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연석회의 요청이 있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제13조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배출기준 허용기준을... “이하 “배출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기준이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이복노위원
시행규칙 제8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별표...
이복노위원
제8조 별표 5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이복노위원
그것을 ppm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30ppm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ppm이하, 그 다음에 부유물질은 30이하...
이복노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정 아닙니까? 그렇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내가 한 번 읽어볼게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시설기준이 30ppm이라고 별표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30ppm이 물이 어느 정도 수질이 맑을 수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급수 정도.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현재 지금 기준치가 20 몇 ppm밖에 안될텐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수질환경사업소에?
이복노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최종방류수 수질이?
이복노위원
그렇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이론은 놔두고. 얼마만큼 하수처리를 해서 오수처리를 하면 그것이 맑은 물로 정화가 되어 바다로 내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조례를 정해놔야...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놓는데 별표 5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별표 5에 30 이것은 위에 상부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법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 ppm을 30ppm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30ppm이라고 하면 물이 겉만 맑은 물 아니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을 더...
이복노위원
아니 법은 있는데 우리는 낮게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법의 허용기준이 30ppm인데 조례로 20ppm으로 낮게 정할 수도 있느냐 이 말씀...
이복노위원
수질환경사업소처럼 그런 기준치를, 별표 5 이것을 고쳐서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할 수 없죠.
이복노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할 수 없어요.
이복노위원
왜 없어요? 이 30ppm이라는 기준치가 엄청 높다 이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법상에서는 30ppm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 협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ppm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민과... 공단 건설할 당시 주민과 협의한 사항이 1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협의기준이 10ppm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10ppm이하로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한 번 더 설명해보세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법상은 30ppm인데 그때 공단 조성 당시에 안정주민들의 요구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시에 환경부하고 협의한 기준이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ppm이하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은 30ppm으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ppm이하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법을 그렇게 해놓으면 위반해도 좋다 이런 뜻이라...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기준치는 10ppm으로 정해놓았는데...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런데 환경부... 중요한 것이 법상보다는 환경부 협의기준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바다해수에는 얼마 정도의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엔 환경부와 협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배출부과금을 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노위원
담당계장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지만 나로서는 오늘 이런 조례를 처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배출기준량을 몇 ppm으로 방류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30ppm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기준치거든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계장이 설명할 때 실질적으로는 10ppm이하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에만 따라서 죽으라면 죽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ppm을 낮추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조례에서는...
이복노위원
조례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보면 30ppm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상에 협의기준이...
이복노위원
아니, 내 말을 못알아듣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복노위원
그렇잖아도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데 이렇게 30ppm으로 이하, 이상, 뭐 BOD, COD를 방류한다면 바다오염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조례를 고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조례에 명시를 하면...
이복노위원
우리도 실질적으로 10ppm이하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실제는 환경부 협의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하는 그것은 조금...
이복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별표 5 그것이다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얼마만큼... 그리고 또 앞으로 안정공단은 만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 어디로 유입되어 올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자체처리...
이복노위원
자체? 아, 자체처리가 되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딱 고쳐놓으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진다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법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조례가. 법상에 30ppm 허용기준을 줬는데 조례로써 그 이하로 줄일 수는 없지요.
이복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10ppm이하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부 협의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 협의기준에 따른다든지 뭐 그런 용어를 넣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감독이 되죠. 아니 30ppm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반을 안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무슨 감독이 필요해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단서조항을 둘 수가...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13조 배출기준이 조례로서 환경부 협의기준을 준수하도록 환경평가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구태여 명시를...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례를 시달함으로써 감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소리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반한 것이 뭐 있소”라고 하면 무엇으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모르니까. 제13조, “제8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그러니까 자체 처리한 이것이 몇 ppm으로 자체 처리가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명시를 해놓아야 안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정해놓고 감독을 해야되지, 확실히 정해놓지 않고 감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앉으세요.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안인데 이것을 좀 다르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를 했을 대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제재가...
상권
이상권위원
법에 따라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 및 체납처분이 있는데, 여기에 25조 독촉 등, 26조 강제징수... 강제징수에 보면 “납입대상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는 압류하는 것밖에 없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산이 되어 가지고 압류할 것도 없고 공장주도 도망가 버리고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징수를,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못받고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른 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공장이든지 사업체가 민간보험이나 혹은 다른 보험 같은 것도 넣어 가지고 그런 것을 체납하는데 납부를 한다든지 요즘 이런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국세나 지방세를 해가지고 받을 길이 없으면 그저 체납되어져 있다가 그냥 받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질오염도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보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험이나 다른 제도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에 수질환경관리 수탁관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아직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업체도 수탁자로서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공단 안에 위치한 업주들로 구성된 협의체...
종태
조종태위원
협의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럼 지휘감독이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협의체 이 부분은 수탁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네요? 맞고, 그 다음에 6페이지 12조에 처리대상 오염물질, 거기에 보니까 BOD, COD, SS, T-N, T-P가 되어 있는데 안정만 같은 데는 특히 양식수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장균도 처리대상 오염물질로 대상이 되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굴이라든지 또 멍게라든지 그 외 기타 수산물들이 처리수에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지리라 싶은데, 6항에 대장균을 처리대상 오염물질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비용부담조례 12조는 다섯 가지 품목만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이 외에는 업체에서 배출하는 자가 자체 처리해 가지고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장균하고 모든 것을. 그래서 검사규정이 방류수 검사가 있고 유입수 검사가 있습니다. 유입수 검사시에 이 외의 것이 나오면 그것을 그 업체마다... 이것은 일반 하수처리장하고 틀려 가지고 사업체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방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이것을 처리시설 방류수를 기준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런데 배출수에, 사업자 배출수에 그것을 걸러 가지고 이 다섯 가지 항목은 그대로 방출해도 되고 그 나머지 항목은 전부 다 정화를 시켜 가지고 내보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인평동에 통영시 하수종말처리시설에도 대장균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그 업체에서 그것을 정화시켜 가지고 이 다섯 가지 품목 외에 배출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대장균이 유입되어져도?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품목 외에는, 지금 이 외에도 많습니다. 비소라든지 그 다음에 납이라든지 산업폐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폐수처리장은 이 다섯 가지 항목만 처리하겠다, 나머지는 너희가 처리를 해가지고 보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이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치 이내에서만 처리가 되어지고 그 외의 오염물질이 방류가 될 때에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사업자가, 배출자가 처리해 가지고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조종태위원.
종태
조종태위원
제5조 지휘감독, 협의회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과장님?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회는 지휘감독 대상이 수탁자이므로 수탁자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 싶고, 그 다음에 제8조는 시행규칙에 있으므로 별도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적립금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결정지침이 있고 목적외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것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는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조례인데 징수유예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운영자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21조 부과결과 통보 대상자가 부적정하므로 기본배출부과금은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선정대상 기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24조는 기준시점 적용이 부적정합니다. “한 때”하고 “할 때”는 틀리기 때문에 “할 때”라고 개정해야 됨이 타당하고 제29조 역시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시장에게”를 “운영자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제29조의 경우에 “운영자”가 될 때 그 운영자가 시장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업체가 될 때는 조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자”가 될 경우에는 공정성을 좀 지킬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협약서를 체결할 때 모든 것이 협약서 안에 내용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자하고. 시장은 앞에 보면 자료제출 명령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장에게 제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운영자에게 제출되어져야...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제5조 “협의회” 부분은... 협의회가 예산안을 지금 현재 국가산업단지 종말처리장이 유일하게도 통영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곳이 통영시가 포함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에, 자치단체에 부담이 간다라고 그런 판단 하에서 이것은 협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너희가 결산하고 전부 다 하면 그러면 시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협의회”로 했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사항은 별로 제가 생각해도 불필요한 것 같아서 수정안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5조 적립금 사용 관계는 이것도 그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협의회가 안될 경우에, 다른 기관이 될 경우에 다른 신기기의 시설이다, 신기기의 구입이다 해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열쇠를 채운다고 한 것이 “협의회의 결정”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장님, 지금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이 안을 성립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그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토론 결과 조종태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한 번 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토론을 정확히 거쳐서 한 번 조례가 작성이 되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수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조종태위원께서 제8조 제2항 중 “받아야 하며,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제15조 중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제20조 제1항 중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운영자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1항 중 “90일 이내에”를 “90일 이내에 시장에게”로, 제24조 제2항 중 “경과한 때마다”를 “경과할 때마다”로 각각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그 밑에 보면 별표 2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240ℓ, 120ℓ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품규격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아, 이것은 이미 제작이 되어져 있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120ℓ 같으면 6말, 240ℓ 같으면 12말 정도 되는데 상당한 무게인데 이 운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아파트 단지에...
상권
이상권위원
아파트 단지에 해놓고 그 용기는 어떻게 운반을 하는데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청소차가 와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상권
이상권위원
아, 기계를 가지고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기가 좀 간편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이미 제작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급이 되어 있고 청소차 뒤에 기계장치가 되어 가지고 들어올리면 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음식물 전용수거기가 20세대 주택까지만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종전에는 100세대인데 앞으로 20세대까지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은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은 100세대 이상.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그러면 20세대까지 보급할 계획이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남도 내 시별 수수료 중에서 밑에 “나번”에 보면 우리 시와 타 시의 수수료 비교가 세대당 단가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0원, 우리 시의 ㎏ 단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세대당 144원 2전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타 시의 14.4%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공동주택이 106개소에 1만 2,396세대가 월 평균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런 계산이 맞는건지, 담당과에서 한 번 계산을 해본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 수수료 관계는 저희 과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 과에 넘어온 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이미 거쳤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렇게 보아지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정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의견 대비표가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일부 여러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정을 하도록 제가 제의를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상권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의견 대비표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결과 이상권위원께서 수정제의하신 제5조제2호 중 “담아서 배출하되, 이를 지정된”을 “담아서 지정된”으로, 제6조제1호 중 “스스로 감량 및 사료·퇴비 등으로”를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로, 제8조제3항 중 “부과한 경우”를 “부과할 경우”로, 제10조 제3항 중 “시장은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를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로, 제12조제2항 중 “규칙”을 “다만, 규칙”으로, 제12조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시장은”으로, “시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제15조제1항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부칙 제1조 중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을 “제7조제3호는”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