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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명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본회의2005-10-17

전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태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7일 김인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 되었으며 10월 10일 제12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10월 10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10월 17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전명환 의원님 외 열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관내 현지시찰 일정 등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0월 17일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된 의사일정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결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10월 17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

11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명환 의원님 외 13명이 발의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의원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인천시민의 피와 땀의 결정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남은 단 하나의 꿈과 미래인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려는 현 정부의 특별지자체 전환 시도에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중앙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뿌리 없는 부평초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중앙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인천광역시 추진, 중앙 정부 지원의 기조를 확고히 하라. 셋째, 중앙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고 지원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조성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넷째, 중앙 정부는 외국인만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내. 외국인이 자유로이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규제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다섯째, 중앙 정부는 인천시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대한 모든 규제 정책을 중단하라. 이와 같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를 행동으로 강력히 대치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전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반대 결의안은 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 17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 된 바와 같이 구성위원으로는 박승희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강순양 의원님, 민영철 의원님, 전명환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세출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예측이 어려웠던 도시보건지소 사업의 국시비가 내시됨에 따라 재원 확보가 불가피하여 추가 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천 269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천 249억원 대비 19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천 750억 2천 4백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천 730억원 대비 19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4억 3천 9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322억 8천 7백만 원 대비 1억 5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수입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38억 4천 5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226억 5천 5백만 원 대비 11억 9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보건소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비 4억 7천 2백만 원, 사회복지과 보육사업 7억 1천 8백만 원 등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82억 5천 5백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376억 2천 4백만 원 대비 6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도시보건지소 사업비 1억 3천 9백만 원, 사회복지과 보육사업비 3억 5천 9백만 원, 총무과 영어 광장 운영비 5천만 원 등의 추가 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회 추경 예산 70억 3천 7백만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도시보건지소사업비 및 성립전경비로 보육사업, 영어 광장 운영 등 총 19억 7천 2백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 경비, 채무 상환, 예비비 등은 당초 예산 편성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비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용도가 지정된 교부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비 7억 4천 2백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2천 5백만 원, 영어 광장 5천만 원, 보육사업비 10억 7천 7백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석남1동 민영철 의원님과 석남2동 오진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 주요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