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진한
양진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동안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3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진천농다리전시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셨던 분 중에서 주식회사 현석종합건축 사무소 대표 장현석님께서는 출석 요구일에 이미 예약된 일이 있어 출석할 수 없음과 당시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여 통보를 해 오시어 서류 사본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고 사전에 위원간의 협의로 장현석 증인 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신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바 있어 이것으로 장현석 증인 출석에 관한 건은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증인이신 지상건축대표 한권섭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권섭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천농다리전시관에 한하여 증인께 질의를 하시되 질의는 한 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상건축 한사장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시관 설계용역을 설계를 하셔가지고 납품을 해 주셨는데 참 적절하게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농다리전시관을 실시설계를 처음에 맡으셔서 현장확인을 하셨지요?
하셔가지고 설계용역 시방서가 진천군으로부터 받으셔가지고 그것에 의한 설계를 하신거지요?
그러면 당초 설계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설계인가요 당초 설계가?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과업지시에 그 전 해에 우리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청주 현석종합건설에서 나온 현지조사보고서를 받으셨나요?
그것을 안받고 과업지시서에는 안붙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셨지요 그 내용을 보시고서 그 자리가 현지를 잡은 건데 그러면 처음에 설계도면을 1차 낼 때 이렇게 다리발로 해서 하셨지요?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 지금 설계대로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하실 때에 과업지시를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과업지시를 군에서부터?
이 설계도면을 임의적으로 지상건축에서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천군으로부터 이런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계획부터?
그러면 현석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다리전시관을 이 설계나올 때가 어느 것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이것이 맞겠다?
앞으로의 계획을 봐서도 현지가 침수될 우려도 있고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맞겠다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현사장님도 이미 그 지역이 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군요?
50년주기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3-4년 전에 물이 차였었어요. 차여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통로가 두개가 돼있는데 그 이상에 물선을 그려놨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였기 때문에 통행이 불가한 상태였어요 그 지역이, 그 상태에서 과업지시서가 나온 것입니다. 나온 건데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 한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기술적인 측면으로 볼 때 다리발공사를 설계를 변경을 납품을 하셨는데 이것이 변경이 됐지요, 변경이 됐는데 변경지시는 우리 군에서부터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편의성만 본거지요. 그렇지요 편의성을 보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신거지요 그렇지요?
물 침수 생각은 안하시고?
그 지역이 진천군 1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음성 삼성,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내려오는 물 전체가 물고에요 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천군에 물고인데 거기는 누구도 어떠한 시설물로 해서 물의 장애를 줘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지역이 물고가 막아졌을 때는 이 위에 침수가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자리는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또 그 생각을 안하셨어요 거기 누가 얘기한 적도 없어요?
설계 뭐 하신 분이야 지금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침수가 문제가 아니라 물 흐르는 폭을 줄이니까 문제가 돼서?
잘 보셨는데 그래서 설계변경을 군에서부터 그냥 구두로 해서 변경을 현상태대로 설계하신거지요 구두로 하신 거지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났을 텐데?
그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설계도면에서 현재 도면하고 차이가 엄청 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설계도면하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런데 설계금액은 차이가 없었어요?
예.
별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공사비는요?
내부에서 설계에서 가감을 하셨군요 그냥, 그러니까 전체에서 설계금액은 변동이 없고 차이가 없고 내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 위치 현재 해 놓으신 공사가 앞으로 물이 채여도 이쪽에 통로에 물이 채이면 섬같이 돼 버리는 거에요. 섬같이 돼버리니까 그렇지요, 통로로 돼버리니까?
멈추고 안멈추고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집중 우기가 오기 때문에 측량을 누구도 예책을 못해요. 몇 해 전에 지나 갔을 때 보니까 물이 차여들어 왔을 때는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일단 독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렇지요?
확실하지요?
독립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건설특위에 협조해 주신 한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식회사 현석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서면상으로 지금 서류를 보니까 농다리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 안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의견서를 냈고, 잔디를 심고, 휴게소에 전시관 설치를 하기로 야외전시장을 하게 돼있는데. 이 문제를 고려를 안하고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이미 지정이 된 것을 실시설계를 했는데 한사장님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침수, 침수하시는데 그것은 침수가 아닙니다. 물의 흐름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침수가 아니고 흐름을 방해 해 가지고 이 우리 취지가 농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침수가 절대 아니에요. 물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농다리 쪽으로 유도해서 농다리를 훼손시킬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을 오라고 하고 우리가 건설특위에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니까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도 전혀 우리가 동의나 질의를 받은 것이 없습니까?
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서도 괜찮다고 인정을 받은 거에요?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설치해도 된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것을 가지고 도에 얘기가 돼가지고 합법이냐 아니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될 수 있지, 지금 현재 설계가 완전 변경돼서 지금 다리쪽으로가 아닌 고속도로쪽은 기반으로 앉추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시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으로 받았느냐 문화재청 도에서 심사 받은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물을 갖고 받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리를 띄운 것 아니에요, 지금 이쪽으로는 주저앉히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변경이 된 것을 갖고 승인을 받은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받은 것인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아니지요 다리를 띄우게끔 돼있는데 내려앉힌 것 아닙니까 반을 가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사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구두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설계 구두 지시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이 구체적으로 감독관이지요?
감독관이요. 위원장님 한사장님께서 증언하신대로 현장감독관을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장님, 문체과장이 왔어요 지금, 문체과장이 없잖아 지금 정회를 해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였음에도 문화체육과장이 불참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회전에 정광섭 위원께서 출석 요구하신 공사감독관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에 천년에 신비의 다리 즉 얘기해 가지고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고증된 아주 천년의 다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곳에 다가 물론, 여러모로 전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가지고서 했습니다. 예산도 배려를 했고 했는데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나 시방서나 모든 것을 보고서 설계변경한 사유와 지시를 누구 선에서 받아가지고 시공자나 설계자한테 지시했나를 감독관으로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 임의대로 판단한거에요 주민의 의견이나?
협의를 해서 승인은 과장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임의대로 지시한 것입니까?
그러면 감독관께서는 2002년도에 거기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고가 물이 범람해서 어디까지 침수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덕산면 인산리 및 습지, 원대까지 침수됐었지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사안을 임의대로 해 가지고서 만약에 농다리의 훼손 및 침수가 광범위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전가하려고 임의대로 과장하고 해서 집행을 해 가지고서 막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거기다 왜 짓느냐 이거에요 먼저도 현석종합건설사무소에서 잔디해서 야외전시장으로 나왔는데 무리하게 건물을 갖다 지면서까기 왜 구태여 위험한 짓을 왜하느냐 이거에요?
여기 나왔는데 야외전시장으로 얘기한건데요 야외전시장, 잔디구장, 잔디로 야외전시 및 설치로 계획하겠다고 나왔는데 서류가 이 사람이 보낸 것에는?
그러니까 다리를 아예 그러면 물 흐름을 일단 다리가 놔도 위험할 형편인데 왜 일부 고속도로쪽으로 내려 앉혔느냐 이거에요 왜 다리를 놔서 띄우든지?
접도구역을 띄우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면 이것이 전부 뜬 상태로 돼있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반을 내려 앉힌 것아니에요?
2미터 한 것이 물막이에 저해가 된다. 물의 흐름에 저해가 된다 이거이요 우리가 볼 때, 왜냐 하면 공간이 있으면 물 흐름이라도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막아놨을 때 가뜩이나 거기가 좁아서 물이 안빠진다고 아우성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봤어요, 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앞에 개인 소유땅이 있잖아요 왜 하천부지 그것을 다 사서 거기도 파내달라는 거에요 좁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 판에 갖다가 자꾸 구조물을 설치해서 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에 거기 해마다 1-2억씩 들어가지요 비 한번만 오면 해마다 들어 가는 것이?
왜 안들어 가요 우리가 예산을 1억 2천, 1억 7천?
올해 비가 얼마 왔어요. 작년, 재작년같은 때 계속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아니에요. 몇 억씩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행히 천재지변이나 그것이 없어서 잘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저 건물 때문에 그렇다고 아우성 칠때 그 원성을 어떻게 무마해 나갈 것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중대사안을 문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건설과나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집행을 해야지,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다 하고 물이 채여가지고 물이 안빠져가지고 침수가 되고, 진천읍까지 침수가 돼서 난리를 한번 겪었는데 본위원은 저것을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고 또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다리를 완고하게 하도록 최대한의 강구대책을 세워가지고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께서 구두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기본실시설계를 구두로 받으시고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관이랄까 건의한 것이 없습니까, 설계상에 건의하신 것이?
제가 물은 뜻은 그것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한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농다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한번 건의하신 적이 있느냐고 우리 담당자들한테?
지시만 받는 거지요 건의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하시면 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실시설계를 하는데 수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수리학자나 교수에 저기가 첨부가 됐어요 물에 흐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지상건축 사장님께서는 건축설계만 한거지요?
그 외에는 없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들 답변하세요 수리설계를 누구한테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신축부지 시굴조사에 저기를 한거지 수리시설에 대한 물의 흐름이나 속도나 비에 양이나 그것은 하나도 조사를 안한 것아니에요. 이것은 시굴조사 다리전시관 신축부지 용역을 770만원 준거고 수리시설용역을 준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안했다면 얘기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도 답변이 실시설계를 딱 줬는데 먼저 번에는 잔디로 하라고 했어요. 나무를 조경수를 심으면 어떤 피해가 와요 장마가 지면 나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가 오느냐고 답변을 해 보라고?
명수
남명수위원
위원장님!
진한
양진한위원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답변을 듣고,
그 물의 흐름을 측정 안하면 되느냐고 실지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수리학자라든가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준 것이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을 해?
지금 건물을 짓는데 무슨, 봐요 딱 하나만 얘기할께요 2002년도 7월에 폭우가 왔지요, 폭우가 그당시에 몇 개가 떠내려갔어요 농다리가?
4개지요 그러면 4개가 떠내려갔으면 이 건축을 하기 위하고 전시관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리에 대한 자문을 받는든다가 용역을 줬어야지요 그래야 2미터를 높이든, 다리발을 몇 개를 세우든 그렇게 하고 우리 조경에도 나무를 심나, 잔디를 심나 하는 것이 나오는거지 어떤 근거를 없게 했으니까 지금 주위에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면 뭐합니까 농다리 다 떠내려간 후에 전시관 하나만 있으면 뭐 할거에요 농다리를 보존하고 농다리가 있음으로서 전시관이 필요한거지 그런 기본적인 실시설계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명수
남명수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의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오늘 증인까지 출석을 시키서 오늘 상당히 진천으로 보면은 아주 심고하지 않으면 이런 위치에 대한 건설특위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또 자료에 내준 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확인할 때 문제점을 도출해서 증인까지 출석을 시켰는데 담당과장이 현재 참석도 안하고 자기 업무를 보고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당시 설계할 때 참석도 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방서 납품할 때 참석을 안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몰라요 또 그리고 담당과에서는 이 당시 현석건설에서 한 설계도면하고 사업내용하고 또 지상건축에서 당초에서 설계했던 내용하고 모든 서류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과장 참석하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종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보내시고,
진한
양진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 관한 질의만 오늘 마무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내일 문화체육과장이 출석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천농다리전시관 건축과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은 가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