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안건 2.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보라매회관 내 구유재산 매각 3.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좌동 1393-3번지 구유재산 매각 4.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파라다이스주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 5.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달맞이길입구 주차장 및 전시장 등 기부채납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3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어려운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대가 APEC을 계기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상테마랜드 건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우리 구는「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된 후 영상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테마거리와 어울리는 문화적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맞이길 입구에 영상테마랜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동 938-6번지 외 6필지 구유재산 상에 민간사업자 측에서 해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영상테마랜드를 조성하여 향후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보라매회관 내 우동 652-4번지 구유재산 매각 건으로서 2005년 8월10일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시설대대로부터 해운대 호텔 공유지 매입 협의신청이 있어 공군휴양소 보라매회관 내 마당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구유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대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좌동 1392-3번지 구유재산 매각의 건으로서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신도시 도서관이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당해 사업이 변경되어 공공재산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서 공유재산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해당 토지의 형태 및 면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구의 실정으로 새로운 구유재산 취득시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로 파라다이스호텔 주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 건으로 2005년 9월27일 도시관리과로부터 파라다이스주변 구유재산 용도폐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중동 1471-8번지 외 11필지 해당 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2항 제25호 규정에 따라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서 인접토지 소유자 파라다이스호텔에 둘러 쌓여 있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주 내용인 제안이유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등은 저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위 4건의 2005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구정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02호로 제출한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인 보라매회관 내 구유재산 매각으로 토지 소재는 우동 656-2번지, 대지 214.9㎡를 감정가 4억 2527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겁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당 토지는 공군 보라매회관 내 용도폐지 된 도로부지로서 현재 보라매회관에서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 현 보라매회관을 재건축하기 위해 공유지 매입신청이 접수되어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2개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인 좌동 구유재산 매각으로 지목이 대지인 좌동 1393-3번지 597.1㎡를 감정평가액 5억 3,141만 9,000원에 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해당부지는 당시 7개 동의 좌동 분동을 예상하여 동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2003년 4월29일자로 좌2동, 좌3동, 좌4동 동사신축 재원 마련을 위해 용도폐지 하였으며, 2005년 3월24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청사의 용도를 폐지하고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한 부지로서 새로운 구유재산 취득시 충당하기 위해 감정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인 파라다이스주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으로 중동 1417-8번지 외 11필지 1,629㎡를 감정평가액 39억 2,914만 8,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해당 토지는 파라다이스 건물 내 소로로서, 도시관리과 11486호로 도로용도가 폐지된 토지로서 해당 재산은 보존 부적합한 구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소유자인 파라다이스호텔에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바닷가로 이어진 길은 폭 8m, 길이 104m로써 파라다이스 면세백화점에서 바닷가로 진입하는 도로 기능을 해왔으므로 매각되면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매각코자 한다면 호텔 건물 뒷길인 동서간 폭 7m, 길이 94m 구간은 활용도가 높지 않으므로 구분하여 매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취득 내역은 (주)유원트종합개발에서 중동 938-6외 6필지 부지에 전시장 및 편의시설 지상 1～3층 2,354㎡와 주차장시설 지하 1, 2층 5,791㎡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33억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상부지는 달맞이길 입구에 주차장 시설을 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59억 3,900만원을 들여 매입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현재까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지로서 금년 3월 우동 1436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유원트종합개발에서 해당 부지에 영상테마랜드를 조성코자 하는 제안이 있어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번 제출된 승인안은 해당부지 지하에 지하1, 2층 5,791㎡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해당부지 지상 1～3층에는 2,354㎡의 전시장 및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모두 기부채납하고, 향후 5년간 무상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민자유치협약서 체결 전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지상 건축물의 구성을 보면 연면적 2,354㎡ 중 1층 707㎡는 전시장으로, 2층 683㎡중 500㎡에는 캐릭터 몰, 183㎡에는 편의시설, 3층 963㎡는 편의시설 및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테마랜드 조성 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지구이므로 건축물 고도제한을 유지해야 되고, 주차장 건립부지로서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사업지내 건축선을 확보하여 임시 주차공간 마련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건축물 등은 반드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관해서, 혹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감정평가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당 42만 4,427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시세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판단합니까? 거래되는 현 시가가.

개별공시지가의 1.7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현 시가는, 그런데 보라매회관 위치한 땅 자체가 보라매회관 소유로 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자체 토지만을 가지고 현 시가를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양쪽이 부대의 부지고 중간에 낀 땅이 구청 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이다 이런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이 수용할 때는 그런 땅 같으면 더 비싸게 살수도 있다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중간에 낀 땅이라도, 반대로 생각할 때는 ㎡당 400 정도 해도 필요에 의해 살수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반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랜드 옆에 길 내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 돈을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팔백 몇 십만원 했지요? 평당에, 850 정도 그때 당시에 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은 여기 온지 얼마 안돼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렇다 치고, 현재 그쪽의 지목이 상업지 맞습니까?

예, 상업지 맞습니다.

상업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가격을 조정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땅을 군부대가 인수해서 군부대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호텔 지을 거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군인들 휴양소(호텔)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호텔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해운대의 보라매회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공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높이고 이용목적을 높이려면... 일단 자기들이 해운대에 호텔을 짓는 목적은 군인들 하계휴양소고 그런 공공 목적으로 쓰는데 그 외 사용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모릅니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수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 재산을 가지고 현 시세의 1/1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면 국방부나 공군부대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공군부대에서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부대에서 호텔을 지어 직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부지에 해운대 호텔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그 부지를 싸게 공군부대에서 매입해서 통째로 개인한테 팔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런 의도가 공군부대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만 놓고 본다면 재산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는 데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가가 경영수익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최대한 그 땅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이해하고 있어요. 양쪽이 공군부지 땅이기 때문에 중간의 땅은 필요없다, 모든 것을 떠나서 공공적인 목적에서 군 부대가 어떤 것으로 이용하든 그 부지를 우리가 양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에서 필요한 땅은 수십 배를 주고 사고 매각할 때는 왜 그냥 줍니까?

그냥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땅을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기준은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시의회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는 국가가 땅 장사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땅을 팔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고 용도폐지를 거쳐 매각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인 민간단체하고 비교해서 땅을 팔고 하는 것은 이해를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용도가 호텔만 아니면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용도가 호텔이란 말입니다. 호텔, 잘 아시지만 좌동에 군부대 골프장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못했죠, 압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예.

거기에 대형 골프장을 만들려 하다가 주민 반발로 현재 보류를 시켰거든요. 공공지를 공공차원으로 쓰면 이해가 가지만 군부대에서 그 부지를 사서 호텔을 지어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런 발상을 한다면 이것은 매각해 주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관광지 내이고 상업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으로 돌려 다른 사람이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군부대에서 호텔을 지어 수익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도로 중간에 용도폐지 되는 도로를 군부대에서 호텔 짓는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권한 밖인 것 같구요, 두 번째, 제가 시 감사실에 있을 때 중국하고 감찰 협약을 맺어 1년에 한번씩 부산시하고 교류를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호텔이 있으면 개인 호텔을 가는 것 보다는 향후적으로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국 군인들이 쓰더라도 공공목적 외 다른 것으로는 안 쓸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다 옳으신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도로 부분을 공군부대에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하는 것은 권한밖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군부대에서 호텔을 지어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관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 주무는 어느 분입니까?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주무는 뒤에 있는 장득환 주사인데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 아직까지 사무분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동·좌동·중동 서류 주무가 다 만든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동 것은 감정을 한 것 같고, 우동 것은 감정평가액 해서 나와 있고 좌동하고 중동은 공시지가액 해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감정평가를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우동 것도 안했다는 겁니까?

우동 보라매공원은 감정을 했습니다.

3필지를 매각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요청했는데 우동 것은 감정하고 나머지는 감정 안하고 공시지가로 표시해서 올라왔는데, 서류가 미비한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중동 필지는 해당 파라다이스에서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한 부분은,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 지정된 곳이 있지요?

감정평가서 지정된 것은 아니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사가 열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해서...

우리 구에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딱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열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열댓 군데 되는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두 군데 평가사를 지정해 감정한다는 이야깁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감정평가사도 요즘은 업무를 공평하게, 들어오면 순서대로 공평하게 주는 추세입니다.

아까 양철용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우동 부분은 감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우동 보라매공원은 감정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끼리 서로 필요에 의해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는데 매각하기 전에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회의내용 이전에 과장님 이렇게 처음 뵙습니다. 과장님, 소개를 해 보시지요?

지난 7월27일 본청에서 발령받아 해운대구청에 왔는데 그때 의원님한테 인사하러 가니까 안계시고 두분 올라왔습디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 내용에 관계없는 일이지만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오늘은 국장님이 내려와서 과장님 소개도 시켜주고, 통상 관례적인 예가 아니겠느냐, 인사 있으면 과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과로 가지요?

예.

그런데 의회는 국장이 과장 모시고 와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앞으로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다 말입니다. 물으면 모른다 말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하고 보라매 공통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태까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사용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2건에 대해서.

파라다이스호텔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용도 폐지되어 행정재산을 잡종자산으로 전환해서 우리 과에 이관한 것이고, 보라매 건에 대해서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용이라 봐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처분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넘어왔는데 그 동안에 2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라매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2005년 12월31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파라다이스는...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해운대온천센터에 있는 육본부지, 과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되겠는데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국가소유 땅, 특히 국방부에 소관된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매는 왜 우리가 무상으로 줬느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맞잖아요, 우리는 자기들 땅 마음대로 못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온천부지 국방부 땅, 그거 개발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돼요. 또 송정해수욕장 내 국방부 땅, 자기네 땅이라 이거야. 민간인들 여름에 들어오지 마라, 자기들은 우리 하는 일에 제재를 하면서 우리는 왜 군부대한테 마음대로 써라고 수의계약 해준 그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다 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옳습니다. 옳은데 아까 양 위원님 지적시 이야기했던 사항과 같이 그 안의 땅에 일반 지목이 대지나 전답이 아닌 도로인 경우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경우가 되어...

용도폐지 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일반시민들이 우리 구 소유 도로나 시유지에 대해 점용하면 다 돈 내고 쓰고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 국방부가 우리 땅을 쓸 때 우리도 자기네들한테 권리행사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보라매공원도 무상양여를 도시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지적과에서 무상양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국방부 땅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반송의 반송교장이 옮겨간다 말입니다. 반송교육장이 없어집니다. 그게 국방부소유 땅이다 말입니다. 그럴 때 국방부하고 우리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작은 땅을 주고 큰 땅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꾸자! 주민이 필요한 국방부 땅하고 바꾸자,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것은 필요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내년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덜컹 팔아서 될 일이 아니고 교체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건수가 된다 말입니다. 자기들 호텔 지으려면 중간의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구유지하고 교환하자 협의는 한번 있었는데 가격도 안 맞고 저쪽에서 거절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호텔을 지으려면 이 땅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도로 앞의 땅은 누구 겁니까? 다 같은 소유입니까?

예, 다 같은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황금의 땅이라 말입니다. 권리를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로 해서 국방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권을 가지고 교환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여태까지 사용료를 제가 알기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팔아라! 팔아라! 한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하면서 모 의원한테 구정질의 시켜서 빨리 매각 안하고 뭐 하느냐!, 2년이 넘어서야 판다고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 땅이 자기네 땅이에요., 원칙으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 해놨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들이 사야 될 판입니다. 억울하다 말입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저 땅은 수의계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2년 전 공시지가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지가가 변동되고 높아져서 50억원 이상 상회하는 토지입니다. 파라다이스호텔 내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연부 분할상환 하는 의견이 들어왔고 그런 의견이 접수되면 5년 분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저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럼 파라다이스 측에서는 연부매입 하겠다고 제안이 되었습니까?

예.

어쨌든 내년도 재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겠지만 팔 것은 팔고 때에 따라서는 대체할 부분도 연구해 보고, 파라다이스 부분은 자기들이 수의계약 한다고 하니까 연부매입 할 때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지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좌동 1393-3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이 되었지요?

예.

2005년 3월14일로 되어 있네요.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이 부지 보다는 재활용센터 부지를 매각하는 게 맞다 했는데 관철 못시킨 잘못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많은 주민들 의견이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매각이 보류되었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장 부지로서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50대에서 100대 정도가 길에 차를 대 놓았다가 주차위반 되는 상황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을 3층짜리 식당을 한다든지 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도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각 보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백길에서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길이 매각하려는 도로 외에는 접근하기가 힘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바닷가로 통행하는 접근은 용이합니다.

이 도로가 바닷가로 접근하는...

차를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통행을 안 한다고요?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니까. 만약에 이게 파라다이스로 매각되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을 붙여서, 공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약을 붙입니다.

우리가 구에서 요구하기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라고, 그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부지를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개인재산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막지마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파라다이스호텔 안에 이쪽에서 저쪽 바닷가 쪽으로 통행하는 게 파라다이스호텔 이용자들이지 일반 개인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도 길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매각하는 게 파라다이스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그렇게 수용해 주이소.

그건 아까 김영수 전 의장께서도 질의했다시피 구에서도 이걸 매각해서 구비 확충해야겠다, 실제 사용은 파라다이스에서 하는데 그런 취지로 매각하는 게 맞다 했지만 매각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행정의 책임이라고 봐지거든요. 현재 지도상으로 이 길과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두개 다 매각하는...

두개 다 매각합니다.

두개 다 해서 492평이 맞습니까?

예, 492평입니다.

저도 이 길을 몇 번 왔다갔다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 이 길이 폐쇄된다고 하면 해운대역에서 나오는 구남로, 구남로 쪽으로 해서 돌아서 바닷가 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를 접근하려면 미포 쪽이나 이쪽, 그 다음에 구남로 이렇게 세 군데가 바닷가 쪽으로 접촉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없어진다 했을 때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 있거든요. 파라다이스 이용자들만 사용한다 하시지만 실제는 이쪽 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여름철 같은 경우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길 개인이 매입했다면 도로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직선부분 있지요, 소로 2-2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특약을 넣어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지형을 본다면 위원님 말씀한대로 구남로에서 해운대바닷가 가는 것은 메리어트호텔과 파라다이스호텔 신관 사이가 통로가 되지 안으로 들어와서 파라다이스호텔 경유해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운대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닌 미포 쪽이나 중동 쪽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도로가 매각이 승인되더라도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응위원님.

본 위원은 보라매회관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잠깐만, 평가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파라다이스 구유지 매각하는 것이나 보라매회관 매각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매각인데 보라매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내놓고 파라다이스는 공시지가로 내 놓으니까 평당 가격의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파라다이스는 지목이 도로이고 공시지가인데 평당 가격이 약 800만원 아닙니까, 보라매회관은 잡종지거든요. 잡종지는 용도가 더 많은데 여기는 감정가격인데도 평당 650만원이다 말입니다. 파라다이스가 공시지가로 800만원이고, 과장님이 아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50억이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1,000만원이 넘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보라매회관은 감정가액인데도 60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650만원, 그러니까 보라매회관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파라다이스와 좌동 도서관 주차장부지는 9월 말에 재산이 이관되었습니다. 보라매회관은 5월 달에 되었고. 시간이 없어서 감정을 안했고, 보리매회관하고 파라다이스하고 가격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랜드 옆에 있는 보라매회관은 토지가 도로 밑입니다. 그랜드호텔 도로 밑에 보라매회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지형적인 비교가 안 됩니다. 보라매 회관은 푹 꺼져 있습니다. 국방부 사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또 감정평가사들이 토지의 특성을, 감정평가사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바닷가와 지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하는데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잡종지로 보고를 했잖아요. 도로가 아니고,

아닙니다. 보라매회관은 도로입니다.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었다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잡종지로...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겁니다.

파라다이스 앞이 바닷가와 가깝고 사람이 붐비는 쪽이라지만 그랜드호텔 뒤에도 보면 장사하는 데도 많고 상업하는 데가 많이 들어 서 있거든요. 그렇게 2, 3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편파적인 뭔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구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절대 공무원 감정이 개입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회관 위치가 저지대입니다. 609 인접해서 땅의 가격 형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사들이 보고 가치를 판단했고,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풀입니다. 감정업체에서 가격을 잘못하면 감정평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정한 가격은 적정하고 바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땅이 꺼져 있고 도로가 개설되어 감정평가 하는데 가격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목이 상업지냐, 주거지냐, 나대지냐, 농지냐 여기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주위의 현 시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역순으로 볼 때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 땅을 사려면 10배나 더 줘야 됩니다. 우리가 팔 때는 중간에 끼인 땅이기 때문에 저가다, 필요 없다, 팔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우리가 뭘 짓는데 중간 땅이 없으면 못 짓는다 할 때 그 사람이 안 팔려고 하면 2배, 3배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한달 넘었지요?

두달 됐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인이 왕래를 상당히 많이 하지요?

예.

지적과 안에 볼일 보러 한번씩 가면 직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판인지, 제가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잘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회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뿐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가더라도 인사 좀 하도록 교육을 시키이소.

위원님 말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내가 수차례 가보지만 지적과는 특히 더 합니다. 집안에 있는 내 강아지도 인사를 하는데 명색이 의원들이 가는데 모른 척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인사를 잘 하고, 지금 해운대 지적과 직원들 고향이 충청도하고 경북 쪽이다 보니 사람들이 양반입니다. 양반이다 보니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 바뀌었으니까, 인사발령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원만하게 안의 내용을 다 수정했지요?

예.

확실하게 완결하게 다 했지요?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수정을 했고,

주차장 문제도 완전히 해결 되겠습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인접해서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을 앞의 시유지를 이용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있고. 전의 시안을 보완했던 사항이 대형차량이 2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도 했고?

예, 주민 설명회도 거쳤습니다. 찬성의견이 많았고...

하여튼 아무 이상 없도록 문제점 해결은 다 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1동과 중2동 주민대표와 인접해 있는 상가, 한신빌리지를 비롯한 아파트 대표 등 40인 정도 해서 9월30일 날 중1동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은 영상특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볼거리 구축을 위해서 테마랜드 조성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세분 정도 건의했던 내용은 지금 심겨져 있는 대나무의 보존이 필요하다, 친환경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건축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한신빌리지 진입로와 겹치기 때문에 교통소통 대책을 특별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대부분 이었고, 한신빌리지 대표자께서는 오히려 건립하는 건 찬성하는데 제안하시기를 고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연 면적이 3층으로 하면 밑의 면적이 넓게 차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7, 8 고층하면 밑의 면적을 좁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즉답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김영수위원님! 잠깐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이번에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설명회도 하고, 참석한 분이 대강 몇 분이라든가 용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 안 해드렸지요?

설명회 개최하기는...

안 해드렸지요?

예. 위원장님한테만...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십사 했잖아요. 사진 찍고 해 놓은 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면 그걸 보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질문을 까다롭게 할 게 없습니다.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시끄러워집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까지 다 작성해서 아무개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다 있어요. 이걸 하나씩 드리면 일하기 쉬울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이거 가져오도록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정회를 해야 될 판입니다. 김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자치위원장, 인근 상가, 해당지역의 의원님도 참석했을 것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인근 상가입니다. 한신빌리지입니까, 그쪽에 있는 상가들도 찬성을 합니까?

예.

100%는 아니더라도 70～80%만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0% 찬성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 견해는 어땠어요? 그날.

정장춘의원님은 참석이 안됐습니다. 중국에 가신 바람에, 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찬성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선동의원님은 참석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중요한 것은 설명회할 때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 불러 하면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이 찬성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신뢰도를 가지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한신빌리지쪽에서 7, 8층 지으면 좋겠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고도제한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는 안 되겠지요. 일단 공청회 결과시에는 다방면으로 참여를 했는데 다 유치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예.

틀림없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주민들’ 이랬는데 나중에 다 알게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설명회 참석하신 분이 구의원으로서 박선동의원 참석하셨고, 자치위원장, 자치위원회 총무, 통장협의회, 통장, 통장,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총무, 부녀회, 새마을문고, 통장, 한신빌리지 입주자 대표 한분 오셨고, 중2동에서도 바르게, 새마을문고, 통장친목회, 통장, 총무, 부녀회, 방위협의회, 새마을금고이사장, 의용소방대, 문고회장, 시 보육연합회장, 삼호동백 관리소장, 3통장, 12통장, 경동메르빌 소장, 협진태양 입대의 회장, 열린화랑 대표 이런 식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수 전 의장님께서 주민들이 참석했느냐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일위원입니다. 이 부지는 대천공원 입구로서 주민의 공익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해 부지 보다는 상업지역인 현 재활용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승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의 말씀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에 찬성은 한분도 안계시고 반대 일곱분으로 동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파라다이스주변 용도폐지된 구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동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달맞이길입구 주차장 및 전시장 등 기부채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이 부지는 수차례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고 현재 수정보완해서 몇 차례 토의끝에 문제점이 완전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승인안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동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안건 6.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위치는 해운대 중1동 811번지 일원, 성심병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20㎡, 약 2,727평 규모입니다. 추진사항은 2005년 6월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금년 8월10일부터 8월24일까지 공람공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전경사진입니다. 좌측편에는 금호 어울림아파트가 신축 공사장이고 배면 측에는 삼성연수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는 62세대, 인구는 16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별 현황은 사유지로서 약 6,039㎡로 8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물 용도부분입니다. 주거용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층수는 1층 규모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물 상태별 현황에서 불량건물이 약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측 편 도시계획 현황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정비구역 범위는 보상 관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상에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은 8,400㎡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면적은 9,020㎡, 약 7.4%가 증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측부분의 추가되는 부분은 하단부분에 도시계획도로와 재개발사업지 잔여부지를 구역에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이고 우측부분의 도로 구역에서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2종에서 3종으로 바꾸는 계획이고, 주택용지가 95.2%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9,020㎡를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안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지하 2층, 지상 29층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건폐율을 50% 이하, 용적율을 28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 199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 안입니다. 공동주택은 4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주민복리시설 1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스카이라인 검토사항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스카이라인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입니다. 조감도 내용도 도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자 의견이 한 분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805번지, 808-1번지, 812번지 3필지 제척요망 이 부분은 성심병원의 부지로서 성심병원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01호로 제출한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구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해당구역은 건축물의 구조 및 미관상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해 있고,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으로 정비기반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중1동 811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 280% 이하이고, 최고높이는 87m 이하이며, 계획 세대수는 199세대 이하로써 현재 6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 검토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정비구역 현황은 중1동 811번지 일원 9,020㎡이고 건축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5층 이하 종교시설로써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9층 이하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2.92㎡ 이하이나 총 건설 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건축하고 임대주택의 건설은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 건립이 의무화되지 않으므로 건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전면 철거를 통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방법에 의하고, 정비사업의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입니다. 본 지구의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중1동 81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부산광역시에 신청하여 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해당구역의 남쪽 방면에는 성심병원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금호 어울림아파트가 인접해 있으며, 동편으로는 삼성연수원, 서편으로는 30m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당구역에 있는 기존의 유·무허가 건물 41개 동을 모두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199세대의 탑상형 APT 3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종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에는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유·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도 없는 지역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당지역의 표고가 17～28m로서 표고차가 11m임을 감안하여 고층 건축에 따른 자연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 지세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 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해 굴착지역에 흙막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또한, 해당구역은 30m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음으로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열린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사업구역은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우기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집중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예방 조치와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대상지는 폭 30m의 대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주간선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오산마을로 향하는 10m 도로를 사업지 주 출입구로 하고 있어 불량하므로 교통처리개선 계획이 필요하며, 구역내 종교시설로 도입할 건축물의 용도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30조 제5호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수위원입니다. 주민동의는 57.14% 해놨네요, 이것은 주민동의라고 봐집니까?

추진위원회의 승인 날 때 주민 동의율은 1/2이상만 받으면 추진위원회 승인 나갑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될 때의 프로테이지이고, 지금은 80% 이상 동의율이 되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것은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성심병원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성심병원...

오산부락, 거기에 있는 주민들 말이 많지 않을까요?

오산부락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은 편도 아니고 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교통소통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수도 몇 세대 안되고,

지금 삼성연수원 보다 상당히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가 푹 내려앉는 기분이 들 것이다, 그쪽이 염려스럽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805번지, 808, 808-1번지 3필지를 제척시켜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성심병원 자리입니까?

당초는 성심병원 축조할 때 계획도로 부분을 개설하면서 자투리 부지를 성심병원이 갖고 있는, 부지면적이 207평입니다. 이 부지를 성심병원에서는 존치해서 그 부분을 복지시설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 재건축에 포함시켰느냐 이런 취지로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가 빠져도 재개발 정비사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척을 요구하지만 재건축의 원활한 주변 개발을 위해서는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재개발법이 바뀌어 가면서,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에 들썩이고 있는데 오산부락이 조금 걱정 되네요. 재개발 추진하는 쪽하고 오산 원주민하고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산부락도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렇게 된다 하면 오산부락도 개발하려고 하지 그냥 있지는 않을거다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거주세대 현황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54.8%고 자가가 46.2%인데 세입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입자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조합이 결성되고 건설 시공사가 선정되면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쫓겨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일정한 보상비나 건설회사하고 조합측하고 협의해서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관련 규정상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 임대주택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요?

부산시에서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AID아파트 같은 경우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공자하고 조합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송동에 재개발 정비 심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쪽 세입자에 한해서는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처리절차라든가 방침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전에 재송동 정비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부지가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입자들한테는 임대주택 우선권인가 분양권을 준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재송1구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대수의 8.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임대주택의 사후 추진방향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의 조례가 신설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제출되는 서류에는 세입자 대책에 임대주택 그런 식으로 설명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중동지역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예.

12페이지에 보면 주 출입로가 10m 소로로 되어 있고 30m 도로 옆으로 주차장 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원래 간선도로 쪽으로는 차량 출입구를 제한하는 형태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큰 도로 쪽으로 주차 출입구를 내지말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 제반여건을 봐서 교통소통이 심한 간선도로변은 지양하라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본 재개발사업부지 전면도로는 충열로라든가 큰 간선도로 교통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도로의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바로 지하실로 들어가는 식으로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측부분의 주 출입구 부분은 사람의 주 동선 출입구고 좌측 편 큰 도로변은 주차장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을 변경했으면 해서 하는 의견이거든요. 주 출입로가 차량이 출입해서 지하주차장을 통과하고, 여기가 경사도 아닙니까. 경사도로에 차량이 갑작스레 돌출된다든가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갑작스레 유턴할 수도 있는 지역인데, 주 출입로가 30m 간선도로변으로 나 있을 때는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주 도로 쪽으로는 출입구를 안내고 이면도로 쪽으로 출입구를 내놨는데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건축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차량 출입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안전하게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과장님, 임대주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200세대 이상 지으면 꼭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딱 199세대인데,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래서 큰 평수를 많이 늘리고...

200세대 이상은 세대수의 8.5%를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 하면 본 사업하고는 거리가 안 맞습니다. 임대주택이라 하면 임대주택 큰 건물이 1동 들어와야 되고 몇 개 동이 되어 재개발 조합부분의 건물하고 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용적률 280%까지 최대한 계획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세대, 210세대, 300세대 되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임대주택만 1동 짓기에는 사후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취지는 대단위 계획을 할 때, 특히 서울 중심의 재개발과 연관해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단지는 임대주택 없는 것이 사후 주민들이 각자의 관리상 양호한 사항입니다.

법상 임대주택은 별도로 동을 별도로 짓게...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을 주택사업자가 조합에서 지어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부지를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부산시와 협의해서 매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별도로 개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 평수도 있고 24평이 많은데 10층까지는 임대주택을 하고 그 위에는 분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하고 조합원 아파트하고는 하자보수, 보증 이런 관계가 틀립니다. 같은 건물에 해 놓으면 구조적으로 몇 층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중동2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중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중1동 81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해당구역의 남쪽 방면에는 성심병원이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금호 어울림아파트가 인접해 있으며, 동편으로는 삼성연수원, 서편으로는 30m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해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당구역에 기존의 유·무허가 건물 41개 동을 모두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199세대의 탑상형 APT 3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종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해당구역 내에는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유·무형의 문화유적 및 보호수목도 없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해당지역의 표고가 17～28m로서 표고차가 11m임을 감안하여 고층 건축에 따른 자연훼손 최소화와 인근지역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확보 및 지형, 지세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친환경적인 공간구성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일조권 등의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인접 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해 굴착지역에 흙막이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또한, 해당구역은 30m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음으로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열린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정비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사업구역은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우기 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집중호우 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예방 조치와 건축물 등 철거작업과 건축시공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대상지는 폭 30m의 대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주간선 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교통여건은 양호하나 오산마을로 향하는 10m 도로를 사업지 주 출입구로 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감속차선을 확보하는 교통처리 개선계획이 필요하며, 구역 내 종교시설로 도입할 건축물의 용도는 부산광역시 조례 제30조 제5호의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는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강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양철용 출석 관계공무원 지적과장 임재일 건축과장 이재석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