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도봉구 창일초등학교 학생 270여 명이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날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을 생생하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는 물론 각종 자료가 의원 좌석의 컴퓨터단말기에 제공되고 의원들의 발언시 멀티미디어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대형 고화질 전광판을 통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른 서울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일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영상물을 통해서 보신 후에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5년 전에 지어진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장이 매우 어려운 침체속에 점포들이 80% 이상 빈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장이 매우 경제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목재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시에는 아주 위험한 시장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점포들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장 상인들은 현재 시장이 정상적으로 상업이 어려워서 울부짖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포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시장 상인들은 지금 이 시장상태에 점포가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약 1,000평 규모의 점포들이 약 10개 내지 3개 정도는 현재 가게 문을 열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금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2년이라는 많은 기간속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건물은 목재건물로 위에는 천막을 쳐놓고 비가 오면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는 시장입니다. 더 이상 건물보수 또는 손을 댈 수 없는 현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소수적인 이 건물 전체에 다 문을 닫은 상점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속에 우리 주민들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시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이 화면을 좀 보시지요. 이와 같이 전면에는 상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일부 상인들의 이러한 불편과정 또는 화재시에는 전체적인 목재건물로 인해서 불시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은 1시 이후인데 시장에 사람 한 사람 구경할 수 없습니다. 전부 목재건물입니다. 위에는 전체적으로 목재 위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추진관련, 무인 자동화장실 설치사업, 그리고 청계천복원사업 관련 후속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영상물을 보시고 느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재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재건축·재개발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서 행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평소에 무인 화장실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 결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대회 기간에는 도심위주로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자치구로부터 설치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 그 다음에 주변여건, 또 주변의 화장실 설치현황,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무인 화장실 설치장소를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시민 이용도, 주변여건, 기존화장실 설치여건을 우선 고려하여 자치구에 배정하였다고 하나 35개 화장실 중 23개가 지하철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고, 8개는 개방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300m 내에 전철역이나 또는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지 누가 돈을 지불하면서 굳이 유료인 화장실을 이용하겠습니까? 2004년도 무인 자동화장실의 이용실적을 보면 대체로 전철역 주변의 화장실 이용률이 낮습니다. 더구나 상가 주변에 설치된 화장실은 주로 주변 상인이나 공사장 인부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뚝섬유원지 입구에 설치된 자동화장실은 유원지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극히 낮습니다. 자동화장실은 주변에 상주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장실 설치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장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구청 편의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 신청한 장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설치를 거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에는 11개소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1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10건만 설치를 했고요. 2004년도에는 10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1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9개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현재 16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4개소만 설치하고 12개소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뚝섬유원지 화장실은 2002년도에 광진구에서 자체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저희 계획과는 관계없이 설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잘못된 문제는 개선하시죠.

물론이죠.

무인 자동화장실의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거나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이용률이 낮으면 서울시에서는 장소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나 2000년 이후에 단 두 군데만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향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용률과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화장실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 자동화장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설치장소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의한 대로 시행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무인 화장실 이용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컴퓨터로 지금 실시간 파악이 되고 있는데, 금년 9월의 경우에도 한 달의 이용률은 약 5만 2,000명이고 개소당 평균 약 1,4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소라든지 이런 이용률 감안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치구와 함께 평가를 실시해서 또 배치된 것이 문제가 있으면 구청장과 협의해서 재배치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실 것이지요?

네.

그리고 무인 자동화장실의 구입은 주식회사 보라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평짜리 화장실의 구입가격은 2001년도에는 제조원가 6,968만 원에 구입가는 설치공사비를 제외한 7,200만 원, 2002년도에는 공사비를 포함하여 7,700만 원, 2003년에는 공사비 포함한 7,000만 원으로서 2002년에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구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1평짜리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자치구가 자체구입 한 것은 1개당 평균 6,900만 원인데 이에 비해 조달청에 의뢰 구입한 것은 6,70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특정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다 보니 일정한 적정가격 없이 연도에 따라 계약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국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초기제품의 단가가 비쌌던 것은 원가용역가격에 개발비가 포함돼서 산정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슷한 유형의 제품이 국내에는 없고 보라텍이라는 회사에서 무인화장실에 대해서 특허하고 NT마크를 획득한 국내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Decoux의 비슷한 제품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계약은 서울시에서 일괄계약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방침을 정해서 조달계약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규모에 따라서 또 위치,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무인 자동화장실을 1개 회사가 독점생산 한다면 원가조사를 정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인 자동화장실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1년, 그리고 2003년에 제조원가를 조사하는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 기타 평가한 자료는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인 자동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1대당 인건비 비용은 226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의 내구연한을 약 10년이라고 할 때 구입가격과 연 관리비용을 합하면 약 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한 달에 약 8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무인 자동화장실을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매월 동일액수의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장애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24시간 운영을 하면 훨씬 접근성이 있고 쾌적한 화장실을 선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화장실은 평균 이용이 약 1,500명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규모도 키우고 해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등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목적용으로 전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2001년, 2002년, 2003년 그 이전 화장실은 장애인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무인 자동화장실의 이용실태를 조사하면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먼저 장애인용 복합화장실은 35개 중 7개소로서 거의 모두 1.8평 규모로 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에는 좁고, 더구나 출입구에 문턱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장애인용이라고 설치하면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소관 예산을 배정하거나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화장실 모두를 휠체어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2평형으로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무인화장실도 계속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평형, 또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무인 자동화장실은 100원짜리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실제 조사결과 일부 무인 자동화장실은 무료이용이 가능하고 이용하려는 주민이 100원짜리 주화가 없는 경우는 주변지역에 동전을 바꿀 수 있는 상가가 없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1,000원짜리 지폐도 함께 활용이 가능하게 하거나 아예 무료로 활용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2004년도에 35개 무인 자동화장실에서 수거한 이용료가 어느 정도이며 무료로 하는 경우는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35개소 무인화장실에서 수거한 사용이용료는 약 4,5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원짜리 동전만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을 다시 1,000원짜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구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조회사에서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혹시 장시간 점거를 해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관리를 현재 구청장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안이한 생각으로 잘못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인 자동화장실 설치구역을 구청별로 보면 배분기준이 모호합니다. 중구에는 9개, 종로구에는 8개, 은평구나 구로구에는 1개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구나 종로구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구청에 설치된 장소와 비교하면 그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부 구청은 자동화장실의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치초기에는 월드컵대회 때문에 도심지에 주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17개소 중에 12개소가 그때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후에는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고, 금년에는 16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4개소밖에 설치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인 자동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보수, 소모품 공급 등 관리를 제작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작 공급업체가 애프터 차원에서 무료로 사후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료로 관리를 하다보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지 조사결과를 보면 변기테를 제외하고는 바닥이 지저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무인 자동화장실을 무료로 관리한다는 생각보다는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무인 자동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화장실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간사용료 4,5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지나 이런 소모품을 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더 깨끗이 관리하도록 구청하고 설치업체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비용을 해서 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추가 관리비용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구청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화장실 한번 현지답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화장실 휴지가 아주 높은 자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장애인들은 그 화장실의 화장지를 사용하는 데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소형화장지를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별도 설치를 앞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화장실의 존재와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표지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일부 화장실은 골목 등 외진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여 이동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장실의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할 것이며, 또한 무인 자동화장실이 단순한 화장실이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다음은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계천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민에게 개방한 청계천에 이동화장실이 부족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사업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청계천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마무리 시점인 지난 8월에 관계공무원 및 현장기술 소장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동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곳이 청계천 입구주변, 평화시장 주변, 청계천 세운상가 주변 3군데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후에는 주변상가나 건물이 문을 닫게 되면 상점이나 건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구경나온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이고 골목 등에서 방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꼴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장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하천을 구경하기 위해 청계천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사흘 동안에만 18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이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상주시 사고도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몰리는데 안전유도요원의 수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유도인원만 제대로 배치하였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시민이 몰리는 주말에는 안전요원을 현재보다 배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몇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건물 등이 새로이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서울시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시각과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우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할 때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서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토록 하였으니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승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서울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일류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청계천 복원, 서울숲 조성, 대중교통체계 혁신, 뉴타운사업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을 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입니다. 1년중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게 해 주는 계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택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성적 부풀리기 방지대책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 현안업무보고에서 성적 부풀리기 방지대책으로 4단계 장학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담임장학사의 성적 관련 심층장학지도, 2단계 위반사례 시정 확인, 3단계는 특별장학지도,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부적정 학교 특별감사입니다. 금년 1학기 고교 성적 부풀리기 방지 위반학교는 총 60개 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금 실천에 옮겨가고 있습니다만, 1학기에 중간시험 보고, 1학기말 시험 보고 해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는 학교 60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교감, 담당선생님 주의지시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할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때의 성적 나온 것 봐서 주의 지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감사반투입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가 연말에 취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사항만으로 성적 부풀리기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2단계 위반사례 시정 확인 정도뿐이 안 되는데, 60개 정도의 성적 부풀리기 사항을 그렇게 가볍게 조치를 취해서 과연 성적 부풀리기가 시정이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가 앞장서서 반드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아서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전 장학사들이 힘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예방목적으로 성적 평가의 적정기준을 합의한 바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과목별 평균점수는 70 내지 75점, 과목별 “수”의 취득학생의 비율은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방대책과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9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 전국 인문계 고교 2곳 중 1곳이 3학년의 성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학년의 경우에도 성적 부풀리기를 한 학교가 전체의 40%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고교에서는 특정과목에서 90점 이상 “수”를 받은 학생이 전교생의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학교는 조치 4단계 중 어느 단계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8학년도,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은 걱정이 없습니다만, 현재 2·3학년 학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1학기에 한 것을 반성을 해서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확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60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단계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니, 1학기에 나온 결과를 지난번 1학기 말에 이미 주의지시조치를 전부 공문으로 내렸어요, 교장, 교감, 해당하는 선생님까지. 공문 지시를 받지 않은 학교는 해당이 없는 학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4단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조치사항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4단계 가면 강한 조치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단계 강한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이 전교생 절반이 “수”를 받는데도 사실 미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1학기는 말하자면 준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금방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 계속해서 애를 쓰면 연말에 학년도 말에는 많이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적 부풀리기 유형을 보면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심지어 전년도 기말고사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다고 할 때 학업성적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학생부를 근거로 학생 선발하는 입시제도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시제도는 대학에다 맡겨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신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고,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성적 부풀리기를 철저히 막아야 되고, 독서지도를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에서 열심히 지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적 부풀리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막아보도록 애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한 학급당 학생이 최대한 몇 명이 되어야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학교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학교에 전교생이 몇 명 정도 되면 교육하기에 적당한 규모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36학급 1,260명이 적정규모라고 봅니다. 1,260명 36학급.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지역구의 은평은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36학급에 1,200명 정도가 적당하고, 급당 인원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느냐고요.

급당 인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명 전후, 이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32명, 33명 이 수준일 겁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 학급당 30명인 학교와 50명이 넘는 학급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학생 차이, 그러니까 30명에서 배운 학생과 50명이 넘는 학급에서 배운 학생이 무엇이 다를까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절을 보낸 학생과 좋은 환경에서 보낸 학생의 차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학력 차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담임선생이 지도하는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학교를 설립을 해서 과밀학급, 그 다음에 과대학급 규모를 줄여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원님 계시는 구에서는 7개 학교, 초등학교 7개 학교를 한 2～3년 내에 설립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한 3년 이내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3년 정도요?

네, 3년.

2004년도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아직도 학급당 40명이 넘는 학교가 37개 교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3년 정도면 해소된다고 하니까 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 알고 계시지요?

네?

가장 많은 학생을 가진 학교.

알고 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역촌초등학교, 이미 하도 뭐해서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역촌초등학교는 불명예스럽게도 학급당 인원이 50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10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47명입니다.

2004년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교생이 3,800명에 육박하고 75학급, 학급당 학생이 50.4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증가에 대한 교육시설 확보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역촌초등학교 학구를 보면 역촌1동, 역촌2동, 신사1동, 응암1동 등 4개 동입니다. 역촌동은 당초 1개 동이었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현재는 1·2동으로 분동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도 설립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갈현초등학교 말씀하셨듯이 인근지역인 갈현1동과 2동도 갈현초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3,223명으로 73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44명입니다. 2006년도 입학예정 학생수를 제가 자료를 구해 보니까 역촌초등학교 입학예정 638명, 전년도 비해서 한 110명 정도 늘어납니다. 2007년 역시 662명으로 한 140명이 늘어나고, 갈현초등학교 역시 2006년도 입학예정 학생수를 보니까 709명, 또 140명이 늘어납니다. 또 2007년도에는 752명으로 한 200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개 행정동에 최소한 초등학교 하나씩은 설립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잘못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은평 갈현동 그쪽은 도시 형성이 이미 오래 전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땅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이에요. 그러나 갈현초등학교는 2007년 구촌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고 도화초등학교가 2009년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역촌초등학교는 2007년도 구촌초등학교, 2008년도 신진초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다소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거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이내에 어떻게든지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역촌초등학교 과밀학급은 서울시내에서 최고 많은 학급인데 서신초등학교가 생기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학교의 100명이 신사초등학교로 가고, 신사에서 서신으로 100명이 갔습니다. 하지만 75학급에서 100명이 빠져나간다고 뭐 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75학급에 3,780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배식을 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75학급이나 되는 학교에 과학실이 고작 한 교실뿐입니다. 이런 학교 환경에서 교육감의 교육목표인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우선지역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가 투자를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 은평 갈현, 역촌 이런 쪽에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신경 써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합니다.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약 3,800명에 75학급이 되는데 과학실이 고작 하나예요. 그래서야 창의적 교육이 되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관내에도 보니까 복합화시설이 된 학교가 인근에 7개나 있어요. 그러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는 등 평준화가 되지 않는단 얘기예요. 초등학교는 학교교육의 출발점으로 기초학력과 기본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같은 공립초등학교인데도 어떤 학생은 수영장 등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콩나물시루 같은 과밀학급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니 이 학생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교육환경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못 시킨 부모를 원망해야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교육정책을 잘못 한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직 한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나머지 3년 동안에 균형이 잡히도록 최대한 애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복합화시설 등 여러 가지 교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밀학급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 학제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초등6년 중학3년 고교3년 대학4년으로 된 현행 6·3·3·4 학제를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하고 대신 고교과정을 1년 연장하는 유치원·5·3·4·4학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학생의 심신과 지적 발달 단계, 교원제도, 시설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초등학교에서 다시 배워야 하는 중복교육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고교과정을 4년으로 늘리면서 전반 2년에는 공통기본과정, 후반기 2년에는 선택과정을 가르치는 방안 등에 대해 세계화·정보화 추세에 맞게 교육의 수준도 높이고 교육내용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원 선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은 지금 지역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은 그 수를 13인에서 17인으로 구성하는데 관계공무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임명,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 위원을 2분의1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기준을 보면 가급적 주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정화구역 관리자인 해당 학교장 의견청취 등 다양한데 학교장의 의견을 지금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심의에 대한 학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당지역 실정은 해당지역 학교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심의 건수일 때는 해당지역 학교장이 심의에 참석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 의견을 듣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화구역 내 노래방 해제건수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지역 학교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노래방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법 변태를 일삼는 노래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의하실 때 현장을 꼭 가보시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노인복지관 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노인복지관 중 고령자 취업알선센터가 설치된 곳은 총 14개 기관으로 고령화사회에 맞지 않게 대책이 미흡합니다. 미설치된 복지관에 대해서도 취업알선센터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26개 노인종합복지관 중에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 곳은 인근의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찾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에 전부 다 확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속히 모든 노인복지관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노인복지관 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쾌적하고 시대에 맞는 편리한 시설이용, 노인편의를 고려한 시설에 대한 이용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건립시기가 오래된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의 설계가 노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되어 노인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를 고려한 시설배치, 시설의 채광,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관 시설환경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구 1복지관 해서 총 26개소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증축도 해 오고 또 기능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각종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무의탁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통행에 편리함을 높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순회 물리치료 차량서비스, 이동 이·미용 차량서비스, 이동목욕 서비스 등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부문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근무 종사자들의 임금 향상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상 주5일제 실시가 어려운 여건에서 추가 근무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군도 요즘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기로 하여 토요일은 컴퓨터라든지 영어 등 동아리 활동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처우개선에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복지관별로 무료셔틀버스나 이동차량을 운행해서 비용을 좀 절감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 확충이라든지 기능개선, 또 근무자의 사기앙양 등을 위해서 저희 예산 확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충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충에 노력을…….

종사자의 처우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복지관별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당장에 어떤 부분을 해서 개선한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복지관 시설, 또 운영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목영만입니다.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전면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핵심과제라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오염 수준은 선진국의 주요도시 및 국내의 여타 대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서울시민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로 환경문제를 꼽았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대기오염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오존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및 횟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오존주의보가 2일이었는데 2004년에는 5일, 2005년도 8월 현재 기준으로 벌써 5일 발령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존주의보가 감소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5일 발령이 되었고요. 금년에 5일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경기도나 인천지역에 14일에 39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대기가 어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연평균 오존농도를 보면 서울이 뉴욕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파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도나 인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울도 예년과 달리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민 대응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자동차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존 저감을 위한 국민실천사항,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저도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이 아직도 그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것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존저감을 위한 국민 실천사항 보면 여러 가지 12가지가 있는데 기름은 낮 시간대를 피하여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넣고 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즉시 300회선의 음성이나 자동동보장치로 해서 방송사라든가 우리 교통방송이 있습니다만 KBS, MBC, SBS 등 방송사, 또 학교, 구청 등에 즉시 통보를 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내 전광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 즉시 시민행동요령도 같이 전광판에 표출하기 때문에 많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홍보는 철저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중 홍보를 하고 계신데 실제 시민들은 아직도 오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오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를 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은 서울이 OECD 국가 수도 중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는 아직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국장께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2002년도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가 한 10조 3,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간접비용까지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만. 서울은 한 1조 8,0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농도가 76㎍이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떨어져가지고 작년 평균은 61㎍이었고 현재 9월말 현재는 57㎍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하면 사회비용도 많이 저감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악화 주원인은 자동차가 75%의 PM10 유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경유자동차가 주원인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시원한 물길 따라 도심 속 시민들의 답답한 가슴도 탁 트인다고 합니다. 청계천에 새 역사의 장을 연 이명박 시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임승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심재옥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재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크게 네 가지 방향입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묻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서울시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는 교육청의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 질문은 경영기획실장님과 시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서울시의 행정기관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듯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분석을 해서 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서 아마도 서울시에 가장 처음으로 보고되는 보고서에 준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에게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관련부서와 그리고 각 기관이 모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같이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실태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의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지난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시립병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6개 시립병원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0만 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있었으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의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시립병원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조합들, 노동단체들과 함께 그렇게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질문이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후에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 본청, 의회사무처, 사업소, 직속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이들 기관이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을 준 681개 업체 용역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 대상기관에서 쓰고 있는 노동자들의 4명 중 한 명꼴로 상용직이거나 계약직, 일용직, 용역노동자들이었습니다. SH공사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2.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사들의 인력운용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78%가 민간위탁과 용역의 확대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한 근로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시적인 업무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공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10년 이상, 특히 17년간 장기근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다음에 용역업체 4개당 한 개꼴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에 보시면 그 실태결과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석한 용역업체 중 125개 용역업체가 저에게 임금대장과 취업규칙, 그리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125개 중에 28.2%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가 시간당 3,100원입니다.

올해 9월 이전에는 64만 1,840원입니다. 이 금액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25개 업체를 분석한 결과이지 만약 서울시 전체를 전수조사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임금 사업장이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임금이 100만 원을 넘는 사업장은 결국 5개에 불과했고요. 전체적으로 71%에 달하는 54개 업체가 8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용역이나 용역업체들의 경우에 여성노동자들이 많아서 여성 비정규직들의 임금실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민간위탁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수산물공사처럼 장기근속자임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상근인력을 쓰고 있는,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거나 업무지침을 통해서 정규직화 하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이런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비정규직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외부에 용역을 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 공사나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마 정원이나 이런 문제하고 심각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포괄정원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근속자 중심으로…….

아직은 포괄정원제가 도입이 안 돼 가지고…….

연동해서 하더라도 아까 농수산물공사의 사례처럼 그렇게 상시 고용해야 될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그것은 각 국장님들이 각 기관하고 검토를 하도록 제가 그것은 국장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를 넘는 기관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최저임금 위반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법 위반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노동부에서 공고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바로 법 위반으로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수탁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사법권을 가지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액 임금이 자기네들이 제시한 것을 위반하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만, 다만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직제적으로 고용된 A·B·C라는 이 부분들을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문제점이…….

아니, 사법권이 있어야만 법을 위반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수탁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시한 자료를,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지요.

진위를 파악하는 작업은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실태조사결과로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과 업체에 대해서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얼마나 위반했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법적으로 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법령으로서 그것이 제3자 개입이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경영권의 개입만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는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자 개입의 소지는 전혀 없고요. 공공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대단히 정당한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하여간 그런 법령은 제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 위반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소급 적용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물론이겠지요. 그것 잘못되면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 이 용역업체들에서 용역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나 아니면 채용시에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잠깐 실태를 말씀드리면 원청기관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기관은 사실은 용역비를 지급하고 업무의 완성을 업체가 다하도록 하는 대가로서 돈을 주는 겁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청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민법상의 도급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수 드러나는 것에 의하면 계약은 형식적으로 맺고 실제로 인력만 공급받아서 직접적인 업무통제 지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서에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놨는데요. 예를 들면 업무별로 주간·월간 계획표를 사전승인 받도록 한다든가 업무처리상황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한다든가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착취 금지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는 계약서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 내에서 집회·연설·게시·인쇄물 배포·정치활동·종교활동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농성이나 파업을 하지 말 것, 이것은 분명히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단순한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든가 휴일근로를 강제한다든가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마치 노비문서와 다름없는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 없는 사직에 대해서 3일을 공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내용들이 다수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도급하고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러한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본부의 각 수도사업소는 360명의 노동자들을 4개의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업체가 검침원과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수도검침원들은 분명히 상수도본부에서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형식적인 근태관리를 하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수도사업소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용역업체들이 과도한 지배개입을 하거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조항, 이러한 근로계약서나 도급계약서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내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위탁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이것을 규제할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그 내용 안에는 무슨 노동권을 침해할 그런 조항도 물론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규제사항은 사실상 노동부의 전권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과도한 부분이 만일 드러났다면 저희들이 아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감독의 권리로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살펴 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확인했던 시립병원의 원장님들보다도 상당히 소극적인 발언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불법적인 사항들을 행정기관이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행정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어떠한 위탁계약서상에 이러한 것을 넣어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는 협조공문을 내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부분의 공부가 제가 좀 짧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국장들이 계십니다만 다시 한 번 간부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국장뿐만 아니라 각 기관장들, 산하기관 또는 직속기관도 함께 챙겨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만약에 그 사실들이 적시가 되었다면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시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담당기관이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들이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고발조치토록 하는 내용을 해당 기관장들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검침원 위장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수도사업소가 검침원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위장도급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래 2001년 7월부터 갑자기 정부에서 경영합리화로 전부 바뀌었는데요.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이 과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 개념인지는 조금 불분명하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위장도급 부분을. 개념을 잘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는 열악한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외부단체에서 충분히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처리가 아니고 외부의 고발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당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노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을 확대하면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경영합리화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실제로 행정이 굴러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이 서울시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용역을 비용측면에서 비교해 봐서도 결코 용역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5～10%의 절대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고요. 부가가치세의 10%를 해 주고 있고요. 일반관리비가 통상적으로 5%가 들어갑니다. 토털 한 20～25% 정도가 직영에 비해서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용역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이 용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건비 책정기준이 지금 국가계약법상 중기업에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라는 130만 원보다도 훨씬 낮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비용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30만 원보다 훨씬 미만이고, 게다가 입찰과정에서도 전체 85～87%의 낙찰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혹시 시장님께서는 4인 가구 기준의 도시 근로자들의 표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을 사는데?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미리 배포해 주신 질문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하고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또 의견을 수렴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1차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투자심사를 했고 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 이후에 건축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예비타당성은 1월에 만들었던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거기에는 서울시 랜드마크로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타당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다음 잠깐만요. 절차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내용상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건립되고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조사를 2002년, 2004년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민들은 대규모 문화시설보다는 시민 거주지 중심의 생활공간이나 생활권 주변 내 소규모 시설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30%가 평생 한 번도 문화공연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시민이 30%에 달하고 있고요. 1년에 문화공연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평균 횟수가 0.01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우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연구결과는 현재 서울시의 문화여건이나 문화향수 실태가 만족스럽지 않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우선 가까운 곳에 소규모 공연장을 짓는다든가 시민들이 가까이하고 있다든가, 또 문화복지로서의 예산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확충하면서 동시에 그것만 할 수는 없고 천만 대도시가 그런 것과 병행해서 전문공연장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필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외국인들에게 자랑할 랜드마크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페라하우스의 절차문제 또는 시민들의 욕구조사하고의 배치되는 문제, 전문가 의견검토 문제 등을 종합해서 지금 서울시의회에 기금조례까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 건설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오히려 시민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페라하우스 건립계획은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고 2002년부터 죽 내부검토를 거쳐 오다가 그동안 땅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 연말에 땅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급하기는 했습니다만 타당성조사도 거치고 투자심사도 하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그럴 수 없다, 추진하겠다?

네, 추진하고 다만 그것이 정말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문화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을 다수 만나본 결과 지금 서울시의 오페라하우스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백 가지 가까이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도 백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시해 보시지요. 제가 본 것은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이유밖에 없었는데 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 해체계획이 지난 7월에 아마도 지금 서울시 파견공무원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만들어진 예술단 운영체제 발전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 9개를 프로덕션화하거나 민간단체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사실상의 해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 해체계획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을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실제로 중단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방침이 선 것이 없고 해체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합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면 예산중단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의 사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진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성되고 이런 데 대해서 발전방안을 논의해서 차후에 결정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예산을 중단하거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국악관현악단을 해체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의 이사회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당연직 이사로만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4명으로만 운영되어 온 것이 1년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사장님까지 퇴직하셔서 사장의 직무대행인 경영기획실장님이 사장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이사회는 3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국장님까지 포함해서. 이런 세종문화회관 이사회의 파행이 결국은 세종문화회관 발전방안과 같은 이런 파행적인 보고서 만들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의지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지배개입이나 아니면 과도한 개입행위를 하지 말고 빨리 사장을 선출해서 그 사장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재옥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파견공무원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고서를 주도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파행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조성래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파견공무원에 대한 철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쯤 철수하실 생각이신지요?

세종문화회관의 공무원은 그동안 5년 동안 순수 예술인단체에 주고 완전독립성을 주어서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파견한 것이고, 세종문화회관이 정상화된다면 굳이 공무원 파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이사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결정되고 운영체제가 갖추어지면 당연히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제가 질문서를 별도로 다시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서울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다 드리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 서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북 제1선거구 출신이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천휘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서울시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의사를 의회를 통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사항,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사항,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구역지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에는 116개소였으나 2005년 현재 70개소로 감소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년도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116개였었는데, 그 당시 지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다른 지구로 변경을 하고, 일부지역은 재정비해서 70개로 줄게 되었습니다.

지도상에 나타나는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현황을 보면 한강변과 산지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모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질의요지를 제가 미리 봤는데 참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법령에 정한 것에 부합되지 않게 경관보호라거나 이런 측면에서 지정된 곳이 있어서 부합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재정비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법 분과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은 역사 문화적 자원의 보존, 유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이라든가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업종을 보존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지구가 문화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역 명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라 하면서 사실상 자연경관을 관리해야 할 곳에 구역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는 취지가 무색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제도의 중복 및 연계활용방안 미흡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사한 역사문화관련 용도지구로는 문화재주변 경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지구, 사적건축물 보존지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구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열거하신 그런 지구가 있는데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같은 데 두 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지역에는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각각의 제도가 독특한 특성이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각 제도를 운영할 때 관련제도의 연계활용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정되어서 필요하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특성이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취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지정대상 및 규제수단도 유사하다면 유사한 제도가 중복될 뿐이고, 설사 제도의 특성상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정된 구역의 관리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어요소의 획일적, 제한적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주로 어떠한 규제를 받습니까?

역사문화지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도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높이규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이 후퇴되는 공간에 대한 관리로 시설물 규제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규제 이외에 역사문화미관지구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적용하고 있는 제어요소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추가로 규제하고 있는 제어요소는 없습니다.

세 가지만으로 구역지정취지에 부합하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제외하고 미관지구 중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다른 여타 미관지구에서는 높이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시를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미관지구의 노선별 구간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취지대로라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용도, 대지 안의 공지 등의 막연한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노선별 구역별 특화된 지침을 수립하여 간판규제, 건물의 색채와 재료, 건물의 전면 폭, 외벽처리 등 제어요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추가적인 제어요소를 가하면 바람직하게 미관지구가 관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제어요소 외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색채라든가 전면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면 추가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목적에 부합하게 구역지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잦은 구역지정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보며, 이 제도가 개편된 시점이 2000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구역지정이 취지와 무관하게 모호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규제내용도 획일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축소 해석되거나 확대 적용되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 관리수단으로서 적절한 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지정개소 수를 축소하더라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구역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규제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규제수준을 강화하고 제어요소를 확대하는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금액 인상으로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를 대체하여 1992년 신설된 제도로서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거나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주로 어느 경우에 부과합니까?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주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을 했을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주택국이 3월에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위법건축물 증가율이 무려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효과가 없다면 제도시행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불법사항 시정명령을 이행한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과 이후에 시정완료비율은 2004년도의 경우에 19.4%로서 시정완료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부과만 할 뿐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면 이행강제금 제도가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가장 큰 부과원인은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부과원인은 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또는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가 전체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시행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그런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옥탑방의 설치라든가 가구 수를 허가 없이 증가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주민계도를 통해서 또는 사용승인 때 주민들에게 안내를 통해서 불법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무단 증·개축이 주로 이루어지는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 후 6개월, 또 사용 준공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자치구간의 교차점검을 통해서 그런 위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축법상으로 이행강제금은 그런 위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자치구의 지방세와 더불어서 주요 세입원이 되어서 자치구 구의회 승인에 의해서 꼭 그런 불법건축물 예방활동에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건축물을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구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1년에 총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이 2004년의 경우에는 141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데 써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특별기금의 형태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예방목적에 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특별회계형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이의제기입니다. 이의제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의제기해서 들어오는 그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비송사건 재판에 의해서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서울시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2004년의 경우 이의제기는 건축과와 주택과를 합하여 총 부과건수 대비로는 8%, 금액으로는 19%가 됩니다. 총 부과금액 411억 중 이의제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이 무려 79억 원에 달하고, 특히 건축과는 총 부과건수 대비로 16%, 금액으로는 무려 35%로 상당히 높은 비율과 금액이 국고로 이송된다는 사항을 알았습니다.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의제기 건수가 증가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과기준은 지금 건축법시행령이나 서울시건축조례에 그 산출방법이 위반내용에 따른 요율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불명확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의제기 건수가 많은 이유는 비송사건 재판에 의해서 부과금액이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인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무분별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이의제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주택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법원으로 이첩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감액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평균 어느 정도나 감액되며 상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우선 비송사건 재판에 의해서 감액되는 비율은 저희가 비송사건 재판결과를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당초 부과금액의 한 30%에서 많게는 50% 수준 정도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그런 이의제기하는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단증축의 경우에 이의제기율이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봐서 고질적인 그런 이의제기의 경우는 한 3～4%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이것도 근절대책을 좀 세우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문제점이 체납비율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체납비율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004년도 부과금액 대비 체납비율은 건수로는 39%, 금액으로는 42%이며, 결과적으로 징수액은 총 부과금액의 34%에 불과합니다. 건축과의 경우만 보면 부과금액 대비 체납비율이 건수는 49%, 금액은 64%이며, 실제 징수액은 총 부과금액의 23%로 주택과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체납비율의 건축물 용도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과대상 건축물 조사비용으로 한 해 지출되는 비용과 행정력 투입을 감안할 때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제도로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위법건축물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상습적인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조치규정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이러한 경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법규 마련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인상폭인데 인상폭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이 ㎡당 17만 5,000원에서 46만 원으로 인상하여 이행강제금의 증가폭도 약 2.6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의 인상한계선이 있습니까?

현행 법규정에는 인상한계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지난 7월 7일에 인상한계선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상한계선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상한계선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연간 상승한도를 현재 50%에서 무려 200%로 상향조정을 논의 중이며, 이행강제금의 경우 급격한 부과금액 상승으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조금 전에 인상한계선과 마찬가지로 지난 7월 7일에 건교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같이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책 및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건축물이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체납비율이 높은 것은 이행강제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로서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특히, 거두어들인 돈은 자치구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불명확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도 이행강제금제도의 타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기금 등의 운영을 통해 거두어들인 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분별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의제기 또는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한도의 과중한 금액을 부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음은 학교시설에 따른 재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부진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 수립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단위사업구역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권역 전체의 기반시설이 취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대개 학교, 도로, 녹지 등이며 그중 학교부지 확보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학교용지 확보시 임대주택 건설을 감면하도록 하는 문제는 주택재개발사업 공청회에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학교확보 필요권역과 중복되는 C유형 33개 생활권에 포함된 재개발구역이 다른 사업구역에 비해 구역지정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지정을 받은 11곳 중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감면하도록 한 경우는 길음8구역 한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사례이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용지를 고려한 구역도 불광6구역 한 곳이고, 세부내용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될 구역만 정해져 있을 뿐 학교가 들어서는 시기나 부지위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등 사업의 실현성이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실제로 생활권 내의 재개발구역들의 사업이 모두 완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것인데 시간경과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생활권 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광역적 정비계획이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요 핵심사항임에도 현장에서 잘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구역 내 학교용지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생활권 계획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권역을 지정해 놓고 그 필요한 권역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면적의 1/3을 용적률로 주는 그런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는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임대주택 의무건립세대수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학교용지 확보의 촉진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건설교통부의 고시로 이제 서울시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학교용지 확보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임대주택 감면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가 시행령에서 빠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 감면을 통한 학교용지 확보가 주민들의 반목을 조장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을 장기화하는 등 제도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건교부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학교시설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국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교육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2,500억 원을 노후교사 개축에 투자하고 있으나 30년 이상 노후교사가 전체 교사의 약 17%에 달하고, 현재 예산으로는 이를 정비하는 데 약 2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7년까지 549개 교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노후교사 현황과 예산상황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와 노후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5년 이상 된 건물은 60년대에 지은 건물이 한 800동에 13%, 70년대에 지은 게 한 2,000동에 33% 정도로 주로 강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개축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교육,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9개 분야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미루어졌던 교육환경의 개선은 올해부터 도입된 민간투자사업방식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온 교육시설 및 설계·시공부문도 새롭게 도입되는 BTL방식의 시행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BTL 도입계획은 무엇이며, 향후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BTL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신축 26개 교, 개축 172개 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선 2개 사업으로 신축 5개 교, 개축 4개 교를 정해서 현재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교육시설 BTL사업이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투자적 접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는 경향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의 좋은 목적과 수단이 빈약한 준비를 통해 퇴색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시설은 타 공공시설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공간이며,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지역의 정보센터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는 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은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고 도시의 사회복지시설, 여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교육시설의 복합화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건물의 복합화로 학교를 지역사회의 집결지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미래학교 개발'은 우리 교육계의 현안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의 학교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미래를 반영하는 테크놀로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서울시교육청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범학교 사업은 있습니까?

네, 저희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장애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학교설계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는 영풍고등학교에 시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건축물로서 학교건물을 짓기 위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는 도림고등학교를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이미 획득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본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BTL 도입으로 재정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면 노후교사의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미래학교 개발”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BTL사업으로 재정에 다소 여유가 생겨서 앞으로 교사 개발이 이제까지의 단순한 수용개념의 교사보다는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해서 생태환경교육의 장이라든지, 또 정보화에 대비한 시설의 복합화라든지 지역주민을 고려한 시설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미래에 대비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은 방금 우리 이임주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백년대계라고 그러지요. 좋은 시설이 있어야만 좋은 학생을 길러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학교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하나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특목고 유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을 반영하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시설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이토록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시설이 주거지역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향후 “미래학교”에서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학교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도 학교용지 제공에 따른 눈앞의 손실에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첨단의 학교시설을 해당구역에 유치하여 지역사회의 핵심시설로 가꾸는 것이 해당구역의 주거환경을 높이는 방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문제로 학교시설 투자 및 새로운 시설개발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BTL사업의 도입으로 제반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주택재개발사업의 학교시설 필요권역에 설치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신 개념학교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서울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학교시설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미래학교시설의 모형개발 연구에 도움이 됨은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효과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천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