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10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하천관리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업무성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국의 분장사무인 생태공원관리를 하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하천 관리사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살리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구에 두는 일반직 정원중에서 토목6급1명을 증원하고 행정7급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최근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하천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효율적인 하천관리 사무를 추진하여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또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장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과거의 단순행정 처리만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협소하고 노후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목2동 825㎡, 지저동 825㎡와 도평동 825㎡ 합계 2,475㎡ 정도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고 다만, 3개 동사무소 신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신축 동사무소와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임시회에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한 조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회의는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주민사이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마찰과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서 지역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고, 내실 있는 운영과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