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문 의원 발언

박현수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2005년 10월 18일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0월 18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박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권흥택 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3차 조사에 참석한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2차 조사에 참석한 증인은 소개를 생략하고 오늘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감사담당 박현수입니다. 보조사업자 정평기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양종묘 박준식 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 임은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직원은 출장 중으로 불출석하였으며 다압면 거주 장영주는 병원진료차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신문의 건

입니다.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나온 지침 38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제작한 지침 38페이지에 2번 항에서 했는데 소 2번이 아니라 제목 2번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외하고 나서 600평방미터 이상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당해 과장이 징계를 먹고 형질변경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광양시가 온 행정력을 낭비하고 소모를 하고 대외적으로 위신을 손상시켰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동안에 부시장님께서 총 주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시달이 되었던 불법개발 행위단속 업무처리지침에 보시면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영 제51조를 들먹여 놓고,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에 있어서 허가대상은 비도시지역 내에서 600제곱미터 초과, 토지에서 50미터 초과 성결토로는 5센티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해라.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오랜 관습에 의해서 수필지의 농지를 그대로 짓고 있다고 농지에 다니는 도로로 떨어져 있지 않은 농로 그 다음에 관개 주변에 어떤 물을 대는데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법정신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공정에서 나오는 토석채취를 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서 우량농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전용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농지에 상호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한다는 기본내용입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게 각 실과에다가 시달을 하고 또 이렇게 확정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이 2005년도 9월달에 지금 고시가 돼서 공고가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그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온 전국이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시행규칙에다가 입법예고를 해 놓은 것을 보면은 50센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런 기준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관계지침이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인 답변을 받고자 했을 때 지명을 했을 때 당사자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답변하는 대상자가 바뀌게 될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부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속기나 방송을 청취를 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즉, 부시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침을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 괄호 안의 내용을 설명을 안했습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된다는 조항이 그 앞에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하면은 그 범위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한다고 우리 지침에 지금 명확히 정의를 해 놨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제도 해설, 도시과에서 나온 것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하는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하면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또 당해 토지를 당해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라든지 이런 단순한 정지 작업을 하는 행위 이것에 한해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과장님께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형질변경을 제외하는 것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또 당해 토지를 가지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객토를 한다든지 단순하게 정리하는 작업일 때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는 제가 여러 차례 관계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고 지침을 시달하고 설명하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아니라 지침과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농지법에 있어서는 농어민들이 농지 개량행위를 할 때 그런 성토의 높이라든지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입법예고는 하는 상황에서 50센티 이상 절,성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토지의 형질변경 그 자체를 도시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요약했을 때 그 자체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3개 대상필지가 당초부터 전이었습니다. 그 전에다가 동일 매실단지 지역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해서 현재의 매실나무와 녹차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농지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농지법을 활용해서 개량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입니다.

정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개간의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간은 전이나 답 이외의 지목에서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를 농지로 만드는 것을 갖다가 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쉽게 우리가 풀어 이야기를 하면은 밭을 친다든지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하면 개간이라 함은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 설치 및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간지라 함은 임야나 황무지, 초생지, 소류지, 폐 염전 그리고 부대시설이라함은 관리사, 창고, 퇴비사 및 고정 온실 등을 일컫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실! (빔프로젝트에 의한 사진 설명) 이게 부대시설입니까?

부대시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연못이지요? 건너다닐 수도 있도록 하고 앉아서 쉴 수도 있도록 하고 아주 조경까지 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이게 부대시설입니까? 개간지의 부대시설이에요?

현재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대시설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개간사업 시행 체계도입니다. 개간대상지 선정부터 신청, 선정, 그 다음에 시행계획수립 공고,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그리고 사업시행 준공검사 순으로 개간사업이 시행되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지금 법규상에 이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10만 미만은 우리 시장허가사항이지요?

예.

이것이 지금 사업지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약 49천평방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청대상지 선정부분이 이게 종합민원으로 접수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복합민원으로.

복합민원은 아닙니다.

개간업무지침 제10조 3항에 의하면 개간사업시행 인가를 할 경우 이것은 산림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지요? 형질변경 사항은?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등에 관한 개별법상 제한사항으로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관련부서에 대한 기관들과 미리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이 실무업무처리 부서장 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들을 통해서 실무 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해서 이것을 처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합민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별민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건설과 자체에서도 관련부서에다가 협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내에서 관련된 관계법규를 충분히 숙지 할 경우에는 구태여 협의를 안해도 법적인 사항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자가 없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법을 다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또 임야이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산림과에다가 협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실의 허가사항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반드시 복합민원으로 심의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종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그 또한 하지 않고 검토안만 작성해서 방금 말씀대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부적절한 개간허가가 나가게 되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제 전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나 환경관리과에 저촉여부를 협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를 받아서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계획수립 및 공고 이전에 이 개간대상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이고 법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고시시 반드시 이것은 방금 제가 제시했던 바대로 이것은 민원 1회 방문처리 실무 종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과의 면밀한 검토속에서 종합적인 업무처리가 종합민원처리가 되었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어제 여러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간 허가가 약 경작면적이 개간면적에 3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개간의 목적이 농지 조성사업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경작면적 보다 휴간면적이 66%가 더 많아요. 휴간면적이라 하면 어제 답변에는 도로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법면에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 가 보셨지요? 과장님?

예.

다 콘크리트 쳐져있는 거지요? 도로에도. 인도에는 또 도로블럭 깔라고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무 심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예, 도로에다는 그렇습니다.

휴간면적이 66%로 경작면적 보다 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개간업무 사업계획 검토가 매우 부적정 했다. 그로 인해서 과도한 산림훼손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특위까지 오게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이유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농림지역 중 보존임지인줄 알고 계시지요? 보존임지 1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전남 도지사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지요?

예.

방금 환경관리과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또한 각 실과별 관련부서에 어떤 협의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평면도 및 구조물 포장계획 평면도에는 법면으로, 법면이 토공으로 되어 있고 횡단면상에서는 또 석축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개간허가에 따른 부적절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개간 허가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방송실 도면 좀 주십시오. 이 부분이 아래 부분이고 저 위쪽 부분인데요, 이게 약 5헥타 정도 허가된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약 1헥타 정도는 개간이 안 된 거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제가 연못 부분을 말씀드렸고 쭉 오면서 가로등이 다 설치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미터 이상 석축을 받칠 때는 소단을 두게 되어 있지요?

예, 필요시에는 소단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축 구배 같은 경우도 설계도면에서는 1:1에서 1:1.5로 되어 있으나 현재 시공부분은 1:0.3에서 1:0.5 구배로 되어 있어요. 도면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5미터 이상일 때는 소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설명에서 연못이 침사지라고 말을 했는데 그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비가 조금 와가지고 여기가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밖에 없습니까? 위험천만한 곳이지요?

예, 석축이 높다 보니까 좀 위험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이 개간입니까? 개발행위입니까? 양심을 갖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걸 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현장을? 지금 하나도 허가사항에서 도지사하고 협의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하지 않았고 각종 평가도 그렇게 심지어 훼손한 곳이 27필지에 12,251제곱미터, 약 3,700평 정도가 불법점유 내지는 훼손이 되었어요. 어제 우리 건설과 정과장님 답변으로는 실질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것은 관련이 없는 걸로 답변이 되었는데 개간허가 난 금천 산 515번지 여기가 한 87평 정도 불법점용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점유 국유재산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약 1,400평 정도가 불법, 도로의 무단점용 내지는 훼손이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언론보도 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지원과는 매실단지 조성에 우리 또 기술과는 그 개간업무에 또 각 부서 별로 허가과는 또 허가과대로 이런 지금 현재 방금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잘잘못을 서로가 핑퐁하고 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현장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정말 어떤 공복으로서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김홍식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송실! 개간행위 흐름도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장을 보면은 불법 내지 무단점용 등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업무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 여기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지요? 사업시행자가 보전임지 내에서 1만 평방미터 이상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개간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까? 어떤 절차를 정리를 해서 신청을 해야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임야인 산림지역 내에서 보전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간이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시행자가 사업신청 전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모릅니까?

예, 죄송합니다.

시행자는 본 위치에 약 49,000여 평방미터를 개간이나 개발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이 단계에 환경성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보고서가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 조사계획서가 첨부가 됐어야 맞다. 우리 정평기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발행위 설계를 한 회사가 어디 입니까?

정평기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평기입니다. 동부토건 주식회사 한선진 사장이 토목 설계를 했습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씨가 대표로 있는 동부토건이라는 설계회사에 맡겨서 이 개발행위 전반에 대한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이 동부토건 회사에서 이 설계를 할 때 이미 이것이 검토단계가 이루어졌어야 맞다. 본인 회사가 이 지역에 이런 개발행위를 위한 설계를 하고자 했다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준농림 지역이냐, 보존 임지냐, 개발행위 제한구역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회사에서. 설계회사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부토건 한선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채택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사 때 왜 설계를 할 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는가, 그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설계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은 어디 까지인가 하는 것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전 건설과장 정은숙 과장님,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또 정용락 계장님 당시에 업무를 관장했던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이 개간사업인가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인 정평기씨가 이 지역에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을 위한 개간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 정평기 사업자가 이 지역에 몇 주의 매실나무를 심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까?

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사업지침을 내릴 때 1,500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주로 알고 있습니다.

1,500주에 품종별로 해서 다 분류까지 다 했지요?

아닙니다. 품종별 분류는 지침에 하지 않고 우수품종 다섯 개 품종명만 나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품종을 명시를 해서 품종별로 몇 주, 몇 주해서 프로테이즈 까지 해서 1,500주를 계획했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당시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1,500주까지 아셨다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은숙 전 건설과장께서 39%정도의 경작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정당한 개간행위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하셨는데 약 39%의 경작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약 19,233평방미터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게 식재 거리를 계산을 했을 때 계획 3미터 곱하기 4로 계산을 했을 때 1,600주 정도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5헥타를 개간을 해서 최대한 매실나무를 심을 수 있는 주수는 1,600주를 상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제출된 자료에는 7,500주로 제출이 되었다. 이것은 개간행위의 현실성과 또 경작가능한 면적과 또 본인이 매실나무를 심고자 하는 어떤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의 당시 실무자들께서는 대단히 소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어제 우리 정은숙 전 과장께서 당초계획, 목적 외에 시설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나중에 계획을 변경을 해서 준공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농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매실나무를 심고자 하는 개간행위가 약 39%정도 밖에 경작면적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매실나무를 7,500주를 심겠다라는 과도한 계획이 제출이 돼서 또 관련부서의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전에 환경성조사 내용이랄지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랄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과 내용과도 맞지 않고 관련법률과 법적 기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문제가 오늘 여기까지 파생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현 과장께서 판단하셨을때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보시는가, 잘못 판단되고, 잘못 진행돼 나왔다고 판단되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인가신청부터 인가과정에서 관계법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인가가 됐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묘목을 거기다가 7,500주를 심는다 이런 사항까지는 하나의 이것이 자립기관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사업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1,500주가 적정하니까 그것만 심어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주는 사항은 그 부지조성한 것이 실질적인 목적입니다. 개간은. 개간농지를 조성하는데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관리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임야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답 같으면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임야다 보니까 한계를 알수가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기 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옆에 면적에 확실한 측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부 들어간 것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첫째 잘 못했고, 또 인가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를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경계표시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도 했어야 되는데 넓은 광할한 면적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흡하게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 측량이라든가, 또 현황측량, 도로, 석축, 나머지 농지 이런 면적대로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제출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다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 관계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큰 원석을 갖다가 석축을 해 놓다 보니까 우기시에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바로 오고, 위험한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도 시정해 나가면서 앞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를 하면서 이 개간행위 사업추진 과정은 사업시행자도 사업계획 수립을 할때 전문성이 높은 설계회사에 이 설계를 맡겨서 당시에 관련법 검토 등의 전반적인 계획이 수반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조서 또는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 이런 서류들이 수반된 그런 사업계획 인가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설령 시행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설계회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못하고 했다손치더라도 행정은 우리시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허가를 하고자 했을때는 관련법 적용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려해서 보완시키든지, 아니면 분야별로해서 보완지시를 해서 완벽한 행정절차와 완벽한 서류가 갖춰지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추진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우리 행정이 이 사업을 허가하면서 제대로 걸러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신청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책임도 있겠지만 행정이 잘못된 과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고 바로 갈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보완할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그 내용을 관련부서를 돌면서 전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 공무원들의 자세의 문제 이런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대오각성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락 계장, 행정의 체계가 시군이나 시도가 계장 중심이 맞죠?

입니다.

절차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절차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간대상지 선정후에 시행계획 공고를 하고나서 민원서류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신청서를 따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까? 그전에 6월 22일날 6월 24일날 허가과나 환경관리과에 보낸 것을 그대로 첨부하면 돼요? 의견 넘어온 것을?

그것은 아까 저희 직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간대상지 선정에 따른 개별법상에 제한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의 사항을 답변한 것이고 8월 달에 신청했던 개간인가를 위한 신청서에 8월 13일날 민원서류를 신청했던 것에 준해서 관계된 3개의 법령상 농어촌정비법 87조, 산지관리법 14조2항, 개발행위 허가지침 10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민원서류가 신청된 이후에 산지전용 허가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협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 업무지마는 그렇게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이 업무 흐름이?

미비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성씨가 답을 하시고, 정용락 계장 내지는 정은숙 과장이 일관되게 자기들은 허가과의 답신을 받아서 첨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오늘 주무계장은 한 사안 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당시 지금도 허가과장 입장에서 검토하고 지금 허가과장 이름으로 공문이 갔어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처리되고 허가과는 어떤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에 따른 책임은 전부 공히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산지전용 개간대상지 선정에 따른 공문을 보냈을때 굳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으나 우리과에서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고 또 공문상 명기를 했다하면 하는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용락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은숙 과장님.

예. 2005년 8월 5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앞에 얘기는 어제부터 다 나온 것이고, 공사중지 명령내린 배경은 어제 오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때가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공문 받은 후입니까? 그 전에...

입니다.

입니다. 전 건설과장과 직원들도 배석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어제 오늘 특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여기 지켜보는 공무원들도 다 느끼는 사항일 것입니다마는 실과간의 서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일관된 마음 자세로 특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소중한 시간에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나가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시간낭비 아닌 낭비만 하고 있는 그런 특위가 된 것 같아서 몹시 아쉽게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 진솔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건설과장님.

정평기 입니다.

2004년 7월 16일날 매실단지 조성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으셨죠?

정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확정됐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은적 있으십니까?

정평기 들은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진행사항을 잠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평기 예. 제가 5월 6일쯤 돼서 허가과에 제가 들러서 작업로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로를 개간은 그때 생각은 안했고, 또 실지로 6월 26일날 이렇게 추진계획이 시달됐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가서 김종채 이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것을 신청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산지전용 작업로 개설을 위해서 허가를 낼려고 갔다가 지금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뒤에 친환경 고품질 매화단지 조성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을 내면서 제가 그것을 그러면 혹여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작업로를 취소하고 개간허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매실단지가 안됐으면 개간허가를 취소했을 것입니다.

개간허가를 내실때가 22일 아니었습니까?

정평기 예.

그러면 영농계획서를 몇월 며칟날 내셨습니까?

정평기 영농계획서를 5월 언제 냈는데 그것은 확실히....

그러니까 사업자께서 내신 부분이 확정됐다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6일날 이후에 우리 사업자께서 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돼 있습니다.

정평기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신청한 것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작업로를 개설할려다가 개간해서 혹여 연계성이 있겠다 이래서 그래 신청을 미리 했습니다.

이 서류에가 그렇게 나와있고요.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 할때는 매실을 1,500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정평기 예.

그 다음에 개발 및 영농계획서에 보면 7,500주를 하셨는데 여기에 평수는 같은 면적인데 어떻게해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정평기 제가 그것은 7,500주를 우리가 토목설계를 하면서 잘못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지금도 농업에 그렇게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가증적인 숫자를 우리가 설계하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사업자께서는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계는 없으셨죠?

정평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정평기 그것은 토목설계에서 하셨죠? 개간신청은 그쪽에서 했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개발 및 영농계획서나 신청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사업자께서 확인이 되지 않고, 숙지가 안됐다는 결론이네요?

정평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명의로 해서 정평기 사업자외 1명 김종채씨로 되어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정평기 제가 그쪽에 산을 2만여평을 가지고 있었지마는 실제로 농장을 해 볼려고 생각은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장인 김종채씨가 그쪽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매화농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제가 기술적인 면이 없으니까 당신이 농사짓는 것을 같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로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선정하는 자격요건이나 그런 것이 김종채씨가 사실상 구비가 된 것이죠?

정평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는 김종채씨의 말씀만 듣고 같이 동참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앉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정은숙 전 과장님께서 일관되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단일 실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조금 심도있고 주의깊게 일을 추진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실과간에 협의를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서로가 미루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된 것이겠죠?

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팀으로 하여금 면밀한 검토와 조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지역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또 관광진흥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했겠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를 빠뜨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라면은 상사가 시에 정책상 업무추진하고 또 상사가 업무지시 했을때 이런 업무를 지금 현 하부직 공무원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업무추진하겠습니까?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징계 먹고 이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단정적으로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책임과 권한의 한계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하기 위해서 9급에서 8급 올라가기 위해서, 8급에서 7급 하기 위해서, 7급에서 6급 하기 위해서, 또 시보는 시보를 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마하고 지금 오로지 직장에서 일하면서 바라볼수 있는 것은 승진인데 이런 부분을 어린애한테 무거운 짐을 얹어 줘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해 버린 결과가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보 공무원한테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의 판단하에서 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시보공무원이 그 업무를 분장을 했으면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중간 관리층에서 적정한 지도와 방향제시 이런 것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금 현 특위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야기한 사항이 누구의 책임론이 확실하게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현재 개발 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고, 또 특위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뭔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졌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압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에 매화축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한 곳으로 관광객이 집중한다 할까요, 폭증한다고 할까요 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문제도 생기고 해서 분산하자는 것 하고, 하동쪽으로 온 관광객을 다압쪽으로 유인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개발을 하라는 염원하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적정한 법적 절차이행이 제대로 안된 점, 부서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점 여기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매듭을 짓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책임을 질수 있고 이렇게 해서 밑에서 정책결정에 의한 성실하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처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평기 입니다.

입니다. 바쁘신 일정 접어두시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으며 답변도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입니다. 지금 행정 절차상 총체적인 부실과 또한 우리시의 이미지 실추, 또 그런 환경파괴 현장에 우리시비가 9,600만원이 지원됐다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증인에게 묻습니다. 매실농장 조성 현장입니까? 아니면 매실관광단지 조성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동료위원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개간사업비는 1억 8,500, 조성사업 실시 추진계획에는 4억 6,750만원, 거기다가 2004년 3월 17일날 매실단지 조성계획서에는 10억 6,000,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2억 9,000만원을 투자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이것을 이게 단순히 처음부터 출발점이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이었습니까? 아니면 관광을 곁들인 매실관광단지 조성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까?

정평기 매실단지 조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이 커진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평기 그것은 저희가 토목설계를 하면서 4억 얼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하단부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관성으로 액수가 여기 매실단지 세부추진 계획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장 뿐만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매실단지 조성계획서를 보더라도 매화전시장 및 제품 판매장, 도자기 전시장, 숙소, 전망대, 카페 등 많은 계획이 대단위 매실 관광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죠?

정평기 그런데 매실단지를 관광단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해 봤고요.

좋아요. 그러면 개간지역내에 개간지역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한 이용관리 업무를 위하여 10년간 타용도로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평기 5년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용도로 10년간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평기 예.

지금 현재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정평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정평기 염창리 이장 김종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최초에 본인 단일 명의로 신청을 했다고 뒤에 금천 이장 김종채씨와 함께 2인이 공동사업자로 해서 신청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평기 그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또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종채씨하고는 실지로 기술적이나 농장관리를 본인이 하고, 내가 산이 큰 것이 있고 또 자금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장을 해 봐도 되겠다. 또 밑에는 그것이 애당초 집터가 미술가들하고 시인들이....

알겠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 515번지 일대를 언제 무슨 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정평기 처음에 99년도 3월인가 됩니다. 그때 처음에 다압중학교 미술교사인데 그 분한테, 화가입니다. 그분한테 800평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연결돼 있는데 주로 시인이나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놓은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실단지 조성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때가 2004년 7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개간허가 신청은 6월 22일날 한달전에 신청을 했는데 설계 절차를 감안해 볼때 벌써 증인께서는 1개월 이전에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언제 누구로부터....

정평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평기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사업 면적이 약 5헥타로 됐는데 경사도가 22.2%, 그 다음에 경작면적이 39.8% 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사업 타당성이 우리 증인께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때 과연 1.9헥타 정도 경작면적이 매실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했는데 그것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신 것입니까?

정평기 위원님 보시기에 도로, 옹벽, 전부 뺐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가 위원님들, 저도 1년 4개월 공사하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매실 주수와의 거리가 5미터 내지 6미터 그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도로가에 얼마든지 심을수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추측이다 너무 가면적이 많이 감소해 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위에 약 1헥타 정도가 조성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연못이 아름답게 조성돼 있고, 쭉 오면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도로가로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인도조성을 위해서 보드브럭까지 갖다 놓으셨죠?

정평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임야를 밭으로 치는 개간행위라고 규정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사후에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라고 보십니까?

정평기 여기 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 세부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공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백운산 자락 섬진강변에다가 친횐경 고품질 매실단지를 조성하여 견학 필수코스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의 장소를 제공하고 전국 최대의 매실축제를 위해서....

사업자 증인께서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필요없고요. 매화단지 조성으로 어떤 불법 행위사항들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특히 산지, 도로, 하천, 국유재산,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산 515번지 일대에 26필지 12,251평방미터 약 3,700평 정도가 불법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정평기 그것은 조금 아셔야 될 것이 인접된 농토는 저희가 이전을 일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마는 전체를 수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한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복구 부분이 있을때는....

정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준공때....

현재만 보더라도 훼손면적이 전자에 제가 말했던 12,251평방미터, 사업조치 완료된 부분이 3,262평방미터, 복구 완료된 부분이 2,542평방미터를 제외하고도 현재 약 6,447평방미터가 불법행위로 해서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평기 이 위원님 제가 측량을 처음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야에 나무하고 대나무가 아주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산이라서 가히 측량이 불과했습니다. 드문드문 좌표를 꽂고 그렇게 해서 개간을 하다보니까 일부 침범이 된데도 있습니다. 그래 옆에 정대하씨라고 지금 수원에 삽니다마는 이 분하고 충분히 혹여 준공때 넘어갔으면 원상복구 하겠다라고 양해를 충분히 받고 그리고 임도도 그렇게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몇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불법 부당한 행위를 보게 되면 우선 5헥타 조성을 하겠다라는 개간허가를 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개간대상지 중 1헥타 정도는 개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무등록 농가에게 묘목 1,000주를 구입 식재 정산처리 했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약 절반 가량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정산처리가 됐고, 설계도면에서 법면 시공이 어떤 석축 이런 잘못된 부분과 다가구 주택에서 들어가는 진출입로 부분, 밤나무 작업로 주정차 설치 등 여러 사항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자 제시한 불법 훼손 뿐만 아니라 산지 전용허가가 협의 과정에서 미이행됐고 사전 환경성 검토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미이행 됐습니다. 지금 전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 점용 및 훼손된 부지 이것 원상복구 하셔야 돼죠?

정평기 그러겠습니다. 그것 준공검사 받자면 해야 될 것입니다.

미 개간지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부실정산서 제출된 부분 이것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업비 반납해야 되겠죠?

정평기 그것은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타당하게 제가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라 정산비율에 반납한 부분, 이것은 과원조성이라든지, 스프링클러 이 부분 해가지고 우리 자료에 의하면 약 4,200만원 정도가 되고 매실주 식재 기준에 의하면 이게 5헥타 같으면 1헥타에 300주 식재가 가능한데 42헥타니까 600주 밖에 식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봤을때 단순하게 900주 정도 분량은 사업비가 반납이 돼야 된다. 그래서 9,600만원 부분은....

정평기 위원님,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십시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신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게 어떤 적절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평기 예. 그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및 농업지원과에서 주수를 확인한 결과로는 1,000주 가까이 970주, 980주 그 정도 심어져 있고, 또 심어질 장소가 충분히 500주는 넘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음에 농업지원과에나 확인을 하시고 또 스프링클러가 본래 시행때 보면 헥타당 25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5헥타면은 125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제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헥타 정도밖에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평기 그렇죠.

그 다음에 정산이라는 것이 사업완료 보고후 정산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정산비율에 비했을때 과다 사업비 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빌어서 살고 있는 환경파괴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계셨던 증인께서는 뭔가 도의적인 책임도 통감해야 된다. 그런 부분속에서 어떤 결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정평기 증인께서는 우리 특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 보도 기관에서 처음 2005년 8월 17일날 두개 일간지에서 보도가 되어서 이어서 22회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평기 다는 못봤지마는 더러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전남이나 광주를 근거로 둔 외에 타 지역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신적 있습니까?

정평기 그것은 못봤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보셨죠?

정평기 일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평기 증인의 심정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지도 잘못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평기 정말 저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 공무원 여러분 앞에 정말 제가 성황이 고향이고, 이곳에 와서 매실단지를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볼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기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말 제가 후회를 하지마는 이게 어쩔수 없고, 3년이나 5년후에 다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어진 시간이 20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말씀 듣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정평기 증인께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22명에 대한 공직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송한 생각 가지고 계시죠?

정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에게 질문하기 전에 제가 농업지원과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계획은 이 계획이 언제 돼 있죠? 농업지원과 당초 이 계획이?

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시달은 2004년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압면에서는 3월 17일날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농업지원과에다가 신청을 했죠?

예.

그랬는데 오전에 정평기 증인께서 이러한 내용을 5월 며칟날 아셨다고 그랬죠?

정평기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어제밤에 스크랩 하면서 사실 3월달에 제출한 것을 그것을 제가 부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6일날 산지 작업로를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 회수를 했지마는 거기에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했던 것을 그렇게....

잘못 답변을 하신 것이죠?

정평기 예.

그런 답변을 하시면 오해를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2월 26일에 계획 세운 것 하고 9월 10일날 세부추진 계획이 있거든요?

예.

9월 10일날 세부추진 계획은 시장결재까지 맡았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평기 증인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세부추진 계획이 세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월 26일에는 세부사업별 소요내력에 보면 여기에가 4억 6,750만원으로 돼 있는 반면에 그 이후에 9월달에 받은 내용에 보면 총 24억 5,000만원으로 지금 약 4년간에 24억 5,000만원으로 돼 있고, 또 거기 보면 2월 26일날 계획 세우지 않았던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뭣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전망대 건립, 민박촌 건립, 특산품 판매장, 이것이 2월 26일날 계획할때는 없었는데 이것이 9월 10일날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때는 이것이 들어 있었다 그랬는데 보면은 정평기 증인께서 3월 17일날 다압면사무소에서 첨부해서 보내는 서류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타워 5층, 1,2,3,5층 이렇게 돼 있고, 10여가구 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 수련관도 만들겠다 이러한 계획이 붙어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9월 10일날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었지 않느냐 다시....

거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맡은 것은 자료에 확실합니다. 하나 그 자료는 다압면이나 사업자 정평기씨께 통보된 적이 없습니다. 내부용입니다.

방금 정평기 증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데 몰랐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그 자료를 작성할때는....

여기 글자 한자도 빠지지 않고 읽었는데....

농업지원과에서 그 자료를 작성할때는 정평기 사업자한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관련 세부사업 계획서 목적에 대해서 정평기 증인이 글자 한자도 빠지지 않고 읽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것 몰랐단 말이요?

아닙니다. 그것 작성할 때 당초 자료를 정평기 사업자한테....

사실대로 시인을 하세요. 이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게 됐는가 이것을 시인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전문 농업연구기관도 아닌 광양만권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자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백일하에 전부 드러난 사업을 당신들 꼭 은폐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애요? 그 다음에는요. 어제도 담당 직원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평기 증인께서 자료를 내 줄때에 이것 제가 어제 할때는 10억 6,000만원으로 그렇게 숫자를 표기를 했는데 1조 600억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서는 반대론을 제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단위를 보면 헥타하고 천원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숫자 개념상으로 보면 이것은 1조 6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단위는 그대로 됐지마는 타이핑을 하면서 숫자는 잘못 적은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10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첨부가 돼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정평기 증인이 계획할때는 1조 600억이 아니고 10억 6,000만원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정평기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있는 소병기 계장님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아세요. 이것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정평기 위원님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박촌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장안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2,000평 가까이 신청해 놓은 그 자리에다가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허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개간대상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규모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벌목 과정에 뿌리를 포함, 5톤이상 퇴목 발생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이 사항에 대할 경우 공사자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각각 이행하여야 함 그랬는데 이것 들은적 있습니까?

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담당 직원이 사전에 공사같은 것이 나가면 민원 1회 복합민원 처리하듯이 그 난에 기재를 하면서 그 기준을 오버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때 환경관리과에 관련된 신고조치를 하고 이행을 하십시오하고 기록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이것 사전 신고가 됐습니까?

입니다. 그 사항은 신고사항을 환경관리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에다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과에 신고가 되면은 신고사항을 환경관리과로...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비산먼지하고 세륜장 등과 관련된 사항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서 잠시 착각했습니다. 근본적인 신고는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전 시행하기 전에 신고가 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비산먼지나 벌목을 해가지고 뿌리 등 포함해서 5톤이상 퇴목 발생할때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과에 이것이 신고가 접수됐냐 그 말입니다.

한번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지금 이것이 안 받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전 신고가 안돼 있을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압면장으로 계셨던 장일환 과장님, 보조금을 정산을 해 줄때에 보조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완료 보고를 해 달라고 촉구받은 바 있습니까?

입니다. 사업자한테 완료보고서가 들어왔지 농업지원과에서 제가 전화를 받거나 독촉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일환 과장께서는 면장으로 계실때는 상당히 부당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돼가지고 농업지원과장으로 왔더니 다압면은 생각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업지원과만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덜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서류를 해서 보내라 그렇게 농업지원과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사실이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다면 다압면장이 듣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이하의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말을 저한테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직원한테는 혹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유택현 직원 있어요?

들은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평기 제가 토목공사가 늦어져서 종묘는 미리 사다놨습니다마는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심어서 시기를 놓친 경우는 있습니다. 공사가 덜 돼가지고....

3월달에는 식재를 하지 않았죠?

정평기 3월달에 한 것 같은데요. 늦게.

일반적으로 식재를 할때는 3월달에는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3월달에 식재를 하지 않았으면 750주 정도의 식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품종별로 보면 청매, 옥영, 청충, 남보, 하메 이렇게 비율별로 돼 있는데 이 비율에 의해서 지금 식재가 됐습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실은 정평기 증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9월 10일날 시장 결재까지 나면서 여기에가 방금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노레일, 전망대 건립, 민박촌 건립, 특산품 판매장, 이런 것을 건립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죠?

정평기 저희는 개발하는데가 밑에 택지하고 농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연계해서 그렇게 보고가 되니까 아마 오해를 하실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평기 증인께서는 하나도 이 사업에 잘못이 없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저런 형태로의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망대도 가장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평기 전망대가 중간 조금 내려와서....

두단계 밑에 내려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정평기 예. 거기는 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시설을 갖출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증인도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구하고 협의를 가장 많이 했습니까?

정평기 저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김재원 주사하고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하고요?

정평기 예.

지금 보면 이철재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맨처음에는 정평기씨 혼자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다압에 사는 분 외 1인을 해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평기 예.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누구의 어떤 협조나 또는 서로 업무협의에 의해서 평가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농민이 아닌 정평기씨 혼자하는 것 보다는 그쪽 농업에 관련된 사람하고 같이 신청을 해야만이 많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는 그러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정평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정말로 농장을 김종채씨가 권해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신청을 했지마는 저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저 혹여 결정이 되면은 연계적으로 하면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렇게 난공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파장이 일어서 아시는대로 제가 시민단체 여러 가지에 봉사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매도되고 이렇게 된데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되돌릴수 없지마는 농장을 최대한 잘해서 정말 몇 년후에 농장을 잘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평기 증인 말씀대로 이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렇게까지 한 것은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이러한 아이템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러한 형태로 해서 관광단지화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 김재원 직원에게 묻겠습니다.

입니다. 확정후에 정평기 사업자께서 사무실을 8월중순에 처음으로 오신 일이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오셨는데 그때 몇가지 당신의 구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실단지를 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에 구상안을 사업 전망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참고자료로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초 계획을 보면 모노레일 계획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계획만 하더라도 사실은 길이 없는 것을 가정해서 농자재 운반용으로 넣어놨는데 길이 생겼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상안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갖고 있었고, 또 저희가 지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관광 마인드를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죠? 이 투자계획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봐서 다시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2월 26일날 세부계획하고 9월 11일날 세부 추진계획하고 다른 점은 문맥이 비슷비슷 합니다. 다만, 사업에 대해서만 달라지게 됐다는 것은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돼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회를 진행할 때 약속한대로 10분이면 10분 이렇게 해서 마이크를 돌려주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평기 증인께서는 사회단체 대표이시고 종교적 신앙심이 깊고 양심적이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본 위원도 증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이 친환경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의해 우리 위원들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오늘 같은 장소가 마련된 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정평기 예.

시중에 떠도는 소문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평기 증인께서는 이성웅 광양시장과 나이도 같고, 교회도 같은데를 다니고, 친분이 매우 두텁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평기 교회는 저는 광양대광교회고요. 이성웅 시장님은 광양제일교회입니다. 저는 컨테이너 사거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제일교회는 광양읍에 있습니다. 같은 신앙은 있고, 또 저희가 아시는대로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대표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화물연대나 광양현안 문제에 대해서 늘 시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몇 년동안 일했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시민 사회단체가 전체 참여연대, 환경련, YMCA, YWCA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혹여 우리 간사들이나 사무국장들은 저한테 관변단체 아니냐 이렇게까지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광양인으로서 광양에 도움이 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지, 이시장하고 친분관계가 물론 이시장님이 화물연대 파업, 위원님들이 아시는대로 14시간 동안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마는 그것 끝나고 식사한번 사신적 있습니다. 경찰서장부터 여수수산청장, 컨테이너 이사장, 저 그렇게 식사 한번 사신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실지로 업무적으로 이렇게 광양의 현안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한 적은 많이 있어도 사적으로 만날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포항에 사업체가 있어서 주중에는 3일동안 포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접촉을 할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이입니다.

간단하게 O, X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평기 예.

정평기 증인께서는 특정 정당에 간부직을 맡고 있습니까?

정평기 없습니다. 정당은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정평기 증인께서는 특정정당에 특별당비를 많이 내고 있다는 소문인데 사실입니까?

정평기 그것은 제가 당비를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할수 없지마는 제가 국회의원들께는 지금 뿐만이 아니고 계속 매년 제가 후원하는 마음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특별히 낸 것은 없습니다.

법과 제규정,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특혜의 의혹을 받아가면서 정평기 증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쓰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평기 그런데 사실 제가 장 위원님도 와 보셨지마는 저기가 위치가 실지로 남도대교에 하루 250대 이상의 버스가 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장소를 그렇게 선택했지 않는가, 장소가 그쪽이 좋아서 선택했지, 제가 무슨 로비를 했거나 힘이 있어 했다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맹세를 하고 그런 것이 없다.

간단하게 O, X만 얘기하세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따가 충분히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액의 금품을 주고 받았던가 아니면 고위층으로부터 각별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만 있을수 있는 일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정평기 증인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정평기 증인께서는 고급공무원이나 혹은 사회 저명인사에게 본 사업에 대해서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평기 없습니다.

정평기 증인이 특혜를 받았다고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시 감사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항목을 부당변경하면서 정평기 증인이 되도록 이것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 또 사업완료 현지 확인에 대한 소홀한 부분, 개간허가 사업계획 검토를 부적정하게 한 것, 산지 전용허가시 도지사와 미협의하고 허가한 부분, 사전 환경성 검토를 미이행한 부분, 문화재 지표조사를 미실시한 부분, 개간사업 인가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농지전용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 도로 무단 점용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 국유재산 무단점용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 하천 무단점용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 산지 불법 전용 단속 및 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 즉 일반 시민 같으면 바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정평기 증인에게는 허용돼 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특혜를 받았다고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정평기 동의를 할수 없습니다.

매실나무 식재시 종자등록 업체로부터 우수품종 5종에 1,500주, 천매, 목영, 청죽 등 각각 300주와 남고 450주, 하매 150주를 품목별로 집단화 되도록 식재 하였습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1,500주를 식재했습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정평기 1,500주는 실제 했습니다.

매실묘목을 종자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등록 농가로부터 1,500주를 구입 식재하고서 묘목 구입비 세금계산서를 다압면에 소재하는 광양종묘로부터 백지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실묘목 1,500주를 4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정산자료로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까?

정평기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다압에서 공사를 하니까 다압에는 여기 광양종묘 사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종묘 인가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정말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깊이 알지 못해서 김종채씨가 이왕이면 우리 마을에 면사무소 앞에 장영주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광양종묘에 세금계산서를 대행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없다. 그래서 사실 지역 것을 사준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정말 1,500주를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엄연히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정평기 증인께서는 관광사업 농원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광양시 산림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며칠후에 반려받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정평기 없습니다.

농업지원과가 아닌 산림과에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정평기 예.

광양시로부터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가를 득하고 매실관광단지, 카페, 10가구의 거주촌, 청소년수련관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평기 전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장은 그대로고, 밑에 택지에다가 한다는 것이 지금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별개 사업지구입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밑에는 택지입니다. 다가구 주택.

그러면 당초부터 정평기 증인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와 또 관광촌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구상하신 것입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전망대는 위에 집을 지을수 있는 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전망대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당초부터 관광농원을 구성했었는데....

정평기 관광농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밑에다가....

그러니까 밑에다가 관광농원을 구상했는데 지금 고품질 매실단지는 한마디로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가했던 것 아닙니까?

정평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도 밑에 택지에는 죄송하지마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네분이 들어가서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섬진강변에 그렇게 주로 포스코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임원하시던 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 분들하고 저까지해서 네 사람이 지금 곧 착수를 할 것입니다. 아직 연장이 안돼서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당초부터 관광농원 조성이 염두에 있었다면 관광시에 관광객 유치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67조와 동조 2호에 의한 허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시도해 보셨습니까?

정평기 그렇게도 생각도 않고 5헥타는 그야말로 농장으로만 생각을 했지 전망대는 그쪽에 지을라고 했습니다. 그 전망대는 집을 지을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했지 거기다가 다른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방갈로를 지었다 이런 것은 정말 낭설이다.

오해다 이거죠?

정평기 예.

경작면적이 개간면적의 39%에 해당되면은 비경제적,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치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평지에다가 땅을 사서 했다면은 지금처럼 20억이 들어가느니 얼마가 들어가느니 커다란 자본을 투자를 안해도 됐겠죠.

정평기 제가 섬진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1년반 동안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CBS에 제가 라디오 캠페인을 1년반을 했었습니다마는 섬진강변에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살 것입니다.

정평기 증인께서는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도덕적인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있으면 짧게 해 주십시오.

정평기 정말 저는 오랫동안 시민연대나 시민 행동을 대표해서 때로는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데모도 하고 시민들 앞에 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정말 이렇게 매실단지가 왜곡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잘 개발을 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녹화도 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도록 정말 친환경적으로 해 볼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이 점을 헤아려 주시고 3년내지 5년후에 저희를 재평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양발전을 위해 전재산을 털어 투자할려고 하였는데 무슨 허가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광양에 투자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증인도 이점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정평기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 저희 친구들이 청도에 가서 공장을 두군데 하는 것을 봤습니다. 1주일만에 공장 허가가 나고 공산당 국장이 한사람씩 공장에 파견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시로서 정말 확대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14만이 아니고 30만, 50만의 도시로 보고 정말 시야를 넓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고향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평기 증인께서 신앙심이 깊고 양심적이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인데 왜 다압의 그 일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하는 정평기 증인을 아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참조를 해서 앞으로 사업은 일단 벌어진 것이고, 앞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평기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은 좋았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평기 절차도 저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야말로 정글같은데를 개발하다보니까 옳게 측량을 못해서 조금 벗어난 부분은 있지마는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소신껏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농업지원과나 건설과나 허가과나 이런 실무 공무원들의 증언이 잘못됐다. 정상적으로 안갔다하는 얘깁니다. 다음에 아까 소신을 피력을 하셨는데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사회입니다. 여론이 곧 법일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헌재 부총리가 법적으로는 그 부동산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의혹 때문에 부총리직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정평기씨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봉사할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내가 말년을 편안히 보내고 내가 하고싶은 사업을 하겠다고 내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지 이것 지어가지고 남에게 분양해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평기 그러나 저것은 저희도 사업을 하지마는 경제이론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법으로 하면 돼요. 무슨 개간이니 이런 것 하면 안맞습니다. 절차가.

정평기 저희가 그런 점에서는 아마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업의 첫 번째의 취지나 목적이나 결론은 이해한다 이것이에요. 이 과정을 어느 시골에 묻혀서 농사를 짓는 분도 아니고, 절차가 뭐다. 아까번에 청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공장 같은것 짓는데도 다 그분들도 어떤 규정과 절차를 이행했을 것이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사업에 밝고 하니까 더 갖고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래가지고 이것을 합리화 시켰더라면 오늘의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평기 그것은 제가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하동이건, 남해건, 광양이건, 섬진강의 수계이기 때문에 영산강환경청의 관할 구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평기 그것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남원, 곡성, 구례, 순천, 광양, 하동 이 주위를 보더라도 이렇게 헐어가지고 하는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바로 건너 화개에 야생녹차단지를 과학기술처로부터 120억 보조를 받아와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동군수가 1,700평 산림훼손 신청했다가 영산강환경청에서 거절당했어요. 제가 그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은 어째 이렇게 거대한 면적을 흉물스럽게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광양시의 3대 의혹사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정평기 못 들어봤습니다.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 매실단지가 3대 의혹중에 첫 번째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나 시민 속에나 의회 의원들간에나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섬진강 대탐사입니다. 세 번째 MBC콘서트입니다. MBC콘서트는 어떻게 희석이 돼가느냐 7,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였지마는 시민들이 사오백(4, 500)명 모아서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하는 것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묻혀가는 것입니다. 시비가 7,000만원 들어가도 지금,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요. 책으로 한권씩이에요. 인터넷하고 보도자료가, 이게 저는 이 인터넷에 올라온 그대로가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평가를 안합니다.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음해도 있을수 있고, 사업자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도 있을수가 있고, 그저 남하는 일이 무조건 시기가 나서 컴퓨터를 누르는 유형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요. 그러나 이것이 제주도에서도 볼수 있고, 강원도 속초에서도 볼수 있고, 경상도 예천에서도 볼수 있는게 직협 홈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민선 3기 와서 이성웅 광양시장의 행정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정평기 정말 이렇게 일파만파로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하는 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께 정말 저 본의 아니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농업지원과에서 친환경 매실단지 조성한 그 자체에 보조금이 9,600만원 집행하는 과정에 현지 확인이라든지, 매실나무의 식재주수 확인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봐주기식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1,500주를 심게 돼 있으면 700주를 심었으면 800주에 대한, 1,000주를 심었으면 500주에 대한 것을 이것은 당신이 더 심으세요라고 한다든지, 안그러면 정식으로 와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갔다 왔으면 계장 결재맡고, 과장 결재맡고, 국장 결재 맡아서 내보내면서 이것이 안됐습니다하고 보조금 집행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조직의 라인이 됐어야 맞다 이거요. 그것이 안되고 보조금은 집행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보조금이 잘못 나갔다. 언론에서도 보조금 반환하는 얘기가 그래서 언론에 뜨는 것입니다. 또 건설과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사업자께서는 내가 정상적으로 하셨다 하지마는 혹시 개간사업 인가조건이라는 이 두장짜리가 공문으로 보내졌는데 이것 인가조건 읽어보셨습니까?

정평기 예.

인가조건대로 안됐지 않아요? 결론은? 건설과에서 받은 개간인가 조건이 붙어있는데 반드시 사업자는 이것을 읽어봐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광양시 중마동에 특히 도에서 불법건축 단속반이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2평, 3평, 조립식 4평 전부다 뜯었어요. 이러는데 이것하고 비교를 할때 시민들이 공직사회나 실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점점더 와전이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의회에서도 약간의 찬반 내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위를 해야 맞느냐 안맞느냐. 직협 홈페이지에 뭐라고 떴냐. 의회는 무용론이다. 하반기 의회는 없어져라. 의원들 다른 것은 특위를 잘 하더만 왜 이것은 안하냐. 왜 우리가 도마위에 올라야 됩니까? 열한사람이 왜 도마위에 올라야 되고, 광양시의회가 왜 도마위에 올라야 됩니까? 그 원인자는 사업자이신 정평기씨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터졌을때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갈라고 그러면 시장실, 의장실 방문해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질테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속담에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데 그래서 한번 무릎을 맞대고, 시장과 사업자, 의장과 사업자가 충분한 대화를 가졌으면 아, 시장의 입장에서 직원들한테만 보고를 받았는데 실지 사업주를 만나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의장 역시도 내가 만나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끼리 밥자리에 와서라도 인터넷에 뜨거나 신문에 나거나 뜬소문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갔으면 오늘 이런 자리는 마련이 안됐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마는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서류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7년, 8년, 10년, 15년, 영구라는 규정이 있어요. 의회의 기록이라는 것은 국회를 비롯해서 불타기 전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시작했는데 어떤 위원은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위원장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후배들이 회의록을 찾아서 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특위를 시작했다 그러면 의회로서는 우물우물하게 넘어갈수 없는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야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로 가면 그만이지마는 우리는 족적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나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있는 공직자가 부시장 이하 많은 분이 계시지마는 5대부터는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지마는 공직자는 급여에 의해서 삽니다. 저희 의원들은 명예나 인기를 먹고 삽니다. 먹고사는 질이 틀려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내가 사업을 위해서 의회가 공직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번 동분서주 하시면서 이것을 잠재우거나 이게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쪽으로 했어야 맞다 하는 얘기죠. 지금 공직사회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전보된 과장들이나 앞으로 어떤 신분에 제재를 당할 계장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너가, 동료가 나를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런 식이다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좋다. 저는 이해를 하니까 좋은데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법기관에 섰을때는 잘 아시겠지마는 환경에는 얻어맞을수 있어요. 환경법을 어기면, 그것은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된 공무원들 처벌 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 공직자, 힘을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갈수 있을 정도로 해결해 갔어야 맞다하는 얘깁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의회만 하더라도 이 자료복사만 해도 이게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몇권씩. 그래 직원들은 뭐냐 우선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마는 또 업무적으로 전부 핑퐁입니다. 건설과는 농업지원과로, 농업지원과는 허가과로, 허가과는 산림과로 전부 이렇게 핑퐁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 넘어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광양시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시장을 만나가지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의회쪽에도 이해를 구하고 언론쪽에도 이해를 구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자, 사업자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실무선은 이렇게 방법을 전부 한번 내봐라.”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공통분모를 내가지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갔어야 맞다. 이게 안되는 상태에서 지금 갑론을박하고 서류가 몇월치가 어떻고, 언제치가 어떻고 하는 이것 따질때가 아니다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말썽이 많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차로 지나가면은 전진하면서 앞만 보면은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구례쪽 방면으로 가면서는 모릅니다. 주위를 살피다 보면 느낌이 차위에 돌이나 안굴러지냐 그런 것을 느낄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하동군은 도가 틀립니다. 보면 엄청 흉물스럽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저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대로 무슨 방갈로도 짓고 전망대도 만들고 거기다가 사이사이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우거지고 세월이 흐르면 어떤 광양의 명소가 될란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고, 현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가다보면 하자가 날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정평기씨는 공감을 하시죠?

정평기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냐 하는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정평기 소신은 정말 특위가 끝나고 계획된대로 모든 집행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만요. 혹시 지금 다압에서부터 다압면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중에 장석영 위원이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호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앞으로 보내셨죠?

정평기 이장님들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우리시장한테로 보냈지 않아요?

정평기 예.

이것을 어느 시청 실무자선이나 간부선에서 호소문을 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평기 없습니다.

없어요? 스스로 하셨습니까?

정평기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다압면에는 이장님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개발할 때 오래전부터 많이 오고해서 어떤때는 몇분씩도 오시고 해가지고 이장회의를 하는 날짜가 있어가지고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시끄러울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장님들이 그렇게 호소문을 우리가 한번 내주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무슨 공무원 사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무조건 공무원을 처벌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골탕을 먹이자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특위가 열렸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조사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도 채택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광양시의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들도 각 과별로 이 문제를 놓고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믹스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사업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줘야 맞다 하는 얘깁니다.

정평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입니다. 증인께서는 누구보다도 사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존경받는 종교인으로서 대단히 모범적 생활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환경훼손은 차치해 두고라도 우리가 이상 기온에 의해서 국지적 폭우라든지,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시에 대단히 위험스러운 시설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농장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어색하고 위압적인 느낌이 드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평기 저희는 정말 농장으로서 매실이 더구나 하얗게 피었다 그러면 정말 참 좋은 농장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추상해서 하는 얘기고 지금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를 볼 수밖에 없는 만약 미래의 눈은 우리 사장님은 미래를 구상하기 때문에 미래의 눈을 가지고 있지마는 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때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평기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초창기에 제가 지난 언론이 나기 일주일전에 남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동안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와전,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정말 우리 시민단체 간사들이나 국장들 하고 제가 그냥 반납해 버리면 어떠시냐 우리 국장들이 그런 얘기, 또 간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리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전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 특별히 이번에 저를 통해서 그냥 현직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평기 예.

삼국지에서 양수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계륵이라는 말이 있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일에 증인께서 발을 들여놓고 제가 농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겠다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평기 저는 이제 벌려놓은 것이 2만 3, 4,000평 되는데 저기를 최대한 제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고 앞으로는 또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개간이나 이런 것은 다시 손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국지적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노출될수 있고 이번 일로 해서 의회라든지, 집행부 공직자라든지, 시민단체로 하여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증인께서는 이 사업이 더 이상 우리시를 어렵게 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마무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평기 감사합니다.

입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광양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매실단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증언석에 서신 정평기씨는 생활 신념이나 또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봐서 광양시의회 특위 증언석상에 와서 증언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습니다. 원래의 주무부서의 설명이나 또한 사업자가 사업 취지 설명이나 그 두가지 사안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뤘더라면 공무원들도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이고, 사업자도 시민들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을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본 위원은 엄청나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로부터 사안별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부합되는 설명과 답변을 주셨습니다. 몇가지만 내용 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고품질 매실단지를 우리 광양시에서 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해서 전년도에 했고 금년도에 이어서 해오고 있는 과정인데 원래 신청자가 정평기씨를 비롯해서 다섯분이 신청을 한 것이 자료로 나와있고 다섯분 중에 정평기씨를 제외한 네분들은 다압면에 주소지를 둔 분들입니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을 제치고 정평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게 된 그런 과정을 또한 어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어제 들었습니다. 본인이 네 사람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부분은 어떤 점을 중시 여겨서 됐다고 보십니까?

정평기 접근성이 좋다. 또 농업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도대교와 연계한 매화축제에 볼거리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적용할수 있겠다. 또 저기가 위치가 대로변에 바로 위치돼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것이 한 200미터 정도가 바로 대로변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선정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광양시가 매실단지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신청을 해 놓고 그 기준을 알았습니까?

정평기 선정기준은 사실 저희가 김종채씨 아시는데 염창리 이장입니다마는 김종채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정말 반신반의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되면 한번 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그때는 물론 저희가 공문은 추진계획 시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사실 밑에 택지를 짓고자하는 곳과 연관이 있다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목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운산 자락 밑 섬진강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제고 및 매화축제시 볼거리 제공 이러고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아마 맞겠다. 밑에는 택지기 때문에 밑에는 민박펜션이라도 하고, 또....

됐습니다. 방금 설명과 어제 주무부서인 농업지원과 과장의 선정과 취지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사선정 기준이 그렇게 이뤄졌지 않느냐하는 동료위원들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같은 의지가 부합됐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저 위치가 어제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어볼때 전체 면적중에 농지가용 면적을 39%정도 보고 휴간면적을 44%정도 이렇게 해서 약 83, 4%가 매실식재가 가능하다라고 어제 설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전체 면적중에 84%정도가 매실식재가 가능합니까?

정평기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기 1,500주를 식재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 면적 84%에 매실나무를 심게 된다면 식재 간격 5미터를 유지를 했을때 총 심을수 있는 주수는 몇주나 심을수 있습니까?

정평기 제가 정확히는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500～6주 심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매실나무가 아직 유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봉을 7년생을 한 220주를 갖다 심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실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근에 산으로 옮기든지 또 제거를 하든지 그럴 생각으로 사실 너무 벌겋기 때문에 나무를 그렇게 식재를 했으면 하고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농업지원과에서는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식재면적이 가식면적이 충분하다면은 일단 방풍림 차원에서 다른 수종을 심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유실수로서 면적이 충분치 않는데 병행해서 심는 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평기 예.

그 다음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약 10억 6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밑에 다세대 가구를 지을수 있는 택지를 만드는데 사업비도 있었고 또한 현재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원래의 사업 성격 이외의 시설에 투입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10억 600만원 중에?

정평기 지금 부근에 스프링클러가 16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가 10톤 짜리 2개에다가 20톤 스텐레스 탱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인 농업지원과에서 계획하는 것 보다는 과투자가됐다 그렇게 보고 아마 상층부 중간에 초에 비가 많이 올때 한 네군데 정도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찰쌓기를 다시 하고 전체적으로 시멘트로 보강작업을 3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을 위에서 많이 부어도 벽이 넘어질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게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 정말 네군데 무너지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기본 개간면적만 가지고 따지시는데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부근에 7개소에 1,030평의 밭이 있습니다. 또 제가 구매는 했지마는 특조법때 안하면 등기를 못하는 것이 1,400여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밭이 우리가 2,460평이 있습니다. 부근에 바로 우리 산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요. 지금 물론 도면상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구입을 다 했습니다.

증인께서요. 토지매입이나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나중 설명하실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총 투입된 예산이 10억 600만원인데 원래의 사업 취지에 맞은 고품질 매실단지에 들어간 순수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평기 예. 그것은 본 예산이 관정이 500만원 되는데 제가 70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조금 오버됐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억 이상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하면은 원래 매실단지 사업비가 자담포함해서 1억 6,000인데, 1억 6,000중에 우리시비가 9,600만원 지원하고 자담이 6,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평기 예.

그렇다고 보면 9,400만원 이외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7억 정도 들었다면 약 6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됐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정평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께서 주무부서에 실질적으로 5헥타의 매실단지를 광양시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만들려고 보니까 이렇게 과비용이 든다라는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까?

정평기 없습니다. 저는 예산 자체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예산이 확정돼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물론 축대나 모든 것을 제가 조경을 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감내를 했습니다.

일단 작업능력이 있어서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원래는 5정보에 대한 매실단지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개간 성격으로 해서 식재간격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고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단지화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평기 예.

이제 그 시점에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뭔가 깨달음이 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나 보고를 했어야 될 것이고, 관련부서의 직원분들은 이것이 원래 취지대로 가고 있지 않구나하는 것이 간파가 되었더라면은 정확한 규정과 절차와 법에 의해서 사업자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눴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정평기 저희는 이제 사실 이런 지원사업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지원 이외에는 본인이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생각을 전혀 다르게 질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업을 처음하시고 정부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관련부서에도 물었습니다마는 현재 만들어진 전경이 원래의 그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조금 침범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 특위 측량반들이 가서 확인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평기 그것은 저희가 부근에 인접해 있는 전답은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전답은 문제가 없고, 임야 부분은 저희가 정대화씨 거든요. 그 분이 한 20일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초창기에 너무 울창하기 때문에 경계측량이 잘못됐는지 모른다. 그러니 그때봐서 확정측량을 할때 원상복구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그렇게 들어와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는대로 저기 가운데 많이 우거진 부위가 보입니다. 거기가 전혀 손을 안댄데입니다. 저기는. 나무만 좀 베었습니다. 양쪽 축대 밑에 시퍼렇게 있는데 있죠. 거기가 좀 들어갔더군요. 거기하고 밑에하고...

일단 본인이 본인 소유의 땅일 것이다라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가능합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현재 861호 지방도에서부터 제일 상단에 이르기까지 석축이 여러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 높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돼 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두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지면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석축을 하다 보니까 석축 높이가 저렇게 높을수도 있고 또한 현재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연석을 유출치 않고 그 자체내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저렇게 석축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예측할수 있고, 그래서 현재 저 석축의 높이가 엄청난 육안적으로 부담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사업자에게 보완계획 주문을 해놓고 있는 사항에 있는데 그렇다면 한가지 한가지 열거를 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모든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훼손했다는 부분하고, 또한 위험성 부분하고 두가지가 아주 초미의 관심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에는 법적인 부분으로 나중 사항을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선 위험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양시에서 7가지 부분에 보완을 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곱가지를 보완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약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 일곱가지 보완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9,900만원이 드는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키로 돼 있습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양시장이 왜 그렇게 확답을 준 사항입니까?

정평기 제가 이렇게 보완 계획을 올렸습니다. 시에다가.

사업자가 이렇게 보완계획을 올린 것입니까?

정평기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정평기 제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요?

정평기 예.

그 중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안전진단을 사업자께서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정평기 예.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정평기 CSM이라고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화순에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석축부분을 전담으로하는 안전기관입니다. 사장도 그렇고 전부 박사출신이더만요. 거기 안전기관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안전기관입니다.

의뢰를 해 놨는데 진단에 들어갔습니까?

정평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단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단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평기 그렇습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정평기 예. 진행중입니다. 지금 일곱가지 중에 조경수, 개나리 등 이런데 여기 담쟁이라는 넝쿨을 한 10여일 동안에 높은데는 상부, 하부에 다 심었고요. 지금 담쟁이는 다 심었습니다. 전 담에다가 다 심었고 지금 떼붙임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침사지는 완료됐고, 석축 보강도 다 됐고 석축 보강 밑부분에 조금 못한 것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검토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내일부터 조경이 철쭉하고 휘향목하고 이것 들어오는데 중간에 바위사이에 심고 길가에 조경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경수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낸 부분은 개나리 등으로 한다 그래놨고 우리시에서는 넝쿨나무나 등나무 등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종으로 합니까? 단일종으로 합니까?

정평기 이것은 개나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나리가 크면 유실수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거기다가 담쟁이 넝쿨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아이비하고 담쟁이 넝쿨 지금 밑에는 유채씨를 전부 뿌렸습니다. 그리고 밭 전체에다가.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숲 부분을 보강을 거의다 했다 그랬는데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안나왔는데 석축보강이 거의 마무리 됐다는 것은 신뢰가 덜 가고요. 우선 처음에 석축을 할때 메쌓기를 했지 않습니까? 메쌓기를 하다가 우기철이 와가지고 저기가 붕괴되다보니까 찰쌓기로 보강을 했다는 말씀이죠?

정평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찰쌓기로 했지만해도 기존에 토압을 지지할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의 전경을 원래 자연형태로 있었을때는 내수 안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속으로 흘러서 별 문제가 없었지마는 앞으로 강우량이 500미리, 600미리 이상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과연 수압이나 현재 토압을 지탱할수 있겠는가 이런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최상단 부분에 현재 그림상으로 식별이 곤란하게 됩니다. 최상단에 올라가 봤을때 집채만한 바위가 큰 것이 두개가 있죠?

정평기 예.

그런데 밑에 전혀 보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토사가 유출되더라도 큰 바위가 위험성이 바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평기 그것은 저희가 만진적이 없고요. 자연석 그대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부 보강은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원채 큰 바위이기 때문에 거의 이동할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비같은 것이 많이 왔을때 혹시 유실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수로를 650부터서 550정도의 크기로 수로관이 900여미터가 돼 있습니다. 수로관이 전부 돼 있고 또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다른데로 들어갈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분구분해서 잘려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군데로 잘려서 내려갑니다. 옆으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전에 내가 지적을 했던 상단부분을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까?

예.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안전진단을 종합적으로 기존에 있는 바위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석축은 물론이고 큰 바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의 구베는 22.9%일지라도 자연석 큰 바위가 있는 그 부분은 구베가 30도가 넘어요. 그리고 자연석이 있는 그 부분은 노터치를 했지마는 그 밑에가 절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옹벽을 하거나 석축을 하지 않고 위에 있는 토사가 유출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침하가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보고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보강공사를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시한번 사업자께서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축 보강도 계곡부가 있고 일반 석축이 있는데 양쪽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정평기 예.

안전진단이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평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10여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완을 그 지시에 따라 해야 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입니다.

현재 861호선 노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부인데 바로 산쪽으로 석축이 몇미터죠?

정평기 한 9미터 됩니다.

다주택 지역을 하기 위해서 평면작업을 하면 석축을 해가지고 얼마전에 보강공사를 한 석축 높이가....

정평기 9미터 됩니다.

도로에서부터...

정평기 9미터 됩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현재는 861호선이 1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61호선이 만약에 2차선으로 전라남도에서 계획이 내려왔을때 접도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것이 접도구역에 해당이 안되니까 저렇게 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1차선일 경우에는 접도구역을 피했다고 봐지는데 향차 우리가 진월에서 남도대교까지 861호선을 2차선으로 계획을 하면은 저것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2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가 2차선이거든요. 4차선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현재는 왕복 하니까 차수로는 2차선입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한다면 들어가게 되겠죠. 저쪽으로 하천쪽으로 못 나가니까요. 지금 현재.

확장을 한다면 저것을 헐어야 될....

저것은 도로노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야 된다 어쩐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저쪽으로해서 하천쪽으로해서 나갈 것이냐, 아까 말한대로 저쪽 1차선만 가고 1차선은 하천쪽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 4차선이 된다할때는 양쪽으로 산쪽으로 전부 2차선이 나갈 것인가 어떤가 그것은 계획상 제가 여기서 도 소관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도 없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2차선으로 봤을때 접도구역은 전혀 저촉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업시행하는데 있어서 허가가 났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까?

허가난 사항하고는 접도구역은 그때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던 우리 광양시에서 농업부분이 됐든, 도시개발 계획이 됐든, 무슨 부분이 됐든간에 장래 미래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허가나 인가가 돼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주지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그 일을 시작을 하고 또 과정을 하고 앞으로 저기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다시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광양시의회가 매실단지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신문을 하고, 사업자에게 신문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정말 곤혹스럽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갔더라면 우리 정부 돈 즉 말해서 시비를 크게 들이지 아니하고 좋은 매실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전국에서 선진화 될 수 있는 견학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목표달성이었다면 칭찬 받아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역으로 봐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조금전에 사업취지에도 나와 있지마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나 또 환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는 모두가 곤혹스럽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던 사업자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불미스럽거나 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저 부분이 모든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충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담당 마이크 받아보시겠어요?

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산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지금 개간허가를 받은 지역이 아직 준공처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간받은 지역에 대한 준공처리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면적 대비로 해서 당초에 5헥타로해서 1,500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5헥타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무가 식재될수 있는 그 면적을 의회에서 지적사항, 또 감사계에서 처분 지시사항, 또 앞으로 개간지역 준공처리 내역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식재면적을 산출해서 그에 따라서 재정산 하겠습니다. 지금 면적 나온게 없습니다.

예.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증인께서는 이게 한정된 경작면적이라면 표준적으로 식재할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적게 심은 곳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밀식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어긴다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1,500주라고 단정지어 고집하는 것은 무리다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시에 허위 답변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본 특위의 명확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매실단지 조성 및 개발행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관련된 직원의 개인진술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 진술서를 서면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저도 전자에 경작면적 대비 매실주 식재 부분은 했고 한가지 더 스프링클러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경사지 및 개간지 1세트 설치기준이 살수거리 15미터 곱하기 15미터 68평인데 여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몇세트 들어가야 적정한지 이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적용해서 처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근거는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평기 측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 측량을 하다가 중간에 우거지고 밀림 같아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하고 다음에 이미 제가 측량비를 줬기 때문에 두 번째 와서도 측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강 좌표만 거기서 몇미터, 거기서 몇미터 이런 식으로 해 주셨습니다. 확실한 측량을 못했죠.

정평기 그런데....

정평기 그렇겠습니다.

정평기 제가 확실한 지식은 없지마는 산지개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정평기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게되면 다시 또 세부측량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불거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때 잘못되면 원상복구를 하라든지 아마 건설과에서 명령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평기 그런데 그것은 전이거든요. 전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임야는 저희가....

정평기 그렇습니다.

정평기 계획은 돼 있지만 밑에 택지는 택지대로고요.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계획을 그렇게 보고를 드렸지마는 택지는 택지대로 개간지는 개간지대로 분류를 해서....

정평기 밑그림이 그려져서 위원장님 상부에다가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평기 위증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밑에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대로, 위에 개간지는 개간지대로 그렇게 봐주시면....

정평기 구상이 농업지원과에다가 제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정평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개간지에는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기가 민박촌이고 뭐고 전부 택지 아닙니까? 택지?

정평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위증입니까?

정평기 위원장님, 위에 개간지만 그랬다 그런 얘깁니다.

정평기 제가 본래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정평기 증인은 신문이 끝났더라도 다른 실과별 또는 비교대질해서 신문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벌써 끝나면 되겠습니까?

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특위에 나오셔서 장시간 신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세가지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동부토건에 개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를 해서 설계도서가 완공돼서 나온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평기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한달 가까이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기억하신 일정으로 한 20일 정도 돼서 설계조서를 납품받았다고 하면은 개간 신청을 하게 되는 시점으로 봐서 6월 2일경이 되겠구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평기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6월 22일날 했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설계조서를 납품 받아서 우리 건설과에 개간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때 역산을 해서 20일전이라 그러면 약 6월 초에 1,2일경에 설계조서를 의뢰를 했을 것이다하는 것을 짐작할수 있겠거든요. 그렇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건설과장 정은숙 과장께서 증언한 내용과 제시된 신청서 서류에 의하면 증인께서는 개간을 하기 위한 주 목적은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을 위한 목적이 제1차의 목적이라고 보셔야 맞죠?

정평기 예.

인정하시죠? 그렇다 그러면 이것 확인해야 될 사항이 증인께서 최종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내부적인 심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2004년 6월 18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증인에게 통보된 일정은 2004년 7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2004년 6월 22일날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자가 5명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증인께서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 설계조서를 만들고 신청 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 의혹입니다.

정평기 제가 아까 이 위원님 계시기전에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작업로를 신청을 할려고 하다가 5월 6일입니다. 제가 신청을 했던 서류가 있거든요. 신청을 5월 6일날 허가과에 가서 그 작업로 신청을 할려다가 우리가 친환경 고품질 매화단지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중복돼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회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간허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허가나는 기간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실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낙점이 안되고 친환경 고품질 대상자가 되지 않았으면 저희가 일건 서류를 할라면 보증보험부터 전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서류를 제가 그때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미리 단축을 할려고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언질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신청자가 당초에 개간목적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개간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신청자가 지금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줬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상에 적어도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간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신청이 됐을때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 사람이 사업자로 신청이 됐는가 안됐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했어야 맞다. 그때 당시는 공식적으로 통보도 안됐을뿐더러 신청되기 전이다. 이 문제는 상당히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사전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잘 안되면 철회를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했었다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질문때 증인께 제가 어디서 설계를 했느냐고 말씀을 드렸을때 한선진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부토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설계사무소가 순천에 소재하는 사무소입니까?

정평기 시청뒤 대신증권 3층에 있습니다. 작업은 보니까 여수, 순천, 이 근방 동부권은 다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이것도 궁금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업자가 특정지역을 개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설계를 의뢰를 했을때 가장 먼저 설계사무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설계를 착수하기 이전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가, 지형의 형태는 어떤가, 그 지형의 용도지역은 무엇인가,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나 그 사업자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한번 해 보는데 설계를 의뢰를 했을때 측량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가능한 지역인가, 가능하지 않는 지역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라던지 아니면 이 지역에 이런 행위를 하고자 했을때는 이러이러한 사전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 설계사무소에서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가 이 일건에 대한 설계 의뢰를 받았을때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든 부속 서류일체를 준비를 해서 신청자가 원활하게 그 사업을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계사무소가 설계비를 받고 행위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몇평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인가, 아니면 건폐율은 얼마를 적용할 것인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에 대한 건폐율은 얼마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부터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산림보존지역에 한해서는 여기다가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자 했을때 제한된 법률적 규정은 없는가하는 것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이 행위까지 가기 위한 준비서류는 무엇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 설계사무소에서 해 줘야 맞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다손치더라도 그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를 거쳐서 관계부서에 서류를 넣어서 설계사무소가 설계 전반에 대해서 일건 용역을 받았으면 그 설계사무소에서 준비된 각종 자료에 의해서 허가승인까지 떨어질때까지 설계사무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동부설계사무소가 어떤 설계사무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약 49,000여 평방미터를 개발행위를 하고자 해서 증인께서 여기에 따른 이러이러한 개발에 따른 설계를 의뢰를 했을때 아, 이게 무슨 지역에 해당하는가, 아, 산림보존지역이구나 보존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위를 하고자 했을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가장 먼저 검토돼야 될 사항이 환경성 검토입니다. 산림보존지역내에서 7,500평방미터 이상 개발을 하든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증인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승인을 건설과에 넣을때 그 사업승인서에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가 같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할때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서 걸러지지 않았다하는 것이 결국 이 문제가 그렇다 그러면 다시 되풀이 돼서 얘기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설령 설계사무소에서 무지에 의해서 못했는가 나는 굉장히 궁금해요. 기술자들한테. 못했다 그러면 우리 관계부서에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자께서 제출한 이 개간허가 승인신청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비됐으므로 서류를 반려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보관상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요구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 맞아요. 우리 행정이. 이게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된다. 환경성 검토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사업자님. 그러니 이것을 해 오십시오. 설계사무소하고 상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해 오십시오. 해서 걸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문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일을 전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핑계를 서로 대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라든지 행정이 리더를 해야 될 조정을 해야 될 역할을 못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정법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 문제에 실정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토건에 대해서 물론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증인께서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왜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산림보존지역에서 1만평방미터 이상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했을때는 그것을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에 처리를 해야 되는 이것이 이 부분도 설계사무소에서 이 부분까지도 검증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그 분들이 법규를 알고 법규연찬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이 사업자가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원만하게 이 사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설계도 해 주고 그런 부속서류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설계사무소의 역할이다 그런 것마저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그 걸러지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을 해 드리지 못하고 보완을 할수 있는 기회마저 해 주지 못하고 오늘날 이런 실정법을 어기는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공무원들이 대오각성하고 동부건설은 전문성에 대해 의심이 간다.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평기 제가 무지해서 그런것까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아마 동부토건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을 적용해가지고 5헥타 미만은 환경성 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꼬이고 보니까 사실 이것이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동부육군 시에 허가를 더러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데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을 적용을 해서 했거든요. 내가 그때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으라하면은 받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가 크리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설계의뢰를 했고, 또 설계를 가지고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야의 개발행위를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산림보존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할때 설계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서류를 떼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도면,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떼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산림보존지역이다 그러면 이 산림보존지역은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가 두 번째로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문제없이 승인을 받았다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고 만약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산림보존지역 확인을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실수한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단순히 산림보존지역내에서 환경성 검토뿐이 아니고 문화재 지표조사 계획서, 상식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이런 사항, 이런 것을 충분히 자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 부속서류 등이 갖춰졌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동부토건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도 제대로 핸드링을 하지 못하고 지도를 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본의 아니게 실정법을 어기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평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의원님, 또한 지역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제가 본의 아니게 시민의 대표 일을 여러 가지 맡아서 하고 있다가 오늘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누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그저 용서하시고 또 처벌을 받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면서 제가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더 봉사할까 더 고민해 보고 또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제가 밑에 짓는데 일부가 우리 광양 매실단지 홍보관을 요청한다 하면 제가 집을 지으면서 일부 제공할 용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끝으로 여러분께서 시의회나 공무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개발 행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환급을 시키든지, 어쩌든지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이 특위를 통해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님들이 우리 광양사회에 계시구나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제가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로 소회를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