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사항별 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으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735억2,0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491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3억2,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서 일반회계 44억7,600만원, 특별회계는 7억3,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9,784만8,000원이며,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세출안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하고 55페이지부터 일반회계 본청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준비 경비가 1,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자투자유치 설명자료 제작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투자법인설립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충 큰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된 청송사과종합처리장 APC 설치에 3개사업을 1회추경예산 승인사항으로 과수특작에서 APC팀으로 이동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구 경찰서 보수공사 부족분 3억5,0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은1리 귀새도수로설치공사외 6건으로 총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파천 신기1리 마을쉼터조성 외 9건으로 총 2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매입에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진보면 주민지원사업에서 전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하댐탁수저감사업 16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소도읍육성사업비에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경제개발비에 2005년도 금년도 4월에서 5월 서리·우박...농작물피해복구비 2억1,65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노계가공처리 및 비축사업비 3억5,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축제 예산에 2억5,000만원을 의원간담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이번에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서리피해 과원 후기 관리비에 6억3,709만5,000원을 계상했고 태풍 나비 피해낙과수매사업에 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괴정1리 등골 2교 개체공사 부족분에 2억원을 계상했고 2종지구 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2억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6,537만7,000원 감되었고 감된 14억9,78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89페이지 계속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노래~관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상사업비 37억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대충 설명드리고 다음에 질의 응답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황정구의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7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1회 추경시에 총이자 발생분이 22억2,210만원이랬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이자발생분이 2회추경까지 5억9,900만원이 발생해서 우리군에 올해 이자수입 발생분이 28억2,1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금고에 예치해 놓은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광엽
박광엽의장
황의원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나는 다른 말씀이 계시는 줄 알고 말씀하시라 그랬는데...예,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황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1,010억입니다.
황정구의원
정기예금 해 놓은 겁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정기예금 해 놓은 부분입니다. 정기예금하고...정기예금 해 놓은게 1,010억 일반예치 된 것이 지불 준비금으로 되어 있는게 지금 23억쯤 됩니다.
황정구의원
예, 재무과장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우리 청송군 전체 예산액이 1,700억쯤 되는데 지금 재무과장 말씀대로 1,010억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다면 거의 올 예산을 인건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든가 일반적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는 거의 지출을 못했다고 봐도 되는데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조금 예치되어 있는게....
황정구의원
특별회계 것이 얼마입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500억정도 됩니다.
황정구의원
특별회계는 예산을 안쓰고 그렇게 사장을 시켜놔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지금 그 사업이 발주는 되어 가지고 아직 완료가 안된 부분이 많아서 지불준비금으로 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저가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께 물으니까 80억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재무과장께서 우리 군재정을 과연 정기예금이 1년에 28억이상 이자가 발생한다면 우리군 재정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가 10월말쯤되면 사업이 완공되는게 많기 때문에 지출이 거의 반이상 되는 걸로...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대충 어떤 사업에...그렇다고 보면 500억 이상이 올 연말 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에 500억이상 지출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지금 올해 발주된 사업은 거의...작년 수해복구사업은 지출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는 덜 되었지만 올해 발주된 사업비는 거의 아직 사업중에...
황정구의원
어떤 것 구체적으로 이제 재무과장께서 올 연말 안으로 지금 사업을 발주해 놓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약 반정도 500억 정도는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500억 지출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구체적인거는 저가 파악을 못해가 왔습니다. 서면으로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재무과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우리 정기예금이 10월 중순까지 1,010억원 이라는 돈이 정기예탁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군에 재정이 거의 사장되어져 있다고 봐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 군은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정기예탁금이 늘어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각종 사업이 제때 발주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군재정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사업을 조기에 올해 사업은 올해 다 발주를 시켜서 군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실과에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제가 올 연말 정리추경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청송 본군이 이자수입을 하는 군도 아니고 이자수입이 많이 늘면 느는 것 만큼 우리 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제때 제때 사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정리추경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그러면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수치를 따져 가지고 예산에...기정예산액 증감 그걸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7쪽에 대하여 심재홍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아실려고 하면 39쪽에 내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저가 질문드릴라 그러는거는 상세하게 내용자체보다도 세목별로 당초 기정예산을 세울 때 이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걸 수입과...수입을 예상을 못하고 세우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방세 관계는 재무과에서 년도별로 목표액이 있지 싶습니다.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된다든가 하면 감액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홍
심재홍의원
예, 감액이 되고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도 있고 목표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세외수입에는 28억입니까? 증이 되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증액...
재홍
심재홍의원
예, 되었지요. 그리고 지방세는 8,700만원이 현재까지 감소되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감되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재산세라든가 모든 그게...조정하고 그게 덜 되어서 그걸 이해하는데 당초 세외수입을 이걸 예상을 할 때 28억이라는 수입이 현 시점에서 불어 나는데 이걸 당초예산 세울 때 예상을 못했는 사항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당초에 28억하는 돈이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예산...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안되었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심재홍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목표액이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입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 참가자라든지 또는 세외수입 이자에 대한 그런 예상치 못한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그러니 예상수치가 저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많아서 그렇습니다. 28억이라는 수치를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못했다 하는 것은...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아닙니다. 심의원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임하댐 탁수저감 사업비라든지 16억 같은 것이 내려온다든지 17억...이런게 내려오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가...저희들이 중앙부처는 아니지만 이제 말처럼 심의원이 세외수입이 왜 이래 많이 느는냐 할 때는 임하댐 탁수저감사업비 같은 경우 16억, 17억이 늦게 떨어지면 그게 전부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그러니까 28억중에 그걸 설명해 달라 28억중에 임하댐에서 17억이...16억 들어 왔다 그러니까 12억이라 하는 것은 당초에 예상 못한 세외수입이 12억이 현재까지 들어 왔다 이말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
재홍
심재홍의원
그러니까 이걸 왜 년초에는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저가 질문드리는 핵심이 이겁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는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재홍
심재홍의원
나올지 모르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10월달인데...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거 세외수입도 예측하는거 1,000만원, 2,000만원 편차가 난다 그러면 모르지만 청송군에서 세외수입이 12억이라는 하는 돈을 10월달 현재까지 년초에 예상을 못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가 생각할 때는 임하댐 같은데 돈이 16억이 내려올지 당초 17억이 내려올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예외로 하다가 돈이 한몫에 이래 내려오니까...
재홍
심재홍의원
글쎄 16억은 예외로 하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재홍
심재홍의원
12억에 대한...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딴 사업도 그런게 있습니다. 꼭 임하댐이 아니고...
재홍
심재홍의원
이걸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세목별로 세외수입...재무과장님, 세외수입 이거 항목별로 당초예상 계획수치하고 불어난 수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39쪽에 세입부분에 전임금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약 6억정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수질개선에 관여하는 자금이 아니고 이렇게 전입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 6억원은 아마 진보면에 수질개선 저탁수 그거는 내려온 것 같이 이 돈은 진보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되어 있는 돈을 전입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진보면에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으로 진보면민들이 원해가 했기 때문에 이 6억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질개선 특별자금을 거기에 관련없는 다른 목적에 사용할려고 하면 앞으로...전번에도 49억8,500만원인가 발전소주변 그 자금을 전입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물적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특별회계로 정해 놓았으면 특별한 부분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송군은 누구 뜻하는 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입해 쓸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과연 이래도 되는건지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면 다 전입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남의원님 조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수질개선특별전입금 중에 저탁수도 있고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도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올해 진보는 전혀 안쓰고 6억을 전체 다 체육공원 하는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수질개선사업은 별도로 있고 특별회계 중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돈은 주민숙원사업의 돈이 6억원이 빠져 나왔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그러니까 다른데 하나도 안쓰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전체 모아서 여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데 또 쓰고 이걸 또 목적만 그렇게 바꾸었다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딴데 안쓰고 주민숙원사업비로 쓰겠다 이거지요? 자기네들은...
종식
남종식의원
지금까지 진보면에 한푼도 안썼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안썼습니다. 예.
종식
남종식의원
사실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입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아무튼 앞으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목적에 맞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통계관리, 외자유치, 56페이지, 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56면 위에서 두 번째, 청송사과테마파크 마스터플랜 제작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와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말 그대로 청송사과 테마파크 마스터플랜 하는 겁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우리말로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과공원조성 이런 겁니다. 마스터플랜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과공원 조성하는데 계획이고...
종식
남종식의원
우리말 좋은말 많은데 의원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하는건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국제화시대에 또 영어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고...
종식
남종식의원
그거는 국제화시대가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서를 꾸며야 되고 꼭 필요로 하다면 옆에 토를 달아서도 해야 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종식
남종식의원
앞으로 계속 앞으로 앞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유치 설명자료 제작 했는게 전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봤던 자료 그 제작비가 4,000만원이나 들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영어 번역하고 또 우리말로 하고 했는게...
종식
남종식의원
이걸 그러면 예산도 없는걸 그냥 제작 먼저 해 놓고 이제 추후에 예산을 이렇게 상정한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실 먼저 예산을 세워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초청이 왔기 때문에 먼저하고 의원님들 그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56면 투자유치 설명자료 제작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외자유치관련 홍보물제작 2,000만원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윤종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투자유치설명자료 제작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해가 보여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홍보물도 저희들이 추후 홍보할 자료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이거는요.
종길
윤종길의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서 네 번째, 외자유치 관련 홍보물구독료 100만원 서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이거는 또 뭡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실 저희들 군보다 외국자료라든지 외자유치에 관한 모든 자료와 책자 이런거 구입하기 위해가 앞으로 외자유치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자기네들도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국서적이라든지 이런 책을 구입하기 위해가 1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투자유치 설명자료 제작에 대해서는 기히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 다음에 외자유치 관련 홍보물제작에 대해서는 이것도 거의 지금 만들어질 단계에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외자유치팀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투자를 할려하면 무슨 홍보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 가지고 그 팀들이 그래 가지고 자료제작하는 예산을 2,0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외자유치 할려 하면 청송군에...
종길
윤종길의원
실장님, 자 항상 의회와 많은 대화도 합니다. 하면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그럴 때는...아무런 얘기 한번 없이 책자 만들고 다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얘기죠.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줘 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외자유치 관계는 사실 지난번에 청송출신도 의원님들 있는데 말씀드렸고 해 가지고 저희들 캐나다 갈 때는 뭔가 자료는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이 그 당시에는 추경이...1회 추경이 다 지나갔고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먼저 했는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래 본군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예산이 없더라도 막 쓰면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래 필요한 것은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저가 군에 이익이 된다 하면 쓰고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종길
윤종길의원
아니 의회와 간담회 왜 합니까?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던 쓰겠다라는 어떠한 안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보면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산 이 관계는 전부다 의원님들 걱정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캐나다 가기 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의원님들 있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윤종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 설명자료 제작을 기이했다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앞에 것은 했는 겁니다.
황정구의원
4,000만원 들여서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영어도 하고 영어로...의원님들 한 부씩 다 드렸지 싶은데...
황정구의원
총 몇 부나 제작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확실한 부수는 저가 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이거 먼저 군수께서 캐나다 가기 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에 올라 와서 설명했는 그 자료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입니다. 그거하고 영어로 번역되었는거 하고...
황정구의원
번역된 그 자료를 만드는데 4,000만원 들였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저도 처음에 했는데 보니까 힘이 들더라고요.
황정구의원
그 자료를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전체 몇부를 했는가 하고 또 그 자료를 전부다 의원님들에게 한번 더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58페이지 및 APC관리 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58쪽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외자유치 및 APC팀 홍보농산물 구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법인 설립출연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책상구입, 의자구입, 쇼파구입, 테이블, 캐비넷, 팩스 전체 다입니다. 이 예산은 무엇 때문에 세우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윤종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및 APC 홍보농산물 1,000만원 예산 세웠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외자유치팀하고 APC팀이 별도로 데스크 포스트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6명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농산물 구입비를 1,000만원 했는 것이고요. 밑에 공공투자사업 출연금은 G7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G7 법인 설립하는데 1억 저희들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밑에 의자구입하고는 계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3명씩 3명씩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개인장비라든지 이런 APC라든지 외자유치팀에 필요한 우리 행정사무기기입니다. 그걸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구입해 주는 겁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그렇다 하면 1,460만원입니다. 그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그러면 계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데스크 포스크팀이라 해가 별도로...
종길
윤종길의원
특별팀을 만들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거기에 집기를 사준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이 새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3층에 일단 저희들이 영상회의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사무실이 생기면 이분들에 대한 모든 필요한 우리 사무집기라든지 이제 말처럼 팩스기라든지 본인들 복사기라든지 자체 필요한 행정사무기기입니다. 이분들 쓸 수 있도록...
종길
윤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58페이지, 59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식
남종식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59면 APC에 관해서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이 APC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실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 APC는 막연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부지선정이라든가 주체라든가 하나도 정해지지 많은 상태에서 뜬구름 잡기식의 예산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기획감사실장님 APC를 현실정에서 할 수 있는지 또 APC를 해서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자가 있는지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우리 군의 실정과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남종식의원 질문 답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APC 사업은 저희들 신활력사업 주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저희들 경북도에도 몇 개군이 있습니다만 의성마늘 또 문경 오미자 하듯이 저희들도 APC를 당초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부다 사업을...신활력사업을 선정하라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샵을 한다든지 이런데 예산을 많이 치중하라 했는데 저희들은 사과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APC사업이 우리 청송군에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남의원도 역시 그 당시에 혁신위원회 위원입니다만 혁신위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했을 때 청송군에는 APC사업이 그래도 가장 우리 청송군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가 저희들 선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 부지라든지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TF팀을 구성해서 APC에 전력을 투구할 수 있도록 직원 3명을 별도로 APC만 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발령을 냈습니다. 발령을 내가 이 APC 사업단에서 지금부터 추진했는 것을 점검하고 해 가지고 위치라든지 또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과연...전 여론을 전부다 듣고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장소에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해서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 3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부지선정입니다. 부지선정은 전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군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우리 기획실장님, 기회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했는데 1차 추경시에도 본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번은 승인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도 원활하게 추진해서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것을 빨리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팀 또 APC팀 이거는 수박 겉핥기식과 뜬구름 잡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팀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업단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추진위원회 만들고 이런 청송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외자유치팀도 쓸데없이 6명이나 읍면에 인원수 없어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팀을 6명이나 꾸려 나가고 APC도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전번에도 1차 추경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특정인의 목적에 의해서 돈 40몇억 확보하기 위한 신활력사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는게 뭐 있습니까? 청송이 사과가 그만큼 중요하다 했고 사과를 통해서 소득을 재고시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활력사업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산까지 세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게 하나도 없이 다시 또 이렇게 새로운 예산과 또 예산편성을 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청송군이 바로 가지 않았으면 다시 모든 예산을 다시 세우는 한이 있어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새롭게 정말 우리 군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것을 재고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예산은 지난번에 우리 1회때 승인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는데요. 외자유치팀이 6명이 아니고 외자유치팀은 2명입니다. 2명이고 신활력팀이 3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신활력에서 우리 APC가 안되는 이유는 사실 타시군이나 사실...지금 진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 말처럼 사업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한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졌는 것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빨리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실장님, 이 신활력사업으로 넣음으로 인해서 청송사과가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작년 1회 사과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많은 것을 새롭게 보였고 또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어물쩡하게 이렇게 신활력사업으로 사과부분에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청송사과가 1년동안 뭘 했습니까? 작년 1회 사과축제하고 그 이후로는 여기 기대하는 것도 여기 목메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게 없었습니다. 올해는 더불어 문화사과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과축제라는 이미지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활력사업을 정말 새롭게 바꿀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신활력사업 때문에 사과홍보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고요.
종식
남종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활력사업에 사과의 모든 것이 되어 있다고 그런 이유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새롭게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하면 신활력에서 다 하니까 오만 것 다 하잖습니까? 전번 예산에 뭐 1억, 1억 했고...48억 얼마에서 APC 짓고...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그렇게 밖에 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딴데는 다 추진이 그대로 되고요. 되고...
종식
남종식의원
되었는게 뭐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APC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 장소선정만 딱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다른 것은 들러리이고 실질적으로는 APC 문제 아닙니까? APC가 중요하다고 했고 금방할 것 같이 해 놓고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연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과연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지요. 해가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이거...
종식
남종식의원
실장님, 이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종식
남종식의원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군민들이 특별히 사과농가 모든 분들이 납득할만한 장소와 납득할만한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아직 같은 페이지를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또 외자유치에 대해서 저가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모회장이라는 분이 우리 의원휴게실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트리플파이브회사 회장이라는 분이 이름에 레이더 구매지안 이라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웨스트 에드먼턴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상가를 약 30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그분이 심모씨가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만약에 이분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우리 한국에 언론이 아니고 전세계 언론이 집중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가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청송군을 방문하러 간다 했을 때 그때부터 청송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하고 우리 캐나다투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이더 구매지안이라는 회장하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현재 알기로는 그분이 아니고...그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고 이름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우리가 맨처음 우리가 그분 있는데 설명을 들을 때는 그래 이분이 청송까지 방문만해도 우리 청송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슬그머니 이거는 발을 빼버렸어요. 빼고 지금은 G7이라는 무슨 회사라 하는데 그 회사가 맞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G7은 법인설립하는 회사이고...
황정구의원
예, 법인...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법인 우리가 출연금 1억 내가 같이 하는...
황정구의원
예.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거기에 캐나다에서 심재훈씨 외에 7명이 구성되었는 그런 G7이고...
황정구의원
아, 우리가 총 5억인가 6억인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하는데 1억 출연금 내는데 그게 G7이고...그거는 법인 설립할 회사이고...
황정구의원
예.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투자자는 황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 심재훈씨가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몰인지 그 사장은 아마 이번에 투자자 방문에는 그분은 안 계시고 딴 분인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저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랬고 레이더 구매지안 회장이 우리 한국을 그 당시에 8월달에 방문한다 그랬어요...8월달쯤에 이분이 우리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이분 얘기는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온다는 분들은 이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관련까지는 몰라도 이분은 아닌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이거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 줘야지요. 안맞습니까? 이거 이 프로젝트가 그냥 잠시 잠깐 스쳐갈 프로젝트가 아니고 청송군민들 있는데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와 동시에 잘못되면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당초에 8월달에 한국을 방문한다 했다가 9월달 했다가 10월달로 연기가 되었어요.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이번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틀림없이 이분은 아니다 이말이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알기로는 이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심모사장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 회장의 아들이 그 회사에 부회장이라 그랬다고요. 이 몰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부회장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심모씨가 이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한국에 우리 청송군에 투자를 하도록끔 하겠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트리플파이브 회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 얘기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마 저 생각으로는 법인설립 관계는 아마 심재훈 G7하고 법인설립이 되고 이번에 오는 분들은...저도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정구의원
기획감사실장도 들었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구매지안 회장이라 들었는데...
황정구의원
구매지안 회장이라는 분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예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황의원...들었는데 아마 투자자가 여럿이...이분은 관계가 있고 없고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투자자가 세분인가...세분되는데 구매지안 이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알고 딴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청송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G7이라는 우리가 1억을 출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그 관계자들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자도 있고 투자자가 세분 계시는데 황의원님 말씀대로 구매지안회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어느 과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총무관리 및 인사관리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6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각종 행사 관련 홍보용특산물구입 3,0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10월 하순에 접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행사가 얼마만한 행사가 있는데 특산물구입비를 3,0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과철이고 해가 이거는 대외적으로 총무과에서 저희들 특산물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각종 행사 때마다 거기에 홍보용 특산물이나 예산이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12월 들어설 동안 행사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선거법 관련해서 이 농산물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거액의 예산을 이렇게 왜 편성을 했는지 각종 행사용 홍보라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떤 행사하는데 쓰는 겁니까? 그거는 알고 예산을 편성해가 왔을 것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어떤 행사하는데 홍보물인지...구입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이거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께요. 이거는...
황정구의원
아니요.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에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게 아니고 각종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확실히 알아보고 이거는 뭐 하는데 쓰는 홍보물이냐라고 물어 보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황정구의원
예, 물어 보니까 뭐라 합디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각종 행사라든지...
황정구의원
각종 행사 그래 각종...어떤 행사냐고 물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물론 향우회 행사도 있을 것이고 연말되면 또 우리 청송 관련 해 가지고 향우회별로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황정구의원
아니 지금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법관련 때문에 향우회 행사라도 우리 사과 한박스도 기부를 못한다는데 무슨 향우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예산을 그렇게 이 적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이래 어물쩍 그냥...이래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른다 하면 이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야지요. 각종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향우회 행사하는데 뭐를 하는데 얼마 이런 내역이 나와 줘야지 그냥 이렇게 풀로 묶어 놓고...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동
박주동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박주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박주동의원
예, 박주동의원입니다. 61쪽 제일 위에 청송군체육회이사회 회비가 1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회비가 이렇게 됩니까?
광엽
박광엽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군에서 도에 내는 체육회 이사회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각 시군에 도에서 내는...자치단체에서 내는 회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100만원...
주동
박주동의원
부담금이 있습니까? 이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부담금인 모양입니다. 이거는...
종식
남종식의원
그거 분담금입니까? 체육회 이사분담금이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체육회...아마 청송군체육회 이사 회비는...
주동
박주동의원
이거는 청송군체육회 이사비...청송군체육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내든지 분담금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주동
박주동의원
이거 청송군체육회 회장 부담금이지요? 부담금 100만원이...회장이 내는 부담금 100만원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것 같습니다.
주동
박주동의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자꾸 이렇게 답변해야 되니까...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60쪽입니다. 원어민교사 일용인부임 있습니다. 981만7,000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선임해서 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캐나다에 있는 분을 한분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학교라든지 또 공직자 있는데 대한 영어교육을 위해 가지고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종길
윤종길의원
앞으로 하는데 캐나다분을 거기에 계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군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분을 모시고 와 가지고 저희들 영어교육에 따른 학생이라든지 저희들 공직자에 대한 또 일반인이 원하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계시는 캐나다 유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산을 줄이려면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재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방법론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에게 정말 2~300만원 월급만 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초청되어서 오면 비행기 마임이나 모든 제반적인 여건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은 우리 군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고 잘 설득력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시행할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 한번 말씀드리고 하도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다음 건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여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1억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3,500만원 더 섰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 갔다 왔으며 지금까지 예산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해외연수비는 매년...불시에도 나가고 또 계획되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체 우리 예산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도비 또 여러 부서별로 분담되어 가는 것도 있고 전액 도 국비로 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해외연수가 지금 국제화시대가 되어 그런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3,500만원 더 계상해...
종길
윤종길의원
그래 무작정 많이 나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 안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 갔는 인원수는 별도로 파악해가 별도로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보고는 기이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군수가 어느 정도 썼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 썼는거는 군수님 해외여행 갔는거라든지 직원 갔는거는 인원수하고 금액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충분히 우리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우리 박주동의원님과 윤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 중에 두 가지를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61쪽 맨 상단에 청송군체육회 회비 100만원 하는 것은 본 군 군수가 청송군체육회 회장이니까 회장 분담금이 100만원입니다. 부회장 분담금이 50만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거 도에 출연금이라고 의원님들이...답변하니까 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기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지 답답하기 그지없고요. 또 두 번째 윤종길의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해외연수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한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골고루 다수의 공무원들이 외국을 다녀올 수 있도록끔 가서 보고 또 좋은 것은 우리 본군에도 접목을 시키고 해서 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획기적인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윤종길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정인이 거의 쓴거예요. 그것도 확실한 거는 자료를 제출한다 하니까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특정인이 그것도 이코노미를 안끊고 비즈니스를 끊어 가지고 외국여행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다닌다는 군민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문물을 넓히고 좋은 점을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켜서 군에 도움이 되도록끔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을 의회에서 졸라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송군체육회 회비 이사비는 저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잘몰라서 대답했는거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 해외여행비도 품의 해가 다 나가고 지출되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비행기표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을 위해 나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하고 비행료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 차이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정구의원
배입니다. 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밑에 말단 9급부터 5급, 4급 군에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혀라 했는 예산을 그냥 특정인이 막 써버린다 하면 밑에 직원들이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충분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밑에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62페이지 및 63페이지 공보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앞에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공무원연수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에 면에 이제 윤종길의원이나 황정구의원님도 보충질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며는 공무원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며는 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의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일반공무원도 가고 우수공무원도 가는데 우수공무원은 그 중에 무슨 올해부터 산림분야에 특별히 노고가 많았다든지 또 환경분야에 또 수질개선에 특별히 또 헌신했다든지 각 분야별로 자기 맡은 업무에 특별히 행정이 쇄신되고 이러한 직원을 과 한명씩 안 그러면 읍면에 한 분씩 뽑기도 해 가지고 그래 보내는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해외연수인데 청송군에 현재 지금 기획실장이 알고 계시는 우수공무원이 선정된 분이 몇 분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작년도 사과축제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고 작년도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연말행사가 끝나면 군정 전체 추진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선발해서 보내는데 금년에도 몇 명쯤 보낼 계획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기광
김기광의원
작년에 5,000만원으로 보냈는데 10명쯤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10명인지 12명인지...한 12명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럼 12명 같으면 300만...3,000만원...2×6....3000만원도 더 들었는데 해외연수가요 한사람이 1인당 다 썼으니까 5,000만원 또 추경에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이 뒤편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느 세정공무원 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은 해외연수를 보낼 때 돈 100만원 보냈고 우수공무원이라고 300만원, 400만원들이고 어떤 특정공무원입니까? 어떤 공무원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마 날짜라던지 또 안그러면 도에서 부담한다던지 이런게 있고 군에는 순수한 또 군비가...군비가 들다 보면 예산 더 많이 들 수가 있고...
기광
김기광의원
직원들도 또 갔다 오고 작년에 12분 갔다 왔다니깐 그분들 명단을 올려보내 주세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갔다 온 분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예, 63면 세 번째, 향군회관보수비 이 향군회관이 군청입구 들어오는 저쪽 뒷산 닦는 그 회관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향군회관...
종식
남종식의원
저는 볼 때에 그 이 향군회관은 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사들여서 길을 확보해야 됩니다. 머지 않아 사실 보니깐 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비뚤고 하는데 다시 여기 수리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남의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향군회관을 사들이는게 어떻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가 예산 세워서 처리할거라 판단됩니다.
종식
남종식의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보며는 그게 앞으로 흉물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재원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사들여서 길을 원활하게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63쪽에 맨 위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1,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게 왜 감 되었습니까? 쓴 분이 없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 돈 내가는 사람이 조금 적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이자가 연리 몇%입니까? 이게 공무원 자녀들에게 대여하는 금액이...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거 이자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무이자인데도 우리 공직자들이 학생들 그 교육비로 안 빌려 갑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수요가 옛날보다 적은 걸로...
황정구의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요? 2억1,200만원...
황정구의원
2억1,200만원인데 그럼 200만원만 대출이 되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황정구의원
2억1,000만원이 감됐는데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의원
그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황정구의원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까? 무이자로 대여 한다는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다 있고...
황정구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비디오촬영인부임 이건 무슨 비디오를 어떻게 촬영하는 인부임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각종 군정홍보 행사라든가 공보실에서 필요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나 여러 가지 군정행사 때 읍면 행사 때...
황정구의원
아니 이거를 출장 와서 찍어 주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 인부를 채용해 놨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쓸려고 합니다.
황정구의원
보조인부입니까? 현재까지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그 젊은 사람 하나 무비 카메라 메고 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젊은사람 키 큰 사람 말입니까?
황정구의원
얼굴이 낮설던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무슨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이런 사람이지 쓰는 사람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공익요원이던지 인턴공무원이지 지금 필요에 의한 인부임은 없습니다. 보조원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어떻게 썼는지 정말 인턴사원인지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63쪽입니다. 맨하단입니다. 사과축제 및 문화제 행사 홍보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쓰일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이번 축제 때 각 일간신문에 내는 그런 홍보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신문에 내는 것은 우리가 문화제나 사과축제에 본 예산에 되어 있는 예산이 3억2,000 있습니다. 3억2,000만원 중에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 다가 주는 쪽으로 아니면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쓸려고 합니까? 당초예산에 분명히 계획안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3,000만원이 없어도 축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맞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있는데 이 예산은 MBC하고 축제행사에 관련된 예산인 것 같고 각 신문사 홍보비는 별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나 MBC 방송국에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서 줘도 되고 청송군의 일간지에 신문에 홍보하고 공포하는 것은 그 예산에 주면 안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일반 이벤트행사가 MBC하고 계약이 되다 보니 행사축제를 내실화 하기 위해 그 계약하고 나고 그 홍보비 말고 일반 신문에 내는 홍보비는 부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렇다 하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일간지에 홍보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니까요 본군에서 계획을 일간지에게는 아주 쉽게 말하면 유추한 대접을 했고 그런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종식
남종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부과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개발과소관 새마을육성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관광발전 및 문화재관리 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리 및 유교문화 체육진흥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광엽
박광엽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7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계승전수장 설치에 우리 본 예산에 4,000만원 세워 줬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무형문화재 계승 전수장은 당초 계획이 상여소리 재현장입니다. 그래서 전수장을 짓는데 저희들 설계를 하니깐 예산이 1,000만원정도 조금 부족해서 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그때 본회의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지어 준다라는 논란이 다소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올라 왔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우리 군이 전수자 내지 그런 기능보유자에게도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에 전체 무형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됩니다. 몇 명 안되고 다행히 청송군에는 한지하고 옹기장하고 상여소리 이렇게 세분이 다행히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도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깐 실제 대학생들하고 상당한 인연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걸 그냥 방치할게 아니고 전수장을 꼭 지어야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들 적당 규모로 지을려고 설계를 해 보니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3쪽 상단에서 네 번째, 대도시 문화청송 홍보비사업 해 가지고 사과팔아주기, 짚풀문화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섰습니다. 이번 문화제 행사나 사과축제 행사도 연결된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행사가 아니고요. 11월경에 KBS방송국에서 우리 청송군에 대한 농산물 사과홍보행사를 해 줄려고 해서 그 행사하기에 따른 저희들 행사계획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화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줄다리기 예산이 사실 빈약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올해 차례는 부동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우리 군민에게 주는 예산을 주는 거는 소홀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쪽에 쓰는 예산은 어느날 갑자기 예산이 서게 되는 그런 형태 그렇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농산물홍보에 대해서 저는 소관업무가 아니여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문화제 줄다리기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있었는데 제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조금 실경비를 조금 확대를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저희들 행사를 해보고 결산을 한다음에 다소 예산이 부족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실경비를 더 계상을 다음부터 할 그런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청송군에 여러 가지 관광홍보를 관련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던 중에 어떤 방송국에서 청송군의 홍보를 단독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 의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볼려고 저가 예산을 올려 놨는 겁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본의원 생각은 그 우리 줄다리기 하는 줄 준비하는데 경비가 사실 예산이 9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다 어느 면에서 그 예산 가지고 줄다리기 할 수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어라도 문화제가 성대히 끝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소관 보건행정 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방의약, 건강관리 76페이지, 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8페이지,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환경관리 및 환경정화 79페이지 중간부터 80페이지 하단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개발과소관 상하수도관리 80페이지 하단부터 81페이지 상단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환경시설 81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소관 사회복지, 가정복지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84페이지, 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85페이지 맨 상단부분결식아동 급식비지원 사업비가 1,113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왜 감이 됐습니까?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군비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도비보조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감액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감액되어 가지고 1,100만원이 전체 감액됐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의 결식아동들 급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급식지원 하는데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여성정책 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개발과소관 지역개발 87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지적관리 87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비 농정과소관 농정관리 및 농산관리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축산관리 94페이지 중간부터 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소관 농업기반조성 96페이지 중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촌지도 96페이지 중간부터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98페이지, 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예.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98페이지 2005년 청송문화·사과축제 마라톤대회에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3,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라톤대회에 대해 가지고 대구경북마라톤협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줬는 그 내용은 마라톤대회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선수가 등록을 하며는 T셔츠, 그 다음에 속도 측정하는 칩등 개인별로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하고 선수하고 마라톤을 관리하는데 200여명의 인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마라톤대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황정구의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총 심판을 동원하는거 하고 마라톤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시상금 이런 것들을 합쳐서 8,000만원 자기네들 홍보비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8,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3,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황정구의원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500만원 주면 50%도 예산 지원이 안되는데 옳은 대회가 되겠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거기서 참여하는 선수들이 가령 하프마라톤 같으면 대회 참가비를 3만5,000원씩 받습니다. 10km 같으면 2만5,000원, 5km에 1만원 이런 식으로 참가선수들의 비용을 일부 자기네들이 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일부 뜻있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라톤대회를 우리 청송군체육회 산하 육상연맹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하도록끔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대구경북경기육상연맹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8월 8일자로 소장보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때까지 마라톤...우리 육상경기연맹하고 마라톤 관계 준비했는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상황판단 하기로는 도저히 마라톤대회를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마라톤대회 같으면 3개월전 이때 관련 홈페이지라든가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마라톤 참가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송사과마라톤대회는 작년 1회때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청송사과 홍보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마라톤동호인회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규모가 큰데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대구경북마라톤협회에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황정구의원
청송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우리 청송군체육회 육상연맹이 이 대회를 주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대구경북육상연맹에다 위임을 했다 이 말입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줬다기 보다는 대회를 더 성황리에 크게 우리가 3,500만원을 투자하며는 한 1억정도를 외부사람들이 들어 와 가지고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대구경북마라톤협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가령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략 1,000명정도가 참석하면 가족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3,000명정도가 온답니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여기 와서 숙식을 하고...
황정구의원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얘기를 들어 보며는 그렇게 할려면 대대적인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육상경기연맹에 주는게 더 효율적이고 또 더 나아 가는 우리 청송사과를 세계브랜드화 하자고 하는데 세계경기육상연맹에 주는 것이 더 홍보가 되고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0월 23일날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깐 전국단위 대회 규모로 열리는게 여덟게 정도가 됩니다. 가령 춘천마라톤을 비롯해서 거창마라톤대회 의성마늘마라톤대회 이런식으로 해서 유치가 되고 대한마라톤협회는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대구경북마라톤협회로 했습니다.
황정구의원
아니 세계육상경기연맹에 위탁하는건 어떻습니까? 세계 유명한 마라톤선수들도 데려올 수 있는 스타들도...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우리 지금 능력으로 봐 가지고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황정구의원
그럼 이것을 우리 청송육상경기연맹에서는 주관하기가 우리 기술센터소장 생각에 역부족이다 우리 청송군민들로서는 이 육상연맹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기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진행문제라든가 모든게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결국 육상연맹에 줬는 겁니까? 뭡니까? 그러면...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육상경기연맹이 능력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되었다기 보다도 대회를 더 크게 잘할려고...
황정구의원
더 크게 할려면 세계대회를 하라 말입니다. 세계대회를...우리가 청송군에서 주최하는 이 축제행사에 세계인도 중요하고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송군민이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청송군 육상연맹에 다가 이 행사를 위탁하기로 기술센터소장께서 어느 정도 우리 청송군육상연맹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경상북도육상경기연맹으로 바꾸어진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우리 청송육상경기연맹 가지고는 버거우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까? 외부에 어떤 외풍이 있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황정구의원
내부적으로도 그런게 없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황정구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전혀 압력이 없었고 순수하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을 해서 이 정도 밖에 우리 청송은 안되니까 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경북육상연맹에다가 위탁했다 이 얘기입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내부나 외부에 어떤 압력은 없었고요.
황정구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다른 압력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지대로 할 수 없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외부에 압력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줬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정구의원
단지 이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청송군 육상연맹에서 주관하기는 이 행사가 너무 벅차다 예산 3,500만원 가지고 그 뜻입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라톤대회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 계장들 전부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우리도 상당히 노심초사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정구의원
그래 소문에 의하면 또 지금 우리가...예를 들면 사과축제는...마라톤은 마라톤대로 홍보하고 또 사진찍기대회는 그거 맡은 분야에서 홍보를 하고 별도로 다 홍보를 합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대구경북을 바운다리로 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후원하는 단체 또는 언론사가 홍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어느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 줬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신문에서 해 준 걸로...
황정구의원
그럼 거기서는 홍보비를 전혀 안받고 스폰서 했는 겁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매일신문하고 대구경북마라톤협회하고 초등학교 전국대회를 11월달에 한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우리 청송사과마라톤대회는 자기네들이 홍보비를 안받고 홍보를 해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정구의원
어찌 되었던간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이 소외되는 축제 우리 군민이 참여하고자 해도 군에서 참여를 시켜주지 않는 축제 이런 행사는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 사과축제에 관해서는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지출내역서를 명쾌히 해 가지고 의장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과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예산서에 있는 항 종목별로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거수)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사과왕선발대회와 사과품평회 해 가지고 시상을 주는 주관단체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 내용의 말씀이 언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상내역과 시상주는 주관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과품평회는 총 17점이 시상이 됩니다. 여기는 시상자가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과왕 시상은 경북능금농협 청송지소에서 여섯 점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지난번 간담회에서 본의원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북능금 청송지소에서 경북능금...우리 청송사과왕을 시상을 해야 되는지라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독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는 이유와 아니면 왜 경북능금 청송지소장이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선거법 관계도 있고 해서 시상금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기술보급과장하고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장께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지부장하고 거기에 이차장하고 넷이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사과왕을 줄 것이냐 그 다음에 품평회를 줄 것이냐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회 대회 때 품평회 시상을 군지부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점 수도 17점이고 해서 또 읍면별 골고루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해서 품평회 시상은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왕 시상은 사실 능금조합 청송지소에서 자기네들이 조금 형편이 어렵지만 기꺼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게 이미 공문서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그 쪽에 통보를 해 줬고 또 우리가 홍보물이나 리후렛 또는 우리...문화사과축제 추진협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곤란해서 이대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본의원이 듣는 우리 청송군민의 의구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몇몇 특정인이 경북능금 지소장과 통화를 해서 이런 시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게 청송군민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시정할 것은 우리가 주최하는 기술센터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행사가 어떠한 특정인이 부르짓는 모한 형태로 이 행사가 주관되어서 가야 되느냐가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고 바라는 내용과는 전혀 외진 곳이고 동떨어진 내용이다라고 비춰집니다. 아닙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능금조합 청송지소에서 사과왕을 시상하도록 했다 그거는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했는 겁니다. 꼭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우리가 조소장님께서 그 정도 투명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입장은 경북능금조합은 이름 그대로 경북능금입니다. 그러면 청송에서도 청송단위농협도 있습니다. 그 정도 지도사업비 써라하면 안쓰는 기관은 없다 청송에서 나는 사과에 대해서 최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인데 애석하게도 경북능금지부장이 시상을 한다 이 점도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99쪽 보면 사과왕선발대회 하는데 상패 재료구입비가 7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상금 주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상패 만들어 주고 시상하는 트로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결과가 된다 그 정도 선거법을 따지고 계산했더라면 이런 안은 당연히 안 들어 와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상패는 우리가 당초에 줄 것으로 했는데 상패는 이번에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만 주고 부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매년 그 정도 한다면 경북능금조합에서 상패를 만들어서라도...시상받는 우리 농가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패 만드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까? 경북능금조합에서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없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일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상패를 만들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또 꼭 상패를 줘야 되는게 아니고 상장만 주도록...상장하고 부상하고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이번 행사가 무난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우리 소장님 방금 윤종길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사과왕시상 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군민과 또 우리 농업인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 모두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청송 사과왕을 선발하고 시상하는데 있어서 경북능금조합 청송지소장의 상을 받는다는게 얼토당토 않습니다. 더불어 또 외압과 내압이 없는 상태에서 소장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본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해 주실 의원 없습니까?
황정구의원
예.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당초 사과축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5,000을 편성했드랬지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그 2억5,000을 가지고 사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하고 사과왕선발대회는 어떻게 예산을 얼마 쓰고 홍보비 얼마 쓰고 이렇게 책정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되었는 것을 2억5,000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종목별로 다시 제2회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내역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2억5,000은 어떤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실행 예산으로 목별로 나누어서...또 그 다음에 자금을 지출하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실행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기술센터소장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수차 사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군수 있는데도 우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과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거기에서 추진위원장이 나온다면 예산을 아무리 써도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그냥 상패를 제작하지 않고 상장을 주겠다 하는데 상장은 청송군수가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부상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송군수가 주는 상장을 만들라 하다 보니 이런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가 주는...
황정구의원
상을 사과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지요? 지금...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사과축제...
황정구의원
추진위원장이 있지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정구의원
위원장 앞으로 부상이든 상장이든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그런데 왜 이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상장을 청송군수 누구누구 이렇게 줄려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 만약에 청송군사과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모모씨 해서 주면 부상을 아무리 줘도 관계 없잖아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과부분에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제는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리고 홍보비도 보면 또 별도로 3,000만원하고 올라오고 이런게 자꾸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게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마라톤은 어느 부분이 맡고 사과왕선발 부분은 어느 부분이 맡고 줄당기기는 어느 부분이 맡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딱 나누어서 집행해 줘 버리면 거기서 알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축제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시기는 지났다 이겁니다. 맞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원래 이거 축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도 안되고 농민 자체가 기금을 조성해서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하고 우리 행정이나 이런쪽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것들 그런 사항만 도와주면 됩니다.
황정구의원
그래 올해는 이제 2회째니까 또 문화제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게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잘하셔 가지고 스케치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한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담회시에 2억5,000만원 삭감부분 조서에 나온 금액과 지금 현재 변경해서 올린 안과 금액이 일치합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치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일치하지 않는 부서는 없어도 큰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치안한 부분이 한가지 있을 겁니다. 사과축제 행사관련 보험료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본의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영
조태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험료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 내용과 간담회를 거친 내용과는 지금 맞지 않는 부서들이 다소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00페이지 및 기술보급 101페이지 하단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소관, 유통관리 101페이지 하단부터 과수특작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하단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간단한거 하나 물어 봅시다. 102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사과선별기지원 이거 자부담 20%하고 2,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 지정된 겁니까?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농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농정과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선별기 이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서농협에서 지정신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 사업비가 2,390만원인데 2,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알겠습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산림과소관, 산림관리 및 산지개발 104페이지 하단부터 1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산림보호 106페이지 하단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소관, 도로관리 도시개발 및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관리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거수)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07쪽 상단에서 두 번째, 괴정1리 등골2교 개체공사 부족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나왔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정1리 등골2교 교량이 기존 21m입니다. 21m인데 저희들 설계를 해 보니까 30m 나오고 접속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접속도로가 길어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예상으로 했는데 2억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2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지금 발주는 되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발주 안되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발주 안되었고 당초에 올라 올 때 얼마 올라 왔다고요? 몇m 올라 왔다고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당초 기존교량이 21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했는게 30m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당초예산에 보면 0.03km로...30m로 나와 있다고요. 당초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30m를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든다는 예산을 기술부서에서 몰랐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50% 가까이 이렇게 반반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접속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광
김기광의원
당초에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할려면 사업부서에서 분명히 현지에 나가 볼 것 아닙니까? 이 30m를 할려면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다 구조물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 가겠다라는 예산은 나올 것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교량 폭을 5m로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늘려 가지고 2차선 하자 그래 가지고 7m로 2m를 확장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래 자꾸 이렇게 벌어져 나가니까 동네 몇동네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괴정1리 등골2교 한 개 뿐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7m안하고 5m하면 안돼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교량을 자꾸 또 놓을 수도 없고 하는 김에 2차선으로 그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여서 가지고 저희들이 7m로...
기광
김기광의원
농어촌도로란 말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는 농어촌도로도 안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돈 예산이 많다고 해 가지고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이 도로가...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거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년도를 추정을 못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이 그렇게 몇 개 동이 깔려 있는 농어촌도로도 예산이 많아서 도저히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5m 길만 해도 충분히 들어갈 길을 또 7m로 확장을 해 가지고 또 해야되고 이 예산이 한번 잡아 놓으면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 추가로 또 들어오고...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도 됩니까?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교량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 폭은 5m로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노후 위험교량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3억을 반영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2억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3억이 들어가던 5억이 들어가던 당초예산을 상정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걸 알고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60%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달려 들어 놓고 40%가 나중에 또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봐서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 계획할 때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거수)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예산 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약 33억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2억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하게 된건지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윤종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저가 당초에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안 그러면 1회추경때 과목 잘못되었는거 편성하고 대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군비재원은 5억이고 전부 33억정도 됩니다만 순수 군비는 5억밖에...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부분했는데 여기 2억은 마침 건설과장이 설명했듯이 당초에 현지 답사라든지 할때 뭔가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와 가지고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이 편성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본의원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안덕면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수해 났을 때 건설과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바꾸라 해서 바뀌어져서 금액이 그렇게 그렇게 늘어났던 것처럼 이번 건도 똑같다 그러면 실제는 5m해도 충분했고 건설과에서 타당하게 조사를 해서 3억 예산을 올렸는데 2억이 증되었다 하는 것도 그런것과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실장님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 가지고 2억을 군비 자체재원이 5억 밖에 없는데도 2억을 해야 됩니까? 예산은 정말 유효적절하게 써줘야 되는게 예산입니다. 다른 지역도 청송군민입니다. 5억 예산 중에 2억 넣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예산에는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이 건설과장이 설명했듯이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배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5m하면 예산 어느정도 하면 됩니까? 5m 했을 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5m 했을 때 4억정도 소요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교통행정 10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으로서 11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종식
남종식부의장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공히 직원기본급이 2,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 읍면직원들이 직원 인구조정으로...정원조정으로 해 가지고 감소된건지 봉급이 줄어서 감소된 것인지...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대로 전부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충원이 안되고...지금 년말까지 충원이 안되고 또 여러 가지...당초 저희들 정원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당초예산에는 정원대로 세웠는데 지금 현재...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충원이 안되고...그런 것 때문에...
재홍
심재홍의원
충원이 안되고 결원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재홍
심재홍의원
제가 알기로는 파천면은 정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일부 된 면도 있고 본청 같은데는 인원이 많이 줄고 각 면에 다 공히 결원이...
재홍
심재홍의원
군 전체 지금 정원... 직원들 정원이 다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다 안되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본청에 그러면 본청에는 기본급 감액된게 없네요. 이거는 읍면만 발췌를 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본청에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본청에 어느 과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잘...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재무과하고 회계부서에...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대로 충분히 세워 놓았다가 연말 되어가 연말에 충원이 다 안되면 예산이 감액되고 합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지금 추경에 감액을 안하고 연말결산시에 감액을 해도 되지 싶은데 이걸 지금 하는거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도 공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홍
심재홍의원
파천면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파천면은 정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충원이 다 되었는 면도 있고...
재홍
심재홍의원
다 되었으면 기본예산 감액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연초에 세울 때는...중간중간 없어지고 하니까...호봉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본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문제가 아니고...
재홍
심재홍의원
예, 그런거는 없겠지만 이걸 혹시 제가 각읍면 공히 기본급에서의 감이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혹시 추경예산 편성때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숨겨놓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남종식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59페이지, 1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중 세입예산 165페이지 및 세출예산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중 세입예산 181페이지 및 세출예산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1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하루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까지 의원사무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장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