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강호영 의원 발언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오정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탁
김여탁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명철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명철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정동 박명철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여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위원여러분의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대덕구에서 가장 젊은 의원이시지만 의정활동은 가장 훌륭하게 왕성하게 하시는 목상동박종서위원을 추천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종서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서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목상동출신 박종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상정전에 수정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날 시민연대 대표들과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서 협의를 가진 바 있지만 저를 비롯한 11인이 지난 9월 15일 발의한 원안에 대해서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의원 발의 대표자로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지역의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안정된 수급과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 및 목표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 경비 지원 및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 지원의 원칙, 방법, 신청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 지원대상의 의무 및 지도․감독, 지원의 결정취소․회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충규의원 외 11인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또한 지난 9월 21일 동일 안건으로 9,811명을 청구인으로 한 주민발의안을 대덕구청에 접수하여 절차 이행중 주민발의 추진 대표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요청이 있어 10월 14일 의장 외 5인의 의원과 주민발의 대표단 4인이 간담회를 개최, 주민들에게 유리한 안으로 몇 가지를 조정하자는 협의사항이 도출되어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최선책의 안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일치가 있어 목적 및 목표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유치원?은 ?학교병설유치원?에 한하며, 안 제7조제4호에 식재료 구매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에 직영 급식시설 설비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서 ?대덕구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급식심의회?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5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에서 일부 자구를 신설 또는 삭제하여 조문을 확실히 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 및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우리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명철
박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안에서 발의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충규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식비 및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수범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총무과 소관의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중 비고란에 문예회관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신설하고, 약국개설신고와 전염병예방사무 등 11개 사무를 보건소장에 위임 사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명철
박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는 사항 그래가지고 제2조 관련해서 첫번째 보면,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가) 연가계획 및 허가, 나) 병가및 공가 허가, 다) 특별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나 도서관장님, 또 문예회관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현재 6급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보고라든지 업무보고같은 것을 할 때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계획이라든가 병가계획, 특별휴가 이런 것을 6급인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이런 권한을 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거나 출석요구에 의해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사무관이상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따라서 사무관 이하 6급공무원이 출석할 때는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주실 때 한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급 사업소장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복무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6급소장의 이런 복무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실장님 나름대로의 직원에 대한 연가라든가 병가, 특별휴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큰 공원은 대청댐에 있는 공원뿐만 아니라 을미기 공원 등 사실 대덕구에 있는 큰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사무관 이상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보고를 도시개발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대청댐만 관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부서하고 잘 협조가 돼서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3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12월 27일 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위탁방법 및 수탁료 가감률을 조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제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공영주차장 위탁방법 개정안으로 안 제7조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수탁료 가감률을 현행 50%에서 8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률 가감률을 10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운영으로 안 제13조의 2를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전용주차장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 우선 주차권을 부여하여 부정주차에 대하여는 견인조치 후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운용을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조성기금 관리위원회 간사직과 기금출납원을 주차관리 담당주사에서 주차장업무 담당주사로 하여금 수행토록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의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관리위원회 간사를 주차관리담당주사에서 주차장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의 주차장 조성기금의 기금출납원을 주차관리담당주사에서 주차장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장민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민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명철
박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개정안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다만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수탁료의 80%를 가감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하고 "수탁료의 100%를 가감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한 주차장을 수탁료의 100%를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상으로 쓸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거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탁료만 무료고 일부 이용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최소한의 징수를 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니까 주차료는 징수가 가능하고 수탁료라는 것은 위탁자가 주는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주는 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은 주차요금은 받고 구에 지급해야 되는 수탁료는 안 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은 재래시장육성법에 의하여 주차장이 저희 석봉동에 설치되고 있는 것이 그게 재래시장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 지역여건을 보면 100%를 감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극한 상황을 예를 들은 것이고 가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범주내에서.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조례 자체가 100%까지 완전히 제로로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주차료를 예를 들어 안 받는다, 그리고 상인회에 위탁을 하면 상인들이 본인들 상인업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서 예를 들어 수탁료가 같이 가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한쪽은 요금을 받으면서 내야되는 부분을 안 내야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게 행정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이 100%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재래시장육성법에 나와있는 시행령에 나와있는 것을 그대로 삽입을 한거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문제 있을거 같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우리 재래시장의 제일 문제가 일반 대형마켓하고 차이점이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보(步)로 이동하는게 아니고 대다수 90%가 차량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없기 때문에 매일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에서 상당히 주차장설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탁료는 100% 가감할 수 있으되 물론 세부규칙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안은 최소한의 관리비, 인건비, 주차장을 무료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는 할 수 없고 그 관리인부임을 최소한도로 두 사람을 둬야 됩니다.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시간 이내에는 내부적으로 저희 생각입니다만 최소 300원, 두 시간 이상은 일반주차장, 공영주차장 이용률과 똑같이 박차라든지 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을 둘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규칙을 만들면서 이용객에 따라서 그 주차요금이 징수되는 상황들. 그리고 설령 수탁료를 면제되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차료를 징수되는 금액들이 투명하게 쓰여지면서 더 주차공간을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예를 들어 주변에 화장실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유지 관리에 빈틈이 없고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은 있고 또 구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세부규칙에 좀더 세밀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의 틀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대전광역시에도 공영주차장 조례가 있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 근거법은 주차장 법이 있나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주차장법에 수탁료 가감률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건데 그것이 시 조례에는 수탁료 가감률을 5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주차장법에도 그 수탁료 가감률이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법 제15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 광역시 조례에 50%로 되어 있어도 광역시 시․군․구 단체장의 퍼센트 범위는 위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가 80%를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내 집앞 주차장갖기 사업과 조금 틀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수범
박수범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범지역이 중리동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1개동을 시범지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중리동 44, 45, 46, 47통을 하려는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를 저희들이 방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1차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당해 거주자가 신청을 안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조례를 저희 국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만 희망주민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60%이상 되면 계속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일단 지난 5월부터 각 동에 오정, 비래, 중리, 석봉동을 대상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달에 설문까지 받아봤어요, 주민들에 대해서. 그 설문회 결과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화분이라든지 자기집 물통이라든지 앞에 도로가 사유물인양 하기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도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해봤다는 경험도 설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공감은 하면서도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0%이상이 넘어야만이 유지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 30%대의 희망자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조례 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린파킹제가 또 있습니다. 그린파킹제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 2, 30%대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예, 대부분의 주택거주자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심지어는 자기 집 주변에 화분이나 또는 목재, 기타 타이어 여러가지 차를 못대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장물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자기집 앞에 자기차를 바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장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경제여건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요금에 대해서 요금을 낸다는것, 지금까지는 자유스럽게 또는 부자연스럽게라도 내집앞에 차를 주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과시켜야 되고 또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일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6개 광역시 전체가 다 시행을 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서 약간 빗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요금이 우리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표겠죠, 이게. 전일제는 23,000원, 주간제는 18,000원, 1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차나 작은 차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차를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나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거기 조례 대덕구주차장조례에 보면 경차 50%, 독립유공자 50%를 할 수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했을 때 50%씩 감해준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내 집앞 주차장 제도를 시행했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0%이하의 신청이 된다 그러면 주차선만 그어놓고 사실 이 제도는 사장화될 수 있는거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2, 30% 되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거주자전용주차에 대해서 중리동부터 먼저 시범실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그러니까 외부인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거주자전용주차장이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도로에다가 그러면 차 넘버를 적습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이면도로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나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요원들이 순찰을 돌거든요, 지역별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성환
윤성환위원
잠깐만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서 앞에서 볼때는 거주자전용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율방범대 등 이렇게 해서 넣고 지금 개정안에서 보면 주민거주자전용주차장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꼭 자율방범대라는 말은 넣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직을 해주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잘못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분들이 노상 거기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볼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순간을 이용해서 거주자 외부인들이 거기에 잠깐 댔어. 아니면 그 주위의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요금은 그 1일 주차요금 이외에 두 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제가 TV에서 한번 봤어요. 어느 시 인지는 모르지만 도로에 주차 차 넘버가 적혀있더라구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차 넘버는 안 적어놓고요 그 구역에 몇 가지 하면 그 계약자와 번호를 연결시켜 줍니다. 차량은 항상 넘버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그 넘버를 적어놓은 것 보다는 그 계약자의 넘버 일련번호를 저희들이 적어 놓습니다. 일련번호를 적어놓고 사실상 잠깐 주차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성환
윤성환위원
계약자는 본인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전용주차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걱정이 외부인들, 모르는 분들이 이제 여기는 누구 전용주차장인지 모르는 곳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조금의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최소화를 위해서 일부 잠깐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시범실시 하지만 효과를 거뒀을 때는 11개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데로 확대시킬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 관련법규 보면은 지금 노상주차장에 지금 이제 다중건물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불법 주차한 본인들도 잘못이지만 그 빌딩 건물내에는 어느 개인사업자만 들어라는 법은 없거든요. 한 사업장 내에 수 많은 학생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면 학원, 태권도장, 합기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이런게 거기에 버스, 미니버스, 봉고차를 운영하는데 그 운행할 때 지하주차장을 건축법허가에 의해서는 지하에 넣을 수 있게 됐지만 봉고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길거리에 나왔을 때 단속을 맡게되고 하니까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건물 가까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주자 전용주차, 이 방법도 해당이 되는가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 시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5개 광역시 하고 그쪽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16인 이상 차량과 2.5톤 이상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해당이 안 되고 영업용 차량같은 것은 특히 안 됩니다. 영업용차량 같은 것은 원래 차에 차고지 증명제가 있어요. 내가 영업용 차를 댈때에는 어디에 차고지를 해 놓겠다 하는 차고지 증명이 있기 때문에 15인 이하 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봉고차 15인승 이하는 거기에 댈 수 있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주차우선제를 하다보면 내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것 작년예산 얼마죠?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6,000만원인가요. 30대
원대
김원대위원
올해 6,000만원입니까? 작년도에는?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몇 건 정도, 몇집이?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20건이 넘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런 것을 좀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다보면 그 효과가 없어질 가망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갖기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 요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집 대문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한데는 앞에 대문은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더 지원을, 시에서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된다면 시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더 돼야 하지 않겠느냐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철순
임철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