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0회 임시회 소집 요구사항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0일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17일 이용길 의원님외 열 다섯 분의 의원님이 경제자유구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7일 윤태진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세 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부업대학생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자유구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반대 결의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4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2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고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5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서원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남동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자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인천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경제청 탄생에 이르기까지 260만 인천시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여 오늘의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송도정보화 신도시를 만들고자 갯벌을 매립하여 경제청 탄생에 이르기까지 20여년동안 반대 또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던 중앙정부가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다 싶으니까 낚아 채어가려는 것은 도저히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임을 밝히며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국정방침을 역행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빼앗아 가려는 중앙정부 일각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어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당초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탄생 초기 중앙정부의 권력이양, 예산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관자적 입장을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하여 중앙정부에 귀속화 하려는 것은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보다 더 못한 도둑질을 하려는 행위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일시 이에 동참을 하였던 일부 국회의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특별지자체 전환에 찬성을 하여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 지정에 동참하고 특별지자체 전환에 찬성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옛 어른들 말로 표현하면 “죽도 밥도 아니다. 죽도 밥도 아니면 개나 먹여라!”라고 합니다. 우리 260만 인천 시민중 다수가 죽 쒀서 개를 먹일망정 이들에게 조금의 것도 돌려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은 한마음 한뜻의 노력으로 UN산하 기구인 UN아시아 태평양정보통신센타를 유치하였으며, 인천대교 착공, 제2외곽 고속도로, 제3 경인고속도로 등 모든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외자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제자유구역을 중앙정부로 귀속하려는 시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과 같이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경제청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어 개발이 부진하고 투자유치가 저조하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통제적인 법령 및 제도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에서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궤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힘 있는 중앙정부의 귀속이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려는 발상은 과거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의회는 인천자유경제청의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결사반대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근 경쟁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2003년 10월 인천자유경제청 개청 당시 정부와 대통령이 약속한 전폭적인 지원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부 직속 특별지자체의 전환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규제관계법의 적용을 배제하라. 외자유치를 위하여는 도시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급선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비용을 80%이상으로 상향하고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100% 지원하라. 우리 남동구의회는 260만 시민과 함께 20여년간 준비해온 인천자유구역이 우리 인천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차대하는 국책사업임을 직시하고 있다.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로 귀속화 하려는 논쟁이 재현될 때에는 인천시민이 똘똘 뭉쳐 단호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인천경제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