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선기
고선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 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128쪽부 터 136쪽 농촌진흥 위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외국인선원 숙소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외국인선원 숙소 관계가 민간경상보조는 1,000만원이 늘었고 반면에 사무실 집 기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사무실 집기 구입관계는,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게 거진에 방파제 쪽에 체낚기 협회 사무실은 올해 다 짓었는데 집기를 구입해줄려고 하는 문제가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됐고 대신 운영관리비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외국인 선원들이 앞으로 거기서 숙소니까 자고,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여덟분 계십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1억은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이라는 사업자체가 명칭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연안어선 감축사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이라는 목이 뭔 얘기냐면 여기는 어선들을 폐선을 할때 들어가는 돈이고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어업 손실, 어구, 장비에 대한 대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고성군이 3억 2,000만원이 국도비가 다 늘어났습니다. 증액돼서 내려온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마지막에 유압망 설치사업 이건 왜 증감이 된거죠. 그밑에 종묘방류사업 분은 뭐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유압양망기 시설사업은 2,04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8대에서 저희 고성군이 12대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망들 그물 끌어올리는거 있죠, 이게 유압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습니다. 기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자망, 그물 끌어올리는거,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로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유압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129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1억 6천만원이 있는데 이건 육성사업을 어떤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은 현재 고성군이 거진어촌계하고 오호리 어촌계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다시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억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자율관리어업육성지정은 보통 3년차로 집중 육성이 되는데 어촌계가 선호하는 사업 즉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이하는게 1종마을 공동어장에 전복사업이라든가 해삼 그런 방류사업이 주가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3쪽하고 134쪽에 문암2리 항포구사업 CCTV 도비 300만원인데 군비는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 재정보전금 3천만원으로 다 충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CCTV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유일하게 저희 관내 문암2리 항 포구가 출입문이 개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항구안쪽에 그래서 새벽에 어업인들이 나갈 때 육군초소에서 문을 따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문을 잠급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CCTV를 항구 안쪽에 3 군데 설치해주는 조건이라면 그 문을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문입니다. 들어가는 출입문,
상연
황상연위원
이것만 하면 24시간 항시 개방인가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예. 개방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기에 CCTV만 설치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필름이나 제작비는 주요경비에 다시 들어갈거 아니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군비에서 나중에 소요되는 경비는 군비에서 충당합니다. 저희가 계속 데주는게 아니고 저희는 CCTV를 설치해주는 걸로 끝나고 그런데 이 관계는 필름을 보는 방법이 있고 바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필름을 돌리는게 아니고 바로 보는 방법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34쪽에 거진활어위판장 옥개시설 지금 거진주민들하고 대치하는게 거진주민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기름탱크전부터 다 해달라고 그러고 군에서는 기름탱크쪽밖에 안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수협에서 요구하는데로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할겁니다. 그러니까 기름탱크 가기전 입구에 한 25m에서 30m정도 하고 그 다음에 띄어서 쭈욱 나가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수용할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같이 협조해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어민들이 필요한쪽으로 해달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35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이건 어디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대진쪽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아마 1,000만원 갖고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번 하고 앞으로 항구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소항포구에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해일이 오는 것을 예상해서 인양사업비가 늘어나야 될겁니다. 내년부터는,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봤을 때 인양사업이 배 수리하는데 조선소처럼 그런 시설을 하는 거냐 아니면 모레땅 이런 쪽에다 하는 건지 어느 쪽에다 할려고 그래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이건 토크식으로 해서 바로 소형어선을 지게차 형태의 기계에 달아서 바로 물량장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소형어선들 인양기식으로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좋은건데 기계시설이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조금 딸리는데 대진항은 앞에 부두가 되어 있으니까 항자체가 지금 맨 끝에 안된쪽이 있어요. 그쪽에 월파가 되므로해서 올려놓는 이건 간이식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감척어선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억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당초 고성군에서 어업인들이 감척어선 신청한 것을 다 소화하실수 있나요. 2억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총액이 3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인 수요충족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16척인데 당초계획은 8척이었어요. 그나마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수혜충족으로 해서 저희 고성군에 사업비를 최대한 증액될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물량의 한 80%밖에 충족이 안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내년에는 감척어선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00% 충족되겠금 해양수산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감척얘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척이 주로 하고자 하는 거진주민들의 요구는 그러니까 한 15톤에서 20톤급 목조 감척인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톤부터 나오니까 1톤은 한 1,000만원 거기서 값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게 경매식으로 해서 자기가 경매금을 조금만 적게 쓰면 당선이 돼가지고 감척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주로 보면 그렇게 하다보면 진짜 감척하고자 하는 거진쪽의 19톤, 18톤, 6톤정도의 어민들은 감척을 나중에는 끝까지 못가는 실적이 있다구요. 이게 보면 노후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작업을 못하는 실정인데 지금 거기 보면 6개월 출항 신고서하고 산매한 실적하고 이런 걸 하다보면 지금 매달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매달아있는 사람은 감척 조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실적이 있으니까 이건 여기서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변경을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연안어선입니다. 근해어선은 아니고 여기에 나름대로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뭐냐면 FRP 어선같은 경우는 단가가 안맞습니다. 목수는 맞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최저 입찰제를 도입하다보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이번에 감척한 결과 48%선이 최저 입찰제였어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80%도 못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건 현실성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관계는 최종적으로 일선에서 나름대로 감척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된거 어려운점 지금 말씀하는게 60일이상 조업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해수부 지침에 보면 그런 문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종합판단해서 연말에 최종적인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보면 종선협회 1톤가지고 있는 분들은 놔두고 계속 망가지고 안하니까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없애고 만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큰배들은 점점 감축의 단가가 안맞으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맨날 여기서 해도 안되지만 도나 정부에 건의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간담회때 방게 때문에 어민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수심 2천미터 내려가면 방게가 꽉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사철 잡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물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은 것을 끌어올려서 걸리면 벌금을 물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도 시기적으로 저쪽밑에 게 잡는 식으로 몇 개월 동안은 허용을 해서 잡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건의하는 쪽으로 연구좀 합시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일단 저희 여건을 최대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죽왕면 어민후계자 사무실 상수도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추경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재원도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는 일단 처음에는 후계자들이 나는 죽왕관할이 아니니까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급하니까 사무실 하나 짓어주시오 그렇게 요구해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해놓고 후계자들만 쓰는 입장이 아니니까 일단 물도 하나 안나오지,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하는 걸로 하고 봉포리 양미리 축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봉포 양미리 축제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어차피 예산을 계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정리추경이면 양미리 축제가 지나가는데, 정리추경을 하자면 천상 12월 15일이나 이때쯤 돼야 되는데 그때는 양미리 다 끝나서 안되고 11월 말쯤 돼야 되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천상 후불정산 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방법으로 봐서는,
강덕
이강덕위원
정리추경에서 나중에 정리를 한다는 입장은 되겠는데 여기서 기획실에서 작년에 하던거 올해 수산과로 넘어와서 수산과는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이제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올해는 절기 때문에 11월달말이나 그렇게 가서는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해가지고 내가 봉포리에 살다보니 우수운 얘기가 되는데 실패작은 아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하루 즐기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때쯤 되니까 양미리 나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지역축제 난립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선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안하게 되면 앞으로 죽어도 못한다든 뭔 얘기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니 난 조금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이번주내로 데모하는 것 끝나게 되면 기획실이나 같이 타협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짓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경관휀스 바닷가쪽으로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 담당입니까, 수산과 담당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틀린데 어느쪽을 말씀하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공현진쪽으로 여름에 철조망 끊어주니 만들어주니 했던 부분이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거 아니예요. 여름인가 봄인가에,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고성군 해안가 철조망 계획은 수산과에서 잡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3개년 개발계획을 잡아가지고 철조망을 보호해야 될 것, 아예 철거를 할곳 그건 CCTV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경관휀스로 바꿀곳 이런 세가지 원칙을 정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어디가 우선 순위냐 그 순위에 의해서 3개년차로 정비를 할려고 수산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사단하고 대외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가 끝나는데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르켜 줘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이쪽은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시급한데로 봐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것은 안해주냐, 저쪽은 터졌냐 이러고 속초는 24시간 개방했다고 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연말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군과 협조를 잘해서 시급한데는 시급한데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나중에 사단하고 협의가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한번 자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놓으세요.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73쪽부터 83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벌써 얘기가 나온건데 왜 이게 인상이 됐죠.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봉급이 줄어든것에 대해서 각종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존수당을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수당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3,000원에서 5,1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67만 1천원하고 도서관 관리도 마찬가지로 172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평일날 토요일, 일요일날은 휴무제입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휴무제를 진부령 문화스튜디오도 평일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77쪽에 이승만 친필휘호가 8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이번에 또 5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세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변사람들 얘기를 들어본즉 오히려 주민들한테 호감이 간다고 보면 3천만원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 주면 차라리 좋아하지 거기에 지나다니는 길옆에다 3천만원 들여서 공원조성해줘봐야 누가 올라갈 사람도 없고 주민들도 반갑게 생각안하고 이래서 3천만원을 다시 삭감해서 다른데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크해놓으세요. 당초에 이게 최한선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할 때 8천만원 세웠다가 이걸 의회에서 부결해서 화진포 김일성 별장옆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됐다가 안돼서 거기에 다시 5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세웠는데 내가 어제도 가봤거든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해봐야 누가 차가 지나다니는 코스인데 거기에 차세워놓고 올라갈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돈가지고 진입로포장이나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 주면 좋아하지 그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 주민들도 몰라,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 옮기는 문제라든가 결국은 해결됐습니다만 실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진포에 옮기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조경을 조금 하는게 아름답게 하는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요된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겠금 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래서 마을사람도 그 자체도 몰라요. 거기에 그런게 있는지 자체도 몰라,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승만대통령이 군사시절 때 사단장한테 준 친필휘호입니다만 그옆에다가 또 다른 개인이 자기 글씨를 막써놨습니다. 이름도 써놓고 해서 실제로 화진포에 옮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고성군이 접경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변정리를 잘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82쪽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이게 뭡니까?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이게 거진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은 9월 10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만 근무는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4분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거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1년에 얼마정도가 들어가요.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1년에 연간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누차 나왔던 얘긴데 고성군 여자싸이클 실업팀 승인은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담회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들어가는 소요경비, 앞으로의 방향하고 간담회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출연지원금 제가 왜서 말을 하냐면 생활체육으로 자금이 나가는데 하다보면 우리 고성군에 접수한 단체는 많고 축구, 궁도, 싸이클 있는데 생활체육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원금을 어디 출전하는데 만약에 동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개인 나가는 팀에서 돈을 내라고 하고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어디어디에 출전할 때 얼만큼 주는지 생활체육회에서 확실히 명시를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겠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출전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강원도 단위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협회장 도회장기, 예를 들어 생활체육 축구도 회장기 대회라든가 도단위 이상 행사는 저희들이 경비를 지원하고 그 이하는 자부담해서 가겠금 되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런 홍보를 해줘야 되니까 이건 돈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축구협회 돈을 데서 가라고 하고 어느 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간다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걸 설명을 확실히 해줬으면,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황상연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을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도지사기라든가 어떤 명목있는 대회만 출전하는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간부들이 이건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안준다 이렇게 불만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체크하시는게 연말 행정감사때 각종 지원나가는 행사보조비 있죠, 생활체육뿐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 지원 그것까지 전부다 전체적으로 협회면 협회, 또 아니면 지원단체면 해가지고 자료를 성실하게 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전혀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각 지원단체에 대한 얼마짜리 지원이라도 민간인지원단체 보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여태까지 왔던 것 대부분보게 되면 관변단체니해가지고 주던 것 또 임의단체해가지고 조금 자르고 주고 했던게 중구난방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히 명시해서 10권이 되든 20권이 되든 정확하게 영수증을 원본은 아니더라도 복사해서 우리가 납득할수 있도록 감사청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국민생활체육 이 관계는 우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도대회 이상 경비를 지원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총 국민생활체육 연합회장기 대회는 6회해서 3,500만원정도 지원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맞는데 일부 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어떤 축구회가 나간다 어느 축구는 나가는데 뭐좀 데주는 것 같은데 어느 축구는 우리돈으로 개개인이 나가서 어디가서 축구하고 밥사먹고 온다 이런 식으로 누가 흘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군에서 좋은 일하고 결국은 안좋게 얘기가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엄청 많아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일단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해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 정황들을 다 해소시켜서 일치단결해서 성공리에 이끌려면 그런 저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민간인 경상보조 부분도 지금 보면 저긴 너무 주니 우린 조금주니 이래가지고 심지어 건의문 도장받아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딱 나타나서 사실은 이렇지 않다고 설명해 줄수 있도록 이걸 원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45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115쪽 도시개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쪽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6쪽 경지정리 사업부터 127쪽 농업기반조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 신축 이게 이번 추경재원에 4동이 들어왔어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본예산에 몇동있어요. 버스대기소 해달라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본예산보다 버스대기소 4동은 거진읍사무소 이전하고 체육센터 오면서 어차피 버스노선이 변경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공고앞에 버스노선이 변경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4동을,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아는데 버스대기소 가로등 같은 것은 길이 많이 나서 워낙 많이 해달라고 그런데 버스대기소 모자란 것은 지금 몇동이나 됩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 1동짓는데 이게 2천만원씩이예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가변차선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일반 버스대기소 하나 만드는데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일반적으로 1천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걸 파악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마감이 돼가는데 버스대기소 해달라는데가 많이 있는 모양이예요. 이제는 옛날같으면 몇집안되는 시골동네 같은데는 웬만하면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는 한두집만 있어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전같으면 우산갖고 처마밑에 섰다가 버스타는데 지금은 안걸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악을 정확히 해가지고 아까 철조망 하듯이 도저히 안될데는 바쁘지 않는데는 먼저하고 체계적으로 2, 3년내에 버스대기소를 해서 우리 리는 더 늘어날 리가 없으니까 버스대기소를 해서 맞추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거진같이 노선변경하는 곳은 어쩔수 없이 해야 하고 그걸 신경써서 해주세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51쪽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152쪽 기성제 정비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4쪽 건설관리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청간리 진입로 포장해서 1억을 세웠는데 당초 복개공사 3억세웠던거 삭감시키는 거죠, 이거 왜 삭감시키는 거예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전체사업비가 8억정도 되는데 그걸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이 충분하다하면 겨울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가 들어가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전체 복구사업비가 8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켜서 청간리 2억 삭감시키고 하수종말처리 14억 시켜서 예산편성한거예요. 이거 당초예산에 세울거예요. 이거 된다고 했는데 왜 또 8억이 들어가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안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2, 3억 들여서 사업을 벌어놨다가 마무리가 안되고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1년전 두달전에 분명히 된다고 했다구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3억을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3억만 세웠는데 지금 돈을 3억을 잡다 보니까 아야진 들어가는 고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을 부시고 그 돌을 유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박스자체도,
강덕
이강덕위원
아야진에서 청간으로 들어가는 도로,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청간입구에 교량, 그러니까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해서 합니다. 겨울철에 대기차량 경사가 져서 교통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청간리장이 새로 되어가지고 맨날 보기만 하면 복구공사 언제하냐고 해서 돈이 없어서 조금 있으면 된다 했는데,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세워서 집행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돈이 적은게 아니니까 작년처럼 3억세워서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3억도 없어서 잘라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세입세출에는 없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한가지 건설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홈마트에서도 가고 자산 사거리, 화포, 봉평쪽으로 지금 문제점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교통사고도 계속나고 내려오다보면 너무 급경사가 되니까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차들이 안보이니까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서 등을 깎아달라고 군수님께 건의를 했다는데 답변이 없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현장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턱이 높아가지고 경사가 지니까 내려오는 차가 양쪽에서 오는 차를 분간을 못하고 내려달리니까 오는 차하고 계속 사고위험이 많아 가지고,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나가서 보고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상연
황상연위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옆에 시야가 가리니까 옆에 산을 긁어내면 되거든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문제를 반사경을 설치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반사경은 필요없이 흙만 퍼내면 사면이 다 보이니까 그 방법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반사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반사경 파악해봤어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반사경 해달라는 곳이 고성군 전체하면 칠팔십개 이상 될거예요. 반사경 하나에 얼마씩해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게 60만원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토성만 해도 해달라는데가 몇십개가 돼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수량 파악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실장님이 계시는데 당초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시급한데가 있어요. 상당히 해달라는데가 많으니까,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명파리 간판정비 사업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새로 세우는 거예요. 있던 간판을 보수하는 거예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현재 명파리 간판이 불량해가지고 도비 2천만원 지원 받아서 민간보조로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과장님께 처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가 전혀 예산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보조금 2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못봤으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수해복구 태풍피해복구 주택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전에 2003년도 수해나가지고 주택복구비를 줬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03년도 사업인데 2004년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해가지고 그사업비를 집행 다하는 걸로 해가지고 위에 보고를 하고 지금에와서 이게 마무리가 다 되는 바람에 예산세워서 다시 마무리 짓어주는,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어디예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이걸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워낙없이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섰으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우리가 제대로 집행했으면 사실 군비가 투자가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판단할때는 오히려 보조금을 반납을 안할려고 먼저 쓰고 지금 보조금을 하는 것 같은데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집행을 더 정산을 했고 그 재원을 잉여금으로 남겨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도부터 2년간 6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벌었네요.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123쪽 축산진흥부터 126쪽 자체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24쪽에 축산분뇨 액비저장 지원 1개소 이거 어디다 할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돈사용 농가는 해상1리 윤영길씨고 여기에 대해서 분뇨를 사용하는 농가는 해상리 이창갑씨입니다. 그래서 이창갑씨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이 300만원이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창갑씨 논에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영길 축사에,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윤영길씨 논이 아니고,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경운기 부착용식으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장비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쓰는 장비냐는 얘기죠.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자부담까지 1천만원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 맞춰서 장비가 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장비 검토는 별도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저희 4대 의원 오기전에 그런 시설을 고성군에서 3개인가 5개를 줬죠. 있는데 쓰고 있는게 1대정도일까 지금 안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1천만원 지지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대형화가 됐으니까 트렉타에 부착을 시켜 되니까 1천만원 짜리 가지고 장비가 무용지물일겁니다. 아마 1년쓰고 말거예요. 돈이 더 들더라도 대단위 기계화 사업이 돼야지 소규모 이거 쓰지도 못하는거 혜택만 준다는 식이지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 선택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136쪽부터 141쪽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행정사무장비 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이 2,400만원 오른게 이건 지원 농가입니까, 가격이 올랐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3만원에 인정수정료를 하고 있는데 보조가 1만 5천원, 농가부담이 1만 5천원 그래서 50대 50인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7월달까지 전부 집행이 종결됐어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분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 차원에서 부득이 군비를 투자하게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 없어서 그런데 소장님 오시고 한우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한우생산기반 조성은 왜 삭감이 됐어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거세장려금으로 이게 초음파 진단기는 1대를 3,200만원을 기 구입을 했구요. 나머지를 가지고 장려금을 두당 20만원씩 줘야 합니다. 거세로 했을적에 그런데 지금 현재 200두 금년도 목표에서 지금 59두 밖에 실적이 없어요. 왜 이게 부진하냐면 요즘 한우 송아지 값이 좋기 때문에 거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입니다. 농가소득에는 크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거세를 안해도 그래서 사업규모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난번에 산우리 흙돼지 예산잡을 때 미시령에 하니 시내에다 하니 하더디 어떻게 됐어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흙돼지 전문매장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게 있었는데 그 계획은 타당성을 검토를 했더니 오해를 살 요인도 있고 그래서 거진 축협 홈마트하고 간성 파머스마켓하고 속초에 쌀전문매장 냈던데 거기 3개소에 설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원래 당초에 4천만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설치를 하겠다,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쇼켓만 설치를 하면 되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그게 4천만원이고 1억이고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전세를 얻더라도 활성화되도록 하자 했는데 지금 이왕 축협에서하고 좋은데 봤을 때 예산에 그걸 끼어맞춰서 제대로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예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건 자부담하고는 추가예산을 소요시키든 할때 제대로 하고 소비자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하고 또 수요공급이 다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흙돼지가 고성군에 있으니까 좋은 돼지입니다. 맛있습니다. 하고 서울같은데 가서 하자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사먹으면 없잖아, 여기도 좀 알려서 우리가 사먹고 싶어도 사먹을데가 없고 이래서 얘기됐던 거니까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 선호하겠금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연말전에 시행이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40쪽에 보면 농촌지도 기반시설을 국비를 3억을 했는데 또 군비로 4천만원을 했는데 이건 뭘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청사신축하고 관련돼가지고 이게 청사신축 사업비예요. 그래서 약 3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재정여건이 나빠가지고 3억을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1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정문이라든지 기본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집기예산은 별도로 있던데,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촌지도 기반 시설에 4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41쪽에 행정사무장비구입 6천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소장님 125쪽에 친환경 축사 직불제 지원이 기정에는 1,5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늘은 이유하고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줄은 이유하고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축산직불제 지원이 늘은 것은 농가가 최재선 농가, 서동각, 김하월, 김건영, 탁동건 이렇게 5농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하월씨는 배봉리 사람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직불제 지원하는 것은 트렉터 지원해주는 겁니까, 장비가 무얼 지원해주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소를 한두당 사료포를 300평 이상확보하고 있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그 사료포에다가 재 사용을 할적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장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논이나 밭에다가 치는 것은 안되고 자기가 자기 사료포에다가 다시 그 거름을 집어넣는 축산농가,
상연
황상연위원
결국은 사료포 있는 농가만 주는 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그걸 어디로 가져가나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료포에다가 사료를 싣고 거기에 거름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논이나 밭은 안되고 자기 사료포에만,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호맥은 보상이 없죠,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호맥은 종자대가 무상으로 나가죠.
상연
황상연위원
그걸 확산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세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송아지 생산 안정제 이건 두당 1만원씩 주는데 이게 가임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100만원 삭감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신청한 농가가 줄었다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임 암수 대상농가가,
상연
황상연위원
고성군에 암소가 몇두나 돼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인공수정 지원사업계획에서는 암소가 약 3,100두를 관리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 고성군에는 한 3,000두 잡으면 돼네요.
운석
송운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송아지 생산안정 가격이 126만원이 기본선인데 여기에서 하락이 될 때 126만원까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83쪽부터 89쪽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완전 주5일근무제가 됐는데 그래서 한달잡고 나흘을 일을 덜하는 셈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다 상향 조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6일근무제 하다가 5일근무제하면 상향조정을 안해도 되겠는데 왜 상향조정이 됐는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직원이 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정액봉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담배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고자 보건소를 찾아가면 귀에다 침놔주고 이렇게 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게도 하구요. 파스처럼 붙이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될때는 약,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효과가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피우게 돼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피우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연식
임연식위원
몇사람이 물어보길래,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운영을,
연식
임연식위원
아무나 가면 돼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고성군 주민,
연식
임연식위원
비용은 어떻게 돼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달인지 두달인지 연거푸 다녀야 될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처음에 오면 상담하고 팔찌를 한 일주일간 하고 일주일씩 방문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 무난히 아무 환자 없이 잘 지내고 좋은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방역사업을 할적에는 용역을 줬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고 야간 방역만,
상연
황상연위원
야간 얘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야간방역만 1팀만,
상연
황상연위원
올 여름에 몇팀이 운영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팀하고 그래서 3팀이,
상연
황상연위원
용역을 주다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우리 거진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용역을 주다보니까 두 번올걸 한번밖에 안온 모양이예요. 작년에는 잘하더니 올해는 왜 안오냐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하면서 일지 식이라도 내년이라도하면 장소는 고정이니까 이젠 다 용역을 줬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디어디 요소에 순찰함 비슷하게 하고 갔다라는 표시제나 이런 일지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갔다오면 매일 일지를 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일지를 써도 왔다갔는지 안갔는지 그래야 그쪽에 민원인하고 보건소 하고 안맞으면 저기서는 썼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왔다갔다고 하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용역을 거의 밤에 한 서너시간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와 있고 그 직원들이 다 순회하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용역을 주다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광산2리 간이상수도 시설은 보수는 어디까지 갔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착정하고 있습니다. 수맥이 안잡혀가지고 계속 수맥잡느라고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광산3리 당초예산에 상수도정비사업 8천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8천만원 섰는데 왜 원 탱크만하고 지선은 묻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미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탱크정비하고 지선도 동네사람들이 옛날에 해놓은거기 때문에 노후가 돼가지고 가을이 돼서 8천만원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탱크만하고 지선은 안할려고 하니까 예산은 남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삭감내용도 없고 하긴 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할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광산2리도 이게 먹는 물인데 다른거하고 달라가지고 송정리하고 2군데인데 이거 빨리 수맥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벌써 흙탕물이 나온지가 오래됐거든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맥만 잡히면 관은 기존관을 쓰기 때문에 빨리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환경미화원 조식대 급량이 이게 왜서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추경에 다 삭감했나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미화원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 조식 새벽에와서 일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식비 부담을 안해주는 걸로 삭감을 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당초예산에 일반 미화원은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도로 쓸고 차가나오면 차에 싣고 하니까 조식대가 필요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침먹고 집에서 출근하겠는데 당초예산에 세우길 왜 세웠냐구,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임자들이 세운 것을 지금 조식을 안주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내가 보니까 잘못됐어, 5개읍면 4시에 나와서 새벽부터 일하는 미화원에게 세워주는 것은 타당하다이거예요.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아침먹고 충분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근하는데 조식대 세운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 21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개인급수공사 2,740만원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수도 사용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사업비로 공사를 해주고 수탁공사비를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먼저 해주고 개인한테 그 공사대금을 받아들인다,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건 소요되는 돈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히는 돈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어디 이런데가 있었어요.
종우
김종우상하수도사업소장
수탁공사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 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적 지출 3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5개읍면 공히 67만 1천원씩 주민관리 전산업무가 상향조정 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읍면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 11월달에 예산편성하면서 작년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금년도 지급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금년 당초에 봉급줄 때 예산을 확정하면서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3, 4%정도 그부분을 이번에 마져 보존해 주는 걸로 공히 각 실과소 및 읍·면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근무하는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야외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내부 사무보조 하는 인건비하고,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거진읍에 청사이전비가 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사비용인데 그럼 지금현재 청사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거진읍 청사계획은 당초에 철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지역이 일반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43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이게 지방자치법이 8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의원님들 회의참석 수당이 1일 3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봉급가지고 논하는건 잘못됐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5급부터 6급, 7급, 8급, 9급이 봉급조정이 왜 다 새로 됐나요.
한선
최한선사무과장
이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연말이 가까워오니까 그걸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식
임연식위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르다면 전태원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승진했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최한선 과장은 문화관광과장 하다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왔는데 과를 옮겼다고 봉급에 차이가 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전년도에 10월말 현재 있는 인원 호봉수로해서 봉급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호봉이 하나 오른다든가 전체적인 봉급 변동이 승진사항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봉급액이 아닙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