새로이 요구되는 다양한 복지기능을 충족시켜 지역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축을 추진코자하는 내용인바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2005년 1월경에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계획서평가 후 확정된 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되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으므로 조기에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셋째 화원면 청용부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으로 이주민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된 부지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총 분양면적 104필지 중에서 80필지는 기 분양완료 되었으나, 금후 미 분양된 24필지 중에서 19필지만을 우선 매각하여 조성 공사비 상환자금으로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과 같이 3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걸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347호 해남군 수도시설의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을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