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미수동 현대아파트 뒤편 쪽에 토지개발공사 지역하고, 그 다음에 유성물산 공장부지. 유성물산 공장부지가 거의 아마 협의가 다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또 다른 걸 같이 매입해 달라,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했는데,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유성물산이나 미수동 현대아파트 쪽이나 그쪽의 매입가격하고, 우리 통영경찰서 부지의 매각가격하고 지금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도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10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을 했을 때 그 민원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일조권하고, 조망권, 그 주위에,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제일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잠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개발국장님께서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서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죽림만에서 짓고 있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서민아파트는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 가지고 지금 포화상태이고, 지금 동호동에 기 만들어진 동원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지은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 이상이 건물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도남동에 또 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은 약 한 70동이 남았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서민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입주를 기피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경찰서 부지관계 저것도 저대로 놔 두자니 그렇고, 또 이걸 임대... 진짜 우리 집행부 내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수산개발국 8과, 2사업소를 옮겨가는 걸로 하고, 뒤에 우리 별동 2동을 철거를 하는 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이걸 경찰서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 최소경비를 들여도 약 18억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상식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말씀을, 우리 민원동 옆에다가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별관에 떨어져 있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물관리사업소를 흡수를 해 가지고 하나 짓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내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9월5일 시장 이하 전 간부진들이 모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을 놔 놓고 심도 있게 자체 집행부 내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가건물을 이쪽 민원동 옆에다가 3층 규모 정도의 가건물을 지어 올리면 사업비가 한 8억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저게 명색이 통영시청이 건축물을 지으면 그 부지면적의 조경면적을 20%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법을 어겨 가면서 가건물을 지어 올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종태의원님께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때 우리 구 경찰서 건물을 저걸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저 건물이 지금 자꾸 낡아 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도 새 걸 사 가지고 한 몇 달 안 쓰고 나면 차가 망가지듯이, 저 건물을 저대로 놔 두자니 그렇고,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기도 끊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무방비 상태로 6시 이후에는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차지에 우리 간부들하고 집행부 내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했는데, 가장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주택공급책의 일환으로 짓는 것이니 만큼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아까 수산개발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득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 올리는 방법밖에 없고, 저걸 또 구 경찰서 건물을 통째로 건축시장에 우리가 회계과에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저걸 매각할 방법을 강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북신만매립지에 있는 한진 그랑빌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많이 남아 돌고, 또 저쪽에 죽림만 지역에도 역시 아파트 지은 데 분양이 시원치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건축시장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한 건, 만약에 10층을 지었을 때 민원,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산건위의 손쾌환의원님이 이야기하던 교통문제가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도 우리 회계과장님, 보십시오! 차가...

그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사통팔달 지어져 있는데, 그 지어져 있는 게 전부 다 1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 아닙니다, 그거. 그죠? 중앙선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60세대가 저기에 만약 입주가 되었을 때 두 집당 한 집에 차가 있으면 80대입니다. 최소한 100대는 거기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차를 대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반시설 도로부터 뚫어 놓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선 급하다고 집부터 지어놓고 하면 나중에 또 결국은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산개발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아까 접근성 관계가 가장 대두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구 경찰서 부지는 그 부지를 해 가지고 사방이 전부 다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설계할 때 교통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설계에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국민임대주택은 상징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당한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이걸 건물을 지어 가지고 못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줘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개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땅이 2～3,000평이 되는 부지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을 장소가 제가 통영사람이지만...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당초에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우리 죽림만매립지하고 바꿀 때에는 수산개발국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다는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 애당초는 왜 저걸 바꿨습니까? 애당초? 바꾸자고 할 때 아무 계획이 없이 바꾸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서를 이전하다 보니까 맞교환하자 이래 가지고...

그때는 경찰서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을 할 때 일종의 물물거래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우리 민원실 앞에 부족한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서 조립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면 지금 저기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부족한 사무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16개 시도가 있는데, 이걸 열린우리당하고 정부에서 지금 중광역화 지역으로 만든다고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청사를 '91년도에 지었는데, '95년도에 통영군하고 충무시하고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광역 시도지사를 뽑는 게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중광역화가 된다면 전국에 한 60개 정도가 생길 것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통영이 통영, 거제, 고성 이 세 군데를 지금 합할 것이냐? 진주가 일부 들어올 것이냐? 마산에 흡수될 것이냐 하는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게 내년 하반기 되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상을 지금 우리 나라 정치가 어떻다는 걸 잘 안 압니까? 또 정권이 바뀌면 무슨 안이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 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불편해도 참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해도 도천동 별관에 가서 결재받고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이걸, 이 관계를 집행부 내에서도 참모들이 많이 의논을 했는데, 이걸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주차장 삼각부지 저걸 애당초 저기다가 건물을 올려서 의회도 쓰고, 집행부도 쓰고 그렇게 계획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백지화 시킨 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까?

사실 우리 김장효위원님도 통영시 청사가 여기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동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저게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의회동하고 사무동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한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계획은 120억 들여 가지고 의회동하고 사무동하고 짓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재원마련이 참 어려워 가지고 백지화를 시켰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처음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할 때는 재원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을 안 세워보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아니, 세웠지요.

그런데요?

세웠는데,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 볼 때 어려워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추상적이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맞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꿈과 현실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현실로서 선택이 된 겁니까?

120억의 재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산건위원님들하고 전부 연석회의를 일단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가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저 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위를 내가 이렇게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실제 부지가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미수2동에 현대아파트 뒤쪽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은 절충을 해 왔을 겁니다. 여러 각도로 절충을 이렇게 해 오다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 시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또 했다가, 또 가서 손을 싹싹 비비고 '새로 다시 절충을 한 번 해 보자', 근래 이야깁니다, 근래. 그리고, 또 그 중에 유성물산도, 내가 우리 계장님이 저기 계시지만, 김영태 계장님이 계시지만, '유성물산 거기 잘 안 될 건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분들이 거기서 한 3,000 몇 평 정도는 우리 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보자'하고 했지만, 뒤에 전체 다 사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그걸 한 번 해 보겠다고 또 한 몇 개월 시도를 했어요. 그 전에 광도면도 몇 군데 다녔어요. 또, 용남면. 용남면도 여러 군데를 부지물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그럼 거기도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옛날에 구획정리 예정지구로 묶어놨던, 약 15년 정도 묶어놨던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땅이 있다. 거기 가면 하나도 걸리는 데 없이 조망권도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영세시민들한테 정말로 그런 부지에다가 이런 아파트를 지어주면 상당히 우리 시민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어딥니까?' 그래서 내가 유성타워 밑에 약 6만 4,000평이 그대로 비워있어요. 나대지로 그냥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래 가지고 '의원님, 그 부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참 좋죠! 그런 장소가 어딨습니까, 별장지인데. 거기다가 한 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부 땅 소유주들한테, 저도 전화를 몇 군데 했어요, 외지분들한테는. 우리 시가 이런이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시세가 40, 50, 6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간다. 이 정도 선이면 팔 수 있습니까? 내가 외지분들한테 통화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는 부랴부랴 땅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하려고 공문을 다 냈어요, 토지소유주들한테 찬반 의사를 묻기 위한. 그런데 아까 우리 개발국장님께서는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 반대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 분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찬성을 대부분 다 하시고, 대신 몇 분이 통보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시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땅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가능한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 안 되면 경찰서 부지를 하자' 이렇게 사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강양욱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아까 산건위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건물을 지어놓고 분양 내지 임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리 돈 없는 서민이라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절대 몰리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 놓고 사람이 들어와야...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걸 계속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데, 지금 동호동은 어떻고, 지금 죽림만은 어떻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지역은, 이 지역에다가 우리 영세시민들을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 시영아파트를 지어준다 해서 여기에 많은 입주자들이 몰릴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영세시민들한테는 더욱 더 환경이 좋은, 도시에 속해 있는 이런 환경보다는 아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약간 외곽지역이 더 좋아요. 그 분들이 더 선호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굉장히 판단을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동호동에 70세대가 비었건, 도남동에 50세대가 비었건, 그건 그 사업주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시영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임대 사업자들이 그 집을 지은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동호동에 있는 것도 우리 시영아파트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임대 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임대를 하려고 지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미수1동 지역에 물색을 하다가 시간이 급하니까 이걸 별관을 취소를 하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폐지한 부분은 순수하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산개발국을 옮긴다 하니까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각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대니까 시에서 간부들이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게 된 이후에, 그렇다면 이 땅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때 이 안이 제시가 된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까도 다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요. 왜, 저걸 매각을 하려니까 매각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지금 저기 주택사업자들이나 저 분들이 저 땅을 자기가 건축을 해서 이윤이 많이 발생할 그런 땅이면, 저거 당장 저거 우리 매각공고내면 자기들이 삽니다. 왜 저 사람들이 안 사는지 압니까? 별 이윤이 많이 발생 안 하는 땅이고,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입니다. 실제 저기다가 시설하다 보면 하단부 아래쪽에는 옹벽이 근 한 6～7m 옹벽이 서 있고요. 또 위쪽이 지금 현재 옛날에 테니스코트로 쓰고 있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한쪽 위에 상단부에 우리 시청으로 오는, 노동부쪽으로 이렇게 보면 옹벽이 거의 10m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땅에다가 그건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리고 부대 토목 공사비도 그 정도로 많이 들 것이고. 아무리 국민임대주택, 우리 시영아파트지만 원가하고 지금 건축비, 땅값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플러스 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 영세시민들한테 분양가가 책정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한 10m 이렇게 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기에 이쪽 높은 지역에 지금 현재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테니스장 거기에서 한 1.5m 정도 되고, 해 가지고 실제 평면으로 해도 제일 높은 그 지역이 3.5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같으면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다른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안 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영아파트 적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핵심은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장소가 경찰서 부지다,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굳이 경찰서 부지가 아니라도 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12월까지는 건교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업계획승인에는 최소 기본설계까지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체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장소가 선정이 안 되어지면 금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게 한 20% 정도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단지 이 임대주택 짓는데 국비 31억 8,4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 같고, 내부적으로 또 다른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국비 31억 8,400만원 포기하면 안 됩니까? 방금 우리 김윤조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유성물산이나 다른 데에서 사려면 땅값이 얼마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까?

6,300평을 사려면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우리 시로서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예, 토지매입비가 그래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을 또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도 생각이 국비지원 때문에 서둘러서 경찰서 부지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뒤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6월 되면 벌써 그 결정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결정으로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국비지원도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한다는 인식도 심어주고, 또 도나 중앙정부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이번에 안 하게 되면 상당히 국비지원 31억 8,400만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통영시가 이미지상으로 좀 데미지가 오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맞습니다. 이걸 주택기금도 63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통영시에서 이렇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통영시에서 그걸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나 또 도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안 상하게끔 해 가지고, 또 우리 임대주택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 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걸 오늘 꼭 결정을 지어야 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아까 구상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교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지원도 안 해 준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 나름대로 제 복안은 앞으로 27일도 있고, 26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시간을 더 줘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때 안 되더라도 그때까지 가 보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늘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주 40시간 때문에 그렇는데, 자기들이 생리때는 그런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생리때는 안 놀아도 되는데, 사실 보면 안 놀아도 되는데, 자기가 놀려면 무급으로 해라,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노동법 상에는 지금 유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금 무급으로 하네요?

예, 무급으로 한다, 예.

이게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1주일에 40시간인데, 만약에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40시간 안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는 건 수당을 쳐줘야 됩니까?

수당 또는 그 다음에 놀려주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1주간 40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수당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대로 다음 평일에 놀겠다 하면 놀려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6조에 보면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날 놀았든지 해 가지고, 휴가를 냈든지 1주일동안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이 안 된다 말입니다?

예.

하루 놀았다 치면 8시간이 빠졌잖아요. 그 시간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면 봉급을 줘야 되냐고?

수당을 줘야지요.

아니, 그건 1주일에 40시간은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

예.

그런데, 만약에 화요일에 내가 놀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1주일에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 되잖아요?

예.

하루 놀았으니까?

예.

그걸...

그건 연가든지 그걸 내 가지고 해야지요, 평일에는. 연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있지. 그렇게 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시장이 그 사람을 근무를 시켰다고,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수당을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수당을 줘야지요.

1주일 40시간 근무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평일에는 어쨌든 복무규정상에 출장 또는 연가를 내야 되지. 기본원칙이 연가를 내야죠, 연가를. 연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예, 정확한 출장목적만 되는 것 같으면 갈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내줘야 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쭉 읽어 보니까 '이·통장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이렇게 해 놨는데, 중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중학생은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빠졌네. 알았습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통장들 임기가 4년으로 조정이 되고 나서 아마 조례안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같은데, 지금 우리 정확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1명, 2005년도에 지금 현재 9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바꾸면 대상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까?

몇 명 불어날 수 있지요. 요즘 젊은 사람이 통장으로 임명되면 고등학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2년 넘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적어지는데, 2년 안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통장들이 물론 수당이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경기도 안 좋고 해 가지고 이걸 하려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고령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같이 동거하는 손자, 손녀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또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저희들도 보니까 손녀, 손자까지 하니까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이 동거를 하는 조건 하에서 손자, 손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런 건 없고, 이제 애들 성적을 자꾸 낮추는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고, 그건 전부 다 수혜를 받아라, 이런 뜻인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리자면, 어제 우리가 이·통장협의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걸 개정한다고 보고를 드렸더니만,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건의사항이 뭔가 하면, 수우미양가인데, 우리는 '양'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6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과목이 10과목인 것 같으면 한 과목도, 과목당 되니까 60점 미만짜리가 있으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양' 이하가 되면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과목 그걸 하지 말고 평균점수로 50점이나, 60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성적 그건 필요없이 해 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 수정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졌는데, 지금 우리 통장협의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한 몇 달 되었지요?

작년도에 아마 되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 관계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상당히 매를 많이 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임기를 단축시켰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납득을 시켰습니다. 의회에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제가 상당히 고성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자기들은 재임, 재임하면서 우리는 왜 2년으로 잘랐느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처럼.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연령제한을 상한선을 없앴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의 회의록을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통장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갈등을 상당히 부추기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득을 하시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장, 통장하고, 의원하고 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번 달에 할 때도 설명을 올려서 이해를 했고, 또 어제도 충분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법인데, 2년도 안 해 보고 이걸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의회 의원님들은 이것을 개정을 해 주려고 해도 저희들이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도 보고, 한 번 해 보고 해야지 지금 바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 내년도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장학생이라는 건, 우리가 기준을 둬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 게 장학생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기준에 들어가야지, 아무라도 돈을 준다면 그게 무슨 기준이 됩니까? 통장들 다 들어준다면... 통장을 한다는 것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 어제 그 말도 나왔어요. 장학생이라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시군 걸 빼 봤는데, 지금 50% 이상 시군이 한 70%가 됩니다. 50% 이상을 하면 준다는 데가 70%가 되고, 우리처럼 60%짜리가 또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 있고, 또 세 군데는 아예 성적 그건 안 들먹이고 주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통장님들이, 다른 사람은 통장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데, 통장 된 것만 해도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건의하는 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평균점수 60%를 하느냐, 50%를 하느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습니다.

저번에 임기를 바꿔달라고 들어오고 해서 보니까, 일반 동에 가면 지금 통장을 못 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시험을 칩니다. 되는 것만 해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혜택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장학생이라면 이 정도 기준에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성적 부분에 논란이 되는 그 자체가 '장학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장학금'. 그런데, 이 단어가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학자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통장자녀 학자금.

학자금이라고 하면 전부 다 줘야지요. 완전히 다 줘야지요.

학자금이라는 단어를 쓰면?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10과목 중에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양' 이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매 과목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평균 60%, 어쨌든 '양'이니까, 하면 저희들은 어떻겠나 싶은데, 위원님들 좋은...

토론시간에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양'도... 다른 데는 '미' 이상이네. 다 '미' 이상이네. 우리 시만 '양'으로 되어 있는데...

'미' 같으면 70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미' 이상으로 하고, 다른 데 보니까 전체 평균점수가 전체 과목의 50% 이상 내지는 또 석차가 반 정도, 100분의 50 이상 되는 이런 조건을 둬 놨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니까 '양'으로 할 게 아니고, '미'로 하고, 반에서 반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가'를 받든지, '양'을 받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두 개를 병렬을 시켜 놓으면 좋겠네요.

사천시에 그렇게 되어 있네, 보니까. '학과성적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임', 이렇게 해 놨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