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을 맞이하여 철원을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철원을 자랑스럽고 계속 살고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비젼을 창출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시는 문경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철원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추가 되는 주민이어야 하고, 공무원은 윤활유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철원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네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 철원의 농업환경 분석 및 조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DDA협상, 국가간 FTA협정체결에 따라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업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철원의 농업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철원 특성에 맞는 작물개발 및 다양화, 경쟁력 있는 축산물 개발, 지역산림을 이용한 임산물 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기초자료, 즉 토지, 물, 기후변화 등의 세밀한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나 활용한 사례와 앞으로의 경쟁력 있는 철원농업을 위해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농업환경 기초조사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분야 하천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지방 1급 하천 2개, 지방 2급 하천 8개 및 115개의 소하천 및 수많은 계곡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6년, 99년 수해로 거의 모든 하천이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사업비가 96년 492억원, 99년 758억원이 투입되어 완전복구라는 미명하에 치수방재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하천을 들여다 보면은 복구사업이 치수방재에 치중하다 보니 어류와 식생물의 파괴, 공작물 설치로 인한 어종의 단절 등 하천 본래의 기능상실과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천을 철원군의 큰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식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철원의 보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모든 하천에 대한 하천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하천의 복원사업을 군정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까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간이상수도는 35개소 2,700㎥의 시설용량에 2,440가구 9,015명, 소규모 급수시설은 14개소 1일 528㎥의 시설용량에 267가구 917명 등 철원군 인구의 20%가 생활환경이 불편한 산간 오벽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설치시기가 오래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할 인력이 마을이장이나 대표이다 보니 제대로 관리할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일반세균 및 대장균을 염소 소독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에 대한 관리, 탁도를 줄이기 위한 여과기 설치에 대한 관리 등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먹는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행정기관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삶의 질에서 소외되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나 민간위탁업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분야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무가 본격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전략산업중의 하나인 관광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근지역 및 접경지역으로서 안보관광, 한탄강 래프팅, 철새관광 등 경유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만 했을뿐 철원발전 및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된 안보관광사업은 전 국민을 상대로 안보의식 고취 및 통일염원을 기리기 위해 투자했지만 철원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이며, 운영면에서도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군 관광대처의 대변환이 필요하며, 볼거리 제공에서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투자, 즉 안보관광지와 한탄강 래프팅단지, 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 및 벨트와 접경지역 특성을 축제, 레져, 체육대회 등을 발굴 안보관광과 연계해 한탄강변, 남대천변, 자등계곡, 잠곡지구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춘 유원지 및 공원화 개발로 권역별 유수지역별 관광단지 및 휴식공간을 마련, 현재지역을 방문 체류하고 있는 군 장병 면회객,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우리가 고민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지금까지 최근 5년간 투자된 관광사업비 현황 및 안보관광사업비 대비율과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자치발전기획단과의 업무조정 및 중장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식견으로 두서없이 질문한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주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며, 여러분의 의지는 꼭 지역발전의 원천임을 인지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자료상에 제가 판단했을 때에 질문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군 인구의 20%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적 배려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이거든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20년이상 된 것이 몇프로나 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20년이상 된 것은 불과 20%선에서 설치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만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50%가까이 한 86년 이전까지 설치된 것이 한 50%가까이 되는데,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은 한 2개정도가 되고, 거의 10년이상 15년이상 된것들은 대부분이거든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되는데, 혹시 15년 이상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에어서징이라든가 노후관교체에 대해서 예산상에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확보는 저희가 매년 군비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흡족하게 예산은 확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예로, 올해 1회추경 때에도 3억9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회추경에서 한 7960만원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받고 그래도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오벽지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추경에서까지 또 보수예산을 삭감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휘부나 예산부서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는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면서 산간 오벽지에 생활하는 생활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예산 삭감도 불사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내년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보수예산에 대한 사업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내년도에는 한 6억3000만원정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한 3억980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 이상의 예산이 들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거든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수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인데, 6억3000만원이요?

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최대한 다른 부분의 예산보다는 먹는 물에 대한 예산에 좀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금 전문업체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해가지고 소요예산 5500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 진겁니까?

예, 사전에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소요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군에 필요한 유지관리 하는데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듣고 그 예산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부분, 또 광역상수도부분, 간이급수시설부분, 마을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부분,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환경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닥치는데 이것을 통활할 수 있는 기구나 사업소의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도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요?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또 상수도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통합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준공시기와 맞추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 인원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달에 준공되는 광역상수도 부분도 있고 내년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군 환경산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더 널려져 있는 부분의 관리가 아니라 집중해서 토론할 수 있는 관리를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휘부의 실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방안에 대한 예산이나 우리 간이급수시설,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예산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장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반영은 안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투자된 관광산업 사업 현황 및 안보관광 사업비에 대한 대비율 또 업무의 극대화를 위한 자치발전기획단과의 업무조정 및 중장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관광분야 총사업비는 139억5200만원이며 총사업비중 일반관광사업비가 38억5800만원, 안보관광사업비가 100억9400만원으로 안보관광사업비가 전체사업비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첨병으로 부상하고 있는 관광산업은 국민소득의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인한 여행범위 확대 등 경제, 사회적 발전여건이 조성되어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최근 몇 년간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시정으로 이는 철원군의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수성과 토지이용제한 등 개발 제약요인도 있겠으나 관광시설 및 관광상품이 안보관광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관광객이 장기체류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 특색있는 관광시설과 상품의 부족이 주요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관광객의 관광행태는 단순히 자연을 보고 즐기는데서 점차 자연속에서 체험하고 학습하는 자연친화적이며 테마가 있는 관광을 즐기려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당일형 관광지역에서 체재형 관광지역으로 관광이동 패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원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보관광 자원과 철새 등 생태관광 자원, 농촌체험마을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개발과 이에 따른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대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발굴을 위하여 우리군은 2004년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 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석정 관광지 등 기존 관광지 및 관광자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철원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생태, 평화, 모험, 역사, 문화자원을 4대 테마 관광 상품으로 중점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한탄강 여름축제, 두루미 축제 등 테마관광 상품을 활용한 전국단위의 관광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스포츠관광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대회의 개최 등 철원군 관광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기에 있는 농촌경제를 위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농촌체험관광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창출을 위한 체험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보와 철새탐조관광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관광코스를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해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 보호, 이용,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관광자원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관광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테마형 관광상품 및 관광축제, 농촌체험관광마을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4계절형 관광상품과 프로그램개발, 체류형 목적 관광시설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매력이 넘치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나가는데 중장기계획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자치발전기획단과의 업무조정 문제는 정책의지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성격상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부서간 협조를 통해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광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서 내용에서 보면은 45쪽에 연도별 사업비 내역 중에서 비율을 보면은 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도 비율이 아주 많이 안보관광사업비에 비율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는 90%까지 지금 이 비율로만 봐서는 단순논리상의 비율로만 봐서는 하기 좋은 안보관광사업에만 사업비를 반영하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변화하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우리 관광산업의 마인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간의 안보관광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2%. 특히, 금년도는 90%까지 상회를 한데에 대해서 안보관광사업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국가정책면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완화됐을 시기인데도 물구하고 편중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관광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약 229억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내년, 후년도까지면은 지금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일반관광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면에서 가장 어려운 면이 있어서 변명갔습니다만 일반관광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안보관광사업비는 지적해 주신대로 재원확보가 용이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한 3년정도 당겨서 내년, 후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아울러서 일반관광사업비에 대한 재원확보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하신대로 일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쪽에 별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일반관광사업 내용 중에도 우리 안보관광사업비가 적용이 된데다 지금 철새탐조하고 직탕관광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빼고 나면은 거의 전무하거든요.

예.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철새탐조시설이나 직탕관광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활성화 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 철새탐조는 아시는대로 아이스크림고지에 대한 개발사업비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직탕관광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직탕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지금 공공부분 투자된 것이 되겠는데요. 관광지조성사업 거기에 소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가 투자되면은 전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알던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은 지금 아직 분양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관광여건 개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안보관광이나 지역관광지 자연경관을 이용하고 또 철새탐조라든가 직탕관광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잇고자 하는 사업은 눈에 안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예. 체류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철원관광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한탄강을 중심으로한 팬션을 저희가 금년에 일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구요. 관광호텔도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세에 대한 문제까지 겹쳐서 경매절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일단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 것이 약하고 체류를 하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먹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나 이런 것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반들이 전부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의원님들과 숙고를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논의는 몇 년전서부터 되고 있었는데 계획이나 사업실행이 좀 약한 부분이 있었구요. 또 기전시설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정비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동당사주변도 제가 볼 때 어떤 거리가 없이 가끔 가서 행사나 해야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철새와 안보관광과 농촌체험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휴식거리, 볼거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도 섰으면 좋겠고 우리 승일교 앞의 승일공원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저격능선전적비라든가 망향탑 부분 기 시설을 해놓은지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방치시켜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체험관광조성 기본설계용역 하고나서 이후에 실행된 결과물 갖고 실시한 사업은 있습니까? 그것하고 잠곡지구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용역에.

지금 모든 것이 재원이 밑받침이 안돼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만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적하고 있는 4대 테마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뚜렷하게 내놓을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목이동산을 중심으로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노동당사를 주변으로한 문제도 지금 국비를 약 3억정도 지원을 받아서 노동당사에 대한 리모델링도 구상하고 있고 앞에 광장같은 것도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돼서 여태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한가지 한가지라도 한해, 한해 조금한 부분이라도 성과가 나도록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시구요. 예산면에서도 배려가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많이 배려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서 마음은 굴뚝같은데 우리 지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휘부나 예산부서에 논리적으로 반영하겠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별지에서 본 것과 같이 거의 일반관광사업은 5년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역관광사업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예로 2004년도 5월달에 결과물이 나온 철원관광종합개발계획 계획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큰돈 안들이고 가장 가까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조차도 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철원관광개발 5개년계획에 대한 내용물을 보신적 있으세요.

예.

저희가 피부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2004년도 5월달에 나왔는데도 기 큰예산 안들이고도 조금씩 정비하면서 연결시킬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나온 부분에서 군탄공원을 관광지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노동당사에 광장공원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잠곡 매월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은 관광사업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으로서 우리가 느끼고서 뭔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 등을 비롯한 개발제약요인도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기회를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보관광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져서 관광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적용여부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관광공사하고도 그런 부분을 교감을 가져봤는데 아직 특구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불리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구요. 일단 지적하신대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한가지 한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법에서 운영에 대한 전망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운영에 대해서 지원받으시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기본방침이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안보관광이라는 것이 철원군만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국가적인 사업인 면으로 볼 때 충분히 지원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좀 실무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안보관광 사업부분에서 우리 철원군이 타군에 비해서 전망대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전망대사업을 100여개 이상 갖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필승전망대까지 3개죠, 앞으로.

예, 필승전망대가 생기면은 3개가 되는 셈입니다.

타시군은 거의 하나나 땅굴까지 해서 2개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땅굴까지 하면은 4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운영상의 적자부분도 있는데 제가 강원도에 질의한 핵심내용이 안보관광시설 관리운영비보조금 지급을 건의한데에 대한 회신이 관광진흥부 64조를 적용했거든요. 입장료 징수 및 사용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주최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의 보전 관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운영 관리비를 도차원에서 예산에 계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철원관광개발 5개년계획상에서도 보고하니까 이게 꼭 안보관광지에 대한 부분을 관광지로서 지정도 안되어있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받고 그쪽에서 상급기관에 판단해 달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구요. 접경지역내에서 제가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이나 교부금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재정교부법상에 봐도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의 업무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역발전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관광개발기획사업단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서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기원예술제, 평화통일기원합수제, DMZ평화마라톤대회 등 유사한 취지의 축제가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철원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축제운영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접경지역으로써 DMZ의 잘 보존되어진 자연환경과 평화와 생명, 통일을 주제로 하는 각종 이벤트 행사가 분단 60주년을 전후해서 부서별로 여러 시기에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위행사로 치러지는 평화통일 기원예술제나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DMZ평화통일마라톤대회는 배경과 취지로 본다면 각기 충분한 의미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행사는 외래 관광객에게 알려 관심과 흥미를 유발 시키고, 참여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대로 평화와 통일을 테마로한 통합적 행사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철의삼각 격전지로써 6,25전쟁사에 길이 남을 백마고지전투를 비롯해서 유명한 전사적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재로 한 전적문화제나 축제 행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계절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진흥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하나 준비되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2006년도에는 5~6월을 전후해서 분단과 6·25 전쟁을 회상하며 잊혀져 가는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상기시키고 국가관을 고취하는 철의삼각지 병영문화제 행사를 기획 준비 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에는 평화와 생명, 통일을 테마로 한 단위행사를 모두 포함 시키고 신세대 젊은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병영생활도 체험하는 문화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화문화광장 사업이 완공 된다면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전국적 통일관련 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하여 우리고장을 평화와 통일의 도시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오대미 쌀 체험현장 관계로 지금 서울시에서 한 130명이 저희 군에 온 것 같습니다. 잠깐, 그분들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식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최근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까운 나라로는 중국, 몽고 이쪽으로 상당히 조류독감을 심각하게 세계적으로 여론화 되고 있거든요. 신문지 상에서도 조류독감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예방백신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새바라기축제, 두루미축제, 철새탐조관광 이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조류독감 발생시에 남쪽지방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철새가 그렇게 많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조류독감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요번에 조류독감은 변형된 조류독감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문가에 의뢰해서라도 이런 것은 우리 철원군에 발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겨울축제를 우리 철새 관련한 축제를 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적해 주신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조류 인플랜자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도에 음성에서 발생된 사실이 있었고 이게 지금 예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정부의 홍보물도 보면은 우선 그중에서 저희 철새축제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철새도래지에 가지 말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정부에서 홍보를 하는 마당에서 관광객이 탐조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상당히 의문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일다 국내에 철새도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은 천수만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등등해서 축소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취소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도를 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데 조만간 국내 자료도 많이 수집을 해놓고 있고 또 각 지역에 철새도래지에 대한 지역별로 행사문제라든지 전문가에 대한 행사시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수집이 완료되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께도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차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좋은 결과의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하며는 성공을 할 것인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축제 시에 불의의 사고 시에 대비한 보험이나 기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요번에 태봉제 행사에도 주민 한분이 상당한 중상을 입어서 지금 지적하신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했던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꼭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꼭 가입이 돼서 혹시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축제에 관련한 부분인데 조류독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발생시에 치료제나 백신 필요량이나 우리가 확보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이고 확보 가능한지요.

저희한테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방약으로는 독감예방 접종약으로 전년도보다 저희 1,000명분을 더 확보해서 1만1500명을 올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1만1500명이요.

전년도에는 9,500명이었는데 작년보다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에서 그 방법 밖에 없고.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매스컴에서 보신대로 손 씻기를 잘 하고 접촉한 사람들하고 접촉 안하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시에 거점관리센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하고 논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발생이 되면은 바로 도, 중앙역학조사반이 파견돼서 바로 치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보건소가 거점지역관리센타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중앙이 되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중앙이 있고 또 자치단체나 지역에다...

저희는 발생이 되면은 보고만 해줘서 중앙반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지역에다 지역거점관리센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문제는 이전과 달리 중앙아시아쪽 몽골이나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에서 발생한 부분 때문에 철새가 우리나라 와서 지금 조류독감 발령까지 내렸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는 특히 철새소래지라서 대비책이 서있지가 않으면은 안된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현재 인수공통전염병에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한테서도 사람이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으로도 보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안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호 입니다.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하천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하천 복원사업을 군정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 관내에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방 1급하천 2개, 지방 2급하천 8개, 소하천 115개 및 수많은 계곡천이 있습니다. 과거 96년 99년에 큰 수해를 겪으면서 수해복구라는 명목아래 방재사업에 역점을 두어 하천내 각종 공작물의 설치로 인하여 식생의 파괴 및 어족 자원의 보호에 관심을 두지 못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하천 환경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하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며 어류 등의 수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공법의 다각적 모색을 통해 부단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돌망태와 볏짚 및 씨드 등의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공법을 이용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2개소 생창천하고 용강천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도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환경공법을 적용 할 경우 일반하천 공사비의 사업비보다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예상되어 우리군 재정형편상 현재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치수관리 및 환경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철원군 모든 하천에 공장물 개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우리 하천에 설치된 공장물 보호라든가 공장물 개소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장물에 어도가 설치된 곳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모든 하천의 공장물 개소수인데 하천을 하천별로 해서 와수천이라든가 사곡천이라든가 생창천이라든가 해서 하천별로 해서 공장물 개소수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어도에 설치된 곳하고 설치된 어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류쪽으로 갈수록 농업용 보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해 때 재공사를 하면서 기 보 역할을 안하는 곳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가보셔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더 하천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구요. 혹시 어도설치및관리규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모르고 축산산림과 분야에서 취급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하천 정비관계 그것만 관리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해서 어도설치및관리규정이 제정돼서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하천의 공작물외에 기 설치된 공작물도 포함해서 어도를 설치하겠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설치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농업정책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알고 있구요. 어도가 지금 안된 곳은 개설할 때 최우선으로 해서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있는데도 어도역할을 못하는 곳이 많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도설치 안된 곳도 있죠.

기 설치된 어도가 어도로서의 역할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한곳인가가 어도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다 어도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라든가 조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해당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보하고 공장물 관계는 타 과하고 협의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수해복구사업 응급으로 복구하다보니까 어류의 서식처라든가 또 수생물이 생장할 수 있는 부분, 수행식물 부분, 어종의 보호 성장부분에서 많이 단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양양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으로 돌 놓기 사업이라든가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청계천 복원사업 할 때 제가 실행한 하도급업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계천에 심은 갈대가 곰배산쪽 사곡천에서 이식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갈대도. 갈대가 오염이 안되고 수질정화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사곡천에서 이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외부에서는 저희지역 하천을 이용하거나 하천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수해 두 번에 하천이 자연적으로나 환경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판단하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철원군에 있는 하천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지요, 가치로서. 관광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치판단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 제 생각은 전에보다 하천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내쪽의 하천이 아니면은 그 외 하천은 하천 수원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지만 앞으로의 문제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가치로서의 인식이 필요하고 전환할 때라고 보고 있는데 수해복구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아니었나요?

환경영향평가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서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하천이 우리가 이용하기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도 농업용수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식수로서의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판단해서 하천을 어느 정도 정화시키고 보전됐을 때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학교에서 학습장으로서의 활용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어종을 다양화 시켜서 관광자원뿐만이 아니라 소도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수경공원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삶의 질 향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관리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철원군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 번 수해 이후에 어떤 계획이나 조사된 부분 갖고서 실질적으로 실행한 사업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친환경공법과 하천을 저거하는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옹벽이나 석축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돌망태사업에서 하천에 친환경공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친환경공법에다 활용하려면은 하천이 최소한 15m정도 넓은 하천이어야 합니다. 소하천은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공법으로 할 수 있는 공사저거는 없거든요. 돌망태사업도 친환경공법으로 하면은 공사 득이라든가 이런게 면적이 하천부지면적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게 하천 큰 것 15m이상 되는 것 거기서 하천작업을 할 적에 친환경공법으로 합니다. 그 외 소하천은 지금 친환경공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하천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례로 들어서 농업용수 사용했을 때 지금 농업기술센타에다 농업환경기초조사 부분에 대한 질문도 했지만은 농업용수의 수질로 인해서 1급수냐 2급수냐, 3급수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가격이 달라질 것이고 또 수질분석을 통해서 또 어떤 성분이 우리 지역의 하천에 많아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는 기능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친환경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는.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초가천이 한 1000m 하천정비 공사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그것도 친환경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올린 상태이고요, 청양리 사격장골천하고 연동천에도 국비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친환경공법으로 세군데 해서 사업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있는대로 친환경공법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수환경이나 생물상에 대한 모니터링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하고 연관해서 검토해서 실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철원관광개발 5개년계획상에 우리 하천이 어떻게 보전되고 개발되고 가꾸어져야되는지도 나와 있거든요. 관광사업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철원군 모든 하천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아니면은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해서 하천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직은 그런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상당히... 하천 수질관계를 검열을 할려면 예산관계라든지 또 각부서에 과연 어디서 담당해서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얘기한 것은 수질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 반영해서 하실 의양은 없으시고요?

예, 내년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96년, 99년 수해복구 하고나서 하천에 대한 환경조사를 한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시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요?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천을 다시 해야된다라고 나왔을 경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우리 하천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하천 치수방지에 대한 부분에만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질보호라든가 하천의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나야 하천이 보호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예를 들어서 축산산림과장님 종류방류사업이 있죠?

예.

종류방류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어종조사라든가 이런 것 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종조사 같은 거 한적이 없습니다.

방류하고난 이후에 어종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생존율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다 조사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천에 어류, 식물에 대한 다양성, 수층별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하나의 큰 자산으로 저는 인식되어 있고, 또 수질을 정화시키는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냥 지역별로 하천별로 그냥 종류방류하고 그 이후에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종을 관리하는 축산산림과, 공작물관리하는 농업정책과, 하천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서로가 검토해서 하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공이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하천 환경에 대한 하천의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물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군정질문 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답변상으로 봐도 하천 환경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저는 올해 조사를 해서라도 검토를 해서라도 내년에 하천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세부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식해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서 좀 고생 좀 되더라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올해도 1급하천에 31필지를 했고요, 2급하천에 6필지를 했습니다.

아니, 소하천 이런데는 보상이 아직 안되고 있죠?

예, 소하천 관계는 예산관계상...

그러면 지금 만약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것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96년, 99년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토지민원 야기되는거 있죠?

예, 그런 관계 하천관계 해서 민원된 것은 대부분이 지금 보상이 대부분 됐고, 소하천 관계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의 사유지 땅을 무단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잠곡천에 일부 민원이 하나 야기되고 있는거 하나 있죠?

예.

매월대 입구 지나서 가다보면 우측 교량 설치한데 그 부지에 민원 야기된 것 없어요?

지금 민원 되어가지고 몇 사람 왔다갔지만은 그렇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엊그저께 민원인이 한분 오셨었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교량을 설치했다고 토지 소유자는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까?

무단이 개인이 소유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이 아니라 교량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다리를 놨다?

그렇죠. 매월대 입구에서 한 2, 3km 가다 보면은 우측에 다리 하나 놨죠?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보고받은게...

개인 소유자 땅인데, 군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교량설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무단설치 되었으니까 보상체계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교량을 설치할 것이라면 누군가가 동의를 했거나 해서 설치를 한게 아니나 이렇게 보거든요.

96년도에 수해나고, 99년도에 재수해 나면서 그 다리를 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민원 야기되는 것은... 아마 지금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한 사천평에서 한 반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수해나기 전에 그것은 전답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목상 임야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수해복구 하면서 교량까지 놓으면서,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상도 못받고 토지 지주로서 행세를 못하고 있는거죠.

네.

그게 어디냐면은 잠곡리 232번지예요.

임야입니까?

예.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하천에 교량 같으면은... 아마 임야가 되어가지고 아마 저희한테 보고가 안된 것으로...

교량설치를 사유지 땅에다 했단 말이예요.

파악해봐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할 것인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지적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창천 상류에 용양보 밑에가 쇄골되어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천을 잘못 건드려서 쇄골되어서 용양보가 붕괴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민원이 얘기하는 것 하고 얘기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 후에 공사 진행도는 어떻게 되었죠?

공사 진행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현재 더 훼손된 것은 없고, 거기서도...

그 밑에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그 밑에 흙이 더 파여나가지 않게 돌망태로 보완한다고 답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공사 진행도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용하천에 원주국토관리청소관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감독이랄까 협조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독 같은 것은 할 수는 없고, 협조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단지 민원...

협조도 안됩니까?

민원도 군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최근에 생창천을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확장공사계획 있죠?

예.

그 진행도가 어떻게 됐죠?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때에 토지주가 생창천 확장공사를 하면은 생창리 바로 건너편 얘깁니다. 용양리 쪽으로. 그쪽으로 확장공사를 하천을 넓히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토지주가 그쪽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안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공사를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강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원주국토관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2006년도에는 강행을 해서 항간에 듣기로는. 강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또 이게 감독은 할 수 없지만은 이런 큰 타이틀로 볼 때에 협조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조가 된다라고 보는데 협조가 전혀 안됩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지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그것을 파악을 해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과연 협조를 해가지고 응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을 한다면은 토지주가 현 시가에 맞게 현 시가에 가까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연리 제방공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연리 건이요?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배수펌프장 관계는 농업정책과로 넘어갔고요, 제방공사는 별도로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 하고 배수펌프장하고 별도로 하면은 예산상에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배수펌프장이 될 경우 같이...

농업정책과에서...

도에서도 얘기하기는 그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것하고 같이 예산을 따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시오 라고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정연리 배수펌프장은 계획을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굉장히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업분야에서 하지 못하고 또 주택도 한 15동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방재청, 국가가 해야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방재청에서 계획하고, 도에서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라 방재청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해서 추진이 될겁니다.

서로 업무...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도에서도 할 수 없고, 방채정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이기 때문에...

아니 왜그러냐면은 당초 재방공사를 하면서 배수펌프장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 배수펌프장 어떻게 된거냐, 이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해식 계장하고 나갔을 때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인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이 사업이 진행이 못되어서 도에서도. 그래서 도에서 방재청에서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사업을.

신청은 어디서 한겁니까?

도에서 했죠.

우리 군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해서 도에 보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할려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방재청에 건의중에 있거든요.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1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나요? 건의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재방사업할적에 그것을 약속을 했던 사항이란 말이예요, 주민들하고. 건설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재방하고 배수펌프장하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농업정책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농업정책과장님은 방재과로 넘겨서 방재청에서 해야된다, 그러면 이거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방재사업으로 방재청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서 지금 방재청에 도에서 협조공문을 내고 빨리 시행해달라고 하고 있는...

지금 건의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까, 방재계에서 했습니까? 건의를.

건의가 아니라 설계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행이 안되어서 그 자료를 도에 가지고 갔는데 도에서 방재청사업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택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배수펌프하는 것에 그래서 농경지만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관을 방재청에서 해야하고, 또 도에서도 방재분야 또 군에서 방재분야에서 해야 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 방재계에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된다, 또 농업정책과는 재난안전관리에서 해야한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지어 주어야 얘기가 되는거 아니예요.

제 말씀이 맞을겁니다.

그럼,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연리 배수펌프장이 설계를 건설교통부인가 거기서 시행을 할려고 했다가, 이게 건축뿐이 아니고 농경지도 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서 해야될 문제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와수리든지 몇군데 되는 것 네군데인가요. 그런 것을 다 농림부에서 하는 것으로 결재를 맡아서 농림부에다 인계를 했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 관계를 다시 도에 가서 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하여튼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맡던지 우리한테 맡던지 시달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저희한테 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어디서 할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던지 저희가 하던지 하여튼 중앙부서에서 정해지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이 답변이 정확히 우리가 박 의원님이나 이양수 의원님이 요구한 답변을 듣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오늘 본회의 끝나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그러한 부분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또 박성호 의원님이 지금 질문했던 부분도 지금 이게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한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문제사항을 말이죠, 방재계에서 하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던, 농정과에서 하던, 그 상황을 확실히 규제를 지어주셔가지고.... 왜냐면은 수해복구사업 재방사업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연결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 추진을 재난관리과에서 한다면은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정책과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알았어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은 조금 넘었지만 농업기술센터 두 가지 질문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태섭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과 장진혁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각각 한건씩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니 질의하신 무한경쟁시대 철원 특성에 맞는 농·축·임산물 개발 등을 위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기초자료 이용실적과 농업환경 기초조사를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를 맞았으며, 철원농업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동감하며, 철원농업의 발전전략 수립과 발향설정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업환경 기초조사 사업은 신활력사업 세부추진계획의 단위사업으로 2006년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명은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농업환경분석사어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2006년 농업환경분석사어은 밭작물 지대인 김화권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확보된 6000만원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중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자치단체가 있는지 조사하고 농업분야의 권위있는 학자를 물색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분석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명년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농업환경분석사업의 구상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의 밭 토양의 성질과 특이성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인체에 이로운 특수한 기능성물질의 존재여부와 세 번째로 기후 특성은 어떤지, 일변화 계절변화 등을 조사하고 네 번째로 이를 종합한 후 우리 군에 적합한 작목은 어떤 작목인지, 우리 군 농업환경에 비추어 새로 도입할 작목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우리 지역과 비슷한 외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미흡하지만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예산대비 용역사업비가 부족하면 2007년도에 요구하여 추가사항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행코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에 있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사례를 보고드리면, 산학협동과제로 2005년 농림계 특성화 대학 연구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4000만원으로 철원군내 유용식물자원 발굴 및 기능성물질 탐색용역과제를 강원대학교에 의뢰하여 동 대학의 한상섭, 김명조 교수와 농업기술센터 연구사 1명, 공동연구위원 5명이 금년도 1월부터 금년말까지 1년간 용역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므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원예특용작물 분야에 대한 비닐하우스 지원계획과 연작피해 방지대책 중심으로 기존 보조사업에 지원된 비닐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원예특작 분야에 대한 농가 컨설팅교육에 대한 교육현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질의내용 중 농업정책과에서 답변드려야 할 부분이 있으나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원예특작분야 비닐하우스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계획은 없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WTO, DDA, FTA협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02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원예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며 대체작목으로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21ha가 설치되는 등 2005년 현재 총 80ha가 설치되었으며, 100ha를 목표로 2006년에도 20ha를 추가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하우스사업의 경쟁력제고 및 연작피해 방지등을 위해 양액재배시설, 가온시설, 환풍시설 등 고기술 사업에도 10ha를 지원할 예정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과채류단지의 대표적인 연작피해는 양액비료의 오남용과 과도한 축분비료의 시용으로 인한 염류집적 장해와 일부 병해의 계속되는 발생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연작피해를 작목별로 크게 보면, 토마토재배에서는 배꼽썩음병입니다. 토마토 배꼽썩음병은 생리장해로 석회결핍증입니다. 석회결핍증은 토양질소의 과다한 집적으로 인하여 토마토의 과번무를 초래함과 동시에 석회흡수를 억제하여 발생하며, 비료염의 토양내 집적은 토양산도를 높게하고 이 또한 석회흡수를 저해하고 결핍되어 배꼽썩음병으로 나타납니다. 오이재배는 착과불량과 덩굴마름병이 대표적인 연작피해로 나타납니다. 오이의 착과불량 또한 염류의 광잉증상이며, 덩굴마름병은 연작에 의한 병균의 토양내 밀도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병입니다. 고추의 역병 또한 같은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연작피해 방지대책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토마토 웃거름 관비방법개선 시범으로 토양내 염류집적을 최소화하고 토마토 외줄재배 시범으로 병해충발생 억제와 품질향상을, 오이 주지적심 측지재배 시범으로 줄기보호와 덩굴내리기 작업을 생혁화하고, 두 번째 트랙터 부착형 심토파쇄기를 확보하여 단지에 지원하여 토양 물리성개량과 토양염류집적을 경감하고 세 번째로 토양열수소독기를 확보하고 병해충이 심각한 농가에 지원하여 토양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을 경우 연차적으로 단지별로 확보하여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농가 컨설팅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신활력사업이며, 사업자는 김화특화작목반연합회이고, 실시자는 두레 친환경농업연구소가 용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기간은 금년 8월 20일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그간의 실적으로 4개작목 토마토, 오이, 화훼, 느타리를 총 16일 44개소의 농장현지에서 실시하였고 농업인 연인원 75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매회 작목별로 3개 포장에서 각각 1시간씩 실시하였으며, 그간 초빙된 전문가는 농학박사 10명에 21회, 교수 2명에 2회입니다. 금년도 남은 계획은 작목별로 컨설팅 평가회로 11월초순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회 진행은 컨설팅에 초청된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컨설팅 실시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느끼고 진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우리지역의 과채류 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평가회를 갖고자 합니다. 본 원예특작 컨설팅사업은 농업인의 반응과 참여가 아주 좋으며, 2007년까지 3년간 실시되며 농업인의 기술역량이 혁신되어 과채류단지의 농산물 품질과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2006년에는 컨설팅 실시지역을 갈말 동막, 정연리 토마토단지와 유곡 고추단지를 추가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 흑미 부분에서 안토시안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안토시안 성분이 특히 우리 철원지역에서 나오는 흑미에서 성분량이 타 지역에서 재배하는 흑미 보다는 함유량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성분분석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는 안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왜 많은지는 아직 성분분석이 안나왔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재배과정에서 타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특히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등숙률 향상에 의한 안토시안의 성분도 높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데, 그 차별성이 성분결과가 나와야지만이 구체적으로 우리 철원에서 생산된 흑미에 안토시안의 성분이 높고 안 높고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질문한 목적에도 하나 있거든요. 철원 오대쌀이 왜 더 찰기가 많은지, 토양에서의 문제이냐, 수질에서의 문제냐, 아니면 기후에서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조사 되어야지만이 우리 농업이 특성화되고 기능화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작물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적, 각종 요인에 의해서 달리 생육상태가 달라지고 또 작물의 품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석을 면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상대로 해서 하천환경에 대한 조사부분, 또 농업환경에 대한 조사 부분이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은, 앞으로 농업부분에서도 보조사업이 다른 외국의 예를 보아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수치화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상품화하고 고품질이나 특성화될 수 있게끔 그 역할의 기초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은 행정기관에서, 타 산업과의 연계가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명년도 예산에 그러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 관계라든가, 농약 잔류성 이라든가 토양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다 기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는데 이것이 제가 왜 하필 오늘 군정질문에서 하천환경조사하고, 농업환경기초하고 군정질문을 했냐를 잠깐 한가지만 예를 들을께요. 지금 우리 송어회라든가 그 다음에 김치 납파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파급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나 그 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몰락할 형편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또 우리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식품소비의 안전에 대한 환경조성 및 정보제공에 대한 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강원도, 강원농협 해가지고 음식점 메뉴판 원산지표시 운동하는데의 정보제공하는데 역확을 해주어야 되고, 외국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일본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제를 어떻게까지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냐면은 외식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확정을 올 2005년 7월 28일날 일본 농림수산에서 확정을 시켜놓고서 어떤식으로 변화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국내산, 외국산이 아니라 한국의 철원, 철원의 오대쌀, 호주 어느 지역의 쇠고기, 중국 어느 지역의 콩이라든가, 이렇게 세분화되게끔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을 일본에 확정을 해놓고 7월 28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도 볼 때에 기능화시키고 특화화시킬 때에 고품질이다, 고품질이다 하는데 무엇이 고품질이고, 또 왜 이렇게 고품질이 된 이유를 수치화하고 나서 고 가격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직 철원은 물이 청정이다, 토양이 좋다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좋은지, 그게 지금 수치화되고 데이터화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또 그것으로 수치화 데이터화 된 것 가지고 농산물에 이용을 해야되는데 그냥 마냥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육질이 어떻다, 농업용수가 북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급수다, 청정철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농산물 홍보하거나 고품질 고가격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해정기관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조사를 빨리 시행해 가지고 자료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은 고품질이라든가 지역홍보, 또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활력사업 일환으로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내년 2006년부터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조사, 농업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하천환경 조사를 하나의 우리 철원군의 재산권확보 차원이라는 의식을 갖고 계시면서 시급성을 요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6000만원으로 과연 가능한가, 제가 알기로는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각 전문기관에 의뢰하니까 한 2억정도가 들어간답니다. 농업환경기초조사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특히 식품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철새 조류독감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철원의 우수성을 알릴려면은 내년이라도 이 예산을 모자라는 예산까지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양수 의원님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해소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리적표시제에 따른 우리 철원 오대쌀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사업하고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용수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질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대두가 됐었고, 또 지역별 품질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론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답 토양 종합검사는 5년차사업으로 마무리 됐고, 이제 밭토양이 금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밭토양에 대한 성분검사를 마치고 또 우리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시험연구 기자재가 확보되고 연구인력이 더 보강이 된다고 그런면은 그러한 수질검사라든가 우리 가축분야에 대한 중금속 오염 내지 질소성분량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약 잔유량 검사 이런 부분도 한점당 17만6000원씩의 검사수수료를 내고 친환경작목반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 자체로 이런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서 그런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애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오대쌀 지리적 표시제가 그게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기후, 토양에 대한 특성 이런것들이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서 인정받는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좀 시급성있는 예산하고 지속적인 예산을 좀 구별 해주셔서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컨설팅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배기술에 대한. 그것과 더불어서 하우스 시설개선이라든가 유통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농협에서의 역할도 또 농협중앙회에서의 역할도 있으니까 거기와 협조해서 내년에는 재배기술에 대한 용역 확대뿐만 아니라 지금 하우스 시설개선을 하는데 그냥 누가 좋다고 하면은 같이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개선이 어느부분 까지인지, 유통판매할 때에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진단이 되지 않으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한테 가고, 또 우리 철원군의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내년에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우리가 비닐하우스 과채류, 특히 오이, 토마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면적이 확대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가격의 폭락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린다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웰빙식품으로서 수요가 계속 창출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지역에서 나오는 토마토가 특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도 그 가격의 폭락은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작년도 가격하고 비례했을 때에 금년도 초기에 다소 가격이 농민들 기대에는 조금 못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토마토 관계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농가가 계속 연작을 함으로 인해서 연작장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작장해 경감에 대한 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좀더 면밀한 시장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꼭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APC센터 공동선별장으로 인해서 병충해 전염요인은 없다고 판단하세요? 박스가 보니까 이농가 저농가 다 다니고 있는데 박스가 수매되면서 병충해 전염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못들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으면은...

요인은 충분하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농가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부분도 아무리 토양을 잘 관리해도 박스로 인해서 병충해 전염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서부터 APC센터 설립이 되었는데 지역 농협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컨설팅에 대한 분야별 확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환경조사 그 부분은 자치발전기획단의 신활력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다 넘겨 주었는데 자치발전기획단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필요한 부분은 좀더 예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적극적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다루어진 금번 군정질문 사안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경험함으로서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