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과 보고한대로 일반회계 2,468억 6,651만 1,000원, 특별회계 122억 5,028만 4,000원, 총 예산액 2,591억 1,684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3.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3년 3월 2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상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난의 개념에 자연재해와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관체계의 마비등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서 5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군대책본부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대책본부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 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를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구성운영 및 근무 체제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재난상황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상황운영, 지원규모 구성, 유관기관에 협조, 인력, 장비, 자원 동원 등 협조체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표준 조례안으로 전라북도에서 하달된 조례안입니다. 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군수님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규회의와 위원회 위원장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주요시책입안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 위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되, 연구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표준 준치안이 시달됐습니다. 전라북도 민방위재난관리것이 되었습니다. 이 세부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자문단의 위원은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며,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규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에 자문의뢰시 관계 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단은 현장조사를 하거나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내려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각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동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적립금 및 기금의 운용 수입과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고이율로 정기예치금으로 예치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금운영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규정은 시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표준 조례안으로 하달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해주신 4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한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와 토론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계속된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6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